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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9 15:14
국회에서 부칙 조항 수정해서 새로운 법안 발의한다면 부활 가능한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이미 오신환 관악구 의원이 사법시험 병행하는 법안 발의했네요. 물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상정될거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흐흐
16/09/29 15:22
듣기로는 오신환 의원 외에도 몇년간 법안 발의는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흐흐
16/09/29 18:22
아직은 부활의 희망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17, 18, 19대 법사위원장이였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한 사람으로 법사위원장을 통과 못하니 본회의에 상정은 못되었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이 바뀌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뚜렷하게 사법고시에 대해 의견을 말한것을 본적이 없으나 새누리당 간사, 의원이 밀고 있는데 상황에서 법사위"는" 통과할 가능성도 나름있다고 봅니다.
16/09/29 19:57
헌재야 기존 법의 합헌/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새로 사법시험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니 얼마든지 만들 수야 있지요.
16/09/29 15:26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죠. 법무부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소릴했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할 생각이 있었음 법개정을 하는게 맞았죠
16/09/29 15:30
뭐 이제와서 사시로 돌이킬 수가 없죠. 이미 올때까지 왔는데.
여야 대표 모두 존치쪽 입장인 것 같은데, 내년 대선에서 들고 나오는 사람 있으려나요. 일단 더민당엔 안나올 것 같은데... 그나저나 로스쿨은 변시에 최종탈락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매년 500명씩 쏟아져 나올텐데, 이 사람들이 폭탄이란 말이 있더군요. 사시존치의 가장 큰 우군이라나 뭐라나 -0-
16/09/29 15:35
진짜 변시5회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뭘하고 살아야 할까요? 다들 나이도 장난아닐텐데..
최소 대학4년+대학원3년+변시5회니까 31살이네요.
16/09/29 17:24
근데 로스쿨의 자업자득이라 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야 로변들 중에서도 합격률 낮게 유지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입 당시 로스쿨 반대세력 때문에 입학정원기준 합격률로 만들어버려서... 처음에는 조금 낮게 합격률 잡더라도 장기적으로 의대처럼 절대평가제 + 대부분 붙는 식으로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만 변호사 많아져서 짜증나는거지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질적하락 운운해도 모든 법률사건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변호사 과실에 대해서는 또 소송을 걸면 되는거고.
16/09/29 15:40
지금 로스쿨 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결국 변시가 사시화된다는 겁니다. 변시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는 현재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주변세력이 자꾸 변시에 입김을 불어넣어서인데, 로스쿨 3년간 시간 돈 다 때려박고 변호사 못되는 시스템이면 정말 문제입니다. 이 변시 합격률이라는 문제가 의외로 로스쿨 시스템 만악의 근원인데 학교는 변시에 매몰되어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사설학원들의 난립으로 저소득층은 더욱 변호사자격을 따기 힘들어질 뿐더러 로스쿨 자체의 수업이 유명무실해집니다. 또한 낭인은 사시때랑 다름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구요. 기존 변호사 기득권이 변호사수 늘어나는게 무서우니 자꾸 합격률을 낮추는데 그렇게 근시안적인 사고로는 절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공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약사나 의사는 학교공부만 해도 딸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기수부터 아마 합격률이 50%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때 다시 얘기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9/29 15:45
약전원,의전원 있을 때 '자격 논란'이 엄청났죠. 수능도 못친 애들이 의사 되는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다수의 일반인 기준에서는 수능이나 사법시험처럼 기존의 제도에 존재하는 단순 암기형 시험이 가장 공평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6/09/29 15:51
'수능도 못친애들이 의사되는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는 작성자분께서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별개로 하고 수능이야 못쳐도 갈수있는 대학이 얼마든지 있지만 자격시험같은경우는 all or nothing 입니다. 애초에 사시낭인 없애려고 만든 로스쿨인데 이렇게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6/09/29 15:56
합격률을 높이고 절대평가제를 하기 위해선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야간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등 로스쿨의 전격 확대 말이죠. 그 거 안 하면 뭐 그냥 변호사 자격증 주는 사람이 로스쿨 입시 교수로만 바뀌는거고 똑같은 모양새라...
16/09/29 15:59
야간로스쿨은 모르겠지만 만약 방통대로스쿨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기존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다시 한번 시스템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16/09/29 16:01
만약 이런식으로 로스쿨이 계속 운영된다면 1차 면제해주는 사법시험보다 훨씬 진입장벽은 높고 낭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9/29 17:45
적극 공감합니다.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서 합격률 자체는 높이되 로스쿨의 커리큘럼 자체를 더욱 엄격하고 빡세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델을 의대처럼 잡아야죠.
