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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8 00:25:30
Name 평범을지향
Subject [일반] 기본소득제


요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조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득 기본소득제가 어떤 개념의 제도이고 어떤 맥락에서 최근 대두되었는지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고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각설하고 기본소득제란 개념이 공식선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16세기 경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란 책에서 사회기본소득보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후 이 개념은 여러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어받아서 얘기가 나왔는데 유명한 철학자 중 하나인 에리히 프롬의 경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간에 절대적인 권리로써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주거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것은 애초부터 강조해진 바이며 많은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규범이다 .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식적 규범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의 존엄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사회가 제공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불행을 줄이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맥락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좋아요, 윤리적 맥락은 그렇다치고 경제적인 맥락에서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현 서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산업혁명이 처음 영국에서 터졌을 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실업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도 그 일을 기계들에게 돌리면서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과 효율을 챙기게 되었죠.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영국의 노동자들은 기계들을 부수는 러다이어트 운동같은 과격한 운동도 펼쳤지만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들 소비의 능력이 상실되면서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식민지로의 제품수출을 통해서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었으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언제 어느떄나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효시가 되었죠.

서구 사회는 이 실업률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로서 서비스업을 만들고 세분화하고 전문화시키게 되었죠. 예전에는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계속되는 실업자들의 탄생을 줄이기 위해 직업을 다양화시키고 전문화하는 것이 몹시 필요했습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죠. 실업수당의 개념이 등장했고 최초의 복지로서의 원형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구사회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을 다양화시키고, 복지를 만들었죠.


하지만 산업혁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리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힘을 합쳐 해야만 할 일이 이제는 잘 숙련된 한명의 사람이 기계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고로 서구사회는 개인이 부담해야할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죠. 일의 효율성이 높아 일자리가 적어진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 일자리를 보존하자는 아주 심플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주7일제에서 주6일제 주5일제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주5일제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쉬는 시간이 있는만큼 생산성도 더 높아진다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실은 생산성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사수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노력이 들어가있는 셈이죠.


현재 서,북유럽에 위치한 대부분의 서구사회는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식년까지 따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의 양을 분담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을 적게 하는데 돈을 똑같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북유럽을 위시한 몇몇 유럽 사회는 이 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어나는 여러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게 통계자료에서 드러나고있죠.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모든 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른 국가들의 골칫거리인 실업률 문제에 불길을 쏟아붇는 것과 같슴죠. 새로운 산업분야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미 직업은 다양해질대로 다양해진 상태, 그렇다고 일을 분담하자니 분담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건전한 경제는 수요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작동하는데 소비의 주체는 인간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계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불균형이 탄생되고 경제가 경직되고 시장이 축소되며 공황이 찾아오고 공황이 찾아오면 즉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여러분들은 시장을 온전히 자본주의 논리로만 맡겼을 떄 발생한 여러가지 대공황을 다 역사로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본주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산의 주체인 기계가 소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기계를 소비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프로세스를 거치게 해야 된다 주장하기도 했지만 딱히 현실방안은 없고 어떤 학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진정한 맑시즘의 재현을 꿈꾸기도 하지만 역시 별로 현실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경제학자들이 요런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죠. 첨단기계가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률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면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각추도록 국가에서 아예 보장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지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화제에 오르기 시작하는데는 요런 맥락이 있슴지요.


기본소득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수준이 높든 낮든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수당을 월간이든 어떻든 해서 일정량 주는 제도를 총칭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일견 생경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빨갱이스럽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냐?


기본소득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습니다.
강경파는 모든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려고 합니당.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당근 세수에서 나옵니다.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돈을 뿌리려고 해도 당연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다 없애면 됩니다.
매년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전부 기본소득제로 대체한다는 생각이죠.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정당에서는 부동산 단지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수많은 수익들 즉 불로소득에 세율을 매겨 그 예산을 충당한다는 말도 있고..  암튼 예산 모델에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죠.
몇몇 사람들은 이건희 같은 회장이나 가난한 하류층 사람이나 똑같은 기본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죠.
그분들은 복지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제를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제는 복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제제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소득 격차를 생각해서 기본소득제를 나눠준다면 그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데도 어렵고 그 기준 상한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많을테고 만약 기준이 세워지면 그 사항을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득 격차 애가 딸려있는지 아닌지 가족관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쓸데없는 비용들이 소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건희 같은 회장이 100만원 더 얻는 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몇천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 더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더 뜯어내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강경파의 입장에서 기초소득제는 인격적 모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소득제는 사람의 소득,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오기 떄문에 여타 다른 복지제도들처럼 자신의 가난을 공공연하게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죠,

