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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13 16:25:45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최순실 1심 선고 결과 / 형량이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수정됨)
먼저 지금까지의 속보만 보면 검찰이 최순실(최서원)의 공소사실에 포함한 거의 모든 항목이 공모 혹은 강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삼성에 대해서는 온화한(?) 내용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 요즘 국정농단 재판을 보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삼성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최순실을 제물로 바친다'(?)는 식의 패턴이 완성되는 듯 하고 그러다 보니 덩달아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혐의가 불인정되거나 무죄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네요.

물론 그럼에도 최순실 재판의 선고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하거나, 삼성이 아닌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은 강요받아 낸 돈이라도 제3자 뇌물로 인정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다른 해석을 내린 부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 내내 이러한 작은 차이가 계속 쟁점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크 없이 속보들의 제목만 봐도 대부분의 사실은 파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 주요 속보 제목을 아래에 붙입니다.

(단, 속보 제목에서 사람 이름에 해당하는 한문이나 성만 표기한 부분은 이해를 쉽게 하시도록 눈에 띄는 대로 사람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
"롯데의 K재단 추가 70억 지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현대차에 납품 업체 계약 요구, 박근혜·최순실 공모"
"안종범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 있어"
"대통령 직권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 강요"
"미르·K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대통령 지시로 설립"
"KT에 대한 인사개입·광고사 선정요구 등, 박근혜 지시로 안종범 강요 인정"
"포스코 펜싱팀 창단도 강요에 의한 것"
"GKL 스포츠팀 창단도 최순실이 주도, 박근혜와 최순실 공모 인정"
"포레카 지분강탈 시도, 최순실이 박근혜 매개로 공모한 점 인정"
"최순실·안종범 증거인멸 지시한 사실 인정"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
"차은택 광고회사 설립,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최순실, 동계영재센터 설립 주도 인정"
"박근혜, 최순실 요청으로 이재용에게 영재센터 지원 요구"
"최순실·안종범 국회 청문회 불출석 관련 법 위반 사실 인정"
"최순실, 더 블루케이 PC 폐기 지시 인정"
"코어스포츠-삼성전자 간 213억원 용역 계약(정유라 승마지원)은 뇌물 약속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의 승마협회 인수 등,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해 성사"
"삼성의 승마 지원,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박근혜, 삼성에게 뇌물 요구 /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 뇌물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승마 지원 요구, 대가성 인정 돼"
"말 3마리, 실질적 소유권자는 최순실"
"승마지원금 72억원 뇌물 인정"
"삼성, '승계작업' 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청 청탁 인정 안돼"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뇌물 아냐"
"최순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
"하나은행 인사개입, 최순실 요구로 박근혜·안종범 강요에 따른 것"
"마필, 최순실 소유 의사합치…말·보험료 등은 삼성 뇌물"
"미르 K재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불인정"
"미얀마 관련 사업 개입 혐의 인정 안 돼"
"박근혜-신동빈,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롯데로부터의 70억 K재단 출연금 뇌물, 박근혜·최순실 공모에 따른 것"
"박근혜, 신동빈에 K스포츠 추가 지원 요청"
"박근혜-신동빈, 면세점 관련 부정청탁 인정"
"박근혜-최순실 공모해서 SK에 제3자 뇌물 요구"
"박근혜-최순실, SK 부정청탁 공모 혐의 인정"
"SK 89억 재단 출연금 제3자 뇌물 인정"
"김영재 부부, 축의금 1천만원 건넸다"
"김영재 부부, 안종범에 현금 줬다고 진술"
최순실 법정 밖으로 나가…변호인 "휴식시간 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6381

그리고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이 구형된 것과 비교하면 추징금은 별로 안 깎였지만, 벌금은 85% 가량 깎인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6385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도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벌금 1억원, 뇌물로 수수받은 핸드백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안종범 수석에게는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97858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것에 대비해 형량은 깎였지만 추징금은 구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것이 좀 타격일 듯 합니다.


