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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01:20
적어도 검사 놈들도 잘못이란걸 하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김학의 무혐의 나왔을 때 , 검찰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공수처에 이견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과정이 흘러가도 지금의 검찰은 한번 뒤집어 놓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집는게 다른 이슈를 야기하는게 걱정이되서 뒤집지 못하는 그런 오류는 더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20/12/09 02:45
지금이야 추미애가 하도 심하게 어그로를 끌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을 통째로 상실하고 있긴 하지만,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아주 높았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한두번도 아니고, 특히 김학의 사건과 조선일보에서 촬영한 수사검사가 수사대상인 우병우에게 조아리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들이 검찰개혁 여론에 아주 제대로 불을 지폈죠. 수십년동안 검찰총장이 바뀔 때마다 자체적으로 검찰개혁 하겠다고 외쳐댔지만 단 한 번도 내부적으로 개혁 한 적이 없었고, 이제까지 일선검사들도 그동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 없다가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당하니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개혁을 원할 뿐이다. 라는 소리를 하는 게 웃길 뿐입니다. 본문에도 "서구 선진국들이 오랜 논쟁을 거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 영국만 해도 검찰에게 기소권만 있을 뿐이지 수사권,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부터 틀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검찰에게 유리한 주장을 위해 근거없는 내용을 적으니 글의 신뢰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구요.
20/12/09 04:57
(수정됨) (얼마만큼의 권한이 있는지를 수사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제도가 다르긴 하나 대체로 수사권은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없어서 사인간의 사건은 사실상 개입하지 않고 공적 사건만 하는 경우가 많지요.
미국의 특성은 수사권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예외도 있습니다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국법을 수계하면서, 공적 대리인으로서의 검사제도는 만들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고소인의 대리인을 대체하여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공적 대리인을 만들었다고 그전까지의 제도를 갑자기 확 바꿔서 경찰의 수사방향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영국은 형사소송도 사인소추제도에서 시작한 나라라서 우리가 선례로 삼기에는 역사적으로 너무 크게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 대신 고소인의 변호사가 기소를 하는 셈이었죠. 그 때문에 남용 방지를 위해 기소배심이라는 게 있었구요. 대법원이라는 것도 2009년에서야 생겼을 만큼 권력분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최종심이 상원의 Judicial Committee였죠. (하급심 법원은 아예 카메라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던데 대법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얼마나 친절하던지... 법정경위분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서 찍어도 된다고 안내를 하더군요.) 영국식을 도입하려면 한두 가지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 전체를 다 고쳐야 됩니다.
20/12/09 09:22
많이 배워 갑니다. 저도 제가 인용한 글에서 영미법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 부분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영미 형사사법과 우리 형사사법에 이런 배경의 차이가 있었군요.
20/12/09 09:21
틀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면 그 군데 군데가 어딘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뭉퉁그려 틀린 군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 글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요. 물론 저도 제가 인용한 글이지만 글의 내용 전부가 팩트이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독점 자체를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자체가 문제의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비난 받아 온 이유는 기소 독점보다는 직접 수사, 통제받지 않는 기소 재량에서 야기된 측면이 더 큰 것 같아 보입니다.
20/12/09 11:37
본문을 읽어보고 저 위에 "서구 선진국들이 오랜 논쟁을 거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주장 자체가 벌써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읽지도 않았다는 무례한 댓글을 쓰는 건 뭐하시는 건가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 말고요. 본 글을 쓴 검사가 틀린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니 글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 중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 예는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 오히려 우리나라같이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애초에 그러한 비대한 검찰을 가진 적이 없었고요.
20/12/09 16:04
사업드래군님께서도 다짜고짜 틀렸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반박을 해주셔야지요. 서구 선진국들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다는 게 왜 틀린 내용입니까? 본문에 보면,
[그 결과 독일은 법률상으로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등을 확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일반적 지시권(동법 제193조 제1항), 일반적 지휘권(동법 제193조 제2항), 구체적 지휘권(동법 제193조 제3항),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동법 제193조 제4항) 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검사는 현재 자체적인 수사권(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일환으로 일반적 지시와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9-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경찰은 고등검사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등검사장은 사법경찰의 직무를 박탈하거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동법 제99조 제1항, 제103조 제1항)를 인정하였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 지시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동법 제98조 제1항).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헌법 제90a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내용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랜 논쟁을 거쳐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가요?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것인가요? 독일, 프랑스가 서구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20/12/09 11:48
독일은 범죄사실이 인식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우린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하고 싶지 않은 범죄는 기소를 안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본글은 이런 내용이 빠진 검찰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제식구 감싸기식 글입니다.
20/12/09 09:18
검찰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방법이 공수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한 번 '뒤집어 놓기 위해 뒤집어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생되는 이슈는 생각지 않고 단지 한 번 뒤집어야 하는데 뒤집지 못할까봐 무작정 뒤집는 오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09 09:32
동의합니다.
공수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자체개혁따윈 믿지 않습니다. 대안없이 이슈 얘기만 하는 것만큼 비건설적인 토론은 없다고 봅니다.
20/12/09 09:53
원글에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축소, 검찰 조서 증거능력 배제 등의 대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배심 등의 대안을 언급했습니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다크폰로니에님이 비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0/12/09 10:43
이런 답글을 달아봤자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검찰개혁=현행공수처법 이라는 세계관을 확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대안이라고 꺼내도 무시할 겁니다. 왜냐면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공수처를 찬성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공수처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아무리 알려줘도 무시할 겁니다. 결론이 정해진 사람에게 토론이 어떻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 목록 신은 존재한다는 종교인들 자본주의는 나쁘다는 공산주의자들 타민족은 열등하다는 나치주의자들 모택동은 옳았다는 마오주의자들 김일성은 옳았다는 주체주의자들 이 중에서 나쁜 사람들은 별로 없을테지만 그들이 가져온 피해는 어마무시하지요. 특히 후자로 갈수록. 나치 지지자들이 나쁜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은 그들이 선하건 악하건과 무관하게 그들은 나쁩니다.
20/12/09 01:20
https://news.joins.com/article/23665871 중앙일보의 정리입니다.
본문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각 나라의 사례에서 체리피킹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검찰이 G20 기준으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인게 맞습니다. 이것조차 인정 안하면 대체 같은 논리체계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20/12/09 09:27
(수정됨) 제가 읽기로 원글은 한국 검찰의 권한이 가장 비대하다는 점 자체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의 대안을 원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수사 폐지 내지 축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등으로요. 인용하신 중앙일보 기사는, 경찰 보고서의 입장 요약인데, 경찰 보고서는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는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되는 것이 결코 적절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미 형사사법은 위에 justitia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우리와 형사사법의 전제 자체가 달라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기사만 보면 경찰 보고서는 정작 우리 형사사법과 가장 많이 참조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예는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의 체리피킹이지요.
20/12/09 10:37
아루에님. 원글은 서구 선진국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검찰에 수사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할게 아니라면 그게 체리피킹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원글은 명백히 검찰 권한 유지필요 측면에서 쓰인 글입니다.
20/12/09 10:24
그리 좋은 근거를 가지고 오신건 아니신것 같습니다. 첨부하신 G20에서 미국 및 영연방 국가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아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반대더군요. 그밖에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중국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멕시코 등등의 사법 체계와도 비교를 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20/12/09 01:40
(수정됨) 검찰이 그간 나쁜놈이니까 검찰 때려잡으면 당장 속시원할수는 있을꺼 같습니다. 하지만 개혁이라고 부르려면 속시원한걸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나아지는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쁜놈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바뀐다는거 정도? 뭐가 개혁이라는건지 도통.
20/12/09 12:10
공수처가 정권에 빌붙어서 고위 공직자 수사를 묻으면 검찰이 기소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수처법 24조로 인해서 어디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이첩받는 형태로 사실상 독점하니까요.
20/12/09 12:25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공수처법상 불기소 결정 할 시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오더군요.
근데 공수처가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하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더군요.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하고 나서 불기소가 아니니 대검으로 이첩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딱히 방법이 없는데 말입니다.
20/12/09 01:55
검찰은 정의롭다 대안은 없다 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대안을 내놓긴 하네요
법적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 안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비판할 능력이 안되는게 아쉽군요
20/12/09 02:17
검사들에게 추미애가 하는 짓 보면 답 나오죠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편 수사는 뭉개고 남 편 수사는 철저히 해라. 우리 편에 괜히 수사 칼날 들이대면 공수처로 벌 줄 거야. 그럴려고 “검찰개혁”하는 거자나요. 아닌가요?
20/12/09 02:34
그럼 정권이 바뀌어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지들 맘대로 검찰장악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수처가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정권 맘대로 검찰 장악해서 상대편한테 칼날을 들이대는데.. 뭐 방법이 있긴 있나요 ?