16/09/29 15:42
아마 각 로스쿨마다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서 적정수준 이하 학생은 애초에 졸업을 안시킬 겁니다.
합격률도 로스쿨의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16/09/29 17:46
로스쿨의 평가기준이어서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학생이 혹시 운이 좋아 이대로 변호사가 되면 안된다.'는 위기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웃프네요..
16/09/29 16:01
문득 고통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로스쿨 내 다양한 전공 출신자들이 많은데, 다들 의대/미국로스쿨보다 학습 강도와 압박감이 더하다고 말하더군요. 하긴 저만 해도 생각나는게 많네요. 1학년 성적부터 당장 주요로펌 인턴 선발 기준이 되니 헬, 법학 자체가 입문자에게 워낙 낯설고 과목과 분량이 많아 헬, 학점 저조할시 학교가 적극적으로 유급시키려 하니 헬, 졸업요건이 따로 있어 모의고사나 별도 시험으로 다시 떨궈내서 헬, 공부로 한가닥씩 했다 하는 놈들만 치는 변시에서 50% 이상 떨어뜨리니 헬, 게다가 변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9개 과목에 걸쳐 총 A4 50장 이상 써내기+객관식의 강행군이라 헬, 낙방하면 그런 시험을 또 봐야 하고 5번 떨어지면 영영 응시권 박탈. 솔직히 3,4번 떨어지면 정신이상 올 만한 투자와 노력입니다....
16/09/29 16:15
이제 와서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학교 강의에 변시 준비까지 이중고에 고시낭인과 변시낭인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변시에 문제점을 느낀 로스쿨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16/09/29 16:19
저도 로스쿨 반대론지만 이제와서 이걸 다시 때려 부수는 것도 대안은 아니겠죠. 어쨌든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시행하되 저는 검사, 판사를 행정고시처럼 로스쿨과는 별도의 공시제도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사시 존치 효과도 어느정도 있게되고 검사, 판사들의 퇴직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공시로 임관한 판검사들은 퇴직 후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기존 로스쿨생들과 똑같이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하면 될 것이니까요.)
16/09/29 17:50
말씀하신대로 검사와 로클럭, 법관은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시행하는 시험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의 경력 없이 곧바로 공직에 자리잡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어온 만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퇴직후 변호사 일을 못 하게 하되(외국 사례가 있죠) 선발까지의 일원화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6/09/29 16:57
변시가 또 다른 사시가 되고 있다는 점 백번 공감합니다.
똑같이 낭인을 만들거라면 차라리 투입이 적게 되는 사시가 낫죠. 다만 이제와서 다시 돌릴수도 없고... 후... 어려운 문제네요.
16/09/29 16:57
비난받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시 만큼은 아닐지라도 로스쿨 또한 어느 정도 버금가는 경쟁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로스쿨 교육과정이 힘들다 해도, 사시에 비견될 수는 없지 않나요. 합격률이 갈수록 저하될거라고는 하지만, 응시기회도 5번이나 주어지고, 성적은 본인만 확인하되, 제3자는 알 방법이 없고. 실상, 기존의 법대 4년을 3년으로 축약한 형태. 공부는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는 건데. 합격률은 아직까지 90퍼센트를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틀린 내용입니다) 몇 년 지나면 기존의 사시 유경험자들도 다 사라질 테고, 비전공자 간의 경쟁일 텐데.. 제가 너무 각박하게 보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16/09/29 17:07
제가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검색해보니, 1회 87.25%,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라는 자료가 나오네요. 합격률이 90%를 훌쩍 뛰어넘은 일은 아직까지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제는 50% 근처까지 내려온 듯 합니다. 합격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듯 한데,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건지 순수한 의미로 궁금하네요. 혹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신걸까요?
16/09/29 17:17
아유 저에게 죄송하실 일은 전혀 아니지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엔 많이 떨어졌지만 1회때는 90%도 넘었었다고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색해 봤더니 조금 의외였네요.
16/09/29 17:18
음.. 시사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사시랑 로스쿨의 차이도 모를것 같고, 안다하더라도 로스쿨? 그거 돈만 주면 다 가는곳 아냐? 라고 생각할걸요.