뭐 저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락이란 말조차 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 The xian -

P.S. 구형량과 선고 형량의 차이를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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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3 16: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치국가라는 귀중한 재산속에서 살고 있는 보수우파로써 납득할순 없지만, 사법부의 판결 존중합니다.
18/02/13 18:31
수정 아이콘
최순실과 보수우파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18/02/13 18:48
수정 아이콘
최순실은 보수우파와 무관합니다. 저는 판결에 납득할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8/02/13 19:48
수정 아이콘
예, 보수우파는 최순실이나 박근혜를 싸고 돌지 않죠. 파괴한 법이 한 두 개여야지요.
웨인루구니
18/02/13 22:30
수정 아이콘
판결을 존중하되 납득할 수 없다는 건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18/02/13 16:27
수정 아이콘
롯데는 망했네요
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크..

삼성,SK 다 빠져나갔는데 짬에서 밀렸나..돈에서 밀렸나
18/02/13 16:29
수정 아이콘
어차피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높죠.
이재용 1심보다도 낮잖아요 형량이 크크크.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물론 2심에서 집유 받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롯데그룹에서 총수가 법정구속된게 처음이고, 워낙 오너의 입김이 센 곳이다 보니...크
일단 2심 나올 때까지 몇 달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듯요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아마 장난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간신히 신동주의 난을 진압했었는데 말이죠.
18/02/13 16:34
수정 아이콘
옛날 같았으면 사장단은 좋아할듯한 느낌..
홍승식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롯데 : 2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가 아니라니 왜죠?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법원 : 일단 감빵 들어가있음 2심서 집유드림
프리지
18/02/13 16:37
수정 아이콘
신동빈 제기억에 얼마전에 집유받아서 크크 빼도박도 못할거 같네요.
친절한 메딕씨
18/02/14 00:18
수정 아이콘
삼성 : 은 구속재판이었고 이미 1심서 5년 선고 받아 1년 동안 살았으니.. 집유
롯데 : 불구속 재판, 1심은 실형이라는 점에서 삼성과 동일, 구속중 재판 선고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4개월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니 4개월만 있다와.....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VrynsProgidy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답은 '2심' 일듯 크크
최종병기캐리어
18/02/13 16:36
수정 아이콘
롯데는 'MB'와도 연결되어 있는지라 2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버렝가그
18/02/13 16:38
수정 아이콘
꼴데 스타일로 분명 딜을 쳤을게 분명합니다.
18/02/13 16:41
수정 아이콘
최순실 한창 날라다닐때도 70억가지고도 딜 쳤었죠 깍아달라고 크..
산양사육사
18/02/13 16:44
수정 아이콘
자기 야구단에도 돈 안쓰는 기업이니깐요 크크
퀸세정
18/02/13 16:53
수정 아이콘
인식이 이상하게 박히긴 했지만 롯데 야구단에 돈 많이 쓰는 구단중에 하나입니다..
18/02/13 1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롯데는 야구단이든 기업경영이든 돈은 많이 쓴다고 봅니다.

다만, 그 투자가 무언가 뚜렷한 방향이 없고, 내부 인적자원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거죠
18/02/13 17:11
수정 아이콘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올시즌만 해도 민병헌한테 4년80억 지르면서 데려왔는데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죠. 이미 롯데자이언츠는 손아섭이라는 훌륭한 우익수가 있으니까요. 민병헌을 데려올거면 차라리 손아섭과 계약은 포기하고 3루수 황재균을 잡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과감하게 2루수 용병을 포기하고, 3루 용병을 구하고 정근우를 잡는게 나았죠.

좌익수에는 김문호,중견수에는 전준우가 있는데 둘 모두 훌륭한 선수들이죠. 특히 김문호선수 같은경우는 2016년에 커리어하이 찍고 2017시즌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롯데 외야진은 포화상태란 말이죠. 민병헌을 데려오면서 기존에 중견수 였던 전준우는 좌익수로 포지션 이동하고 김문호는 기껏 해봐야 1루 이대호 백업 들어가게 생겼어요.

차라리 이제 곧 fa 자격을 얻는 전준우를 과감하게 트레이드 하고, 좌익수를 김문호를 쓰던가요. 왜냐? 중견수 전준우가 좌익수 가서 잘할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정말 외야를 보강하고 싶었다면 좌익수 김현수를 잡았어야죠.

