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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9 12:46:18
Name 교육공무원
Subject [일반] 대학들이 열심히 강사법에 대비하고 있군요. (수정됨)
강사법의 취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핵심 내용은 현재 학기단위로 계약하는 강사를 1년단위로 계약하고 (4대보험 및 방학때 급여 지급)
재임용 조건을 만족시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대비 대학의 강사료 부담이 60% 이상 증가하게 되구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이 시행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선 고려대의 경우 강사법 대비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수를 최대한 감축. 교양과목 종류와 수 대폭 감축, 졸업이수학점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개설 전공과목 수와 분반 수 축소
   -수업은 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외국인 교수, 명예교수에게 맡김
   -주당 4과목 이상을 강의하는 강의특훈교수제 도입을 검토
   -향후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를 채용하지 않음

2. 서울과기대는 내년부터 시간강사를 55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3. 한양대는 내년 1학기 강사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연세대는 송도캠퍼스의 교양강의를 절반정도로 줄인다고 합니다.

5. 서울 A대는 시간강사 수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6. 서울 B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여 임금을 사전 삭감했다고 합니다.

7. 지방 대학들은 전임교원 (교수) 들의 의무 강의시간을 주당 12시간 이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결국 강사들 대량해고 + 교수들 수업부담 증가 + 학부 강의 질 하락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라서 딱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공대쪽은 어케 버틴다해도 인문학쪽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겠군요.


참고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10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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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없나
18/11/19 12:50
수정 아이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었죠.
영칠이
18/11/19 12:53
수정 아이콘
강사를 위한 법이라고 강사법이라고 지은거 맞죠?;;
3.141592
18/11/19 12:53
수정 아이콘
다년간의 헬조선 거주 경력을 가진 제가 볼때 학부 강의 질 하락, 교양 축소 등이 나타나도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정치권에서 강의 질 향상 의무법(이미 있던 사람 굴려서), 교양 시수 보장법(이미 있던 사람 굴려서 2)같은걸 제정해줄거거든요. 물론 등록금은 안 올려줄거고 보조금도 안 올려줄겁니다.
Tengo hambre
18/11/20 16:03
수정 아이콘
와 정확한 헬조선식 해결법입니다.
나른한오후
18/11/19 12:54
수정 아이콘
와..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다른 결과가 나오는군요..
교육공무원
18/11/19 12:54
수정 아이콘
누구나 예상하던 결과이고 그 때문에 강사법이 계속 유예되어 왔죠
3.141592
18/11/19 12:55
수정 아이콘
누구나 예상한 결과인데 의도와는 다른지부터 의심하셔야
18/11/19 12:56
수정 아이콘
다 예상하던거죠. 근데 필요하긴합니다.. 대학들이 돈을 안쓸려고 해서 문제인거죠..
히로&히까리
18/11/19 13:10
수정 아이콘
대학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18/11/19 13:11
수정 아이콘
돈없는 대학들도 있긴한데...
교육공무원
18/11/19 13:12
수정 아이콘
10년간 등록금 동결 + 입학금 폐지 상황입니다.
18/11/19 13:18
수정 아이콘
아뇨 돈이 없어요..
항즐이
18/11/19 13:38
수정 아이콘
부유한 사립대는 쌓아놓은 돈은 있고 들어오는 수익으로는 점점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국립대는 진짜 부족할거구요.

정부 지원금에 다들 목매는 이유가 있죠. 기업 투자도 있지만.
이혜리
18/11/19 12:59
수정 아이콘
의도와는 다르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는거라.
프로피씨아
18/11/19 14:0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너무 나이브한거죠. 머리가 꽃밭이 아니고서야...
retrieval
18/11/19 12:5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정치인에 정의감 같은건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냉철한 판단력과 지식이 전부일뿐
너에게닿고은
18/11/19 12:59
수정 아이콘
송도 교양강의 줄이면 전공 늘릴것도 아니면서 허허
22강아지22
18/11/19 13:00
수정 아이콘
강사대신에 교수들이 하면 강의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교육공무원
18/11/19 13:03
수정 아이콘
교수들은 연구행정쪽 일이 태산같이 많고, 애초에 강의평가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기에 굳이 강의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주니
18/11/19 13:07
수정 아이콘
수들이 박사만 가르치는 수업이면 강의의 질은 높아지긴 할 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일타강사들이 유치원생을 잘 가르칠 수 있냐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Rorschach
18/11/19 14:49
수정 아이콘
서울대의 경우 (다른 곳은 모르겠고 자연대의 경우) 날로 먹으려는 교수들 제외하고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 6학점 수업 (일반적으로 3학점짜리 수업 두 개)만 해도 제법 빡빡하더라고요. 전임교수한테 학기당 수업을 세 개 이상 시키면 수업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인 결과일겁니다.