여러 포털이나 커뮤니티가 평균이라 할수는 없지만 네이버 다음 만 봐도 로스쿨재학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낭설들이 진실인마냥 떠돌고 다니던데요, 20대 중반 휴학생입니다. 제 친구들 전부 떠 올려봐도 로스쿨변시 합격률 비슷하게 집어낼 친구가 한손가락 밖에 없을것 같아요.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옆에서 누가 한말듣고 그런가보다 하는거고 로스쿨은 들어가기만 하면 변호사되는거구나로 알고 있을 겁니다....
16/09/29 17:15
아직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게 느껴집니다. 첫째로 버금가는 경쟁을 거치게 하려면 로스쿨 학사 내 과정에서 그런 경쟁을 학점으로 시키면 됩니다. 의대가 빡센 이유도 유급이나 학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고, 경쟁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은 다 줍니다. 결국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를 학점으로 갈리게 하면 되고 따라가지 못하면 중간에 유급을 시키면 될 일이지, 일단 변호사 자격증은 다 주는게 맞습니다. 그게 로스쿨 취지이구요. 둘째로 합격률이 90퍼센트를 넘은적은 로스쿨 설립 이래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55%정도고 차후에는 30퍼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예측입니다. 입학자가 3년동안 정상적으로 학교를 수료하고 10명중 3명만 지격취득하는 교육제도, 문제있지 않나요? 셋째로 또한 비전공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는 여전함)현 사시경험자들이 전부 사라지면 앞으로도 8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0퍼센트의 합격률로 비법학전공자는 그냥 시험에 바로 붙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합격자들은 법학전공한 법학만 아는 사람들로만 꽉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현 변시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16/09/29 17:29
의사나 약사의 국가고시 등을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문제들이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합격생들이 거쳐간 과정과 어쩔 수 없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로스쿨 변호사의 자질문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문스러움이 크게 가시지 않아요. 그저 학부가 아닌 로스쿨이란 장소에서 3년간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주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기존 사법고시를 뚫고도 2년 간 연수원 경쟁을 거치는데, 밀도 높은 3년간의 학부 수준 수업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자질문제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죄송합니다. 더 나은 표현이 생각나면 고치겠습니다. 폰으로 쓰니 잘 정리가 안되네요.) 개인적으로.. 로스쿨이 생기고 사시를 유지시켜 투트랙화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분들이 원하시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부여는 공감하기가 힘들었어요.
16/09/29 17:54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 능력이하의 졸업생들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변시가 아닌 학교내 유급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수 있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내부에서도 4년제로 바꿔야 한다거나 전 학교에 공통되는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논의가 많기는 합니다만, 사시폐지로 좀더 로스쿨 정상화에 가까워진것만은 확실합니다.
16/09/29 18:22
로스쿨 도입 초기에야 학부 수준 수업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했었는데, 로스쿨이 고시학원화된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그냥 3년간 고시생인 곳이 로스쿨입니다. 그리고 학점 경쟁이 자리뺏기 싸움이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가 넘는 학생들이 휴학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학부로 비유하자면, 학부 4년 + 학원에서 다시 더 배우던 걸 로스쿨에선 2년만에 끝내고, 남은 1년간은 연수원에서 배우던 것 일부와 학부에선 다루지 않던 걸 합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로스쿨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2차에선 소장을 쓰게 하는 시험은 없지만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에서 소장을 쓰게 하는 것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보니 로스쿨의 진짜 문제점은 진도 나가기 바쁜데다 선행학습을 한 사람들도 많다보니(변호사시험 합격자들 평균 연령이 만 31세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법학 공부를 다년간 한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비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에서 기초부터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건 이미 다 알고 왔다고 생각하죠. 거기다가 학부 시절 법대 교수들의 문제점으로 흔히 꼽히던 수험적합성 부족 내지 강의력 부족의 문제는 (비록 젊은 교수들과 실무가 출신 교수들 위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해서, 로스쿨 수업은 (상대평가 하에서 학점이 나쁘면 유급을 당하거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테니) 학점을 위해서 챙겨 듣고, 정작 변호사시험 수험 및 기본이론 예습은 신림동 고시학원에 의존하는 이중고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등록금만 수천만원인 고시학원이죠. 게다가 로스쿨이라고 해서 고시낭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취지만 그럴싸하고 정작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로스쿨이 기존 법대 학부하고 비교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 시절 법대 교수님들 강의대로라면 요즘 변호사시험에선 필패입니다. 덧붙여, 로스쿨은 애시당초 판사나 검사가 아닌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지금도 로스쿨 졸업 후 6개월 간의 수습을 마쳐야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만큼, 판사나 검사를 위한 교육과정까지 있었던 사법연수원 2년을 로스쿨에 비교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6/09/29 17:31
경쟁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수행을 할 능력을 갖추고 나오는 게 문제겠지요. 그런 식으로라면 따지면 의사고시도 국내 의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경쟁을 위해 합격률 낮춰야 합니다. 로스쿨 커리큘럼이 6개월 실무수습만 거치면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따져야지 사시에 비해 경쟁강도가 떨어진다고 비난하는 것은 좀 잔인한 게 아닐까요. 물론 커리큘럼 가지고 까기 시작하면 비판의 여지가 많긴 한데 사시-연수원 과정은 원래 평범한 변호사보다 판검양성을 염두에 둔 제도라 커리큘럼을 개선한다고 해도 그정도 공부량을 강제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16/09/29 17:48
전체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줄여서 합격률 높이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앞으로는 로스쿨 들어가도 변시 합격률이 50%도 안 된다면... 좀 심각해보이는데...