그냥 황재균이 kt로 가고 강민호가 삼성으로 가니, 팬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부랴부랴 돈쓴 느낌? 돈은 많은데 어디다 써야할지 모르는 졸부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가다간 롯데 자이언츠는 평생 우승 못합니다.
18/02/13 16:58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큰폭으로 연봉을 상승 시켜주지도 않지만, 큰폭으로 삭감도 안하죠.
오히려 엘쥐트윈스가 신연봉제라는 명목하에 박명환을 90% 삭감시킨 전례가 있고, 롯데는 정대현이 FA먹튀짓 했는데도 3억2천,1억2천 2년 연봉계약 해주면서 은퇴시켜줬죠.

올시즌 최준석하고 이우민 같은경우도 fa신청만 안했다면 최준석은 연봉 2~3억받았을 테고, 이우민도 1억좀 안되게 받았을겁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분들은 이대호,이정훈 연봉조정 관련되서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를 짠돌이구단에 대한 편견이 좀 박혀있는것 같습니다.
퀸세정
18/02/13 17:06
수정 아이콘
의외로 FA투자도 잘하고 나름 급(?)에 맞게 행동하면 억삼이형이나 문규현처럼 보장도 확실히 해주죠..
18/02/13 17:1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롯데자이언츠는 급에 맞게만 행동하면 대우 해줍니다. 솔직히 톡까놓고 말해서 이우민도 진작에 방출시켰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우민의 중견수 수비는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이우민은 타격이 문제라 로이스터땐 김주찬을 중견수에 쓰고, 양승호땐 전준우를 3루로 돌리면서 자리까지 만들었죠. 그만큼 이우민은 훌륭한 수비실력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비 메리트마저 사라진 이우민은 언제 방출되도 상관없는 선수죠. 롯데가 그래도 2~3년 데리고 있어줬는데 fa신청 하는거보고 전 기절할뻔 했습니다. 롯데는 선수들이 자기 주제파악만 하면 알아서 대우 해줘요.
치토스
18/02/13 17:01
수정 아이콘
돈을 멍청하게 써서 문제죠. 꼭 써야할때 안쓰고 흐지부지 이것저것.
다빈치
18/02/13 17:03
수정 아이콘
엘롯기식 브랜딩이라고 합시다.. 돈써도 욕먹는다!
18/02/13 16:41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를 위한 1심 코스네요.
18/02/13 16:27
수정 아이콘
산 권력인 삼성과 죽은 권력의 박최 일당..
그리고 애매한 롯데로군요. 껄껄
순수한사랑
18/02/13 16:27
수정 아이콘
삼성>>>>>롯데군요
아라가키
18/02/13 16:28
수정 아이콘
89억은 뇌물인정인데 210억은.. 크흠..
손나이쁜손나은
18/02/13 16:28
수정 아이콘
벌금이 너무 적어졌네요..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벌금은 구형량이 쎘을 뿐이지, 일부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깎인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네요.
마프리프
18/02/13 16:28
수정 아이콘
삼성이 아닌죄라는 드립이 흥하더군요
러블리즈서지수
18/02/13 16:29
수정 아이콘
삼성이 아닌 죄라니 크크크크
홍승식
18/02/13 16:29
수정 아이콘
벌금이야 다른 범죄의 벌금도 높지 않으니 그렇다치고 추징금이 궁금하네요.
그룬가스트! 참!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추징금은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02/13 16:31
수정 아이콘
그게 벌금입니다. 특검의 벌금 구형량이 1000억이었는데 이게 100억대로 깎였어요.
18/02/13 16:31
수정 아이콘
추징금은 72억원으로 특검의 구형량과 거의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홍승식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헐. 추징금이 72억이라구요???
1000억도 적은거 같은데 72억. 헐
불법이득이 72억 뿐이라니!!!
거믄별
18/02/13 16:34
수정 아이콘
미르, k재단 관련 뇌물 혐의가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로 인정됐습니다.
강요는 벌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관련해서 뇌물로 인정된 72억과 그것에 +@ 시킨 180억이 벌금이 된거라네요.
다람쥐룰루
18/02/13 17:58
수정 아이콘
뇌물이 아니라 강요라는건 미르, k재단에 관련된 기업들이 피해자 취급을 받은거네요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삼성이 최고네요
정지연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유삼무죄 무삼유죄군요..
18/02/13 16:30
수정 아이콘
대법원 할인이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갤럭시 말고 엄마가 쓸만한 핸드폰을 알아봐야할지도..
18/02/13 16:31
수정 아이콘
형량 제 생각보다 쌔네요 20년 덜덜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죠. 징역 20년이 쉽게 나올 형량이 아니니까요.
특이점주의 자
18/02/13 16:35
수정 아이콘
제 생각보다는 훨씬 적네요.