반대로 온건파 같은 경우 복지제도 중 우리가 남길 것이 있고 없앨 것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제도는 없어져야 되죠. 이런 선별적 복지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기조생활수급대상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넘어가면 지원금이 끊어지는데 그 소득의 상한선이 낮다보니 수급대상자들이 자기 일을 숨기거나
지원금을 포기하기 싫어서 일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원금에도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하면 지원금이 끊겨 결국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가난하게 생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죠. 사실 헬조센 일화를 만드는 유명한 일화들이 대부분 여기서 탄생했죠.
하지만 남겨야될 복지제도는 남겨야 된다는 주장이 온건파이죠.



피지알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제가 결국 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편입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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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basaur
18/10/28 00:33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은 강경파에 가깝네요. 사립유치원 지원이라던지 사학재단 지원, 언론사지원같은거 다 끊어버라고 대부분의 복지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게 좋아보입니다.
평범을지향
18/10/28 00:36
수정 아이콘
아마 강경파의 입장이 실현되려면 꽤나 오랜 후에서야 가능할 것 같네용
Bulbasaur
18/10/28 00:4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의당에서 집권하지 않는이상 한국에서 먼저 나올거 같진 않습니다 크크크
Lord Be Goja
18/10/28 00:46
수정 아이콘
정의당도 너무 유순해져서 집권세력화 하는과정에서 이미 그정도를 못해주는 조직으로 바뀔거 같고,
제가 볼땐 10년안으로 극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자유당이나 민주당같이 실제로는 걸어놓은 이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정당이 아닌 진짜 도라이급)그 반동으로 좌파정권이나 아예 기존 사상을 넘어버리는 그런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의수가 등장해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라이츄백만볼트
18/10/28 00:36
수정 아이콘
요즘의 기본소득제는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논쟁의 연장선에서 이어진다기보단, AI의 발달이 눈에 보이면서 [AI가 다 한다면 인간은 뭘 해야함?] 정도의 맥락에서 새로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 같네요. 즉, 최근의 기본소득제 논쟁은 [AI의 엄청난 발전]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 이 AI가 진짜 단기간에 인간 대부분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그 자체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서 잘 모르겠네요. 소위 [약인공지능]만 나온 상태라면 사회를 주도하는건 여전히 인간이니 인간은 보나마나 과거엔 없던 기기묘묘한 일자리를 만들어낼거라는게 솔직한 생각이고(EX 우주개척) 정말 SF스러운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그 인공지능이 사회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인간따위]에게 귀중한 재화를 주기나 할지 모르겠네요.
평범을지향
18/10/28 00:41
수정 아이콘
님 말도 맞는데 사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 지금 기본소득제가 논의되는 부분은 실업률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사회를 주도하는 건 인간이니 과거에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야 하겠지만.. 그 점이 현재 청년들의(나 포함) 엄청난 실업률을 커버하기까지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님 이야기가 어떤 분한테 너무 현실에서 떨어져 보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용
라이츄백만볼트
18/10/28 00:42
수정 아이콘
아 사실 저도 최근 AI와 엮어서 나오는 기본소득제 이야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외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전통적인 담론이야 비현실적일건 없고 정치/사회/경제학적으로 해볼만한 생각인데, 최근에 이 주제가 뜬건 AI와 연관되서 뜨긴 해서... 전 그 최근에 뜬 부분이 비현실적이라 느낍니다.
평범을지향
18/10/28 00:45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용.
펠릭스30세(무직)
18/10/28 00:37
수정 아이콘
저출산과 기본 소득제를 합쳐서 그냥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 할 때 까지 그냥 1명당 1년에 70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70조 정도네요. 미친돈이긴 하지만 못낼 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이었다면. 그리고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은 아랫분들이 생각해야지요.
라이츄백만볼트
18/10/28 00:53
수정 아이콘
좀 다르게 제 전공인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결국 경제학적인 담론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되려면 행정 관료들이 실행해야하는데, 정부라는 조직의 특성상 모든걸 갈아엎는다는건 있을수가 없어요. 재무행정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회의원들이 예산안가지고 매년 씨름하는거, 사실 전체 예산의 1% 미만의 변화 가지고 씨름하는게 대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99%의 예산은 정부와 정권등과 무관하게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바꿔가며 똑같은 부서 똑같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업에 쓰는게 99%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이 1%를 바꾸는것 가지고 매년 난리가 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복지제도를 천지개벽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려면, 이 제도가 괜찮다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기존제도랑 전혀 비교가 안될정도로 사회 기여도가 뛰어나다 수준의 입증이 있어야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이런걸 보다보면 예전에 조선에서 대동법 시행하는데 거진 150년 걸린게 이해가 됩니다. 조선이 경직되있어서 150년 걸린게 아니라 정상적인 정부면 정부의 기간을 뒤흔드는 제도 시행에는 100년 걸려야 정상입니다...
평범을지향
18/10/28 01:04
수정 아이콘
사실 그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제일 닿아있죠. 기본소득제란 개념 자체가 너무 혁신적이고 생소하다보니 대중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도전체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경제행정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북유럽 국가들에게서도 일부 표본실험으로 시도될 뿐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이기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현실저 대안으로 선정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사악군
18/10/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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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소비를 못하게 되면 생산을 줄이면 되죠. 왜 꼭 생산을 유지할거라 생각하는지..?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만 간당간당하게 할 때는 노예제가 없었습니다. 포로가 생기면 죽였죠. 쓸데가 없으니까. 잉여생산이 가능해야 노예로라도 살았던겁니다.

