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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01 09:41:19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8_0801
[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80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태아 성(性)감별 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어제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률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법기관이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 시점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위헌 결정의 한 종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선고했는데요,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의 견해는,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관련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별 비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만든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고 밝혔습니다. 통상 40주의 임신 기간 중 28주가 지나면 낙태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해 이때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어도 성별 이유로 낙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대부분 헌재의 시대변화에 적절한 결정이라는 반응이고,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낙태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실 현실을 많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나 성별을 알려주지 않지 동네 개인 병원은 대부분 알려주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약해진 점도 헌재의 결정에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별에 의한 낙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낙태 건수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래도 전 아들보다 딸이 더 좋던데…





2. 문책 안 받아서 좋아하는 외교부?

어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 복구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일제히 환영했고 외교부 장관은 직접 해당 내용이 있는 부분을 프린트해 큰 웃음을 보이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환영하며 이를 평가한다” 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그랬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은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대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외교부는 며칠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져 안도하면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계의 반응을 보면, 한나라당은 전화위복의 좋은 계가가 될 것이라고 박희태 대표가 말을 했고, 공성진 최고의원은, “미국에서의 낭보는 MB 외교의 승리”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외교라인 전면 교체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한미 외교, 한일 외교 등 외교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책임지라는 국민적 명령”이라며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 등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의 독도 지명 표기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준 것이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표기하자면 ‘0’이지만 마치 이익을 얻은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치장하고 있습니다.(물론 저거라도 없었으면 마이너스 효과를 얻었겠지만….)

0인 것을 플러스인 것처럼 치장하며 자찬하는 모습이 천박해 보입니다



3. (까칠한)단신

시국이 안정 될 때까지 ‘금요일의 비법’ 코너 연재를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 배아복제 연구 불허(不許)…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최종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함

② 민주당,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종부세 유예” 등이 포함된 부동산세재 개편 방안 발표…6억 원 초과 주택은 현행 수준 유지, 6억 원 이하와 투기성이 없는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적정화(‘투기성’ 유무의 판단 기준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할 듯

③ 아프리카 TV의 한 여성 진행자 알몸을 노출하는 방송 사고…술에 취해 방송을 끈 것으로 착각하고 알몸인 상태의 모습 그대로 방영, 주요 언론은 아프리카 TV 맹 비난, 기사 끝 머리에는 문용식 대표가 불법 영화 파일 유통에 대해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내용을 삽입

④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한 학업성취도에 관한 공청회 오늘 개최…대 놓고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서울시 교육감 확정에 따른 발 빠른 행보, 빨리 해야 할 것엔 느리게 하지만 다른 부분은?

⑤ 한국올림픽축구대표팀 호주에 1대 0 승…최근 평가전 2연승, 이 기세를 베이징까지? 경기력 안 좋아도 이기기만 하기를.

⑥ 국내 연구진이 흑진주 대량양식에 성공…한국해양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흑진주를 싸게 공급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과연 가격이 내려가긴 할까? 그리고 가짜 진주는? 보석 유통업자들 무시하나?

⑦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징역 4년, 양정례 2년 구형…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재보궐 선거 시 한나라당 소속 후보 당선 가능? 결국 복당 안 시켜줘도 한나라당 의원수는 늘어남

⑧ 국민연금, 상반기에 주식투자해서 4조2600억 원 날려(전체 손실률 10.2%)…채권 부문에서는 수익을 냈지만 주식에서는 여지없이 망해, 그래도 국내외 증시를 봤을 때는 양호한 것이라 판단?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설탕가루인형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25점)

하나도

교환학생으로 뽑혀 1년간 미쿡에 다녀온 학교 친구가 있다. 1년 만에 고국으로 들어온 그와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정치와 촛불이야기를 하던 중에, 녀석은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여~ 내가 없으니 그동안 우리나라엔 즐거운 일이 없었나 보지?"

