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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7 17:19
히토미 풀어줬으니깐 샘샘인걸로다.
황금선박 보니깐 불법도박사이트 규모가 90조 규모라서 그걸 잡는다고 사이트 차단 한거라는데요.
19/02/27 14:18
제 전공이 교통이니 비슷한 얘길 하자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과속 차량이 걸려도 그걸로 과속을 잡진 못합니다. 비슷한 얘끼에요. https차단은 대상이 불법 음란물이고 불법약물을 막자고 시행한게 아니죠. 만약 식약청같은데서 이 기술을 불법 약물을 잡는데도 쓰자고 요청을 하면 막을 수도 있겠죠. 뭐라그래야되나...불법주차 딱지 붙이는 공익한테 저기 폭력배는 왜 안잡냐 하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공익한테 폭력배 잡는 권한이 없죠.
19/02/27 14:30
https차단 대상이 불법 음란물만 있는게 아니라 불법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불법도박, 도촬, 아동 포르노등을 중심으로 차단한다는 거였구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 심의결과 차단결정 대상이 된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부터 이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민온웹도 불법사이트로 지목됐던것이 맞구요. 이상하게 말 바꿔서, 소급 적용 안된다고 빼놓은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19/02/27 14:09
뭐 문통이 이런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컨트롤 할 겨를은 없을것 같고...
그냥 누군가 아주 정신나간짓을 하고 있고 문통이 그런걸 막지는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19/02/27 14:09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니까 정부부처가 나서긴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가도 어쨌든 불법사항이니까 식약처랑 방통위가 시급히 결정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둘 다 뭐하냐..
19/02/27 14:13
일본야동은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위민온웹이 판매하는 낙태약은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둘다 불법인데 왜?????????????????????
19/02/27 14:16
(수정됨)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위민온웹은 지난해 방심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으로 막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엔 [소급 적용이 안돼 위민온웹이 SNI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 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불법사이트 맞는데 SNI차당 대상에 포함안되었으니 https접속 차단해제?
19/02/27 14:16
(수정됨) 여태까지 종교계 눈치봐서 낙태관련해선 정부가 못건들고 헌재로 넘겼던거 아니였던가요?
불씨가 낙태죄까지 번지게 생겼네요. 꿀잼
19/02/27 17:04
|￣￣￣￣￣￣￣|
| 에휴........... ㅣ |＿＿＿＿＿＿＿| /)__/) || (• ㅗ•).|| /. . . .づ 점 하나 지우니 완벽하군요..!
19/02/27 17:08
|￣￣￣￣￣￣￣￣￣|
|에휴!! ㅣ |＿＿＿＿＿＿＿＿＿| /)__/) || ( `Д´).|| /. . . .づ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자매품 하나 더 드립니다.
19/02/27 15:27
요즘 님의 발언들 쭉 보면 페미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보다 더 못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비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19/02/27 16:36
2019년에 동면에서 깨어나셨나..
낙태는 페미이슈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데... 비꼼이아니라 그냥 무식해서 내뱉는말아닌가..
19/02/27 14:39
낙태를 실질적인 금지 단계로까지 막으면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는 분명 있겠으나, 낙태를 허용한다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효과는 그닥 없을 겁니다. 현 상태가 실질적인 금지가 아니니까요.
19/02/27 14:33
걍 툭 까놓고 말하면 이번 차단 자체가 주 고객층 니즈들어주려고 시행한건데 고객층 입맛에 안 맞는 불법 사이트가 말려들어서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변명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풀어준거죠.
어떻게든 참신하게 다른 이유 찾고 싶으신분들은 그러셔도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날겁니다.
19/02/27 14:36
(수정됨) 볼수록 해명이 크킄크 이미 불법사이트로 적발했지만 SNI 차단 방식 도입할 때 목록에서 제외한 걸 통신사가 그냥 다 차단시켰다 통신사 잘못이다 어엌
19/02/27 14:38
근데 저 '소급 적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저 사이트는 SNI 차단 이전에 이미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SNI 차단에 들어가는 사이트의 목록은 기존의 차단 사이트 목록하고는 다르게 새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는 저 사이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보통 소급 적용이면 시간의 순서를 따지는 건데. 뭔가 꼬였네요.