대중이 소비못하면 생산자본가도 손해아니냐ㅡ 자본주의를 노예적 착취구조로 보더라도, 기계보다 잉여생산 못하는 계층이 왜 필요하죠? 생산인력과 생산인력예비군 층 일부정도나 필요한거지..

저는 '인간이 생산할 필요가 없어짐'을 이유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성립도, 유지도 될 수 없는 제도라 봅니다. 어지간히 시혜적인 기득권이 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보다는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기존 복지제도의 효율제고방안이라는 면으로는 성립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보모정부라고 욕먹지만 다른 복지제도를 철폐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굶고, 애들 굶기고, 가르치지않고 탕진잼으로 인생망칠 사람이 상상이상으로 많을겁니다. 그래서 효율도 믿을수가 없어요.

내가 밥사먹나 술사먹지 옷사입나 술사먹지 하는 시도 있잖습니까 크크
평범을지향
18/10/28 01:12
수정 아이콘
소비를 못하면 생산을 줄이자는 생각이 옛날 러다이어트 운동의 한 방향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시선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계의 생산성을 막으려 해봤자 큰 흐름에서 더 큰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자본주의 체제가 고착화 된 현재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그 부분은 인간기계문명의 퇴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과연 동의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 지도 모르겠고.. 인간성을 불신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약과 규범들을 도입하면 사회는 돌아간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사악군
18/10/28 01:26
수정 아이콘
거시적으로 모두 죽는것처럼 거시적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ㅡ.ㅡ 크크크 뭐 이건 억지긴 한데요. 아무튼 결국은 소비의 절감, 자원/에너지 절감이 화두가 될거라고 봅니다. 디스토피아적으로 보는거긴 한데 최고권력층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하위층의 인원수가 줄어들면(혁신으로 인한 효율제고를 통해) 인구조절방향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18/10/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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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얼마를 제공할 것인가? 그 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저 돈 확보 못해요. 또는 받는 이들도 불만족할만한 금액만 받거나요.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도 의문스럽고요.
22강아지22
18/10/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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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채무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빚도 탕감해주질 않나.. 이번엔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나보죠? 아주 국가차원에서 열심히 살아보려하는사람들은 멍청이 취급을 하는 군요.
Bulbasaur
18/10/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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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조스라던지 태슬라의 머스크도 찬성하는 입장인대 그들이 열심히 살아볼려는 사람들을 멍청이 취급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부가 한쪽으로 몰리고있고 그게 더 심해질거라 예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겠죠.