조두순이 징역 12년이고,
독재타도 외쳐서 징역 10년 인데,
국정농단에 직권남용에 뇌물강요에 뇌물수수가 전부 합쳐서 1심 20년밖에 안나오다니.
2심가면 또 깍이는거 생각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야 2심가면 집유 나올꺼 뻔히 보이고요.
18/02/13 16:31
수정 아이콘
이재용도 1심은 유죄 받고 구속 되었으니 뭐 아직 이재용이 이겼다고 하기엔?? 크크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재용은 무려 징역 4년이었죠. 크크크.
친절한 메딕씨
18/02/14 00:20
수정 아이콘
5년 아닌가요?
다람쥐룰루
18/02/13 18:00
수정 아이콘
20년은 2심에서 아무리 깎아도 못나옵니다...법원이랑 짜고쳐도 못나올 수준이죠...그럴수도 없지만요
18/02/13 22:52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신동빈이랑 비교를 말한거였어요 흐흐
순수한사랑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신동빈도 2심가면 집유각일듯한데..
진주삼촌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이게 최순실 죄목 모두를 판결한 형량인가요?
기간도 그렇고 벌금도 조금 작지않나 싶은데...
18/02/13 16:33
수정 아이콘
이대 학사비리건 3년 별도 있긴 합니다
동굴곰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역시 끈떨어진 권력자는 가차없죠.
하지만 끈떨어질 걱정없는 삼성...
18/02/13 16:32
수정 아이콘
최씨는 옥사각이 보일듯 말듯 한데 애매하네요. 살아서 나오는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랏노군
18/02/13 16:33
수정 아이콘
최종 7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합니다.
18/02/13 16:35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 깎이려면 각종 현안에 대해 무죄가 땅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36
수정 아이콘
길게 보면 일단 박근혜-최순실은 바로 보내야 합니다. 적폐 청산 타겟에서 사법부가 살아남으려면 재벌과 박근혜-최순실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보내버려야 하는데, 피해자 시나리오로 박근혜-최순실만 확실히 조져버리면 재벌은 살릴 수 있거든요.

최순실은 대법에서 실형 그대로 확정될거같고 동빈상은 2심에서 집유로 나오고 난 뒤에 사회환원 쇼 한번 더 하겠네요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34
수정 아이콘
2심에서 바로 나올 각이죠.

재벌들 기본 논리가 끈떨어진 권력은 권력도 아니니 대통령이 강요하고 재벌은 수동적 피해자로 만드는게 시나리오인데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일단 빵에서 좀 살다가 2심에서 나오는게 모양새가 좋죠.

