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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00:44
(수정됨) ......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이걸 정치에 관한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좀 어처구니 없긴 하다만) 확실한 정치 글이니까 좀 옮겨주시길. 글 내용은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았지만, 이러면 님 글에 공감하는것보다 안 좋은 시각이 더 많을 겁니다.
20/12/27 00:44
정치 카테고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치인은 아니었더라도 현정권의 핵심이었던 전직 장관 가족의 비리에 대한 글인데 댓글도 정치 얘기 나올 게 100%인데 이걸 일반 카테고리로 올리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2/27 00:54
그냥 잡범 아닌 중범죄자에요. 그 남편도 곧 재판 중인데 이미 이 재판상에는 공동정범이구요. 맨날 입으로만 사실과 법리죠? 증인심문 때 한마디도 안하고 SNS로만 떠들던데, 박근혜 재판때 박근혜 전략을 보는 거 같던데, 이미 실패한 전략인데 똑같이 하고 똑같이 망하겠죠 머.
20/12/27 01:04
애초에 형사사건의 피고인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주장하는 상황은 심증적으로 뭐... 보통 정말 결백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20/12/27 01:40
이게 제일 문제인듯 합니다. 솔직히 정부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끝내고 일치감치 기억에서 잊혀져야 되는건데 이걸 되도 않는 침대축구를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도 TV 안끄고 인저리타임까지 이를 갈죠.
20/12/27 01:35
정치 평론가들은 사모펀드보다는 입시비리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왜냐면 정경심이 아니라 조국이 유죄로 판단되냐가 핵심이니까요. 이에 대해 판사가 학력위조 건을 판결하면서 서울대 건에 대해 조국 주범, 정경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20/12/27 09:10
이거 무죄뜬거도 조국한테 꽤 큰거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구요
원래 조범동의 자금은 대여다 투자다 이거에서 그냥 빌려준거다로 조범동 1심이 나서 혐의가 없는걸로 된건데 이 무죄판결은 그걸 뒤집고 이건 투자금이니 무죄다 라고 본거거든요. 그래서 대여에서 투자로 바뀐거라 조국일가가 더 작은성기된거라 보는 해석도 있었구요.
20/12/27 01:43
(수정됨) 2번이 사모펀드이고 사실상 타겟 된 혐의가 인정 된 것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및 금융실명법 위반이 최초 언론에서 때렸던 것이고, 횡령부분은 조범동에 대한 수사 중에 정경심에게 컨설팅 형식으로 돈을 지급한게 드러나면서 추가된 혐의지요.
횡령부분에 대해서도 조범동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게 인정되었고, 컨설팅의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그게 조범동의 횡령이라는 사실 까지 인정되었지요. 다만 정경심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을 수 있는 것이므로,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2/27 01:50
법대 교수 그것도 형법쪽 권위자라는 조국이 법리로 따지지 않고 정치,여론으로 언플하는 이유가 여기있죠. 저지른 일이 어디 가는게 아니니까
20/12/27 03:10
조국이 형법의 권위자인 세상은 어디있습니까????
논문인용횟수로 지지자들이 우기기는 하는데 사실 극소수설만 취하면 인용되기는 너무나 쉬운지라..... 조국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로 유명한 걸로 유명한 교수죠 사실 교수된거 자체도 뭔가 참 웃기긴 합니다만
20/12/27 03:21
단어하나로 꼬투리잡힌게 맘에 안드는데, 조국 전공에서부터 커리어까지 쭉 훑어보면 그 분야의 권위자라 할만하죠. 님이 범위를 너무 좁게보네요.
20/12/27 07:36
꼬투리잡기 보다는 그냥 평행세계 드립 비슷하게 친건데 실패했군요
조국은 형법을 미국에서 배운 사람이라 한국 형법과는 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박사논문도 형소법의 위수증 관련 논문이고 석사논문도 뭔가 비교법도 아닌 소련의 형법이론 발전사라 한국 형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다고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 당당하게 말하기도 뭣하죠
20/12/27 04:27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대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 조국
20/12/27 05:06
아 정말 웃을일이 아니지만, 이 조적조, 조만대장경이라는 상황이 너무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딱 맞는 트윗이 화수분처럼 끝없이 나오는지.. 참
20/12/27 10:58
법원 판결 전까지는 죄가 없는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아마 사법농단! 법원을 싸그리 바꿔야된다! 라고 할 게 뻔합니다.
20/12/27 11:45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대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 조국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발언 한 사람이 틀린거같은데....아 참고로 박근혜랑 최순실도 올해 6월 쯤에나 최종판결 나온건 아시죠? 그 전에는 한번도 안까셨겠네요.
20/12/27 11:52
1심이 저리 되었으니 사실이고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3심이 괜히 있는건 아니고 실제로 뒤집힌 적이 없는 것도 아니죠.
전 제목을 지적했습니다.
20/12/27 12:02
이부키 님// 까고말고가아니라요. 조국 저 발언이 님같은 사람 보고 한 말이잖아요. 님은 아직 모르니 3심 끝날 때까지 제목 저렇게 쓰지말라고 하는거고. 조국은 그런 님같은 사람들보고 한 말이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조국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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