좌중은 모두 정색을 하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하나도"


그러고 보니 시국과 관련해서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5. 오늘의 솨진

”피부가 탄탄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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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8/08/01 09:51
수정 아이콘
으허허허;; 제 뒤를 바싹 쫓으시는 설탕가루인형님..! 즐거운일이 하나는 있었죠~ 그것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빠삐놈!
08/08/01 09:56
수정 아이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저그
08/08/01 09:59
수정 아이콘
적자를 봤다가 부랴부랴 복구해서 겨우 본전치기 만들어 놓고, 그 본전치기 한 것을 마치 크게 이익본 것처럼 떠드는 정부와 언론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미국의 외교수완은 뛰어나군요. MB는 미국 방문할 때, 미국 소고기 수입이라는 큰 선물을 줬는데도 FTA 체결 등을 받지지 못했고, 부시는 위원회에서 지도표기를 잠깐 변경했다가 원상회복 시키면서 큰 선물을 준 척하는군요.

온몸의 문신은 그렇다고 쳐도, 이마에 있는 베이징 올림픽 마크는 많이 깨는군요. 마지막에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 많이 슬퍼보입니다.
08/08/01 10:10
수정 아이콘
석호필~
성야무인
08/08/01 10:11
수정 아이콘
태아 감별 금지에 대해 헌법 불일치가 된것이 웬지 가면갈수록 수요가 적어지고 기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밥줄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건 너무 오버인가요? 낙태가 28개월짜리도 안한다라,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하지만, 알게 모르게 6-7개월 된 낙태된 태아가 실험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하긴 이렇게 들어오는것 자체도 거의 드문 일이고, 낙태시킨후 잘라져서 팔리는 경우도 많으니 7개월 이상의 아이가 낙태되는 실태 자체를 알수도 없겠죠.) 알게 모르게 불법낙태가 성행하는 일도 많이 생길듯하구요. 솔직히 태아 감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낙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철저하지 않는한, 수많은 생명이 죽은 일이 다반사겠죠. 아프리카야 언젠가 한번일날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가 별풍선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BJ들에게 받은 별풍선을 현금화 시킬수 있도록 하니까, 과격한 방송이 될수밖에 없고, 일어난일이 하나에 해프닝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별풍선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떤 개인 BJ 보니까 별풍선수가 30만개가 넘었더라구요. 별풍선하나의 가격이 100원이니까, 현금화 시키면 3000천만원이 넘겠네요. 물론 이중에서 얼마는 아프리카에서 받고, 나머지를 BJ가 챙기더라도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DuomoFirenze
08/08/01 10:13
수정 아이콘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戰國時代
08/08/01 10:22
수정 아이콘
7개월 이상 태아는 독액을 주입해서 죽인 후 자궁내에서 팔 다리 목을 모두 잘라서 꺼내던데요.
그 동영상을 보고 난 후 한 삼일간 밥을 못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은 알고 그러는 지 모르고 그러는 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네요.

성야무인 // 근데, 잘린 태아를 엊다가 쓸려고 매매를 하나요? ㅡ.ㅡ;;
여자예비역
08/08/01 10:30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태아의 태반및 신체는 화장품과 인공피부조직 등에 사용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야무인
08/08/01 10:41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할거 많습니다. -_-! 필요한 부위 잘라서 독성실험도 하고, (쥐하는것 보다 100배 낫죠) 장기이식연구에도 이용하고, 있다면 할거 무진장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사람세포로 실험할때, 지방흡입술 하고 버려지는 그 지방세포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사실 혈관퍼져서 혈관 제거 할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이리저리 호르몬 때문에 실험이 잘못나올수 있는 성인의 세포보다야, 혈관이 지방세포에 퍼지지 않은 태아의 세포로 실험하는 게 좋죠. 아직까지 캐나다는 태아가지고 실험할수 있는 허가가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의사가 아주 약간 쉽게 나오긴 합니다) 할수도 없고, 성인세포 실험하는데도 이리저리 써야될 윤리 강령같은것도 많고 해서 귀찮죠.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외에 실험만 한다는 측면만 따진다면 낙태된 태아만큼 매력적인 실험재료도 없으니까요.
戰國時代
08/08/01 10:45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성야무인님// 말씀들 들으니, 낙태된 태아들이 더 불쌍하네요.
단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는 것 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하고, 죽은 후에도 인간 취급 못 받고 각종 상품 재료나 실험재료로 쓰이다니요.
왠지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자예비역
08/08/01 10:56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저는 그래서 더더욱 낙태에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지 못하게 낙태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범죄나 치명적인 유전질환등)
그런 경우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죽은 태아에게도 예의를 갖출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뇌사자가 장기를 공여하거나, 사후 시신기증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듯.. 어쩔수 없는 낙태지만.. 태아가 의학 및 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엇으면 합니다..
그저 사람이 아니라 죽어 버린것으로 끝나지 않게요...ㅠㅠ
Timeless
08/08/01 11:05
수정 아이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법안은 '낙태 허용'이 아니라 '28주 이상에서 성감별 허용'입니다.

