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차은택 압력설', 아프리카 TV-음산협 분쟁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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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지난 주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 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차은택이 청와대에 입김을 넣어 아프리카 TV에 특혜를 주게 됐고 이로인해 아프리카 TV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에 지불해야 할 33억원에서 2억5천만원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TV와 음산협은 '디음송 보상금' 누락에 관한 부분을 두고 수년간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방송이냐 디지털음성송신이냐에 따라 저작권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저작권법상 '디음송'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으로 분류될 경우엔 겨우 7.5원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이권)에 차은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중략)

[음산협 측은 아프리카 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여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억여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 있던 음산협이 문체부의 요구에 반발하자 차은택의 입김을 받은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중략)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산협의 웹캐스팅 관련 유권해석 요청(2013년4월)에 대해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TV+라디오)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2013년5월)고 답변]한 뒤, '유권해석에 따라 규정 변경 및 갱신을 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라' '업무개선 명령에 대해 기한내 미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2016년3월)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불거진뒤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방송법상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디음송'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라면 왜 이제와서 왜 굳이 법률개정을 준비할까요. 이런 앞뒤가 안맞는 상황들이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계기로 하나둘씩 불거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차은택이 문화체육부문에서는 참 구석구석 다 해먹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읍길씨와 차은택 사이 관계는 어떻길래 저런 편의를 봐준 걸까요? 음산협 주장에 따르면 디음송이냐 방송이냐 차이에 따라 연간 십억원이라는 이권인데?
서읍길씨는 호스팅비 논란에서는 아프리카가 미디어라고 했다가 언플용 기사에는 플랫폼이라고 했다가 음원문제에서는 방송이라고 하고... 역시 내로남불 운영으로 유명하신 분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