본인 연구+연구 행정 일도 많은데 지도하는 대학원생 수도 두세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연구지도+논문지도 등등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것만 해도 바쁘시더라고요. 물론 그와중에 수업도 날로먹고 지도도 대충해서 널널하게 사는 교수들도 없는건 아니지만... 크크
Supervenience
18/11/19 16:10
수정 아이콘
학부생 강의야 강사가 하나 교수가 하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교수 경우엔 오래 맡아온 과목이면 짬이 있을거고 강사는 단위 시간당 교수대비 강의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BibGourmand
18/11/20 02:54
수정 아이콘
수업 시수가 문제입니다. 강사를 자르고 교수에게 강의를 더 얹어주는 식인데, 강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가 강사보다 경력이 많다고는 해도 사람인 이상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게다가 교수는 강의 잘 해봐야 본인 입지에 큰 도움이 안 되는지라, 교수가 강사보다 반드시 낫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교수가 짬으로 보면 낫고, 절박성/가용시간을 본다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혜리
18/11/19 13:00
수정 아이콘
졸업학점 줄이고, 과목수 줄이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2학기 때, 빛과 물질이라는 교양을 들었는데, 비는 수업시간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 중 "유일"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한 학기 들으면서 그리고 성적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걸 내가 대학와서 왜 듣고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本田 仁美
18/11/19 15:50
수정 아이콘
안좋은 몇몇 과목때문에 졸업 이수 학점이 줄어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립니다.
공대의 경우 필수로 알아야하는 기본 지식들이 많고 이로 인해서 졸업 이수 학점이 줄어 들면 마치
다시 고등학교처럼 짜여진 시간표에서 정해진 것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StayAway
18/11/19 13:01
수정 아이콘
교수들이 자기들 몸값이 강사보다 비싸다고 해버리면 등록금도 오르나..
복슬이남친동동이
18/11/19 13:04
수정 아이콘
사실 취지와는 다르다,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소리부터가 너무나 공허합니다. 그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파생된 결과가 명약관화한 것은 아니었어야 하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본문에 제시된 사안의 내용을 읽자마자 이후에 당사자 주체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지 매우 뻔해서 거의 반지의제왕 2편 보는 느낌 아닌가요?