조폭도 아니고 크크크크 "니가 잠깐 들어갔다 와야겠다" "나오면 내가 제대로 대접해줄게"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35
수정 아이콘
안종범 수첩은 또한번 2심에서 신동빈에게서만 증거능력 부정당할 듯 크크크크크크크
RainbowWarriors
18/02/13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과적으로 동비니비니는 한 반년 살겠네요
18/02/13 16:36
수정 아이콘
SK최태원회장이 실제 구치소에서 3년 이상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안들어가네요...크
덴드로븀
18/02/13 16:36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박근혜 형량이 얼마쯤 되려나요? 구형나온게 있던가요?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3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재판은 아직 선고기일도 안가서.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계신데 아마 감옥에서 10년쯤 살다가 사면받고 조용히 해외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월간베스트
18/02/13 16:36
수정 아이콘
안종범 신동빈 실형 나온게 더 웃기네요
이재용이 빠져 나갔는데 받아 적고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은 실형이라니
18/02/13 16:37
수정 아이콘
이재용도 1심에서는 징역 4년이었어요. 2심 판결이 좀 다를 뿐이죠.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37
수정 아이콘
1심과 2심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와 삼성은 퇴임하면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잖아요. 안종범은 이제 지가 뭘 해주겠나요 흐흐
18/02/13 16:38
수정 아이콘
이재용과 안종범의 차이는 민간인과 고위공직자 신분 차이인것 같습니다.
엔조 골로미
18/02/13 16:36
수정 아이콘
법위에 삼성있다
LightBringer
18/02/13 16:38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돈줄 이재용의 죄를 가볍게 하고, 죽은 권력 순시리와 꼬꼬댁의 죄를 무겁게 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크크. 20년이라니 제 예상보다도 훨씬 쎄게 형을 때렸네요.
The xian
18/02/13 16:38
수정 아이콘
본문에 결심공판의 구형량과 선고공판의 형량 차이를 추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aindraw
18/02/13 16:40
수정 아이콘
과거에는 사법살인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법자본주의가 존재하네요.
사업드래군
18/02/13 16:40
수정 아이콘
"말 3마리, 실질적 소유권자는 최순실"
"승마지원금 72억원 뇌물 인정"
이재용 판결이랑 뭔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raindraw
18/02/13 16:4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모순이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갈겁니다.
절대권력에 의한 뇌물 강요에 의해 강제적인 뇌물 공여이므로 삼성은 무죄...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44
수정 아이콘
삼성 소유고 그걸 사용하게 해준게 이익으로 뇌물이다 본게 2심인데 여기는 소유권은 최순실 크크크
18/02/13 16:41
수정 아이콘
최순실! 너의 잘못이라면 노후보장이 되지않는다는것이다!
솔로13년차
18/02/13 16:45
수정 아이콘
추징금이 적은 듯한데,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보유했다는 것 중 최순실이 보유 중이 아닌 것들을 모두 회수한다면 어찌어찌 되겠네요.
-안군-
18/02/13 16:46
수정 아이콘
20년이면 상당히 쎄게 맞은거죠. 왠만한 살인범도 15년 이하로 받는데...
거의 연쇄살인마급 형량을 맞았네요. 조금 놀랍습니다.
18/02/13 16:4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생후 6개월된 딸을 죽여도 징역3년인데, 조금 놀랍긴 합니다.
정의는 가치관. 강요할순 없지만, 한편으론 씁슬해요.
작별의온도
18/02/13 17:03
수정 아이콘
음? 최순실씨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씁쓸하신 건가요 아니면 너무 적게 나와서 씁쓸하신 건가요. -_-aa
18/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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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2/13 19:16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신거나 다름없게 말했으면서 이제와 대답을 안하겠다니 이해를 못하겠네요.
집에서나오지맙시다
18/0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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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답 못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작별의온도
18/02/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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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상검증처럼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댓글에서 보이는 뉘앙스가 서로 달리 보여서 여쭸습니다. 뭐, 대답은 된 것 같네요 흐흐.
나른한날
18/02/13 16:50
수정 아이콘
살인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안군-
18/02/13 16:51
수정 아이콘
뭐 어쨌거나 살인이나 살인교사 혐의가 법정에서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추후에 더 파다가 그런 게 또 나오면 추가로 더 맞겠죠 뭐...
사실상 경제사범인데, 20년 형을 맞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라서 놀랐습니다.
18/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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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지나치시네요.
스윗앤솔티
18/0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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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보다 더 한 인간이죠
18/02/13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순실의 죄는 국가의 존립을 흔들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살인 이상의 범죄죠.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도 법에서 정해준 범위를 넘어 월권을 행하면 죗값을 받는데,
하물며 일개 개인이 이런 짓을 했으니 법정 최고형을 받아도 할말이 없습니다.
-안군-
18/02/13 17:11
수정 아이콘
아마... 우리나라 양형기준상 20년형 이상으로는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반란죄 정도가 아니면 그 정도 형량을 때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죄목들이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등이니 더 이상 주는 게 안되고,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봅니다.
빛당태
18/02/14 09:18
수정 아이콘
최씨 일가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과 한 짓들을 보았을 때 국가차원에서 보면 살인의 죄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안군-
18/02/14 11:33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을 보니, 법을 공부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댓글은 좀 의외군요...
빛당태
18/02/14 11:46
수정 아이콘
물론 국가적 입장이나 국익의 측면에서라고 가정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원수의 힘을 믿고 재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주물럭댔으니까요. 어차피 상고심까지 갈 것이고 분명 결과가 또 달라질 것이지만.. 역대급 스캔이긴 했습죠
ioi(아이오아이)
18/02/13 16:46
수정 아이콘
삼성 재판하고 연관시키면 엄청나게 웃긴 거 몇 개 걸릴 거 같은데 요즘 회사가 바빠서 월급루팡을 못하겠네요
지르콘
18/02/13 16:46
수정 아이콘
롯데는 3.5법칙으로 제벌 불패를 이어나갈 모양이군요.
최순실은 제벌돈 받은 끈 떨어진 인간이라 그런 건 없다는 모양새고요
Pyorodoba
18/02/13 16:55
수정 아이콘
추징금이 꼴랑 72억이요?? 권력 가졌을 때 돈 안빼돌리면 바보네요
나가사끼 짬뽕
18/02/13 16:55
수정 아이콘
그걸 철저하게 이행한 양반이 한 분 계시죠....
18/02/13 17:01
수정 아이콘
징역20년이면 상징적 형량같네요, 항소심가고 대법원까지 갈텐데 크게 감형사유는 없어보일듯

