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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9:11
기사를 보니 좀 복잡한 쟁점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 사건은 강제추방할 때 다뤄야 할 문제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냐 마냐는 이 사람이 본국에 있을 때의 지위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난민 인정과 강제추방은 각각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네요. 실제로도 강제추방 소송과 난민 인정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제추방 소송에서는 이 점이 인정되어 퇴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거랑 난민 인정과는 별개라는 거고요.
20/07/14 22:16
아니니까 가던길 가세요
불쾌하시면 죄송한데, 저도 님 못지 않게 난민이나 플랜재팬 같은 곳에 후원 8년넘게 해왔으니 자랑안하셔도 됩니다
20/07/14 23:58
난민에 8년이나 후원하신분이 여기다가 난민맨 등판하라는식으로 광역 비아냥 하시진 않을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런데 플랜재팬은 뭔가요? (구글에 찾아도 안나와서 여쭙습니다)
20/07/14 19:22
n번방, 몰카러같은 사건도 있었고
누구는 성희롱을 해도 추앙받기도 하는 나라라서 뭐 특별히 난민신분인정으로 막아야 하는지는... 난민신분과 별개로 퇴거결정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법대로 하겠죠.
20/07/14 19:25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는 별개의 재판이라, 난민 신분 인정 재판에서 강제퇴거 필요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각 재판부의 판단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난민 신분은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사유로 강제퇴거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요.
20/07/14 19:31
해당글에 댓글달았던 1인입니다. 그 분 오래 전부터 출입국 관련 썰을 풀어주셨던지라 저는 그 분 이야기를 신뢰하는 쪽이었는데 그 날따라 유독 댓글분위기가 빡빡했던 기억이 있네요.
20/07/14 19:54
전에 글도 기억나고 글쓴분이 출입국당국에서 일하는 분이라는것도 믿는데 마치 그 범죄자를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고 큰일났다는 투로 말하셔서 의아했던거죠. 막 엄청 충격적인 상황인지도 모르겠고요. (강제퇴거 소송에서도 이겼다면 충격일텐데 1심에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딱히 항소한다고 달라질 사안도 아닌것으로 보이고...)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나오네요. [법무부 관계자 역시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07/14 21:33
한국보다 성평등지수가 높은 선진국에서 모셔온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풀어드리는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한국남성들의 마귀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20/07/15 08:26
전에 그글은 내용도 어처구니 없지만 논리도 엉망이고 비약도 심해서 불호가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논의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거를 대라니 말할수 없다는 둥...그냥 내말이 맞다는데 니들이 먼데.. 하는 글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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