20/12/09 02:37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정권을 잡지 않은 쪽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수처(or 상설특검, 이름은 뭘로 붙여도 상관 없겠죠)가 필요한 것이지요.
20/12/09 07:35
Justitia 님 말씀대로 정권 측이 아닌 쪽에 의해 구성된다면 최소한 공수처 출범의 순수성은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초 안은 대통령 쪽 의견이 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안이었고 어제 그걸 개악하여 야권의 보장되었던 비토권을 빼앗는 걸로 바뀌었죠 여기가 무슨 남미나 중앙아시아 삼류 국가도 아니고 정말 약속 뒤집길 좋아하는 정부입니다
20/12/09 08:23
다른분들이 말하는 야당이 구성하는 공수처 같은 기관 같은것도 있고 기소 독점을 방지하는 대배심, 혹은 지금 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는 수심위 개편등이 있겠죠. 현행 공수처는 검찰이 악이라고 고위 공직자만 조사하는 검찰과 같은 기관을 만드는 거죠. 옥상옥이에요.
20/12/09 09:41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방법이라고 내놓은게 공수처잖아요. 처음에 개혁 이야기 할때는 권력하고 상관없이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게 만든다면서요?
근데 여당이 맘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만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인데 임기 7년짜리로 자기 맘대로 공수처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이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켜 보시겠어요?
20/12/09 02:28
분위기 타서 물타기죠 이건.
지금 지지율도 떨어졌겠다 진심으로 '검찰이 정의로운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설문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드라이하게 '검찰신뢰도' 이런 제목으로.
20/12/09 06:56
직접수사보다 지휘가 더 좋은거에요
책임은 줄고 권한은 늘지요 수사는 사실을 다루면서 해석하는 부분이 관건이라 내가 왜 마음에 드는지 몰라? 다시 라고 해도 확실한 불법부당이라 말하기 어렵거든요
20/12/09 09:31
제가 물타기를 한다고 비난하시는 건가요?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유감입니다.
원글이 물타기를 한다고 비난하시는 건가요? 2019년 6월에 쓰인 글입니다. 검찰이 불의하고 못 믿을 조직인 것과 그래서 공수처 제도가 타당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20/12/09 02:34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률신문 링크가 깨져 있습니다. 아마도 뒷꺽쇠 ]가 링크에 붙어서 그런 듯하니 한 칸씩 떼어 주시면 정상화될 듯합니다.
20/12/09 10:42
연합뉴스 쪽은 제가 봤을 때부터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신문 쪽입니다. 153675] 로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페이지를 못 찾고 법률신문 메인화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20/12/09 04:33
비토권 한번 사용한게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 보긴 힘들죠 실제로 야당도 본인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냈습니다. 민주당도 야당측 후보 반대한거 보면 본인들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는 공수처 안하겠다는 의도를 들어냈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수단을 없애는 개정은 야당이 자초한게 아니라 여당이 본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뽑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거죠.
20/12/09 09:37
그게 안되게끔 했으니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 시켰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원안은 야당 추천 위원 2인 포함 위원 7명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었는데, 어재 통과 시킨 개정안은 5명 이상 동의 (야당 추천 2명이 반대해도) 하면 공수처장 선출이 가능하게 개정안을 입법 처리 버린거에요.
20/12/09 09:39
알고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 탓하지 말고 그렇게 출범이 중요하면 야당 추천인사로 공수처장 시키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지들이 권한 내려놓는다며 만든다고 한게 공수처에요.
20/12/09 06:08
(수정됨) 공수처 방향성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제안된거고
이제와서 또 틀을바꾸자는건 너무 오바죠 정부 출범직후 3년 동안 계속 논의 하자고 할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검찰은 이미 업보가 넘치다 못해 아주 범람중이라 글의 내용으로만으로 이번개혁안을 부정하긴 어려울것 같고 이후 공수처의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바로잡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20/12/09 08:17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바로잡는다구요? 그래서 임대차 3법 부작용 있다고 입법 전부터 외치고 그 부작용 그대로 나왔죠. 그런데 다시 바로잡던가요?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옳다면서 뚜벅뚜벅 가고 있죠. 공수처라고 다를까요?
20/12/09 08:37
초기부터 제안된거니 바꾸면 안된다는 건 지나치게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책 강행하다 지금 나라 집값이 모양입니다. 최저임금 부작용도 그렇고요. 질러놓고 부작용 생겼는데 고쳐지던가요? 일단 해보고~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20/12/09 09:34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형사사법구조를 바꿨을 때 발생할 비용을 감안하면 언제고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견은 계속해서 제시되어야 하고 논의도 계속해서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9 10:37
님이 보셔도 부작용이 발생할거 같으신거죠? 뻔하니까요. 3년동안 같은말 하면 들어줘야합니까? 그럼 3년동안 반대하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건 어떨지요?
20/12/09 07:39
(수정됨) 1.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는 방향입니다. 권력은 집중되어있으면 부패합니다. 범죄인지 여부를 살피고 소를 제기하는 형사전반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건, 검찰이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지 다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옴부즈만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검찰 권력을 빼앗기기 싫다는 조직 논리가 저 검사한테 투영된 것입니다.
덧: 미국 영국은 아예 분리 일본은 검찰이 일부만 수사 독일은 검찰에 수사관도 없음. 결국 다 분리되어있습니다. 2.별도기관을 만든다는 이유로 중국 감찰위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교묘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별도기관은 홍콩 염정공서 싱가폴의 탐오수사국도 있고 두 국가는 부패인식지수 아시아에서 제일 뛰어난 국가입니다. 별도기관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뭐가 비슷한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그와 별개로 야당의 비토권 인정여부, 공수처의 중립성 보장,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비대해지는 문제에 관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의 글은 그냥 검찰을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4.현실을 조사하고(수사) 범죄임을 주장하고(기소) 형을 확정짓는(재판) 단계는 당연히 분리될수록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의 과도한 권력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갖게되었습니다. 이제 검찰도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방안이 정답은 아닙니다. 온전히 분리를 못시켰고 공수처 자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시작 못하면 영원히 안될거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힐난하는 것은 가능해도 검사가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까봐요.
20/12/09 09:41
(수정됨) 1.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독점한다고 법원재판권독점주의, 정부가 행정권을 독점한다고 정부행정독점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분리가 반드시 부패로 귀결되는 독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소독점이 아니라 직접수사와 통제 받지 않는 기소재량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까지 할 수 있다면 검찰 혼자 애먼 사람 범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 줄이고 수사지휘만 한다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애먼 사람 범인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 사실 아닙니다. 원글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 읽어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형사사법은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2. 교묘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데, 교묘하지도 않고 사실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홍콩와 싱가폴이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염정공서와 탐오수사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홍콩의 염정공서는 요즘들어 친중파의 반중파 정치인 찍어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한 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건 공수처와 염정공서 탐오국은 다르니 염정공서를 들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공수처를 옹호할 때는 염정공서를 끌어오고, 염정공서가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는 '다른' 제도이고, 편의적 논리입니다. 3. 이 글은 검찰을 그대로 두자는 글이 아닙니다. 끝까지 읽으면 아시겠지만 직접 수사 폐지 내지 축소, 검찰조서 증거능력 배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가 중요하나, 공수처의 등장이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12/09 10:33
(수정됨) 1.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독점하고 행정독점 언급하신 건 논점 일탈이신듯합니다.
2.염정공서가 최근 친중에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체제 자체가 영향받는 경우에는 어떤 기구라도 기능못합니다. 그것을 들어 홍콩이 중국에 독립되어있을때 염정공서를 통해 깨끗하게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저 검사의 글은 감찰위 언급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교묘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독립기구가 있는 사례도 봐야한다고 한거구요.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사례를 들어 확대해석한게 더 편의적인거 같네요. 그게 이상하다고 지적한거보다는 3.다 읽었고 여러 대안이 있지만 결국 권한 분할이 없으면 안된다는게 제 주장이고, 공수처가 완전한 대안이 아닌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건 과도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검사가 권한을 그대로 둔 현재의 연장선상을 고집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덧) 저는 결코 비토권 무력화 그리고 현재 형태의 공수처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행태를 단순히 교정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결국 독립기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독립기구가 권력에 장악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2/09 16:17
1. 논점 일탈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능을 갖는 기능 분담이 반드시 기능 독점이 아니라는 논지의 예를 든 것입니다. 또한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갖는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사는 수사개시, 수사진행, 수사종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무턱대고 분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합니다. 의미 구체화가 없다면 수사 기소 분리론 대 수사 기소 병존론은 구호의 부딪힘을 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가 그토록 중요한 가치라면 왜 공수처는 수사 기소를 다 갖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댄디팬님도 저와 문제의식이 같으이 하실 것 같습니다. 2.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의 제도를 놔두고 굳이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의 제도와 흡사하게 가려고 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교묘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없다고 할 때는 독일, 프랑스, 일본도 끌어오다가,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의 필요성을 말할 때는 서구 쪽에 눈을 감으며 홍콩 쪽만 쳐다보고 거기서만 배워오자고 하는 것이 더 교묘해보입니다. 그리고 기구가 체제에 종속된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홍콩 역시 염공정서 덕분에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독립되어 있는 영국 지배 하의 체제에서 깨끗해진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원 글이 어느 정도 사례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면, 그 비판은 공수처 옹호론 쪽이 더 심하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원글도 저도 상태 유지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가 기존 체제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09 16:37
1.재판과 행정이라는 권력별로 독점이냐고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두개를 같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이야기로 읽힙니다. 댓글 주신 바에 따라도 그 예시로 위의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살피는 것은 더 살펴볼 문제고 문제의식은 저도 아루에님과 같습니다. 저는 현 공수처를 옹호하기 위해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 저 검사의 글이 우려스럽다는 평을 하는 것이고요.