지금도 세계화는 진행중이고 더 뼈아픈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당한 사람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Quarterback
18/10/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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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의 기본소득제 논의는 4차산업혁명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일의 50% 이상을 기계와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할테고 이들은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을 통해 엄청난 효율화를 가져오게 되고 예전에는 이걸 10,000명이 나눠가졌다면 이제는 10명이 나눠가지는 것이 미래인거죠. 결국 세금으로 증가분을 받아 기본 소득으로 나눠 주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괄하이드
18/10/28 10:57
수정 아이콘
혹시 제목만 읽으신건가요?;;
18/10/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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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재도 어느정도는 생활이 부족한 분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존해 주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 중 많이 언급되는 제도는 최저임금,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EITC를 선호하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EITC는 잘 모르고 최저임금 올리네 내리네,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네 하는 다소 불필요한(?) 논쟁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게 세금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슬로건화 해서 목소리 내기 좋은 이슈(정치인들이 공약내기 편함) 가 아니라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14/01/05/business/help-the-working-poor-but-share-the-burden.html
맨큐의 2014년 뉴욕타임즈 칼럼을 살펴보면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 맨큐...)
Plan A : 저임금 노동자를 보조하기 위해 중소득/고소득자에게 돈을 걷자 vs Plan B : 저임금 노동자를 보조하기 위해 그들의 고용자에게 부담을 주자(돈 더 많이 주라고)

이 두 가지 계획 중 무엇이 더 낫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며, A가 훨씬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직접적이기 때문에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성 여부는 저소득자를 고용해주는 사람을 지원하지는 못 할 망정 왜 더 큰 부담을 주느냐는 이야기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고소득 가구의 청년층이 알바를 할 유인을 높이지만(최저임금 5천원일땐 그냥 용돈받을래. 근데 만원이 되면 아 엄마한테 괜히 잔소리 듣기 싫은데 알바해야지~), 저소득층에 타겟팅된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면 정책이 정확히 목표한 집단에 적용되니까요.

사실 한국은 EITC(근로장려세제 :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아시아중 최초로 도입한 선진적인 국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점은, 기초생활보장은 "일을 안 해도" 돈을 주지만 EITC는 "너가 일을 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2배로 얹어줄게, 근데 일 안하고 놀면 아무것도 못줌" 이랄까요. 저소득층이 소득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기초소득제를 확대하게 되면, "어 나도 일 안하고 그냥 사회가 주는 돈 받으면서 살래 -> 아무도 일 안하려고 하는 현상 확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EITC를 사용하면 "어라? 이전에는 일해도 5천원이었는데 이젠 일하면 정부가 5천원 더 얹어주네? 아 그럼 나도 일해볼까? ->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많아짐. 이전보다 더 많은 재화/서비스 창출" 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혜자가 노동을 하면 노동부에 보고되어서, 내가 일 안하면 월 150만원을 지원받는데 일해서 50만원을 벌면 100만원만 지원해준대(...???) 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걸러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18/10/28 01:54
수정 아이콘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걸러내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나은편입니다.
과거에야 근평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가져오면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료보고 걸러냈다면 이젠 국민연금공단에 근평진단서와 2~3개월 진료기록지를 보내서 위탁심사를 하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근평진단팀이 따로 있구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수급 신청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보고 병원에서도 진단서 못떼준다는 경우도 많이 봤네요...
물론 노인,중증장애 등은 제외긴하고 근로능력 있다 하더라도 자활조건으로 기초생활 보장 받을수도 있습니다.(자활수급자)
사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것도 있긴한데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간소화 된다는 점도 무시할수는 없다봅니다. 물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게 많고 개인적으로 봐도 과연 기본소득제 시행후에 제도가 안정화가 되었을때 사회가 선순환으로 잘 굴러갈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긴합니다.
Bulbasaur
18/10/28 02:00
수정 아이콘
평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얹어주면 안되나 생각하고 았었는데 근로소득장려세제라는게 있군요.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걸 좀더 확장해서 미래에 돈 될거같은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에게도 지원하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갈수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거라 국가적으로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10/28 16:13
수정 아이콘
뭐 지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슬슬 멀쩡한? 사람은 대다수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지가 이 글의 논지가 아닌가 합니다......
18/10/28 19:49
수정 아이콘
복지의 딜레마가 빈곤층 삶의 수준 향상 / 스스로 자립하고자 유도하는 것 / 비용 및 효율성(예산)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제의 단점 중 하나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남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고생은 나만 하고 누리는 건 큰 차이가 안 나는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고, 결국 아무도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경우 이런 단점을 피할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는지라 말씀하시는 것 만큼의 디스토피아(?) 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당구선수, 축구선수, 네일아트사, 전문 댄서, 동물병원 의사 등의 직업이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의식주 산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회구조에서는 저런 다른 직업들(먹고 사는 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아서요. 점점 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사회의 다양성 및 새로운 서비스 등이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10/28 20:55
수정 아이콘
저는 절대로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형식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시멜로
18/10/28 02:05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가 60년100년은 지속하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아주 아주 많이 줄어야한다고 우리 경제학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 무인화 인공지능에 불경기이다보니 무슨 맥락으로 얘기하신 건지 이제서야 짐작이 가더라고요
chilling
18/10/28 02:17
수정 아이콘
평생 일반인들이 살면서 마주칠 일이 없을 이건희와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나름 넉넉한 사람과 해야겠죠.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A 가구이 있고, 약 상위 4%안에 포함되는 가금복 5분위(소득 약 1억 2천 정도)에 포함되는 B 가구, 이렇게 두 가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본소득이 월 100만원으로 결정되고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중요한 복지제도는 삭제된다고 치면 실질적인 혜택은 A와 B 중 누구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물론 기본소득을 추가하면서 중요한 기초복지제도는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추가되는 예산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예컨대 월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성인에게 지급한다고 쳤을 때 드는 예산은 대충 계산해도 월 20조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연으로 따졌을 땐 200조를 가뿐히 넘겠죠.