이쯤되면 기존의 의도나 취지가 최소한 일선 강사들이 직면하게 될 사태에 대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였어야 맞죠. 기안한 사람이 삼척동자보다 멍청한 게 아닌 이상에요.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존의 취지가 좋았다류의 글들과 맞물리는듯함
불타는펭귄
18/11/19 13:05
수정 아이콘
이렇게는 못 살겠다.->그럼 NAGA
헥스밤
18/11/19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적 문제 중 하나로, 이미 대학은 몇년 전부터 다가올 인구절벽에 의한 정원수 축소 / 지속적인 재원 악화(물가상승 대비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함)와 관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실천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적으로야 교육예산 보조와 유보금 활용 압박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 강사법이 끼얹어진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의 형국이라, 굉장히 위험한 결과 혹은 대학 시스템의 대격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강사 자리 뿐 아니라 전임교원 자리(위상과 자리수)에도 꽤 큰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주변 대학을 봐도 베이비붐 세대 교수 은퇴한 자리가 그대로 공석화 되는 경우가 많죠..
교육공무원
18/11/19 13:12
수정 아이콘
이미 학령인구 반토막이 몇년 남지 않아서 대학들 다 인원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wannaRiot
18/11/19 13:11
수정 아이콘
대학이 이런식이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자기들 건물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어찌 이럴수가, 참나
ioi(아이오아이)
18/11/19 13: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일의 원인이 대학이 돈이 없다로 흘러가는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저 모교도 이번에 건물 올리거든요
붕어싸만코
18/11/19 13:21
수정 아이콘
건물 올라가는데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Musicfairy
18/11/19 14: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 기부금을 건물 올리는 데 안 쓰고 교수나 강사를 충원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건가요?
프로피씨아
18/11/19 14:10
수정 아이콘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부용도랑 다른 쪽에 돈을 유용하면 쓰겠습니까?
Musicfairy
18/11/19 14:14
수정 아이콘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기부용도를 건물 짓는 데에만 쓰라고 지정해서 기부한다는 의미인가요? 왜 건물 짓는 데에 한정해서 기부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붕어싸만코
18/11/19 14:16
수정 아이콘
건물 이름이 남거든요..
18/11/19 14:19
수정 아이콘
건물이 아니라 강의실 한 개 정도 리모델링하고 이름을 달아주는거죠
프로피씨아
18/11/19 14:19
수정 아이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만큼 성공해본 적이 없으니.

모교에 누군가의 이름이나 호 달린 강의실 없으시던가요? 후배들한테 자기과시하고 싶은가보죠.
Musicfairy
18/11/19 14:28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강의실이나 건물에 이름붙이는 경우가 있는 건 알지만, '기부금을 해당 건물을 짓는 용도 외에서는 전혀 사용 못하게 금지되어있는 조건으로 기부'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네요. 저는 그냥 많은 금액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다고만 생각했지, 기부금에 용도제한이 되어있다는 생각은 못했죠.

용도제한이 없다면 기부금 중 일부는 건물 올리는데 쓰고 일부는 교수 충원하는 데에 쓰고 일부는 퉁퉁퉁퉁퉁퉁..이 아니라 장학금에 쓰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Teophilos
18/11/19 14:45
수정 아이콘
용도제한이 없다면 누군가의 뒷주머니를 채우는데 제일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Musicfairy
18/11/19 14: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뒷주머니를 채우는데에는, 기록상으로 사용된 용도와 실제 사용한 용도를 다르게 하면 될 뿐이니까, 건물 용도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건물 짓는 데 썼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뒷주머니를 채우는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건 용도제한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Teophilos
18/11/19 14:54
수정 아이콘
Musicfairy 님// 지금 장부조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상 참 쉽게 돌아가네요.
Musicfairy
18/11/19 15:01
수정 아이콘
Teophilos 님// 장부조작 안 하고도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제 생각엔 기부금을 어딘가(공개적으로 밝혀져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용도로)에 쓰고 그 쓴 용도와 금액을 기록하거나, 그게 아니면 기부금을 안 쓰고 그냥 재단이 가지고 있거나, 그 2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Teophilos
18/11/19 15:06
수정 아이콘
Musicfairy 님//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돈은 유용이 쉽지 않습니다.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다면?? 나름의 이유로 건수를 만들수 있지요. 시간강사에 아는 사람 이름만 박아두고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다거나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장부조작이랑은 비교할 수준이 못되죠. 빼박 범죄에요 그건.
Rorschach
18/11/19 14:45
수정 아이콘
그냥 건물을 기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런식으로 건물이 많아지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18/11/19 14:47
수정 아이콘
대학 기부금 뿐만아니라 많은 기부금의 경우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건 융통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단에서 모집한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슈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거든요. 의도는 좋았다로 모집목적 외 사용이 자유로운 경우 지금도 엉뚱하게 쓰이는 기부금들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이 슈킹용도로 흘러갈거에요
추억이란단어
18/11/19 15:52
수정 아이콘
기부라는걸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할 건물도 아니고.
직원들 인권비로 쓴다?...누가 기부를 합니까 이리되면..
18/11/19 13:12
수정 아이콘
사실 뭐 한국에서 교수/강사 자리는 미래가 특히 어둡죠. 학생수가 10년전에 비해 반이나 줄었는데, 박사학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수자리는 포화상태고...
순둥이
18/11/19 13:54
수정 아이콘
뭐 결국 학생수도 줄고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겠네요.