2.저는 공수처=독립기관=중국감찰위=중국의 길이라는게 여전히 더 교묘해보입니다. 공수처 옹호론자들은 염정공서나 탐오수사국을 더 앞으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구선진국은 수사기소 분리 안한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현재 한국보다 훨씬 분리가 되어있는데 퉁치고 간거도 교묘해보이구요. 저 검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논리를 취사선택한 것인데 정말 서구선진을 본받으려면 영미법이니 영국사례는 못씀 이게 아니라 영국 사례 독일 사례 도입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요. 참고로 영국도 나중에 수사기소 분리된 케이스지 원래부터 법체계상 분리되는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아루에님의 대안제시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 검사의 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가 여러가지 우회경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간접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지휘를 하는 행태) 정말 직접수사 배제를 한다면 검찰에 수사관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검찰에게는 권한만 두는 독일식 체제까지는 가야 견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저는 이 글에 더 이상의 댓글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정리할 기회가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20/12/10 02:06
어떤 점을 [교묘하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이해 가기도 합니다. 확실히 저 글이 모든 국가의 제도를 상세히 검토하며 비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 불가피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됩니다. 과연 검사가 쓴 글이니 검찰 조직의 권한 유지에 우호적인 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논증의 동기가 논증의 당부당을 좌우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좀 더 비판적으로 글을 읽었어야 했구나 하는 반성도 많이 됩니다. 좋은 토론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9 11:05
옴부즈만은 핑계같고요.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은 수사가 기소에 종속되어있다고 보는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근거로 수사 자체가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되어있어서 법률가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구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말씀하신 4번이랑도 연관되어서 수사권분리가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는데요.
공수처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번이 아니면 왜 영원히 안될거 같은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20/12/09 11:12
1.핑계를 제가 댈 이유가 없죠. 검찰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한 거죠. 경찰은 옴부즈만이 있지만 검찰은 없다는 걸요.
2.검찰이 인권보호 기능을 실현하는 조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를 법률가가 막는다는 이론인데, 그렇게 따지면 법률가가 수사를 하면 되지 싶네요. 정말 이렇게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핵심은 수사기소를 다 갖고 있으면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집단이라도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수사권 분리하면서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는게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검찰의 침해와 비교해야할 거 같고 적어도 경찰은 옴부즈만이나 행정통제가 용이한 편이긴합니다. 그게 안되어서 과거에는 문제를 일으켰고요. 경찰한테 맡기면 검찰보다 더 문제된다는 근거가 검찰은 법률가니까...라면 저는 그걸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이번이 아니면 안될 거 같다는게 지금 공수처안 찬성은 아닙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될거같다는 건 지금 정부처럼 개혁에 좋은 환경(지난 정권 대통령은 탄핵받고 상대 정당은 분리되어 있었고 먼저 개헌을 요구하기도 함)이 앞으로 출현 못할거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공수처 안도 이상하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5.솔직한 마음으로는 실기한거 같습니다. 2017년부터 했어야 했는데...
20/12/09 11:41
1.2.3. 종합하면 경찰은 옴부즈만이나 행정통제(?이게 정확히 어떤 통제인지 모르겠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인권침해소지를 막겠다는 취지이신데요. 말씀해주신 근거로만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가가 인권침해소지를 줄인다는 것은 법률가니까 인권침해를 덜 한다는 말은 아니구요 그만큼 법률가에 의한 통제를 더 한다는 의미라고 보는거 같아요. 시스테믹한 접근이구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는 상황적으로 유리하다는 여당의 사정이고, 국민들이 다급해야할 이유로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20/12/09 11:51
(수정됨) 1.옴부즈만은 그 정도의 견제 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준이고 되게 약한 견제방법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된다는 정치격언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어쨌든 권한분리없이는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도 밝혔습니다.
덧) 행정통제는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통제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죠. 2.법률가에 의한 통제가 답이면 경찰에 법률가를 채용하면 될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지요. 검찰은 법조인이니까 시스테믹한 접근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시스템적 접근은 권력 권한의 설정과 견제를 조직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인력의 문제보다 이게 더 크다고 저는 봐요. 3.제가 국민이 다급하다고 하지는 않았죠.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다고 한거구요. 이렇게 유리한 지형에서도 개혁이 안되면 앞으로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20/12/09 13:12
옴부즈만을 옹호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렇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경찰을 옹호하는데에 있어서 그 제도를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 외에 인권침해소지에 관해서는 경찰이 검찰보다 더 나은 점은 없다고 보시는건지요? (어떤 특정 법률가가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의 수사참여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인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사실 논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만) 공수처가 온전한 답이 아니라고 하신 만큼 지금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정책 자체를 뜯어보아야겠지요.
20/12/09 15:19
1.매너두부님. 검찰은 그 흔한 옴부즈만조차 안받는 조직이라는 말이 어째서 옴부즈만을 도입하면 해결된다로 치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옴부즈만을 옹호한건 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2.법률가를 통해 인권침해를 억제한다는게 목적이라면 검찰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3.정책 자체를 뜯어보는것에 반대한 적없습니다. 이 댓글 타래에서 제 주요 논지는 1)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할하지 않는 방책은 부적절하다(부패의 가능성 2)위에서 가져오신 바와 같은 논의를 일반 국민이 하면 모르겠는데 결국 검사가 자기 권한 분할이 싫다는 취지로 쓴 글같아 우려스럽다 3)검찰개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망가져서 답답하다 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기회가 없으면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 점에서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으면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그마저 의심스러워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20/12/09 20:35
옴부즈만은 그저 님이 말씀해주시는대로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전혀 의미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더 논의할 것도 없지요.
검찰의 부패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맹점은 결국 경찰에 수사권이 간다는 것이고 애시당초 경찰이 검찰보다 나은 조직이라고 생각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정의를 실천할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결국 정권과 결탁하면 검찰 2, 검찰 3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20/12/09 07:52
공수처를 만드는 취지는 좋습니다. 집권당 당원의 친인척 비리를 캔다는 점에서. 다만 구성원에 대해서 불만인데 야당 여당 추천위원 각각 2인과 변호사협회장을 제외하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므로, 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수사할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은 더욱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지금 구성원을 변경하기엔 여야 싸움박질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시간이 안되서 신뢰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09 08:00
됐고,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 도입 정당성의 제1근거였습니다. 이제 민주당 공수처 지지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으로 안봅니다. 7년짜리 후빨기관.. 20년 집권 플랜이랑 딱맞네요.
20/12/09 08:04
기소권이 검찰만 행사할수있는 *독점* 인데다가
수사권마저 지니고 있으니 유례없는 권력이 탄생한거죠 저검사는 이런언급은 회피하네요. 문제는 개혁은 필요한데 공수처를 들이밀고나 있고.. 일단 수사권은 제외하는 형태로가는게 제일 깔끔할거같은데 말이죠
20/12/09 08:19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 받는게 검찰개혁이고, 독점적 기소권으로 장난치는 걸 막는 것도 검찰개혁이죠. 공수처가 현재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20/12/09 08:25
전혀요. 현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랍시고 고위공직자용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죠. 옥상옥이고 옥상옥은 맞는 대안도 유일한 대안도 아닙니다. 기소 독점 방지는 대배심 혹은 수심위 개편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20/12/09 08:35
서로 견제가 되는 두 조직으로 되는 거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그런데 대배심제나 수심위 개편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지 기소권 독점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자는 정도는 되야 비슷하게 비교가 되겠죠.
20/12/09 11:36
견제가 안됨. 그게 견제면 검찰도 지금 충분히 견제하고 있죠.