구체적으로 수식 제시하며 비교할 필요없이 A보다 B가 더 혜택이 많습니다. A는 이것 저것 까고 기본소득 추가되어 이전보다 +@가 크지 않은데, 원래 이런 혜택이 없었던 B는 월 100만원의 돈이 생기니 그 돈으로 추가적인 고가의 가전 구입, 명품 쇼핑, 여행 등을 할 수 있죠. 대중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고도 기본소득제를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계급갈등의 끝을 볼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기본소득 타령하기 전에 노인 복지 등 취약계층 복지 늘리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Musicfairy
18/10/28 0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소득을 주는 돈은 세금을 늘려서 마련해야 하고, 세금의 대부분은 기본소득처럼 1인당 일정량의 금액씩 걷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벌어들인 소득,증여한 재산 등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다는 건 세율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생기면 B의 경우는 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내는 세금이 100만원 이상 더 늘어나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 님이 말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기본소득을 하려면 파격적인 증세가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겠죠.
chilling
18/10/28 11:53
수정 아이콘
누진적 성격을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그림을 그리면 일정 정도의 증세를 감안해도 기초생활수급같은 공적부조를 줄이고, 교육, 의료, 국방 등 국가가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다이어트를 최대한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B가 상대적으로 손해보기 어려울 걸요? 러프하게 계산해도 답은 명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현상 유지하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증세만으로 기본소득을 하자? 계급투쟁으로 사회 붕괴시키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Musicfairy
18/10/28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구체적으로 수식 제시하며 비교할 필요없이 A보다 B가 더 혜택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일정 정도의 증세'는 지극히 미약하고 ' 교육, 의료, 국방 등 국가가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다이어트'에서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할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님이 말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하죠.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할 때는, 기존 저소득자/무소득자/사회적 약자에게는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고(기존 생활비 목적의 지원금이 기본소득과 중복되니 이걸 없애는 정도겠죠.),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증세를 통해 충당한다는 전제로 도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계급투쟁으로 사회 붕괴시키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셨는데요. 바로 당장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님이 윗 댓글에서 말한대로 '노인 복지 등 취약계층 복지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게 심해져서 지금 실업률이 이 수준이면 경제적 공황상태라고 부를 정도의 실업률이 미래에는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chilling
18/10/28 1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 글은 언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먼 미래의 일을 가정하고 작성한 글이 아닌데요... 당장 연초에 코스피가 2000 근처로 내려갈 것이라 예측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일을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 논쟁한다면 그야말로 코메디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유자농원
18/10/28 02:20
수정 아이콘
생명단위의 구조조정이 더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펠릭스30세(무직)
18/10/28 02:25
수정 아이콘
사실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부유층 중에서 자식 2명 이하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8/10/28 11:59
수정 아이콘
오... 제 주변에 적용해봐도 그렇네요. 대부분 둘이군요.
루트에리노
18/10/28 02:54
수정 아이콘
전 언젠가는 기본소득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냐...이게 문제긴 하죠.
영원히하얀계곡
18/10/28 05:49
수정 아이콘
결국 인류는 기본소득제로 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류가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이론이나 경험은
100중에 5도 안갖춰졌다고 봅니다.
번개맞은씨앗
18/10/28 12:0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험이라 해봐야, 사실상 선별적으로 한 경우( 지역, 연령, 직업 등 )를 제외하고는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소득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흐름'을 늘려준다는 부분인데,
이건 '전체'를 상대로 '보편적'으로 실시해야 경험을 한 거라 할 수 있겠죠.