19/02/27 14:42
기본 https 차단 목록 A
추가 https 차단 목록 B 신규 sni 차단 목록 A' A'는 A를 기반으로 만든 목록이라 B에 속한 위민온웹은 빠지는게 맞는데 실수로 B가 적용되어 차단되었으니 풀어준거라는 뜻이죠. 다시 B'를 만든다면 차단여부는 그때 판단하겠다는거고요 물론 갓 지어낸 구라로 점철된 변명이지만
19/02/27 14:54
뭐 어찌됐건,
같은 불법 사이트인건 맞지만, 이건 빼고 이건 계속 막겠다라는 것 때문에 명분이랑 실리 둘다 놓친거 같네요. 과정도 결과도 전부 틀려먹었습니다.
19/02/27 14:57
참고로 이래서 이번 플래시 게임 심의 어쩌고 할때 "법이 있으니까 관련기관은 적용할 수 밖에 없는것 입법부에 따져야 한다" 라는 말이 그냥 선비들 구름위에서 바둑두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겁니다. 악법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자꾸 행정부탓 기관탓 하는거 답답하시죠? 하도 이런 예외봐주기가 많으니까 저런 볼멘 소리가 자꾸 나오는겁니다. 눈이랑 귀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회활동하는데 법대로가 얼마나 드럽게 안 지켜지는 일인지 다 알게 되니까 그런거죠.
19/02/27 15:29
그렇죠.. 당장 플래시 사이트도 예전엔 관심이 없던건지 봐주던건지 그냥 냅두다가 이번에 닫으라고 공지온거라는데
그걸 '법이 문제니까 행정부 문제 아님' 이러는 사람들은 인지부조화가 좀 심하게 온거 같더군요. 그냥봐도 이번 행정부에서 게임관련 규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말이죠.
19/02/27 15: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사에 나온 내용과 근거 법률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차단 조치를 하려면 1. 방심위(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함 -> 2.방심위가 방통위에 제재조치의 처분(사이트 차단) 요청 -> 3.방통위가 통신사에게 처분(사이트 차단) 명령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불법 사이트라고 해서 무작정 방통위가 바로 차단 명령을 통신사에게 할 수는 없고, 방심위에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 결정을 해서 방통위에 요청해야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 구조인거죠. 작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위민온웹 차단 명령(처분)을 했지만, 그때는 SNI 차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처분을 했음에도 실제로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방심위가 도박·음란물 사이트 위주로 심의를 했고 SNI 차단을 이용해서 차단하기로 결정 -> 방통위에 요청 -> 방통위가 통신사에 이번에 심의된 사이트에 대하여 SNI 차단 명령을 해서 이번에 심의된 사이트들은 막혔지만, 위민온웹은 이번에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심위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차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요약하자면 위민온웹은 불법 사이트이지만, 방심위에서 아직 심의를 거쳐 위민온넷에 SNI 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통신사들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린 대상 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향후 방심위에서 위민온넷 심의 후 차단 요청을 하면 방통위가 차단 명령을 내리겠죠. 저는 이 설명 자체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어차피 방통위는 방심위가 요청하면 요청 내용대로 통신사에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방심위가 요청을 안 한 것이니 방통위 입장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죠.
19/02/27 15:38
(수정됨) 설령 차단 방식마다 각각 심의하고 각각 요청을 내려야 하는 불편한 기준이 있다손 쳐도, 기존에 이미 차단했던 불법 사이트를 굳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박 음란물 사이트 위주로만 심의한 이유가 있어야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지요. 향후가 아니라 진즉에 해서 동시에 차단될 수 있게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SNI 차단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게 아니라면요.