성야무인님// "웬지 가면갈수록 수요가 적어지고 기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밥줄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건 너무 오버인가요?" 란 말씀은 가뜩이나 힘든 산부인과를 두 번 죽이는 말씀이군요. 이 법안은 '낙태 허용'이 아니고, 단순히 '28주 이후 성감별 허용' 입니다. 억지로 성감별 -> 낙태라는 가정을 해보더라도, 28주까지 끌고 온 산모 중에 단순히 성감별 문제로 낙태를 하는 산모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단순히 성감별로 28주 넘은 태아를 낙태하려는데 동조해줄 산부인과가 많겠습니까?(의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발생할 낙태 건수를 많게 잡아서 1년에 2000건 이라고 할 때 전국 2000여개의 산부인과들이 나눠 가지면 각 의원당 1건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감별이 의료법 위반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남아선호사상'이란 문화적 특수성이 있고, 다른 나라는 애초에 성감별->낙태라는 가정이 말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개정될 때가 되었습니다. '태아 성감별'이 의료법에서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 '의사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정지'도 아니고 '취소'입니다. 그야말로 성감별->낙태 라는 가정에서 나온 구시대적인 법이고, 이제서라도 바꾸는 것에 저는 대찬성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권리도 있고, 필요도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야 되고, 태어날 때 대비해서 준비도 해야하니까요. 그나마 28주로 한정지은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 관행에 대비한 것이라 보고 저는 이번 결정이 헌법에도 맞으면서 우리나라 실정까지 고려한 매우 현명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퍼플레인
08/08/01 11:22
수정 아이콘
음모론. 독도 명칭 변경 사태는 이번 부시 방한때 미군지위변경+FTA비준촉구+이라크/아프간 파병문제라는 선물을 패키지로 받아가기 위한 국무부와 CIA의 합작품이었을 겁니다. 부시가 2MB보다 똑똑한 건, 참모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기 때문인거죠.

그나저나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외교부. 사실 한 거 없이 덜렁 사태가 해결(?)되어 버리니 민망하긴 하겠죠. 쯧쯧쯧.
그래서 외교라인은 문책 안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기. 하기사 워낙 인재풀이 좁아 또다시 자기 영역 내에서 주미대사와 외교부 장관을 뽑으려면 아마 미칠듯한 괴로움이 몰려올 것 같긴 합니다. 으하하하.
08/08/01 11:23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 TV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아프리카가 아니였었네요. 끄응 어쩐지 이상하더라.