다만 인류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있으니,
불확실성은 충분히 있는 거라 생각해요.
코지마마코
18/10/28 06:02
수정 아이콘
있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람쥐룰루
18/10/28 08:21
수정 아이콘
최소보장액이 아무리 낮아도 거부감은 있을겁니다.
그리고 저걸 공약으로 걸고 대선나와서 당선되는것도 쉽지 않을거구요
시행도 어려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작성도 마찰이 심하니까요
만약 실행한다면 정교한 계획을 갖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겁니다. 대상자가 아닌데 공짜로 세금받아먹는다는 뉴스한번 나오면 뒤집어지는건 한순간이죠
임전즉퇴
18/10/28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큰 틀의 문제는 아마도 장하준 교수 말대로 (현금지급이 아닌) 복지는 공동구매라는 겁니다. 공동구매의 힘은 가성비죠. 너무 싸구려가 아닌 상품을 정부의 힘으로 검증되고 할인된 값에 쓰게 되는 겁니다. 건보가 대표적이죠.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날리자고 말못하는게 이 근본적 장점 때문입니다.
모든 복지를 현금지급으로 하고, 대신 공동구매는 포기한다면 사회적 가성비는 일단 떨어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가 질적으로 심화되겠죠. 다른 수당 없애는 것보다 이게 눈에 안 띄지만 딥임팩트입니다. 건보는 살린다치고 공공서비스 지원 줄였으니 전용인프라/자족능력 안가진분들 기본소득으로 원가부담하고 쓰세요 하면 직접/파생효과가 어디까지... 강경파가 스스로 어찌 생각하든 사실상 우파라는 말을 듣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럼 절대 안되냐? 그건 아니고 온건한 수준에서나마 기본소득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역사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서 맞춰질거란 말을 누가 좀더 이론적으로 해주면 믿고픈데 그런건 감감하네요.
절대적 생존권론을 이념적으로 절대 못받아서 기본소득제 반대하는 분께는 소비주체의 문제보다도 빅데이터의 근원을 명분으로 제시해봅니다. AI 덕에 빅데이터를 본다기보다 그전에 빅데이터를 보면서 AI가 성장하는 것인데, 빅데이터야말로 사람 머릿수에 비례하여 생성된 사회적 자원이니까요...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그냥 는다는 말보다 썩 못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아니고 어디서 들었는데 출전은 모르겠네요.
임전즉퇴
18/10/28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덧붙여 제 설교를 하자면 사회평화를 위해선 기본소득제에 더하여 기본출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를 확대하여 당장 부가가치 없는 소일거리라도 붙여주는 거죠. 돈을 번다는 개념을 버리는바에야 할 만합니다. 공밥이 얄미운게 아니고 긴장과 압력이 아예 없는 인간집단이 뭐할까 무서워서 그럽니다. 개인의 자발성을 많이 믿는 편인데도 그런 생각이 있네요.
스파르타는 바라지 않고 이상화된 고대 아테네처럼, 아니면 하다못해 로마의 예에 따라 콜로세움에서 로봇격투라도...
번개맞은씨앗
18/10/28 11:55
수정 아이콘
그건 권위주의이자, 실질가치를 소모시키는 것인데,
자유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로서 공감이 되지 않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10/28 16:1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당장의 공무원 증가도 어느 정도 과도기적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개맞은씨앗
18/10/28 11:5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기본소득제를 하더라도,
'공동구매' 내지 '공동협상력'의 관점에서 그 이득이 확실히 큰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로인해 기본소득의 액수 자체가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더욱 늘어나겠죠.
18/10/28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 소득제로 이건희나 차상위층이나 같은 금액을 줘도, 소득이 많은 이건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기본 소득제의 장점은 부정수급으로 새나가는 비용과 복지를 선별하고 운용하는 모든 리소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잇점이네요.
번개맞은씨앗
18/10/28 11:48
수정 아이콘
행정비용의 절약
저도 그점이 상당한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행정적 판단실수,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겠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 장점은 더욱 커질 테고요.
Dr.RopeMann
18/10/28 10:04
수정 아이콘
만약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예술인(예체능?)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는...먹고사는데 여유가 생겨 컨텐츠가 많이 생성되지 않을까요? 크..
번개맞은씨앗
18/10/28 11:43
수정 아이콘
사회적 기업과 봉사활동도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잰지흔
18/10/28 10:21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 배급이 나오니까 모두가 일을 별로 안해도 되어서 발전이 없는 반면
미래에는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뺏어가니까 배급을 일부러 줄려고 하는 군요
18/10/28 11:03
수정 아이콘
너무 이상적인 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론 좋은데 실제로 도입하려면 온갖 난점들이 튀어나올
번개맞은씨앗
18/10/28 11:45
수정 아이콘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 유교 제도가 너무 이상적이라 생각했을 것 같고,
조선시대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너무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유교와 민주주의 경우, 온갖 난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18/10/28 17:25
수정 아이콘
흠 저는 공산주의를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만 뭐 실제 벌어질 상황을 쉽게 예측하긴 힘드니 그건 개인의 예측 차이로 보도록 하죠
다크 나이트
18/10/28 21:34
수정 아이콘
음. 결국 시대적 진보라는건 결국 전대에선 이상적인거 아니냐는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켰냐라서...
공산주의라는 실패도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성공사례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기본소득제라는걸 의논해봐야 할 시기는 온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이미 늦은후라 지금부터 생각해야하긴 할겁니다.
모르죠.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해결점이 나올진요.
곰그릇
18/10/28 11:34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이뤄지겠지만 지금 이뤄지기에는 한참 먼 논제 아닐까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10/28 16:17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실업상태나 생산 쪽 상태를 보면..........
그린우드
18/10/28 12:02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댓글에서 많이들 그러는데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간에 인공지능이 인류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간다면 시행될수밖에 없을겁니다.
변화는 필요가 있을때 순식간에 이뤄집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지 않을 뿐이죠.
Quarterback
18/10/28 13:46
수정 아이콘
극단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다 들어보죠. 영화 월-E 를 보면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떠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우주선에서 그냥 놀고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안되는 오퍼레이터 뿐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거대한 우주선을 운영하기 위한 대부분의 일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로봇과 AI 가 하는겁니다.

