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05 21:28
뭐 자기도 살려면 뭔 멍멍이 소리라도 해봐야겠죠. 상큼하게 무시하고 미국 감방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네요. 미국 형님들이 아동성범죄자 조지는거 한번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싶어요.
20/05/05 22:01
아니 뭐 이런건 이해는 가네요.. 가서 살아 돌아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식 죽는 꼴 그냥 보느니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다 외교부에 요청해서 연방교도소 독방에 넣어달라고 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20/05/05 22:10
심정을 이해하는것과 그것에 대해 욕을먹는건 별개의 일.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부모이기에 어쩔수없이 저런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라면 저런말을 할때 욕을 먹을것도 알고 말하는거겠죠
20/05/05 23:10
피해 아동 중에 미국 애가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것도 알지만 마약사범은 중국으로 아동성범죄자는 미국으로 보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05/05 23:49
저도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국민이면 우리 사법체계안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게 원칙이죠. 나쁜 선례를 남기는게 아닌가 우려가 있네요.
20/05/06 00:05
시대가 바뀌는데 선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이미 사이버 범죄 등 범죄에 국경이 없어진 시대에 다른 나라에 피해자가 생겼고 그 나라에서 요청이 왔으면 서로 협조해야죠.
20/05/06 00:09
자국민이 본국의 사법체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받을것이 명백한데 가서 징역좀 더살라고 보내는게 국가가 할일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 형량이 약한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20/05/06 00:24
그건 님 생각이고요. 그럴거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왜 있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이 요청한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를 위해 인도 요청한겁니다.
20/05/06 00:30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다른범죄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양반 아동 성범죄 음란물 유포로 국내에서 처벌 받는거 아닙니까? 이걸 미국에서 이중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건가요?
20/05/06 00:39
한국에서도 불법인 사항입니까? 한국에서 불법이면 국내에서 처벌하면되고 미국에서만 불법이면 피의자가 미국에 갔을때만 처벌할 수 있는 사항아닌가요?
우리 사법체계에서 형이 약한것은 우리의 시스템 문제인데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외국에 처벌의 외주를 주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생각이고. 미국에 보내서 아동 성범죄로 또 형을 살게 되면 이중처벌이 되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되지 않겠어요?
20/05/06 00:04
그러게요. 그럼 우리도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보이스 피싱 등 하는거 중국에서 알아서 처벌하라 그러고 놔두면 되겠네요.
20/05/05 22:35
사실 평범한 범죄였으면 미국 송환한다는데서 ???? 반응이 많았을텐데, 범죄질이 극악하고 한국은 솜방망이를 넘어서 솜사탕 처벌을 할거라는 인식이 주류니까 잘보낸다는 반응이 주류인듯...
20/05/05 22:42
저는 전체적인 글의 표현에서 이게 부끄러움을 무릅쓴 것이라기보다는 꽤 진솔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죄의 특성상 중대성을 체감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면은 있죠.
되든 안 되든 차라리 이민가버리겠다고 약속이라도 거는 게 언플엔 나았을 겁니다. 죄인이 형만 좀 치르고 나머지 세월 주구장창 부대끼며 살거라고 친절하게 일깨워줘서 잠재적 사법주권론자를 쫓아버리네요.
20/05/05 23:08
(수정됨) 기사 읽어봤는데, 오늘의 개소리라고 할 정도로 욕 먹을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한국에서 처벌받고 미국으로 송환되어 같은 죄로 다시 처벌받는다는게?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법을 바꿔서라도 더 벌을 줬으면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20/05/06 00:02
같은 죄가 아니고 미국에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같은 죄목의 성범죄라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그 수만큼 죄값을 치뤄야죠.
20/05/06 02:54
솔직히 동양인인데다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일단 미국 교도소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작진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든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20/05/06 04:06
솔찍한말로 미국 감옥에가면 무슨꼴 당하고, 그 시간이 길든 짫든 결과가 어떻게될지 정해져있는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 대놓고 좀 우회적인 사형선고가 아닌가 싶어서 옳은일인가... 하는데
n번방도 포함해서 좀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버닝썬은... 후...
20/05/06 17:31
(수정됨) 미국으로 송환돼도 성범죄 혐의는 국내에서 처벌 받았으니 처벌할 수 없고, 불법 자금 세탁으로 좀 긴 형을 살게 될텐데 그 정도로 인면수심의 인권을 걱정해 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교도소에서 얌전히 독방에만 박혀 있으면 최소한 생환은 할 테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