나아질거라는 건 인디언 기우제식 바람이지 근거가 안 됩니다. 왜 대배심제나 수심위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분명한 독점 해소 방안이고 선진국들에서 사용하는 방안인데요. 보통 논쟁을 하는 사람은 근거를 적죠. 예를 들어 [결론을 공수처라고 정해뒀으니 다른건 해법이 아니고 현행 여당이 독점하는 공수처가 해법이 된다는 거겠죠. 현행 공수처가 해법의 말석이라도 차지하려면 임명권을 야권에 넘겨야죠. 이거 안 하면 현행 공수처는 개악이지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근거도 없이 마냥 잘 될 것이라고 읊는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이념주의자같은 사람이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현실은 결론에 짜맞추죠. 들을 가치가 없는 억지 해석만 난무하죠. 자국민 5천만을 죽인 마오를 존경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마오는 작은 잘못은 있어도 마오는 옳으므로 마오는 틀리지 않았다.
20/12/09 12:00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견제를 받았습니까? 똑같은 잘못에도 내부자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 기소유예시키고 가짜사건 만들고. 기소권 독점 유지한 채 일부사건만 대배심제에 부치거나 임명절차도 애매한 수심위를 거치게 하는 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차라리 경찰한테 기소권을 주든지 해야 견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여러 선택지에서 공수처를 선택하는게 아니잖아요. 일년전에 법 통과된 공수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데 몇 마디 해보지도 않고 종교라고 비난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0/12/09 12:06
(수정됨) 공수처가 들어서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거라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검찰도 여권에서 임명하고 공수처도 여권에서 임명하는 동일한 방식인데. 일부사건만 하는게 문제라면 모든 사건에 부치면 될 일입니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공수처에게만 기소권을 독점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해법이 됩니까? 기소권 독점이 문제라면 말씀하신대로 경찰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주고 대배심제도 만들고 여러 선택지를 주는 게 정답이지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재의 공수처법이 어떻게 해법이 됩니까?
제2의 김학의를 막고 싶어서 공수처를 진행하고 싶으면 검찰에서 이첩받는 방식이 아니라 별개로 진행하는게 해법이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본인들 보신주의로 변경시킨 공수처가 독점하는 방식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찬성하는 건 민주당이 하는 건 옳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지 현재의 공수처법이 가진 문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20/12/09 13:18
현재 시점에서 공수처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 뭔가를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 조직을 장악하고 변질시키고자 하면 그런 일은 늘상 있어 왔잖아요. 견제 세력이 없는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기소권의 독점이라고 하셨는데 검찰이 수십년간 기소권 독점을 깨고 분리한 걸 독점이다 하는 건 과한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전담조직이라고 봐야해요. 공수처도 운영하면서 바꾸긴 해야죠. 하지만 아예 출범도 못하게 하는 건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20/12/09 13:28
분리인데 왜 공수처에서 검찰 수사 내용 참고해서 따로 진행하지 않고 검찰 수사 이첩받아서 공수처만 독점적으로 수사하는 법안입니까? 이게 독점이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결국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일 뿐입니다.] 희망 외에는 없죠. 희망으로 세상이 나아졌다면 기아와 전쟁은 사라졌겠죠. 차라리 검찰 수사처를 추가한 거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만 뺀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정권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천명에 가깝죠.
20/12/09 14:33
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비하면 고위공직자 전담은 세발의 피도 안 되구요. 또 독점도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 내리면 대검으로 다시 이첩하게 되어 있어요.
20/12/09 14:38
Dr.박부장 님// 기소권 독점 폐해보다 썩은 정권의 구린내를 숨기는게 더 폐해가 더 큽니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범죄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김학의의 영향보다 작을까요? 그리고 수사하던걸 가져가는데 이미 수사방해의 여지가 큽니다. 왜 가져갑니까? 왜 수사를 중단해야 하죠? 범죄 정황 파악되어서 수사하는데 그걸 왜 막죠?
20/12/09 15:19
Dr.박부장 님//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처분 내리면 대검에서 이첩해올 방법이 없죠.
공수처에서 법상 불기소 처분만 이첩하라고 정의되어 있지 기소유예나 입건유예로 이첩하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요.
20/12/09 13:50
검찰 기능 자체는 분리 될지 몰라도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독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독점이 정권 입장에서 검찰보다 장악하기 더 쉬운 공수처로 넘어간다는거죠. 그리고 출범도 못하게 하는건 야당만이 아니죠. 그렇게 출범이 중요했다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 동의하고 출범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 후보는 반대 하면서 전부 야당탓만 하더니 본인들이 명분으로 세우던 견제장치마제 박살내며 만드는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결국 그 검찰개혁은 본인들 입맞에 맞는 사정기관 두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20/12/09 12:17
공수처는 검찰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24조를 이용해서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전부 이첩 받아서 사실상 독점하니까요. 공수처가 적당히 수사하고 묻으면 그 건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게 부실수사라는걸 증명할 방법은 재조사 혹은 다른 곳에서 걸린걸 시작으로 엮는건데 둘다 다시 공수처 이첩 대상이죠. 공수처로 기소독점을 해결 못하는게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특수부를 다른 정부기관으로 분리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 특수부는 검찰에 대한 수사및 기소가 가능하구요.
20/12/09 13:09
검찰 특수부를 분리하는게 가장 큰 효과지 않습니까? 묻고 싶은 거 묻어도 나쁜 짓을 해도 검찰 내부 논리로만 그냥 넘어갔던 과거 상황이 바뀌죠. 상호견제가 되니까요.
20/12/09 14:24
특수부 분리는 위에 세인님의 표현을 빌린 것입니다만, 검찰 기능의 일부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니 분리가 되죠. 공수처 범위에 들어오는 일을 이첩받는 걸 뺏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수사 방해하고 직권남용 하는 거 견제 가능합니다. 지금은 견제 불가능하구요.
20/12/09 14:27
Dr.박부장 님//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수처로 이첩되는데 이게 빼앗는거죠. 빼앗는게 아니라면 검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 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빼앗는게 아닙니까?
20/12/09 13:47
상호견제가 안된다니까요? 묻고 싶은거 묻어버리면 검찰 내부 논리로 넘어가던거에서 묻고 싶은거 묻으면 그 어느곳도 못건들게 만드는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법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는데요.
20/12/09 14:21
공정 수사 안 하는 것도 직권남용 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견제가 안 될 수가 있나요?
20/12/09 09:14
공수처가 진짜로 검사만 잡아족치는 기구면 그딴 거 굳이 왜만드냐는 생각이 들더라도 뭐 부작용의 한계치도 가늠할 수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치집단인 국회에서 장악할 수 있구요. 소규모고 물갈이도 자주 돼서 검찰보다 장악하기도 더 쉽구요. 정부여당이 장악하면 오히려 중정 안기부보다도 더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걔네는 대법관 잡아다가 협박은 해도 기소는 못 했거든요.
20/12/09 10:03
어떤 제도건 악용하고자 마음먹은 세력이 있으면 사회악으로 변질되겠죠. 그래서 중정, 안기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대안으로 공수처가 제안된 것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09 12:19
시행하기 전에 보완할 부분은 해야죠. 그리고 현 정부가 잘못된거 인정하고 보완하는거 봤습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문제 있다고 말했고 그때 지적한 문제들이 그대로 나옴에도 정부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기는 커녕 무시하고 본인들 원하는대로 밀어붙이고 있죠.
20/12/09 08:27
사실 이번 정부는 2년이 안 남았죠.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될 듯 싶긴 한데 권력은 유한하니 권력이 꽤 큼에도 무한한 검찰에 대한 손질은 보는게 맞긴 할 겁니다. 공수처가 그 끝이 될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균열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디 그 균열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20/12/09 08:35
이제 와서는 공수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판의 플레이어에서 검찰을 퇴출 시키고 싶다 이런 걸로 밖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가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 민주당이 죽자고 추진하는데 결국 정권 바뀌면 독으로 작용할 게 뻔합니다. 십 년 뒤에 박근혜의 국회 선진화 법 마냥 우스운 꼴이 나오는 건 확정 같아요.
검찰의 권력을 분산 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알아갈수록 별로 관계 없는 일 같네요.
20/12/09 08:44
지금 문정권에 빡치는게 이런 부분이죠. 자기들이 내건 가치를 스스로 훼손 시키는거요. 김학의 건도 그렇고 별명이 떡검일 정도로 국민들한테 욕먹던게 검찰인데, 개혁하겠다면서 하는 짓이 오히려 떡검을 상대적인 방식으로 이미지 세탁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검찰하면 김학의 우병우가 아니라 윤석렬을 떠올립니다.
20/12/09 08:46
이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쉽게 되돌릴 수 있도록 선례를 열심히 만드는 중입니다.