이 세계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인류의 대부분의 실업자인거고, 그들은 놀고 먹는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 그냥 굶어 죽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2개 뿐이죠. 아예 소유가 없는 공산주의로 가거나 현재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로 가든가. 미래의 완전 자동화된 회사들은 한 두명이서 대규모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거고, 인건비는 0으로 수렴하겠죠. 결국 엄청난 비용 감소로 인한 Profit 상승분을 세금으로 나라에서 다시 거둬들여서 국민들에게 배분하고 그 돈으로 그 회사 제품을 사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도 이 방향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3분의 2가 실업자가 된다면 고객도 없으니 회사도 망하는거거든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10/28 16:1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안군-
18/10/28 18:21
수정 아이콘
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E의 주인공은 로봇이지만,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돼면 결국 사회가 저런 모양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죠. 모르긴해도 미래학자들이라던지 여러곳에서 자문 및 영감을 받은 시나리오겠지만요.
눈물고기
18/10/28 13: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하면 싫어도 하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막연히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거 같은데,

저는 생각이상으로 빨리올거라 봅니다.
빠르면 20년 이내, 늦어도 이번 세기 안으로 온다고 봐요.
다크 나이트
18/10/28 21:35
수정 아이콘
저도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빠르면 2050년 안쪽으로 늦으면 이번세기 안으로 온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억의파편
18/10/28 17:58
수정 아이콘
전 세계가 동시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자본주의의 수명은 상당히 늘겠죠.
그러나 A,B국중 A국만 기본소득제를 한다면, A국의 기업이나 가진자들은 B국으로 떠나겠죠.
그렇다고 기업 또는 가진자들도 영원히 소비의 원천이 말라가는걸 보고있을수만은 없긴 한데..
그리고 그게 또 `자기 목에 고양이 방울달기` 느낌이라.. 기본소득제는 향후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본소득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있는 방법은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세계 경제가 무너질 어느 임계점에 다가섰을때,
미국 내지 미국, 또는 미국같은 강대국들이 기본소득제를 전 세계에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8/10/29 20:44
수정 아이콘
수요와 공급이 크게 달라질텐데 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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