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s.wsj.com/briefly/2017/02/20/why-is-india-letting-app-developers-use-its-biometric-database-the-short-answer/

최근 인도 정부는 국내 상업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디아 스택(India Stack)' 이란 이름으로 12억 전 국민의 지문,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월스트리트 저널 블로그에 나온 인디아 스택 관련 질의응답을 번역한 것입니다.

질문 1) 인도의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거대한가요?
=2009년, 인도 정부는 전 국민의 생체인식 주민카드 발급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디 총리가 당선된 2014년까지도 살아남았으며 10억명 이상의 개인정보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탈세와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이 휴대 전화 및 태블릿 스캐너를 사용하여 신원을 증명함으로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2)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란 무엇입니까?
=인도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해 고객의 신원, 서명 및 학적 기록 등의 중요한 문서를 (생체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토니아와 알바니아와 같은 극소수의 국가만이 이러한 생체 주민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국가들은 여권이나 군인카드 등에만 이러한 생체정보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에게 이러한 생체정보 접근을 허용함으로서 인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질문 4) 인디아 스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인도의 기술 부문에 자극을 일으켜 다른 국가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류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면서 투자신탁, 건강 보험 및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의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질문 5) 인디아 스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 계획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들이 해커들에 의해 악용 혹은 남용되거나 인도 정부가 반체제 ​​인사와 반대파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할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탈적인 고리대금업자 및 다른 사기업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인도의 빈민들을 착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 6) 인디아 스택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앱 개발자는 구직자들이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홍채 인식을 통해 학력 및 범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어플을 출시했으며, 전국의 기업 및 신생 벤처기업들은 건강 관리, 핀테크(fintech) 및 교육 분야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최근에서야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문 등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고 저장하기는 하지만 간첩 방지 등 국가안보 목적이 강한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