과반확보한 당이 국회 시작하면서 상임위원장 싸그리 다 차지하고 각 상임위 별로 과반위원 확보하면 지금 만들어진 공수처법도 쉽게 뒤집는게 가능하죠. 다음 총선때 국힘당이 과반 차지하고 나서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공수처 없던일로 법 개정해 버려도 민주당은 할말 없죠. 자기들이 그랬으니까요. 소급적용 안된다?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기존 계약들에 소급적용 해버려서 임대시장 개판만든게 현 민주당입니다. 이번 국회가 최악인 것은 선진화법 이후로 날치기가 나쁘고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겨우 만들어 놨는데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개똥만도 못하게 만들어 놔 버렸다는 거죠.
20/12/09 08:49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처럼 한 정당이 밀어붙여서 개혁을 하려면 더더욱 그 정당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하는데, 최근 몇 년만에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대서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감이 안생겨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공정한 처사를 취한다는 제스쳐를 많이 보였다면 저는 지금처럼 의심스럽지 않았을거 같은데 제 식구 감싸기하는걸 보여주니 믿음이 영 안갑니다. 공수처 방안 자체도 이 부처만 장악하면 권력층에서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하구요. 비토권 뺏는거 보니까 이 가능성이 더욱 올라가 보이네요.
20/12/09 08:50
검찰개혁은 해야한다. 하지만 검찰 권력은 유지(또는 강화)해야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읽히네요.
뭐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 쓴 글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20/12/09 08:51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개혁은 '권력자는 불편하게, 국민은 편안하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 이걸 검찰이 바랄까 싶네요... 의사가 수술실에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거랑 별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20/12/09 08:59
지금 또 무슨 밴드비를 빼고 어쩌구 하면 검사 세명이 유흥 접대를 받긴했는데 백만뭔 미만 돼서 무혐의다 이러고 앉았던데...크크크크
추미애 싫어합니다만 싫은 이유는 검찰개혁이랍시고 이상하게 망치고있어서 싫은거지 검찰을 개혁할 필요가 없서서 싫은건 아닙니다. 검찰은 진짜 뿌리부터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고 견제기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2/09 09:41
경찰이 지금 나오는 검사 접대처럼 접대 받았다고 하면 검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사돈에 팔촌까지 영혼이 날라갈 정도로 탈탈 털듯... 검찰... 참 뻔뻔해요
20/12/09 09:47
검사가 유흥 접대를 받는 것이 문제라면 검사 품위 실추 등의 행동을 내부 규정이나 법으로 단죄하면 됩니다. 검사가 검사에게 법적용하고 기소하지 않아 문제라면 그 부분을 보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검사가 룸살롱 가서 접대 받는 게 욕먹을 일인 것이 어떻게 공수처 설치의 근거가 됩니까? 차라리 검찰 유흥 가중처벌법, 검찰 향응 가중처벌법을 만들면 이해할 일입니다.
20/12/09 10:04
그게 안되니까 문제죠.
법을 만들어도 기소를 안하면 그만이라서요. 지금 나오는것도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나마 이정도라도 하는거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걸 파서 기소 하는 케이스는 아예 없다고 보니까요.
20/12/09 16:21
기소편의주의가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의적 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기왕에 있는 제도인 재정신청, 헌법소원, 검찰항고 제도를 강화하고 신속화 하는 수단들을 고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배심제는 왜 안됩니까?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면 갑자기 검사가 같은 검사 사건도 잘 기소합니까? 만약에 공수처와 검찰이 짝짜꿍이 되어 서로 서로 기소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합니까?
저 역시 법 하나 더 만든다고 검사들의 유흥 검사들의 향응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수처보다야 차라리 그런 가중처벌법들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비꼰 것입니다. 아래 댓글 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이로 갈음합니다.
20/12/09 10:12
그게 수십년 동안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개혁하자는 거죠.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기소독점권으로 검찰이 기소 안하면 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데요.
20/12/09 10:47
제가 순진했어요
검찰고위층은 이번에 분위기를 파악해서 문제야기한 검사놈들을 기소할줄 알았습니다 김학의 얼굴도 모르는 검사들에게 뭘 기대하지 말아야지 윤석렬과 그 수하 똘마니들 왜이리 조용하나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20/12/09 10:59
이 건은 처벌규정의 유무 때문에 생기는 행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조직론적 접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요. 물론 지금의 공수처는 비토권도 날아가면 부작용이 클거 같아 심란하네요. 이 정국이 참 답답합니다.
20/12/09 10:22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 사건인가요?
찾아보니까 좀 놀랍네요 술도 마시고 밴드도 불렀는데 2명은 일찍 갔으니까 밴드비 접대비 빼고 인당 술값 96만원이니까 김영란법은 해당 안되고 오랫동안 있었고 5개월 뒤에 수사팀에 합류한 나모검사는 5개월 뒤 일에 무슨 사전수뢰냐며 100만원 넘게 향응 제공으로 김영란법 위반 기소인가요? 김영란법 계산법이 원래 이랬나 싶네요
20/12/09 09:05
검찰개혁을 하자는 사람은 많지만 그 방향은 제각각이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들까...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놈들을 줘팰 기관을 만들까... 하지만 사실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증거인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판중심의 형사소송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져서 2021년부터 일부 시행이 됩니다. 나름 조국의 공이기도 하고요. 검사가 싫으니 검사를 때려잡자는 게 검찰개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경찰의 권한이 비대했던 때가 1공화국이고, 검찰 위의 옥상옥이 있었던 때가 3-4공화국의 중앙정보부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반으로 가르거나 한 개 더 만드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20/12/09 09:11
검찰개혁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개혁주체가 민주당이고 그 방식이 공수처다 할때 국민 공감 받아내기엔 민주당도 정부도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죠.
까놓고 민주당 관련 비리와 관련되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할때,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윤석열의 검찰 중 누가 맡아줬으면 하냐고 묻는다면 검찰 택하렵니다.
20/12/09 09:13
권력이 분산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하는 민주당 개정안은 중앙정보부와 기무사 경찰이 서로 충성경쟁하던 박정희 시절과 닮았네요.
20/12/09 09:25
아마 검찰개혁은 다들 어느정도 수긍은 할겁니다. 어제 전까지만해도 명분은 민주당 쪽에 그래도 잇었어요.
근데 어제 비토권 날려먹어서 이제는 명분이 오히려 밀립니다. 비토권은 무조껀 필요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그렇게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댈려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고 앉았으니.. 정권이 바뀐다는 생각은 안하는건가 바뀌고나서 비토권 없어요 징징징은 늬들 탓이에요인데 안그럴꺼거든요 지금 하는꼬라지로봐서는 개혁하라고 뽑아준 정권인데 하라는일은 똑바로 안하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9 09:33
(수정됨) 비토권을 주니까 후보로 내세우는 사람이 공수처를 없애겠다 라는 사람이고.
그마저도 협의과정에서 공수처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게 보이니까 중도인 변협회장이 질려할정도니까. 이게 비토권을 주니까 엉뚱한일 한다는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견제권은 있어야하는데 야당에 주면 딴지걸다 아무것다 못하게 생겼으니 이역시 문제죠. 물론 비토권을 아예 없애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만들어 질 수 조차 없겠죠.
20/12/09 09:41
적어도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보다야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도록 한회의 공수처장 후보등록할때 비토권의 횟수제한정도가 바람직하죠. 날리는것보단 이게 훨씬 대안적입니다. 비토권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면 마지막에 다다랏을때의 선택의 기회가 없기때문에 어쨋든 차선이나 차악을 택할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제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테지만 비토권이 없는것보다야 맞지요. 그래도 권력견제장치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후보야 양쪽에서 다내는거고요. 어찌 됬든 비토권 마저 사라지면서 저런 무브자체도 사라지게 되죠.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용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2/09 09:56
비토권 [횟수 제한] 흥미로운 구상이네요. 저도 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만 행사하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비토권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라디오를 들으니 야당 쪽에선 공수처장 후보가 둘 다 검찰 출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고 하네요. 그 논거는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서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비토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는 있는 비토권 행사였다고는 생각합니다.
20/12/09 09:56
그걸 명분싸움하고, 어르고 달래서 합의점을 찾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쟤들이랑 대화해 봐야 결론도 안 내고 파토만 내니 걍 우리 맘대로 할란다 - 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정당화 논리인데 이거 깨부수고 여기까지 온 게 민주당 아니었나요?
20/12/09 10:03
민주당이 잘한건 아닌데 그렇다고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당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거죠.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치는건데 상대입장에서 불가능한걸 부르면 어르고 달래는것도 어느정도 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 역시 해봐야합니다. 공수처 추진과정부터보면 시간이 적게걸린건 아니라는걸 아실텐데요.