강사가 주업이신분들은 큰일이군요.
18/11/19 13:57
수정 아이콘
강사법 자체야 문제가 있을수는 있는데 문제는 강사가 아니라 교수를 짤라야 하던가 학교를 폐쇄하던가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강사법을 가지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을 부르짖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활을 걸지 않으면 이것도 큰 사회문제가 될 듯 싶은데요.
저항공성기
18/11/19 14:07
수정 아이콘
그냥 구조조정해야 되요. 부실대 대거 퇴출시키고 인기 없는 과들 퇴출시키고. 그 기준만 합리적이면 됩니다.
Zoya Yaschenko
18/11/19 14:09
수정 아이콘
대학의 수입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이우에오
18/11/19 14:11
수정 아이콘
3년뒤인가요. 그뒤부터는 인구절벽으로 현 수능 50만보는게 30만으로 뚝떨어진다고하는데 이때되면 대학들 저절로 없어지겠죠..
18/11/19 14:26
수정 아이콘
댓글들보니 굳이 강사법이 아니여도 일자리는 급감하겠네요
성야무인
18/11/19 14:30
수정 아이콘
뭐하는 미친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짓 하면 인문계고 이공계고 다 공멸합니다. 말이 주당 12시간 강의죠. 제가 강의 준비할 때 보통 2학점 강의의 경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점당 6시간에서 12시간정도 준비합니다. 저야 한학기당 2학점이나 3학점정도 강의하는 수준이라 괜찮긴 하고 전공 기초 필수 정도면야 하는데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매년 업데이트 한것만 넣으면 되니까) 3학년이상 넘어가는 전필정도면 제대로 가르칠려면 한교수당 3-4과목이 최대치입니다. 이거하면 제대로 연구 못합니다.
국가과제 따내기도 벅차 죽겠고 정년보장 안되면 이걸로라도 먹고 살면서 학생 끌어들여야 하는데 강의 시수마저 높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수준하락은 눈에 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의료의 경우 대략 시간당 아마도 5-7만원정도일겁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시간강사가 6시간 일주일에 강의한다고 하면 대략 30에서 42만원 정도입니다. 한달하면 120만원에서 168만원정도겠죠.

제가 모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이었지만) 강의총괄자격으로 올해 전체 강의 짰을때 4개월 240시간으로 해서 시간강사 뽑고 한적은 있는데 그때 예산도 이래저래 강의비하고 교통비까지해도 시간당 최대 10만원이상을 넘기지 않은걸로 기억합니다.
18/11/19 14:44
수정 아이콘
사실 망할 위기에 있는 학교가 지금 한둘이 아니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아니겠지만..
오호츠크해
18/11/19 15:00
수정 아이콘
그냥 나중에 한번에 터질꺼 지금 빨리 줄이게 하려는게 아닐지
제노스브리드
18/11/19 15:16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게 아니면 결국 제로섬으로 강사 수의 감소는 필연일텐데(사실 지원금 준다 해도 시끄럽겠지만)
애꿎은 시간강사들과 전임교원(대학 교수)들, 그리고 수업 당사자인 대학원생들만 피보는게 걱정이네요.
노틸러스
18/11/19 15:35
수정 아이콘
이제 세번 더 송도 교양 강의 나가면 아마 당분간은 강의나갈일이 없지 싶습니다.
매주 사는 로또가 제 출구가 되어주길 바라며..
BetterThanYesterday
18/11/19 15:48
수정 아이콘
아무 생각 없는 정책....

