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14 04:27
[김 대표가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아무 대가성도 바라지 않고 선의의 발로로써 기업을 굴리는 사람이 검사에게 120억을 그냥 줬다는 거군요. 크크 미치겠네 판사 나으리님들의 그 엄청난 리걸 마인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긴 하군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종신판사제를 도입하든지 개혁을 해야지 이대론 안되겠네요.
16/12/14 05:16
"김 대표가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님들은 당장 합법적인 사업하시는 분들 빨리 삥뜯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16/12/14 05:16
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국민님들아. 누가 니한테 120억 주는데 누가 막는다? 니같으면 사시미 들고 안뛰어듭니까? 기득권의 저항은 당연한겁니다. 나같아도 노무현을 자살시킵니다. 그 무관심과 방조가 낳은게 바로 이 헬조선입니다.
그냥 무조건 문재인 지지하세요. 진심 제가 저 위치에 있더라도 소위 말하는 친노진영에 이를 갈고 달려들거 같습니다. 저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거기에 태클거는 집단이 있다? 안살려 둡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재인 까는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어줍잖은 정의감으로 외치지만 저기는 생계가 달려 있다구요. 그리고 그 액수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고.
16/12/14 05:17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0/20/0701000000AKR20161020178700004.HTML
김정주(48세,남)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진경준이 검사라서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했다. 구속될 것 같았다" 진경준(49세,남) "여태까지 검사라서 날 만난 거냐", "아무리 검찰이 추궁하고 협박해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 나중에 무슨 로맨스 드라마 여주랑 남주가 주고 받아도 위화감이 없을듯한 대사들이...
16/12/14 05:41
검사관리용 용돈문화는 안없어지겠네요.
관련된 사건 담당 전이거나, 직접 사건 담당 안하고 간접적으로만 관여하면 영원히 무죄라는 거나 마찬가지
16/12/14 07:23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말 같아 보이겠지만 증명책임의 문제 때문에 다른 말이거든요.
저도 이러한 사법기조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익숙한 법리에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진 않거든요.
16/12/14 09:39
근데 다른 댓글에서 노무현 언급된 것도 있고,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뇌물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리는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 선입견인가요? 이 정도로 강한 심증이면 비슷한 다른 경우에 유죄를 주는 경우가 존재하는 걸로 알거든요.
16/12/14 09:59
판결내용에 대하여 코멘트하신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지만, 결론인 마지막줄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올해 9월 28일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에 원시제님께서 법조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 논리전개과정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16/12/14 10:51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 할지 곤란하네요.
딱히 마지막줄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쓴것도 아니고, 논리를 전개한것도 아닌지라 실망스러우셨다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법원이 설마 정말로 검사들에게 스폰을 권유하겠습니까... 그냥 판결에 대한 제 나름의 아쉬움을 표현한 말이죠. 실망스러우셨다니 사죄드리고, 내용을 [기존에 스폰서가 있었던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겁니다. 저 그냥 듣보잡 회원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