20/12/09 09:31
공수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해외 기관들은 대부분 검찰제도가 미약했던 영연방 도시국가이거나 우리나라가 굳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들이 아니다.
공수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닮아 있다.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수사기관이 공직자 등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수처와 많이 닮아 있다. 다른건 그렇자치는데 이부분은 진짜;; 중요하신부분이라 생각해서 밑줄쫙쫙 그으신거같은데 이런걸 뭐라하냐면 선동이라 합니다 ㅡ.ㅡ 저는 팩트.선동.실드 라는 단어 남발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경멸하는데 이걸 선동이라는 단어말고 뭐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12/09 09:51
(수정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논지에 밑줄을 긋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선동입니까? 입장이 다르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참 부당한 비난입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밑줄을 긋는 일 자체가 선동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야 하는데 저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선동이라는 겁니까?
20/12/09 11:19
밑줄을 그으신건 이루에님께서 개인적으로 중요하시다 판단해서 그으신거겠죠 전 그 판단을 말한거구요
제가 선동이라고 한건 이글을 쓴 글쓴이에 대한 말입니다 이루에님이 선동을 하고있다는 뜻은아닙니다. 정확히말하면 이루에님은 선동을 '당하신'거죠
20/12/09 13:45
거너스님이 특정한 근거를 들어 공수처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닮아있다고 하여 공수처의 위험성을 설파하는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선동~ 이라고 낮잡아 치고 계시네요. 이런 게 딱지 붙이기인가요? 뭐~ 그렇다고요~
20/12/09 16:24
선동이라는 말은 '허위' 내지는 진실이더라도 '악의'를 포함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글에 허위가 있습니까?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됩니다. 저 글에 악의가 있습니까? 검찰 출신의 편향이나 조직 이기주의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09 11:04
그냥 원글의 주요 주장을 보기 좋게 표시하신 걸로 보입니다. 모든 텍스트는 영향을 미치면 선동이나 조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까지 선동이라 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20/12/09 11:39
선동을 주장하시려면 반대 근거가 필요할텐데 정작 마오주의자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근거를 가져오지 않네요.
Gunners님은 혹시 그런 이념주의자와 다르게 근거를 가져오시겠죠?
20/12/09 11:53
글세, 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선동 어쩌는 사람들을 비꼬는 의미에서 이것도 그치들이 말하는 선동이네?
하고 말한건데 의미전달이 잘 안되었나보군요 말씀하신대로에요. 선동선동하는 자들은 그런 근거를 가져오지않죠 그런 오렌님에게 여쭙고싶은게있는데, 오렌님은 입버릇이 선동선동이신 분들에게 그런식으로 지적을 잘 하시는지 여쭙고싶구요 그리고 마오주의자는 뭔가요?
20/12/09 11:58
선동은 주장과 과대해석된 사실만 있지 구조를 꼬집지 않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제대로된 인식이 서고 그래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현재 공수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해법이라는 주장과 김학의라는 사실만 있지 현재의 공수처법이 어떻게 새로운 김학의를 못나오게 할 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공수처도 결국 검찰과 동일한 구조라서 새로운 김학의를 못막는다는데서 전혀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막연히 공수처가 서면 안 나올 것이라는 희망만 있죠. 어떻게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공수처가 해법이 되겠나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해법이라는 것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오주의자들은 모택동이 진리라고 믿는 이념주의자(사실상 종교인)들이죠. 모택동이 옳으니 모택동이 옳지 않았던 부분에서 고개를 돌리고 5천만명이 죽은 모택동의 실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20/12/09 12:35
전혀요. 현재의 공수처법을 찬성하니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찬성하시나요? 똑같은 비리라도 국힘당 비리는 밝혀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리는 밝혀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마오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밝혀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 현재의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비리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공수처가 어떻게 민주당의 비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현재의 공수처법 지지자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권이 독점하는 공수처가 어떻게 검찰과 달리 여권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지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고견을 듣고 감화되고 싶습니다.
20/12/09 12:48
같은 비리라도 국힘당 비리는 밝혀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리는 밝혀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마오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 라는문장에 대해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시죠? 저는 저 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같은 비리라도 국힘당 비리는 밝혀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리는 밝혀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안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 그러니까 오렌님이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20/12/09 12:52
그 문장은 그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오주의자같은 이념주의자밖에 없다는 사례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꾸 절대 아니어야 하는 질문에만 답하시고 저의 진짜 질문인 현재의 공수처법이 내재한 여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기존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방식이 어떻게 여권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지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20/12/09 13:01
(수정됨) 제가 오렌님에게 질문을 던진 입장입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그 '근거'를 여쭙고있잖습니까 ^^;;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아서. 좀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렌님의 상상과는 다르게, 공수처법에 대해 반드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렌님이 공수처법은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 또한 근거라는 단어를 쓰시기에 어떤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시는건가요 하고 여쭙는거죠 어떤사고에 의해 그런말을 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진않아요 오렌님
20/12/09 13:10
Gunners 님//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니 무시하라는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썼나보네요.
현재의 공수처법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고위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수사를 이첩받아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현재의 검찰의 기소권 독점 상황과 동일한, 아니 이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독점적인 구조입니다. 몇 번이나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기존의 문제가 된 구조를 그대로 더 강화하여 가져가는데다가 임명도 검찰처럼 여권에서 합니다. 이러니 찬성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근거가 아닌가요?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신것 치고는 중국의 그것과 닮은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아니신가요?
20/12/09 14:20
Gunners 님// 기소권을 추가하거나 검찰을 감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전자로는 대배심제등이 있을 수 있겠고, 후자로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 감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죠. 현재의 공수처법에서 고위공무원 대신 검찰로만 한정해도 됩니다.
20/12/09 10:01
(수정됨) 문재인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 다 줘패고
임기 7년짜리 공수처를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검찰을 약화하는게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게 신기하네요. 차라리 문재인이 정의라고 대놓고 말을 하지...
20/12/09 10:34
응~ 우병우
응~ 김학의 공수처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다 들고 있는 주제에 혓바닥이 길어...
20/12/09 10:42
김봉현 회장 접대한 검사 3명에 대한 이번 결정을 보고도 공수처 문제가 어쩌네 혓바닥 긴 거 답이 안 보이네요. 애초에 자기들 스스로 엄격하게 하든가. 술값 536만 원을 접대한, 그리고 술도 안 마시는 김봉현 회장까지 포함해서 1/n빵하고선 여기에 밴드 비용까지 50여 만 원 추가로 빼서 481만 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검사 2명은 김영란법 위반 아니라고 기소 안 한 것도 코미디지만, 이걸 뇌물수수로 판단 안 한 게 최고 코미디입니다.
20/12/09 10:43
(수정됨) 일단 원전수사 마무리된 이후에나 천천히 논의해볼 일이라 봅니다. 당연히 지금 개정안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안은 안될 일이고.
20/12/09 11:08
썪어빠진 고인물 개혁하는데 늘 나오는 소리가
대안은 완벽하냐? 라는 말이고 늘 그 대안의 헛점을 공격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대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잘못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게 또 개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썪은 고인물들이 바라는건 제발 이대로만이죠.. 아무것고 바꾸지 못하는 제도 보단 좀 미숙해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최소한 사법계에는 필요해 보이네요. 지들 스스로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았으면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 이건 좀 고쳐야 할듯요" "대신 요만큼만.." 자기들 밥그릇 공격하면 살아있는 권력도 칼끝을 겨누는게 검찰권력임을 스스로 보이고 있죠.. 우병우 때는 그렇게 정권이랑 궁합이 짝짝 맞던 그 권력이요
20/12/09 11:44
현재의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썪어빠진 고인물이 아닙니다만? 고인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이쿠 이런! 지금 고인물은 민주당인데요? 오만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수행해야 한다는 사람은 그럼 썪어빠진 고인물일까요?
20/12/09 12:00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썩어빠진 고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하실 만한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현재 민주당이 고인물이 되어가고 그로 인해 반발의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표로 반발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총선 승리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만 고인물이요? 장장 50년간 고인 똥물 앞에선 청량하다고까지 할 정도네요.
20/12/09 12:03
제가 썩어빠진 고인물인가요? 표만이 진리라면 나치도 욕할게 못되죠.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니. 모택동도 욕할게 못되고 노태우도 욕할게 못되죠. 집권한지 4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고인물이 아니라구요?
50년된 거악이라는 음모론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거악을 상정하면 이세상에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죠. 상상속의 거악이 아니라 현실의 거악을 제대로 보세요.
20/12/09 12:33
50년전 권력기관은 중정일 것이고, 30년 전으로 돌려봐도 안기부 경찰이 권력기관에 더 가깝겠죠. 검찰은 얘네들 하청업체에 가까웠고.
