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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4 19:07:13
Name 24cm
Subject [일반] 얼마전에 올라왔던 한국 여성 성추행 비법을 공유하던 난민의 강제퇴거가 취소되었다던 글 기억하시나요?? (수정됨)
당시 글이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저도 믿지 못했었고 실제로 증거도 없이 선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http://newspim.com/news/view/20200711000177

sns에 공유한 동영상에서 a 씨는 성추행 대상을 고를 때에 [예의 바른 민족인 아시아인들을 택하라]라고 주장하며,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내가 무슬림이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조언하며, [한국 여성은 '나는 성범죄자'라고 말해도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라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동영상들을 올려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난민센터에서 벌점을 받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고 항의를 한 점을 고려해 1심에서는 a 씨의 강제퇴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난민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은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지금 난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던 외국인 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a 씨가 현재 저지른 범죄는 없지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국 여성 성추행 방법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사람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난민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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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walker
20/07/14 19:09
수정 아이콘
그 글 댓글들이 너무 날 서 있어서 똑똑히 기억합니다.
계층방정
20/07/14 19:11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좀 복잡한 쟁점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 사건은 강제추방할 때 다뤄야 할 문제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냐 마냐는 이 사람이 본국에 있을 때의 지위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난민 인정과 강제추방은 각각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네요. 실제로도 강제추방 소송과 난민 인정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제추방 소송에서는 이 점이 인정되어 퇴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거랑 난민 인정과는 별개라는 거고요.
어데나
20/07/14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무부가 항소를 할지... 추미애 장관님께서 옳으신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야스쿠니차일드
20/07/14 1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오지환
20/07/14 19:35
수정 아이콘
엌 크크
daffodil
20/07/14 22:10
수정 아이콘
유엔난민기구 후원잔데요, 제가 찾으시는 난민맨 맞나요? 상당히 불쾌하네요.
야스쿠니차일드
20/07/14 22:16
수정 아이콘
아니니까 가던길 가세요
불쾌하시면 죄송한데, 저도 님 못지 않게 난민이나 플랜재팬 같은 곳에 후원 8년넘게 해왔으니 자랑안하셔도 됩니다
daffodil
20/07/14 22:34
수정 아이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 뻔해보여 이쯤하겠습니다.
유료도로당
20/07/14 23:58
수정 아이콘
난민에 8년이나 후원하신분이 여기다가 난민맨 등판하라는식으로 광역 비아냥 하시진 않을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런데 플랜재팬은 뭔가요? (구글에 찾아도 안나와서 여쭙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7/14 19:19
수정 아이콘
한국보다 성평등 지수가 더 높은 나라 출신인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뭘해도 108위 보다야 낫겠죠
시린비
20/07/14 1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n번방, 몰카러같은 사건도 있었고
누구는 성희롱을 해도 추앙받기도 하는 나라라서 뭐 특별히 난민신분인정으로 막아야 하는지는...
난민신분과 별개로 퇴거결정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법대로 하겠죠.
최초의인간
20/07/14 19:25
수정 아이콘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는 별개의 재판이라, 난민 신분 인정 재판에서 강제퇴거 필요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각 재판부의 판단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난민 신분은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사유로 강제퇴거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요.
덴드로븀
20/07/14 19:30
수정 아이콘
20/07/14 19:32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욥
20/07/14 19:57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글쓴이분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20/07/14 19:31
수정 아이콘
해당글에 댓글달았던 1인입니다. 그 분 오래 전부터 출입국 관련 썰을 풀어주셨던지라 저는 그 분 이야기를 신뢰하는 쪽이었는데 그 날따라 유독 댓글분위기가 빡빡했던 기억이 있네요.
유료도로당
20/07/14 1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 글도 기억나고 글쓴분이 출입국당국에서 일하는 분이라는것도 믿는데 마치 그 범죄자를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고 큰일났다는 투로 말하셔서 의아했던거죠. 막 엄청 충격적인 상황인지도 모르겠고요. (강제퇴거 소송에서도 이겼다면 충격일텐데 1심에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딱히 항소한다고 달라질 사안도 아닌것으로 보이고...)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나오네요. [법무부 관계자 역시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07/14 21:01
수정 아이콘
후 혹시가 역시였네요.
20/07/14 21:05
수정 아이콘
결국 아직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거네요
지금 이시간에도 누군가가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데나
20/07/14 21:33
수정 아이콘
한국보다 성평등지수가 높은 선진국에서 모셔온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풀어드리는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한국남성들의 마귀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강문계
20/07/15 08:26
수정 아이콘
전에 그글은 내용도 어처구니 없지만 논리도 엉망이고 비약도 심해서 불호가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논의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거를 대라니 말할수 없다는 둥...그냥 내말이 맞다는데 니들이 먼데.. 하는 글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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