성감별... 낙태와 같은건 절대 아니죠. 아니여야죠.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08/08/01 11:43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넵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것이 28주 이후에 성감별도 상관은 없지만 낙태에 관한 법률을 보안했으면 하는 이야기였고, 또하나는 28주 이상의 허용후에 성감별자체에 대한 수익을 올릴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이걸 어마어마하게 성감별로 수가를 올려버리면 수익이 될건 확살하니까요~~) 확실히 의사의 수입이 낙태에 따른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나가자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뉘앙스로 풍긴건 죄송합니다. 낙태자체가 불법이기에 위험부담을 지고 낙태수술을 하기도 웬만해서는 힘든걸 알고 있으니까요. 또하나, 낙태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도 [NC]...TesTER님이 언급하였듯이 서울지역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자체가 미약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지도 선호사상이 강한 지방의 경우 28개월 이후라도 지금보다 많은 낙태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 말을 한것입니다. 설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Timeless
08/08/01 11:59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캐나다는 '성감별 수가'를 잡나요? 초음파 산전 정기 검진에서 태아의 성기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수가로 잡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인가를 해줄 것 같지도 않구요. 비급여로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28개월 -> 28주 오타나셨네요^^; 지방에서 28주 이상에서 낙태가 더 많을 것이라 보는 것은 단순한 추측 아니신가요? 이건 지방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지방 산부인과 의원들을 같이 곡해하시는 것 같아 이 역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언급이십니다. 그런것 말고 다른쪽으로 보면, 산부인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수가 못지 않게 sue 때문입니다. 28주 이상 낙태는 산모에게 위험하단 문제 말고도, 이후 불임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쪽이든 소송이 걸리면 임산부도 면책은 안되겠지만 의사는 면허 취소 + 금전적 손해까지 막대할껍니다.
08/08/01 12:01
수정 아이콘
많은 것이 달라지고 빠르게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남아선호사상이 당연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현재 아이를 가지려는 세대로 볼 때는 오히려 극소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소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이상 성감별금지같은 제도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낙태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를 걱정하기보다는 경제적, 범죄적, 생활적 문제로 인한 낙태를 걱정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태아 성감별 허용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좀 허황한게 단순히 동네 애들끼리의 힘자랑도 아니고 그래도 국가간의 시비였는데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말하자 계속 휘둘린 쪽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른사람들에게 '나 이정도야' 하는 듯해서리...쯧...
성야무인
08/08/01 12:45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글세요. 경북의 경우 태아 성비가 110대 100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2월달 기사입니다) Timeless님과 다른 의사분들이 불편해 하실지는 몰라도 이게 현실이구요. 인위적으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기 힘든다는것은 아시겠죠. 지금도 이런데 28주이후의 낙태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구요. 하긴 지금도 낙태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요. 아시겠지만 현법상의 낙태에 대한 요건은 1) 임신의 지속이 모체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경우 2)본인또는 배우자가 심각한 유전질환 혹은 감염질환에 감염된 상태 3) 강간또난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경우 4) 혼인할수 없는 혈족이나 친족에 임신된 경우에만 허용되지 나머지는 다 불법인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치나 나왔습니다. 저도 낙태에 따른 위험성을 잘알고 있고, 실제 낙태도 직접 시술은 해봤습니다. (물론 쥐의 레벨이긴 하지만요. 하고 난담에 제 테크닉이 부족한지 그담에 수태률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한들 저렇게 인위적으로 컨트롤 된다는 건 아쉽게도 낙태를 많이 한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sway with me
08/08/01 12:48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웬지 가면갈수록 수요가 적어지고 기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밥줄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건 너무 오버인가요?"
-> 네, 매우 심한 오버이십니다. 법원이 뭐가 예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밥줄까지 챙겨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성감별은 산모가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외성기 부분을 비추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미 초음파 검사에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말 한 마디 더 해준다고 해서 수가를 책정할 수 있을만큼 만만한 한국 의료제도가 아닙니다.

28주 이상된 산모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사유는 대부분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산모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28주 이상된 태아를 단지 성별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해주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인공임신중절의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대개 30만원 대 전후일텐데, 저런 단순한 사유로 28주 이상된 산모에게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해줄까요? 아마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산부인과 의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로...
1994년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의 태아 성비가 124 대 100으로 나와 있군요.
14년 사이에 110 대 100이 됐다면 그 지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혹시 자연성비가 100 대 100이 아니라 106 대 100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전국 평균 성비도 107 대 100 정도로 경북 지역의 성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성야무인
08/08/01 13:02
수정 아이콘
sway with me님// 그게 민영화의 논의가 없다면야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지만, 민영화가 되갈려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라도 수가를 창조할지 모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할까요.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를)

근데 임신중절이 30만원밖에 안된다라는 걸 의사분들이 흔히 아시는거 보면 낙태자체도 흔하긴 흔한가 보군요. (제가 알기로 비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의 수가에 대해서 잘 모르다고 하던데)

110대 100으로 개선되긴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보다야 높죠.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낙태가 행해진다는 말은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약간 다른 의미이긴 헌데 저같은 낙태 반대론자에겐, 이수치도 커보임니다만, 이거야 생각의 차이일지도 모르죠.
sway with me
08/08/01 13:13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음... 그러니까. 의사가 초음파 검사 상 검사 소견을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으로 수가를 창조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야무인님께서 복부초음파를 받았는데, 간에 대한 판독따로, 담낭에 대한 판독따로, 비장에 대한 판독따로, 신장에 대한 판독따로 수가를 매기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래서 '나는 간만 봐주시고 다른 건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태아 성감별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초음파를 보다가 손목을 약간 돌려서 보이는 걸 산모에게 알려주는 걸 거창하게 '태아 성감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검사를 하거나 없던 정보를 창조하는 게 아니구요.