최저임금 만큼이나 제대로 예측 못하고 그냥 되는대로 하는 정책이네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었죠(2)

이번 정부는 그냥 외교만 믿고 가는 걸로....
추억이란단어
18/11/19 15:55
수정 아이콘
외교만 믿고 가기엔 다들 당장에 밥줄이 걸린문제들이라...
18/11/20 11:19
수정 아이콘
근데 강사법은 이번 정부만 탓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죠.
제정된건 한참 전이고, 시행만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한거라서...
아스날
18/11/19 15:55
수정 아이콘
어쩌겠어요..
일반 기업들도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다고 몇년째 신규채용 안하더라구요..저희회사도 그렇고요.
그만두는 사람만 있고 뽑는 사람은 없으니 일은 많아지고 힘드네요.
현실과 정책이 너무 언발란스해요..
말다했죠
18/11/19 16:26
수정 아이콘
대학들도 가장 큰 수입일 등록금을 동결수준으로 유지한 게 이제 10년째니 여력이 없겠죠. 그때는 이전 두 정부에서 등록금이 너무 크게 올랐다고 대통령 공이라 했었으니 지금 정부에서 상환할 때도 됐네요.
SigurRos
18/11/19 17: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강사자리 점점 없어지겠죠. 학생이 없어지는데
루크레티아
18/11/19 18:01
수정 아이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불기네요.
강사법을 밀고 가면 강사들 밥줄 떨어진다, 그렇다고 취소하면 정부가 강사들 처우를 개무시한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가 대학교에 보조금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고 부실대학 쳐내라는 국민여론과 현실을 무시하기는 힘들고요.
교육공무원
18/11/19 18:04
수정 아이콘
등록금 더 내기는 싫지만 강사 처우는 올리라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문제죠
세금도 똑같아요 나보다 잘사는놈 세금 물리라고 하지 본인부터 세금 더 내겠단 사람은 없어요
루크레티아
18/11/19 18:16
수정 아이콘
전 사실 사학법만 개정되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록금 인상에 경기 일으키는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학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사학재단의 얼굴마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국민들에게 비리소굴로 찍혀버렸죠. 사학법과 이 관계는 관계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공무원
18/11/19 20:05
수정 아이콘
메이저대학들중 재단에 큰 비리가 있는 경우는 없다시피한데요.
대학은 돈내고 서비스 받는 곳이라고 봅니다.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그만큼 보수를 지불하는게 맞아요.
MyBubble
18/11/19 1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본적으로 왜 강사들 처우를 특별히 신경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졸업후 현실 제대로 안 알려주고 진학을 유도해서 대학원생 등쳐먹는 교수가 나쁘기는 하지만, 그게 나라가 책임질 문제인가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전재산 헌납했다고 정부가 배상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대학원 입학전에 교수고 강사고 자리별로 없다고 그래도 할꺼냐고 물어보는게 나을듯 해요. 보험계약 하듯이.
18/11/19 18:55
수정 아이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자!
응~ 안써~ 응~무인화
부실한 자영업자들 망함

힘든 강사들을 위해 강사 처우를 개선하자!
응~안뽑아 응~줄일꺼야
부실한 대학들 망함


저는 두가지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왜 도대체, 자꾸 악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을 하는가?

두번째는 자영업, 학교 체질개선을 위한 큰그림인가?

10년전에도 부실자영업, 부실대학 정리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꾸준히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요.
18/11/19 19:16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기다릴꺼냐? 근데 기다려도 안 되더군요. 앞으로 10년을 기다리면 부작용 없이 잘 정리될까요?그 점에 대해선 더 부정적입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하는데 아무도 안하려고 하면 어찌 될까요? 멀리서보면 말하는 그 정책들은 지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서보면 그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은 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잘 아는 지인이거나 할 가능성이 높네요.
18/1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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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분은 지방대 시간강사다 라고 이슈 된 글 한번 찾아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보면 딱 매칭되고 그 시각으로 보면 맞춰서 처치 한다고 느껴지네요. 전 잘 몰라서 좋다 나쁘다 판단은 못하겠네요.
교육공무원
18/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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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옛날에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분은 지방사립대 인문학 학부를 나와 자교 석박사에 진학한 분입니다.
좀 순화해서 말하자면 주위사람 100명중 100명이 뜯어말릴 길을 본인이 택한 거죠
18/1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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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이슈처럼 비슷하게 갈거 같네요 사학은 돈 버는 곳인가 학문하는 곳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32943
18/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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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강사법 관련해서 10년간 시위하는 부부강사가 있다는데...
이번 시행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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