20/12/09 16:11
(수정됨) 공수처를 반대하는 다른 분들이야 그럴 수 있죠.
제가 말하는건 검찰입니다. 썩어빠진 고인물.. 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똥볼차면 정권이 바뀌겠죠 국민의힘이 정권을 날린것처럼요.. 근데 검찰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수십년간...
20/12/09 16:21
그건 님 생각이고 이미 지난 국회에서 정리된 일입니다.
국민의힘당에서 후보추천을 안함으로서 공수처 설립을 비토하는 꼼수를 썼고 이건 입법취지와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개정한겁니다.
20/12/09 18:32
아뇨 이를 갈면서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렸죠.
님도 열심히 이갈고 계세요 언젠가 입장이 반대가 되는 날이 오겠죠.
20/12/09 18:36
Augustiner_Hell 님// 박근혜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때는 이를 갈고 지금은 기뻐한다니 이것참. 행위의 주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판단이 바뀌다니 아무리봐도 신민 고백이지 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아닌거 같네요.
20/12/09 18:58
오렌 님// 늘 눈감고 귀닫고 입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진보가 정권만 잡으면 민주시민 코스프레하는 그쪽 지지자 분들도 마찬가지죠
20/12/09 19:08
Augustiner_Hell 님//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온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쉽게 국힘당 지지자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선악의 세계관을 구상하고 현정권을 선의 수호자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세계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세계관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악의 수호자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사람대 사람으로서 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숙고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사회 달성에 필요한 자세겠지요.
20/12/09 20:52
오렌 님// 저는 님을 지칭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자칭 전민주당지지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글쎄요..그런가치관으로 왜 민주당을 지지하셨는지는 상당히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이라뇨.. 선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수 있죠. 다만 악의 방향성이 다를 뿐입니다. 악의 목적이 고인물들의 이익수호냐 악의 목적이 공익이냐의 차이죠 뭐 웅장하게 말하면 다크나이트 랄까..
20/12/09 20:58
Augustiner_Hell 님// 그게 선과 악의 싸움이죠. 공익을 위하는 악이 어딨습니까? 둘 다 공익을 입에 올릴 뿐 그냥 악이지.
그리고 선이 악을 못이긴다니 그 비장함이 사뭇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네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했다면 아직도 군사정권이고 일제 시대겠죠. 운이 좋았다? 그 운은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도무지 실드칠 수 없으니 악대 악의 세계관도 재밌지만 악이라면서 공익을 말하면서 지지하는 것도 재밌네요. 악은 그냥 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선과 악 그 사이에 분포합니다. 세상은 회색이며 회색대 회색의 이권다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20/12/09 22:34
오렌 님// 뭐 그건 님의 세계관이구요
전 실드 칠 마음이 없습니다. 실드를 친다는게 반대쪽 마음에 들고 싶고 합리성을 설득하려는건데 전 별로 그럴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양 진형은 논리적 설득과 대화는 물건너간지 오래되었어요. 그런 대화상대랑 대화를 나누고 협치를 시도하는건 시간낭비죠 지금도 저는 시간낭비중이죠 님처럼요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면 맘이 편합니다. 그리고 님이 그쪽에서 그런말 하시니까 되게 웃기네요 군사정권과 일제시대라니.. 군사정권의 잔당들과 토착왜구 잔당들이 모여있는 당에서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을 논하고 독재를 비난하고..헐 세상 오래살고 볼일이에요. 악대악은 노무현때 배운 개념입니다. 저쪽은 대화나 협치가 통하지 않아요. 힘의 논리로 찍어누르지 않으면 바뀌는게 없죠. 그 와중에 생기는 몇가지 절차적 문제는 그냥 무시하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반칙이 난무하는 링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론 이길 수 없다는걸 그때 배웠죠. 근데 그쪽은 늘 그래왔잖아요.. 왜요 정의 운운하던 선수가 갑자기 나처럼 반칙하니까 많이 놀라셨어요?
20/12/09 22:49
Augustiner_Hell 님//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홍위병의 난동같은거죠.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한다는게 군사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30년 전으로 역사를 되돌리면서 이렇게 당당하다니 그 세계관은 놀랍네요. 그리고 그쪽이라뇨.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니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세상이 2분법으로 잘 나뉘었다면 역사적인 수많은 일은 발생할 수 없죠. 그 세계관으로는 절대 군사정권이 무너진 걸 설명 못합니다. 태극기부대처럼 싹 다 쓸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그들과 다르다는 그 사고구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악대 악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익을 입에 담진 마세요. 그 세계관을 따르더라도 공익은 없고 그저 지나버린 악대 새로운 악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걸 바로잡기보다는 새로운 악을 추종하면서 다른 악만 나쁘다는 당당함에 혀를 내두르겠네요.
20/12/09 23:12
Augustiner_Hell 님// 한 가지 궁금한게 치를 떨 정도로 과거의 일에 분노하신 듯 한데, 혹시 20대 시절은 어땠나요? 그 때도 치를 떠셨나요? 아니면 노무현 시기나 김대중 시기에는요? 아마도 아닐 것 같고, 나꼼수같은 것을 청취하다가 주화입마에 빠지신 듯 한데 신흥 종교 포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20/12/10 21:02
Augustiner_Hell 님// 제 과거 아닌데요? 그깟 정치에 과몰입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즐겁네요. 사필귀정이라고 조만간 속이 뒤집어질텐데 그 때 다시 만나요
20/12/09 12:38
그래서 이번 정권은 본인들하고 궁합이 짝짝 맞는 권력이 필요해서 공수처를 만드는건가요? 본인들이 임명한 윤석열이 생각보다 말을 안들으니까?
지속적으로 바뀔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공수처 이렇게 만들면 또 그거 개혁하느라 얼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완벽한 대안을 만들라는게 아니고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꺼면 그래도 개혁을 하라는거예요. 그냥 검찰이 말 안들으니까 검찰 대신 말들어줄 공수처 만들자 하고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요. 야당 비토권도 없애는건 선 넘었죠.
20/12/09 16:09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게 아니고 위원 추천권을 준거죠 공수처 설립자체를 후보추천안하기로 비토하면 어쩝니까.
20/12/09 17:49
20/12/09 18:00
(수정됨) ?? 이 링크는 왜 하신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네 이게 현상황이고 그래서 이야기 하고있는거잖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으면 그부분을 설명해주셔야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9809.html 이 기사를 보면 야당에서 후보 추천안하기 꼼수를 썼다는 님의 이야기는 일단 틀린거 아닌가요? 3명이나 추천했는데요? 공수처 설립이 일단 급하면 야당 추천후보중에 골랐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여당에서도 야당쪽 추천후보는 싫다는거잖아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자... 이게 민주당에서 해온 이야기 아니였어요???
20/12/09 18:15
공수처법 개정안은 9월말에 상정되었고
어제 통과된겁니다. 상정을 왜 했냐하면 국민의 힘당에서 후보추천을 안해서 한거에요. 그리고 후보추천을 한 후에도 공수처장을 끊임없이 비토하면 출범자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거죠.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국민의힘당 덕분에 140일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20/12/09 18:40
네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됬고 이제는 지연은 커녕 비토권도 날라갔죠..
아주 속시원합니다. 예를 들기 좋아하시는 박근혜 정권때는 뒷구멍 야합으로 정권수호를 했죠. 공수처가 있으나 없으나 정권이 맘만 먹으면 검철을 정권 수호용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대신 반대급부로 검찰이 지금 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거죠. 근데 그 검찰과 야합이 아니라 개혁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한거죠.
20/12/09 18:44
Augustiner_Hell 님// 검찰은 개혁해야 하는데, 라임 옵티머스 등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그걸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하는 공수처가 통과되길 원하신다니 이것참 현행 공수처법이 정권 수호용인거 법안에 다 드러나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09 19:01
정권수호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정권수호용으로 야합 과 견제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전 견제를 택하겠어요. 정권은 선거에서 지면 뒤집히지만 야합으로 괴물처럼 큰 조직은 선거로 바뀌지 않거든요.
20/12/09 19:10
Augustiner_Hell 님// 견제를 못하게 수사중인걸 가져가는데 어떻게 견제인가요? 야합이죠. 네 맞습니다. 야합으로 괴물처럼 그게되는 공수처는 선거로 바뀌지 않죠.
20/12/09 20:04
오렌 님// 검찰은 정권을 수사를 통해 견제할수 있죠 님 말처럼요
근데 정권은 검찰을 견제할 수 없어요.. 대신 야합을 했죠 공수처가 맘에 안들면 선거 이기시고 법개정하시면 됩니다. 안하겠지만.