거기다 본문보면 심의중이다도 아니고 방심위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하여 차단할 수도 있다에요. 방심위 방통위 설명을 다 받아들여도 A차단방식으론 막히지만 B로는 열려있고 C방식은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중이고 D방식 E방식도 있고 누더기로 일처리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19/02/27 15:46
현실적으로 방심위에서 한번에 모든 사이트들에 대한 심의가 어려우니 분야를 묶어서 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사실 위민온웹뿐만 아니라 도박,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제외한 불법 사이트들은 아직 안 막힌 상황인데, 방심위 심의가 이루어지는 족족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위민온웹에 대해 이미 작년에 심의해서 차단 결정을 한번 한 걸 보면 방심위가 딱히 의도를 가지고 제외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19/02/27 16:17
(수정됨) sorina님 의견의 근거는 그럴 것이다라는 호의적인 시선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 때 방통위가 공개한 차단 목록에 이미 저작권, 불법식의약품, 기타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낙태약 사이트가 https 시절에는 차단 대상 사이트였다는 것도 사실 방통위의 주장이구요. 방통위 말마따나 https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기법이 없어서 막을 수 없었으니 실제 차단 요청을 했었나 아니었나 알 수 없습니다. 작년 DNS 네임 변조 방식의 차단을 도입할 때는 논란이 안되었던 걸 보니 이때도 접속 가능했던게 아닌지.. 이부분은 저 사이트를 몰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사 본문 상에는 방심위 관계자가 위민온웹은 SNI 차단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심의 요청이 오면 심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하는 중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방통위 방심위 의도야 영영 알 수 없지만 일처리를 이상하게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와서 바로 막아봤자 그렇게 바로 심의할 수 있는데 여태 뭐했냐, 그렇다고 늦게 막으면 일처리 너무 늦다 가불기 들어올겁니다;;
19/02/27 15:51
그럴수도 있고, 단순히 페미코인 타느라 눈치본 결과일수도 있죠. 그쪽에서 반발이 심했으니까요.
듣다보니 저 해명이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닌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 스러운건 저런 비판이 제기되고 오해를 풀고 싶다면 하루빨리 요청을 해서 막아야 될일 아닌가요? 설명만 할일이 아니죠. 새로 차단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차단 목록에 있던 사이트인데다가 불법의약품 사이트기도 하니까요. 애초에 불법 사이트를 막는게 목적이라면 도박 음란물 사이트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차단할 이유도 없고요. 혼선이 있어서 풀린상태인데 곧 다시 막겠다... 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될일인데 저 설명은 좀 먼가 빠진느낌이네요.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겠네요. 정말 그런거면 조만간 막겠죠.
19/02/27 15:56
네 조금만 지켜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사이트를 한번에 심의해서 차단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막힌건지, 정말 의도적으로 위민온웹같은 사이트들은 안 막으려는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후자인게 확실해지면 그 때 까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19/02/27 15:45
포르노는 불법이고 낙태는 합법 장려하는 나라였군요.... 후후
처음 알게됬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써놓고 출산률은 전세계에서 최저로 세계 1등 하더니 낙태약 구매는 원래부터 차단 대상도 아니군요
19/02/27 15:57
페미니즘을 명분으로 현정부가 검열, 여론통제 시도하는 건 역겨운데. 지금 이 글 주제와 좀 벗어났지만 다른 커뮤니티 가니 이명박근혜 때는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됐고 정부가 외압 넣은 적도 없는데 현정권 들어서부터부터 정부가 외압 넣고 여론통제 한다는 댓글들도 슬슬 보이네요. 차라리 이정부가 표현의 자유 관련해선 전정부와 동급이라거나 더 심하다고 까는 건 괜찮은데 과거미화 시도하는 건 보면 좀 역겹습니다.
19/02/27 16:59
문정부 민주당 실정 까면서 은근슬쩍 이명박근혜랑 한나라당 계열 미화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통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저런 일베충 수준 미화랑 도매금으로 엮이거든요
19/02/27 16:08
(수정됨) 불법인데 아직 심의처리가 안되서 아직 차단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기사에 있는데. 본문은 사과편지 운운하고있네요.
그리고 문제 삼고있는 발언은 방심위 관계자 말인데 방통위가 대통령직속이라는 첨언을 포함하고있기도 하고요.