만약 민영보험이 도입되어서 검사당, 치료 행위당으로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의 근간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수가 창조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요. 단순한 상담 혹은 정보의 제공에 수가를 매기지 않는 것이 현재의 의료제도이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아마 태아 성감별에 수가를 매기는 시스템을 누군가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도입시킨다면 정보의 제공을 통한 수가가 가능해 지는 것이라서 수가 체계 전반적으로 꽤 큰 변화라고 부를만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성야무인님의 우려도 타당성이 있겠지요.

그건 그렇고, 저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성야무인님은 낙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싶으신 것 같군요. 낙태에 대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5년(연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의 총 임신 당 인공임신중절비율은 23.1%입니다. 낙태가 여전히 많은 건 당연합니다. 4-5번 임신하면 1번 낙태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야무인
08/08/01 13:21
수정 아이콘
sway with me님// 네, 실제 그렇데도 하는 곳이 있더군요. 쌀국엔 -_-!! 그래서 제가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쌀국에 잠시 학회갔다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진 보험에 어떤것이 맞게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 조금만 좋은 의사 만나면야 알아서 보험 항목에 맞춰서 해주지만, 좋지 않은 의사 만날수도 있고, 의사가 아예 보험에 이런이런 치료가 되고, 이런이런 치료가 안되니, 지금 가서 되는 치료만 하고 안되는 치료는 보험을 더 들던지 아니면 돈 더내고 하던지 이런식이니 말다했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담이 현시점에선 전혀 수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쌀국엔 이자체도 수가에 포함되는 일도 있으니까. 두려움을 엄습할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건 두가지입니다.
첫째 태아감별로 인한 의료수가의 상승이 대한 우려가 하나이고,
두번째는 아직도 불법적으로 많은 낙태를 행하는 마당에 28주후 태아감별마저 허용한다면 그로인한 낙태가 조금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다시 임신하기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도, 산모가 나 얘때문에 죽을수도 있다는 진단서 띄워오면 막을 의사는 없을것 같은데요.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진단서 띄워서 낙태 해달라고 한다면 안할수는 없겠죠.
sway with me
08/08/01 13:23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네, 미국의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두려워 할만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조금 앞서나간 두려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버'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구요.
땅과자유
08/08/01 13:32
수정 아이콘
아 저아저씨.. 왼쪽귀는... 좀 무섭군요.. 저도 팔뚝에 반팔 남방 입으면 살짝 가려지는 쪽 위에 줄로 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정도 하는건 몸이 도화지도 아니고 많이 무섭습니다. 밤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귀신 만난줄 알겠어요.
信主NISSI
08/08/01 13:42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남녀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28주 후의 성감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성감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주후의 성감별에 대해 허용하면, 그이전의 성감별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러한 의견을 내비치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미 현재시점에 와서도 낙태는 '태아의 성별'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산모의 사회적 활동에 의한 경우가 많죠.(나이가 어리든, 혼전이든, 임신이 사회적 활동에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되든간에) 물론 태아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태어나기전에 준비해야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미리 아는 것이 확실히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태... 절대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의 성별이 정말 큰 문제인 부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의 성별이 정말 큰 문제인 부부는 28주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것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해 보이네요.
Timeless
08/08/01 13:43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주장하시는 것이,

1)28주 이상 성감별 허용은 지방의 낙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떄문에 위험할 수 있다
2)28주 이상 성감별 허용이 수가화 되어 산부인과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은데 맞나요?

1번의 근거로 경상도의 성비를 말씀하셨고, 그 성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이 옳더라도 28주 이후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더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이 28주 훨씬 이전에 조작되었을 것이니까요. 이번 법안에 대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8주 이후로 잡은 배경이 이미 우리나라 '남아선호사상'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고, 또 현실과의 괴리가 있기 떄문에 이 법안은 결국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죠.