20/12/09 20:23
Augustiner_Hell 님// ?? 정권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 못하게 하는게 정당하다는 주장인가요? 원전 라임 옵티머스 수사하던 검사들 죄다 좌천 보내고 금융수사합수부 폐지한게 어느 정권이죠? 지금 이걸 옹호하시는 건가요? 이야 태극기 부대도 이건 좀 아닌데 할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치도 선거에서 이겼죠. 이걸 옹호하면서 선거에서만 이기면 뭐든 해도 된다는게 민주주의라는 건 처음 듣네요. 모택동식 독재는 사실 독재가 아니었군요. 많은 사실을 새로 배웠습니다.
20/12/09 20:43
오렌 님// 네 선거에서 이기면 법치 안에서 뭐든 해도 되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하지만 뭐든하지 않죠 다음에 또 이겨야 하니까요. 정부가 옵티머스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야합이죠 우병우 같은애 하나 쓰면되요 브로커로 근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힘든 검찰 개혁이 그걸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현정부가 옵티머스 막을라고 야당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나치가 폭주가 가능했던건 집권 직후 선거를 없에버리고 영직집권당 영구총통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선거로 평가받지 않는 정권이 된거에요 마치 검찰처럼요 모택동은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12/09 20:53
Augustiner_Hell 님// 전정권 털 때 검찰 키워준 게 누구입니까? 검찰 개혁을 외치고 공수처를 외치려면 임기 초에 외치는게 정상이죠. 자기들 수사 들어가니까 화들짝 놀라서 집권 한참 뒤에 시작하는게 진짜 검찰개혁이 목표일까요?
애초에 야합하지 않는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앉혔고 그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야합하지 않고 수사해왔습니다. 박근혜쪽 털 때는 위대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정권으로 칼을 겨누니 적폐가 되고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심지어는 공수처를 통해 제도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죠. 이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무조건적 지지가 그걸 하고도 끄덕없게 만들었네요. 공수처를 들어가도 검찰과 병행 수사만 진행되었어도 공수처법을 지지할만하다 할텐데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법을 내놓았고 그걸 보고 민주주의라면서 지지하는 걸 보니 수준 차이는 있어도 방향성에서는 나치와 다를바 없습니다.
20/12/09 22:23
검찰개혁은 공약이었고 정권초기부터 계속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렬 청문회때도 가장 많이 나론 질문이 검찰개혁이었죠.. 근데 윤총장이 자리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한 수사가 뭐죠? 조국이었죠. 다음은요? 추미애 아들. 이젠 옵티머스죠.. 그전 그이후 검사들의 범죄는 싹다 무혐의 처리했구요.. 정확히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래죠.. 다치기 싫으면 검찰 쪼지말고 야합하라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공수처 포기하고 야합하면 조용히 넘어가겠죠. 님의 논지는 선후가 잘못되었어요
20/12/09 22:43
Augustiner_Hell 님//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게 문제라는 현실인식 잘 봤습니다. 기소가 몇 건인데 죄가 없으면 될 일입니다. 검사=무혐의라는 세계관도 같고 계신 거 같은데 제대로 알아보세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검사 기소율만 가지고 욕하는 것 같은데 교정직 공무원의 0.03% 기소율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교정직 공무원이 가졌길래 그런걸까요? 님은 선후가 잘못된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어요.
20/12/09 18:38
그냥 마지막 리플 달겠습니다. 딴소리 하시는거 같아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ONLCK4 아니 그러니까 야당에서 후보 추천을 안한거 맞냐고요.? '후보추천안하기로 비토하면' 이라고 하셧는데 기사들 보면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결국 여당에서 원하는 후보를 공수처장으로 해야되는데 왜 그걸 야당에서 찬성을 안해주냐... 이 이야기잖아요. 거수기도 아니고 여당에서 원하는 후보를 무조건 찬성해야 되나요? 애초에 그럼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위해서 여야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개혁 이야기 할때는 여야 합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런 식으로 추진해놓고 법 바꿔서 여당에서 공수처장을 일방적으로 지명할수 있으면 그게 공정한 수사기관이고 개혁이 되나요? 이게 납득이 안되는건데요.
20/12/09 18:51
네. 10월26일에 했죠.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100일 이상 초과한 시점이었죠.
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보통 조직장이 공석이어도 조직은 돌아갑니다. 대행업무를 볼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조직장의 선출을 해당 조직의 출범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비토권을 두고 보통 정당들이 정책 딜을 했어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고 이사람은 절대 안되지만 이사람이면 어느정도 딜이 가능하고.. 이런 식이었죠. 이게 박살난게 20대국회 부터입니다. 예전엔 투쟁을 해도 일은 했는데 20대 국회부턴 이런 비토권(혹은 유사한 협치 권한)을 악용해서 식물국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쫄딱 말아먹고 21대 국회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스텐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반을 먹은 당이 식물국회를 용인하는 것 자체가 무능이죠. 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20/12/09 11:45
이명박, 박근혜 재임기에 지금과 같은 구조의 공수처가 설치되었어도 지금처럼 개혁이라 주장했을지 역지사지해보니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20/12/09 12:22
(수정됨) 저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 기소권 분리 등으로 권력 줄이기 및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 요 두가지겠죠
그럴려면 수사를 맡게되는 경찰들도 신뢰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검사 만날일이 잘 있겠습니까?? 경찰들을 만날일이 훨씬 많을 거라 봅니다. 이건 제뇌피셜이긴 하지만 신뢰도로 따진다면야 경찰의 신뢰도가 더 낮을 겁니다.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공수처를 둔다라고 한건데 지금 집권당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권력 수사 하지마 너네들 일반 형사만 해 하는 것이랑 다들 바가 없죠 그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비토권도 없애버리고 7년 임기인데?? 전정권 턴다고 검찰권 강화한게 지금 현 집권층인데 그 칼날이 자기한테로 다가오자 검찰개혁 외치면서 견제장치 없는 공수처를 날치기 하듯이 통과시키려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딱히 이 사람들이 여기 댓글로 토론하시는 분들만큼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하는것 같진 않습니다.
20/12/09 12:58
정권이 절대 안바뀐다고 생각하나봐요. 진짜 오만 그 자체..
암만봐도 얘네는 지들이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이따위로 하는 걸로 보여요.
20/12/09 13:07
그것보다는 정권이 바뀌는걸 아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죠.
정권은 바뀌어도 공수처는 남겠죠. 물론 야당이 되어서 검찰 공수처 양쪽에 다 털릴수도 있을텐데 검찰 혼자 털어도 충분히 털었던지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20/12/09 13:15
그러니까 정권 바뀌는 건 상수고 공수처는 남겠죠.
언제 바뀔지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짜피 야당일때 정말 열심히 털렸던게 민주당이니까요.
20/12/09 13:38
임기7년.
다음대선 민주당이 자신 없다라는거죠.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다음대통령을 못믿는거죠. 자기세력없는 대통령은 반드시 칼춤추게되어있으니
20/12/09 14:39
지금 다음대선 지지율 1위가 이재명 2위가 윤석열 3위가 이낙연 순서로 보는게 맞는것 같거든요.
(아닌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친문 일부는 이낙연 마저도 실제 정권잡으면 어느정도 칼춤 출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이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지...
20/12/09 14:12
검찰의 자기식구 봐주기 수사는 확실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연루된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수사할 검찰과 독립된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면 검찰범죄수사처를 만들면 되는건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보면 그 범위가 너무 넓고, 특히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말한 현 검찰수사의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실상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현정권과 연관이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거기에 이번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만을 삭제한게 아닙니다. 수사인력을 두개 가까이 늘렸고,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등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한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죠. 예를들어 2012년에 1기 로스쿨을 졸업한 정권에 충성심이 가득한 변호사는 현행법에선 당장 공수처 검사가 될수 없지만 개정안에선 가능해 집니다.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거기에 이른바 코드검사로 채워넣는다면 이건 수사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뭉개기 위한 걸까요???
20/12/09 14:23
검사들이 법으로 장난친게 한두건이어야죠?
세상에서 자기들만 깨끗하고 정의로운줄 알면서 정작 자기들이 하는 불법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말입니다. 견제장치는 필요하죠. 너도 한방 나도한방.
20/12/09 16:30
시간대로 짜르고, 거기서 다시 n분의 1 해서 어덯게든 백만원 아래라고 하는 걸 보면. 부작용 예상 되더라도 하긴 해야죠.
민주당도 어차피 대선 지면 역으로 공수처에 털릴꺼에요. 한국 정치판에서 대선 지면 보복 안 받는게 가능하겠습니까.
20/12/09 17:39
공수처는 단점이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대안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일단 눈앞에 다가온 이거라도 해봐야지, 수십년 후에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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