더불어 박근혜씨도 비슷한 처우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구요

솔직히 최순실,박근혜 이 두분은 냉정하게 따지면 정치적 사용가치가 없어요

보수(라 칭하는 극우)세력에서도 저 두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 개혁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려 할테니...

'적폐청산의 시작은 이제부터' 라는 생각을 합니다.
18/02/13 17:1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20년 너무 가벼운거같은데요
추징금 벌금도 그렇고

직접적인 살인은하지않았지만 세월호도 그렇고

이분은 연쇄살인마 그이상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몇명이아닌 우리나라 국민모두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리고 국가자체를 뒤흔들었는데
손나이쁜손나은
18/02/13 17:38
수정 아이콘
기자가 편집 한거죠??
읽다가 깜짝놀랐네요..크크
처음과마지막
18/02/13 17:51
수정 아이콘
나라를 팔아먹어도 감형에 벌금은 85프로 깍아준다구요 독일에 순실이 비자금 독일 검사들이 추적중인데 히틀러 비자금보다 많다는 루머도 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벌금도 깍아주는군요
참 재판부 매국노한테도 친절하시네요
YORDLE ONE
18/02/13 17:53
수정 아이콘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는 리플이라 죄송합니다만 대체 어느정도 허들부터 죽음 혹은 무기징역이 구형되는건가요?
-안군-
18/02/13 17:55
수정 아이콘
3명 이상 살인, 반란 정도는 돼야 사형이고, 공직자의 경우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경우엔 제3자 뇌물수수 정도 되는 건데, 좀 애매하죠.
만약에 박근혜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거라 봅니다.
YORDLE ONE
18/02/13 18:12
수정 아이콘
음.. 실제 저지른 짓의 스케일이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나가 중요한건가보네요. 감사합니다.
손나이쁜손나은
18/02/13 17:56
수정 아이콘
YORDLE ONE
18/02/13 18:10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밥잘먹는남자
18/02/13 19:02
수정 아이콘
정신차리니 1시간순삭이네요!
다람쥐룰루
18/02/13 17:56
수정 아이콘
안종범의 수첩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네요
1심 재판부가 불과 며칠전의 2심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겁니다.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거도 대법까지 가겠지만 이재용 판결이 파기환송 될 경우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입장이 곤란하겠네요
방향성
18/02/13 18:16
수정 아이콘
신동빈이 열받겠네요. 2심이 최순실 전략으로 질질 늘어지면 신동빈의 수형생활도 길어지네요. 2심에서 집유나올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2심 판결 받는게 나을텐데 말이죠. 크크
18/02/13 18:24
수정 아이콘
MB 랑 똑같이 최순실이야 감옥 보내면 그만인데,

