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빌미를 제공했지만, A씨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을 한 것은 학대라고 보았다.

“유형력을 행사하고 거듭 잘못된 언행을 해 [상당한 심리적 타격과 정서적인 불안감]을 겪게 했다”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 제출도 없이 책상에 엎드려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소에도 학생이 자주 엎드려 잤는지, 어떤 학생인지는 불명이고... 아파서 엎드렸다는데 정말로 아팠는지 어땠는지는 언급이 없고 아마 재판에서 이게 중요한건 아닌듯 합니다. 근데 아프면 양호실 가야지.

중요한건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 불만스러워하는 학생에게 "억울하면 신고해라" 하며 조롱했다는 점인데, 사실 제 정신인 교사라면 정상적인 학생에게 이런 발언을 하진 않을테고 평소에 문제가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다만 이 부분이 재판에선 정서적 학대가 되었....
안타깝네요. 10년전만해도 여학생이 교사에게 따귀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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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회사에서 아파서 엎드리고 있는데 일안하고 뭐하냐하며 상사가 일으켜세우면 이게 폭행으로 벌금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현직인 분 계시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