19/02/27 16:30
(수정됨)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엔 소급 적용이 안돼 위민온웹이 SNI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 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 있다"
소급 적용이 안돼 까지만 보면 아직 심의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의 앞으로 심의 요청이 오면~ 까지 읽으면,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는 현재 SNI 차단 적용 심의 대상이 아니다' 로 이해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방심위 주장에 따르면 아직이 아니라, 저 사이트는 누군가 요청을 안하면 영영 차단 대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또한 바로 작년에 차단했음에도 이번에 소급 적용이 안되서 매번 새로이 불법 사이트를 선정해서 심의를 한다는 주장이며, 그렇게 새로 심의할 때마다 바로 작년에 차단했던 사이트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풀릴 수도 있는 심의를 한다는 신기한 얘기가 됩니다. 물론 논란도 되었고 이 기사 보고 차단 요청 열심히 넣은 사람들도 여럿 있을테니 언젠가 심의해서 차단하긴 하겠죠.
19/02/27 17:21
Sni필드 차단하기위해서 새로 심의를 한거죠
기사 본문을 보면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생길때마다 심의 하는건 이런게 전형적인 공무원 일처리죠 비효율적이지민 문제가 적은 일처리입니다
19/02/27 17:31
그니까 그 새로 심의하는데에 왜 빠졌나는 거죠;; 지르콘님은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SNI차단방식 도입되기도 전에 누가 알고 900여 개 사이트에 대한 SNI 필드 차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한거란 말씀이신가요.
19/02/27 17:37
(수정됨) 불법 도박 사이트랑 음란물사이트가 초기대상이었겟죠 뭐
한번에 하긴 많으니 나눠서 한다라고 볼수도 았고요 그리고 누가 한게 아니라 방통위가 요청한겁니다. sni 필드 차단 도입하니 그건에 애해서 새로심의한거고요 http://www.fnnews.com/news/201902121020145616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접속 차단 심의 안건에 올라간 불법 유해사이트가 있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차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내용도 있으니 차단 목록은 앞으로도 더 늘겁니다.
19/02/27 17:51
방통위가 요청한게 아니고 심의중인 안건이 있다고 방통위가 설명한 겁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차단 목록에 이미 저작권, 불법식의약품, 기타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SNI 차단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바뀐 적 없는 목록입니다. 한번에 하기에 많아서 나눈거라면 방심위 측에서 그렇게 응답을 했겠지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심의 대상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차단 목록은 그야 앞으로 계속 늘긴 하겠죠..
19/02/27 18:03
(수정됨) 지르콘 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7818 방심위 측은 "지난 11일 SNI 방식 차단 지시 후 추가로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한 건 없다"고 발을 뺐다. 처음 SNI 방식 차단 때 이미 저작권 위반, 불법 식,의약품 등의 사이트가 차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박,음란사이트만 우선 차단했은 거라는 추측은 틀립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요청했다 하셔서 방통위가 요청 안했다, 방심위가 심의중인 안건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 뿐이라고 답변드린건데 심의는 방심위가 한다는 답변을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9/02/27 18:10
(수정됨) 지르콘 님//
지금보니 기사는 차단 목록 늘어날 거라는 의미로 링크하신 거네요. 기사를 근거로 드신 줄 알았습니다. 방통위가 요청한게 맞는지. 맞다면 왜 어느 사이트는 빼고 요청했나를 알려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전부 추측이잖아요? 방심위 해명으로는 방통위가 요청한 것만 했다 사이트가 빠졌다 많아서 일부만 했다 같은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저 900여개 사이트가 방통위가 요청해서 차단된 거라는게 지르콘님 주장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방심위는 소급적용을 언급하면서 답변했을 뿐 방통위에서 새로이 요청받아서 차단했다고 한 적이 없음 또한 방통위에서 새로 요청한게 맞다고 가정 했을 때 해당 사이트가 차단에서 제외된 이유가 방통위 요청 목록에서 빠진 거라면 -> 방통위는 왜 굳이 바로 작년에 차단 대상이었던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 요청했는가? 방심위가 나눠서 하는 중이라면 -> 방심위는 왜 나눠서 하는 중이라고 답하는 대신 해당 사이트는 SNI차단 소급적용 대상도 아니고 심의 대상도 아니어서 요청 들어오면 심의하겠다고 답변했는가? 이 점을 가르쳐주시면 명확할 거 같습니다.
