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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09:11
낙수효과가 일부를 제외하면 그리 크지 않다는건 다들 아시는 상태에서는 이번 재난소득으로 지급된 각 가구별로 소멸시효 포인트로 지급된 효과가 어디까지일지 기대됩니다. 4차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면 언젠가 노동력이 기계 + AI에게 거의 대체되는 날이 오는건 다들 아실테고 그 때는 기본소득외엔 답이 없을듯 합니다.
20/05/20 09:24
재난소득으로 소비촉진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한계도 명확하죠. 자신의 기존소득이 유지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지출비용을 대신할 뿐이니까요. 결국 스팀팩이라고 봐야.
20/05/20 09:48
지출비용을 대신하죠.. 대북쌀지원이 북한의 식량수입자금을 대체하여 핵개발에 쓰인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않고 포인트로 주는 것의 소비촉진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만 비축불가성으로 인해 촉진되는 소비는 평소 소비 여력이 없는 계층에 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빚갚는데 쓸 수 없다)
20/05/20 11:10
본문의 요지와 큰 관련은 없을 수 있겠지만요.
자동차공장들이 100만대 생산하다가 200만대로 생산을 늘리면 관련 GDP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지요. ->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재고투자의 개념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류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은 단기간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을 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알고 있느냐, 혹은 동의하느냐 인것 같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셨지만, 설령 이번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성장의 동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이번 '실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소득류의 소득이 주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한계소비성향이 어떻게 잡힐지는 실증 연구가 전혀 없으니까요. 적어도, 단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효할지 판단하는데 소중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비할 금액을 재난소득으로 소비하고, 원래 쓰려고 한 돈으로는 저축을 늘릴지도 모릅니다. 지켜봐야겠지요.
20/05/20 13:23
경제학 관점에서 살짝 엄근진스럽게 대답하자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잡느냐, 소비지출로 잡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전지출로 잡으면 gdp 계산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음의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지출로 잡으면 gdp 계산에 포함되어 승수효과가 크든 작든 양의 영향을 주겠죠. 원론적으로 따지면 재난지원금은 이전지출이 맞습니다만, 이전에 없던 특이한 케이스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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