이 양반들 일당이 해먹은 돈은 어떻게 회수할런지 ...
말머리
18/02/13 18:27
수정 아이콘
정말 20년이면 최순실의 나이를 생각할때 무기징역이나 다름없고.. 다만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아쉽네요. 그동안 해먹은 재산이 최소 저거의 열배는 될텐데 말이죠.
18/02/13 18:43
수정 아이콘
오열하고 성질냈다는 뉴스 볼때마다 꺼ㅡㅡㅡ어억 크크크크크크크
고타마 싯다르타
18/02/13 18:51
수정 아이콘
최순실이 그냥 독일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지금쯤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상황] 이었을지도 모르니 감옥에서라도 사는게 다행일지도요.
처음과마지막
18/02/13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랬으면 그네는 모든 비난을 더 받고
자한당은 더 폭망했을것 같아요
그래도 순실이 같은 매국노는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지 역사에 교훈이 남겠죠
이완용 이후에 알려진 최고의 매국노 아닐가요?
인지도나 스케일이나 말이죠
Been & hive
18/02/14 10:23
수정 아이콘
김일성을 못이기죠 남한으로 따져도 자기 아버지가 있구요 흐
화염투척사
18/02/13 18:54
수정 아이콘
신동빈 전에 집행 유예 받은게 있어 2심에서 어떻게 나오든 실형은 피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2심에서 풀려날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 의아하네요.
㈜스틸야드
18/02/13 20:15
수정 아이콘
지금 집유기간이라 무조건 실형이죠
치킨백만돌이
18/02/13 18:58
수정 아이콘
아직 1심 입니다~ 아직은 긴장 빠셔야 할듯~
18/02/13 20:51
수정 아이콘
판결이 이해가 안갈수록 입법부인 국회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하는것 아닐까요? 조심히 여쭤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못사는 판결이 나온다는건 법에 구멍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합니다.
cienbuss
18/02/13 21:33
수정 아이콘
징역형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환수가 중요한데... 1년만 살아도 알거지로 만들면 성공이고 20년 그대로 집행되어도 일가가 잘 먹고 잘 살면 실패라 봅니다. 재벌들이야 어차피 집유로 풀려날거 재벌이 개별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거래하고 반대급부는 국가에 및 국민에게 귀속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덜 하지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가 처벌 받았을 때 더 동정하는 심리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을 죽이거나 강간한 것에 비해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익을 침해하는 게 해악이 훨씬 큰데다 힘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일탈을 시도한 시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과마지막
18/02/13 21:39
수정 아이콘
공수처 만들어서 자손대대 감시하고 추징해야죠
일가 친척까지요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했으니가요
3.141592
18/02/13 21:4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신분이 높은 자가 살인이나 강간같은걸로 처벌받으면 동정 안할걸요. 하지만 이 사회는 탈법과 반칙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강원랜드 취업자 전원이 청탁자라는것이 뭘 시사하는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이슈나 비슷한 이슈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염증을 보였는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최근 화재까지 안전 관련 법령이 안 지켜지는지 이런걸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지금 젊은세대도 (지금의 기성세대보다는 낫겠지만)시간이 지나면 기성세대와 비슷한 성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룰을 안 지키고 이용하거나 위반하는것에 익숙하니까 규칙 위반에 관대하고, 심지어 위반자가 사회적으로 규탄받을때 자신들이 공격받는다 생각하고, 위반자에 동조하게되죠.
신동엽
18/02/13 21:45
수정 아이콘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 모여서 어떻게 조정될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커다란 전환점임은 분명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8/02/13 22:01
수정 아이콘
36억을 뇌물로 줬는데 72억을 받았네...크크... 역시...
18/02/14 01:47
수정 아이콘
신동빈 감옥행은 본인에겐 충격일듯.. 이재용도 나왔는데 내가 왜???
빛당태
18/02/14 09:23
수정 아이콘
형법 가르치는 교수가 박근혜의 최종형량을 자비롭게는 10년 최대 15년 사이로 보고 최순실은 사면의 기회가 전무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그 이상일꺼라는데 이 기나긴 여정의 끝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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