19/02/27 16:39
(수정됨) 당장 몇개월 되지도 않은 작년 얘기를 하면서 작년엔 있었고 올해는 없어서 그렇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이 너무 같잖아서요 크크크
방통위 방심위 둘 다 멍청한 짓 하고있는건데 굳이 둘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그리고 방심위는 대통령과 무관한가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408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3.>
19/02/27 17:07
크크크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대통령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는 기관이나... 둘 다 뭐 직속이다 대통령이 임명한거다 그런거 강조하면 안되는 신성한 곳인가요?? '사실 이곳들은 대통령과는 아~~~~ 무 상관 없는, 있다고 해도 아~~~~주 쬐~~~~~끔만 상관이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라고 써놨어야 마음에 드셨을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흐흐
19/02/27 17:22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이랑 연관이 있으니 대통령 명령을 따른다고 주장하나 봅니다
대법원도 그렇지 아마... 언제부터 관련있다가 신성불가침이었을까요? 직속을 강조한더 보고 틀렷다고 지적하는게 신성불가침 을 외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19/02/27 17:46
본문 기사를 안읽으신 것 같은데 방통위 관계자 발언, 방심위 관계자 발언 둘 다 기사에 나와있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맞습니다만 뭐를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다는건지... 본문을 잘 안 읽어보신게 아니라면 이게 말로만 듣던 통한의 쉴드인가요??
19/02/27 17:48
님이 강조한 차단대상이 아니었는데 운운한건 방심위 관계자의언급이죠.
어딜봐도 난 기사를 제대로 읽었는데 님이 이런소리 하는거 보면 정말 통한스러운가 보네요.. 아 차단목록을 방심위가 아니라 방통위가 정한다고 착각하고있는 중이었나요?
19/02/27 18:05
명목상 심의주체가 방심위고 차단주체는 방통위지만 삼권분립마냥 떨어져서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당장에 이명박근혜 시절에 방심위 방통위가 얼마나 한 몸 같이 움직이면서 온갖 해악질을 부렸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련 전문가들이나 국회에서도 방심위 방통위가 분리되어 있는게 의미가 없다 통폐합하거나 축소해야된다 이야기가 어러번 나왔었고.... 뭐 님이 방심위와 방통위의 역할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구분지으시고 책임주체를 나누려고 하신다면야 존중하겠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져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판타지는 소중하니까요.
19/02/27 18:18
방통위라고 주장하다 구분못했다고 뭐라다가 한모이라고 그랬다가 왜이리 왔다리 갓다리 한답니까?
행정부 과반 국회 사법부랑거래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이랑 지금 정권이 동일하지도 않지만 이런걸 들먹여야 님의 판타지가 성립하나 봅니다. 지금 현실에 맞는 글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19/02/27 18:25
지르콘 님// 처음부터 [방통위 방심위 둘 다 멍청한 짓 하고있는건데 굳이 둘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라고 말했습니다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건 지르콘님의 쉴드뿐인 것 같습니다.
19/02/27 17:09
아무리 봐도 포르노 사이트 막은 시점에서 이미 감정이 안 좋으니 나쁘게만 해석하는거 같은데요.
요약하면 방통위에서 아직 SNI 안 막은 사이트를 통신사가 실수로 임의로 막았다가 푼 거네요. [뭐 여태까지 https로 틀어 막은 사이트들은 하나하나 심의요청이 들어와서 막은건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었나요?
19/02/27 17:25
그게 말이 안되죠. 차단을 하려면 방통위에서 리스트를 통신사에 주고 그걸 막는건데 거기에 임의로 막는게 어떻게 발생합니까.