2번은 미국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감별'이 수가로 잡힐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성감별'을 수가로 잡힐 정도가 되면 태아의 '머리 검사', '복부 검사', '생식기 검사'가 다 따로 잡힐 것이고 그건 그 시스템 문제지 '성감별 허용'이 문제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구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의미 없으니 이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28주 이후 성감별 금지 폐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나아가 언젠가 '성감별 금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식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구시대적인 법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습니다.
성야무인
08/08/01 14:05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저도 28주 이후 성감별 페지에 대해선 굳이 반대입장은 아닙니다만, (하긴 의식만 건강하다면 6주내 태아 감별도 별로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파생될 문제에 대해선 꽤 걱정하는 편입니다. 하긴 이런 얘기자체가 기우이긴 하겠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남아선호의식 사라지지 않고, 낙태에 대한 가벼운 생각이 남아있는한 말이죠.
또하나 28주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직까지도 낙태에 대한 마지노선인 이걸 페지한것에 대해 약간 불안한 감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imeless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오히려 주령을 조작해서 차트상에서 28주임에도 불구하고, 27주로 해서 낙태할지도 모르죠. 네 이주장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허나 이런일 자체가 일어남에도 통계로 잡기가 힘들고, 28주 이상의 차트을 조작한 27주나 26주의 낙태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가설일뿐이겠죠. 제 주장을 뒤받침 하기 위해선 누가 27주 이내의 낙태를 조사하면 될텐데, 낙태자체가 불법이고 해서 조사자체가 불가능 할수도 있구요.
Timeless
08/08/01 14:26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6주내 태아 감별이라뇨.. 발달 과정 상 최소 13주는 되야 알 수 있고, 이 마저도 태아 자세 때문에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주가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20주 이상이면 낙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8주 성감별 가능하다고, 26주, 27주 태아를 28주로 챠트 위조한 후 낙태를 한다는 것은 좀..

불법 낙태라 통계가 없지만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적 위험 주수인 20주도 아니고 그 한참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상징적인 의미이지 현실에서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족으로 페지->폐지 입니다.
성야무인
08/08/01 14:44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6주내 감별을 하자는게 아니고, 언제라도 감별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였는데요 ^^; (6주내에 태아를 제대로 볼수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낙태가 20주이전 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12주 이내에 보통 낙태를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7개월된 아이가 잘려서 실험실로 들어온 예도 있으니까요. (물론 태어나서 1번밖에 못봤지만) 그리고, 28주 낙태가 1990년까지 영국에선 허용되고, 그 이후 24주 낙태로 아이가 아픔을 느낀다고 강화된 예를 봐서는 글쎄요...
Timeless
08/08/01 15:08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28주 성감별 금지 폐지가 낙태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각자 예상이나 판단해 볼 문제이고 성야무인님은 우려하시는 쪽, 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그런 성야무인님의 생각을 제가 바꿔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야무인님께서 산부인과 이야기 하셔서 반론하려고 이야기 꺼낸 것입니다.

산부인과가 수가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등으로 '28주 성감별 금지 폐지' 건을 가지고 산부인과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 언급 피해주시면 저도 더이상 반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야무인
08/08/01 15:22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산부인과의 28주 성감별 금지폐지로 성감별을 상품화 해서 수가화 할수 있다라는 건 말그대로 약간의 오버라고 이미 말씀드렸구요. 전 그것으로 인한 낙태가 산부인과과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유도할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8주 이내의 성감별로 인한 부모가 낙태를 원할경우 의사로서의 시술은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기를 밴 부모가 원할경우 어떻하던지 땔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사족이지만 Timeless님 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여타 의사들보다 다른 걸 원합니다. 다른과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만 하면 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는 역활을 하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아이 엄마의 의지에 의한 낙태시술의 도구가 되는것 보다 아이엄마를 설득시켜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워낙 사회적인 환경과 기피현상으로 인해 이런일은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고, 아이만 받아줘도 감사할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Timeless
08/08/01 15:25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웬지 가면갈수록 수요가 적어지고 기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밥줄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건 너무 오버인가요?" 란 말 때문에 제가 반론을 꺼내게 되었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시니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Minkypapa
08/08/01 23:11
수정 아이콘
낙태 동영상 링크는 많은데, 섣불리 올리질 못하겠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기독교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이 낙태금지에 대해 밝힌 소신이 있나요?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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