웹사이트 막는 문제에 그런 실수가 왜 발생해요
19/02/27 17:29
(수정됨) 말씀대로려면 SNI 차단 방식을 새로 도입할 땐 심의 요청이 들어온 사이트가 없었을 테니 차단 사이트가 0개였어야겠죠. 그러나 방심위는 900여개 사이트를 차단 목록에 넣고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으며, SNI 차단 기법 도입 후 추가되거나 제외된 사이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7818 방심위 측은 "지난 11일 SNI 방식 차단 지시 후 추가로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한 건 없다"고 발을 뺐다. KT 관계자는 "지시·감독 기구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차단하라는 사이트를 막을 뿐"이라고 답했다.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도 전에 900여 사이트를 누군가 심의요청한 건 아니겠죠? 과거에 차단하기로 심의했던 사이트는 차단 방식이 바뀔 뿐 차단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닐테니, SNI 차단 심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보편 상식일테고 실제로 방심위는 과거에 차단 기법 추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0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몇 사이트가 왜인지 빠져있는 거고요. 참고로 과거에 막은 적 없던 사이트가 아닙니다. 방심위 주장대로라면 막는 대상이었다가 이번에 빠진 거예요. 댓글 달고 보니 이 부분에서 오해하신 거 같은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8729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위민온웹은 지난해 방심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으로 막을 수 없었다"
19/02/27 17:38
아니요 그 부분 다 읽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SNI방식 차단 심사요건이 더 빡빡한가보죠. 저는 포르노 찬성론자에 낙태 찬성론자인데 이게 무슨 성별 기싸움처럼 흘러가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성별 앞에 리버럴이고 자시고 다 없나봅니다
19/02/27 17:47
(수정됨) 원 댓글에는 심의요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안 막은 것 아니냐 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심위는 해당사이트 SNI 필드 차단 심의를 했는데 탈락한 것이 아니라, SNI차단 기법에서는 차단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한다고 하고 있구요. 엄격한 차단 심사끝에 제외된 것이다라는 답변이 아니었죠. 하여튼 제가 개별 건을 반박하든말든 뭔가 방심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거 잖아요? 그러면 굳이 개별 근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저는 글쎄 성별논란 보다는 정부 욕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든 아니든 근본적으로 잘 한게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여러분은 성별논란때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막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9/02/27 17:17
??? : 페미코인 달달하다 꺼--억
낙태는 불법이지만 낙태약 판매 사이트는 괜찮고 포르노는 불법이라 포르노 사이트는 죄다 차단이군요
19/02/27 21:11
일단 통신사는 나가있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의 요청들어와서 차단한거라면 일괄목록900개를 요청했다는건데 이런목록은 기존 차단 사이트에서 가져오는게 흔하죠 차라리 재 심의 하다가 탈락했을순있는데 요청이 아예안들어갔다라?? 그럼 방심위 말대로 900개 목록이 소급이아닌 새로운 심의를 거쳤다 치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건데 그럼 애초에 SNI차단방식이 도입되었을때 해당사이트가 차단될일이 없었음에도 차단된거보면 앞뒤가 안맞아요
19/02/28 01:20
(수정됨)
삭제, 분란 조장 표현 사용으로 벌점 부과합니다. 해당 벌점은 자유게시판 운영위의 논의에 따라 추가벌점 부과합니다.(벌점 8점)
19/02/28 10:20
다른 좋은 표현이 없어서요. 뭐 자위대? 자위꾼? 마스터베이터? 어쨋든 야동이던 낙태약이던 도박이던 다 불법인데 낙태약만 접속 풀어주니까 차별받는것 같아서 화난거는 맞잖아요. 의도가 있건 없건 배아픈게 맞죠뭐.
19/02/28 10:20
(수정됨)
운영 메시지
이 댓글에 대한 신고가 5건 이상이므로,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분란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원댓글을 복사해 둡니다. =============================== 논의가 종료되어 내용을 삭제합니다.
19/02/28 10:14
(수정됨) 이 건에서 제일 궁금한게 기술적으로 잘못돼서 차단 안한 사이트가 차단됐는데, 전세계 그 수많은 사이트들 중 하필이면 낙태약 주는 사이트가 차단됐다는거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급인데? 아니 전 낙태약이건 뭐건 이 사태에서 사이트 하나라도 풀어준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변명 자체가 그냥 국민 상대로 대놓고 사기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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