16/09/29 17:52
사법시험 치다가 떨어져서 폐인 되는 거 보기 싫고, 서울대법대생 출신끼리 뭉쳐다니는 거 보기 싫다고 해서 로스쿨 만들었는데
로스쿨에서도 떨어져서 폐인 나오고, 로스쿨 내에서도 될성부른 종자들끼리 몰려다닐 거 같으면 로스쿨이 왜 있나 싶습니다. 로스쿨 들어가긴 힘들지만 들어가서 교육 마치면 변호사 되게 하던가, 로스쿨 없애고 사시 응시 횟수를 제한하던가 해야죠. 지금 추세로 가면 뭐 로스쿨만 돈버는 거지.. 로스쿨 학생도 손해보고 뭐 되는 게 없는데.
16/09/29 17:56
로스쿨과 사시는 지향하는 법조인 상이 다릅니다.
로스쿨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만 가르치고 사회로 내보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법조인 상을 염두에 두고 있구요. 사시는 연수원 과정을 거쳐 법조인으로서 완성된 상태로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시의 경우 교육에 필요이상 과다한 비용이 투여된다거나 연수원 수료 후 법에 손놓고 사는 변호사에 지나치게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지향하는 법조인 상이 꼭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은 성장하는 법조인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간에 훨씬 격차가 큰 편입니다. 사시 출신 최상위권 변호사에 버금가는 우수한 변호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정말 정말 많이 배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연차나 소송수행경력 등 능력까지 다 살펴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에는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법조계는 일반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폐쇄적 영역이라서 비용을 치른다 해서 과연 실력있는 변호사를 변별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국민들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에 가지는 기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과연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16/09/29 21:11
경력-가격비교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법조계라고 해서 계속 일반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16/09/29 18:17
원래 사시 출신도 각자 전문분야가 나뉘어져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살펴보아야하는건 원래도 해야했던 일이죠. 그냥 뭐 전관예우 받는 검사 출신 변호사 쓰겠다 했던 사람들이야 점차 귀찮아 지겠지만요.
16/09/29 20:42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들과 일부 금수저 로스쿨생들만 꿀빠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흑수저 로스쿨생들과 많은 사시생들이 피해보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제도 밀어주겠다고 54년 동안 공정성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사법시험을 폐지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3년 동안 이론, 실무 다 가르쳐 내보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폐지시켜야 할 건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16/09/29 21:07
이제는 변호사 되는것 자체가 호락호락해지지 않아 금수저도 꿀빤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시는 공정성만 빼고는 단점이 많았던 제도이고요. 그리고 기존 변호사들이 피해볼지는 몰라도 절대 국민들이 피해보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득이 많으면 많았지요.
16/09/29 21:40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 호락호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법시험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꿀빤다는 것은,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청탁이 작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나기도 전에 인맥을 통해 대형 로펌에 입사가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조인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성'이란 것은 절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단점은 로스쿨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로스쿨생들이나 로스쿨 출신들이 결코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문외한들을 데려다 3년 만에 이론+실무 교육을 모두 다 마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법조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실력의 판검변호사들이 배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떠 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법시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기왕에 수 십 년 간 유지되어 오던 제도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라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9/29 22:31
결국 사법시험이 1000명 뽑던걸 1500으로 늘린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따진다면 결국 사법시험시절도 청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성평가인 면접도 존재하구요. 결국 사법시험은 어떻게 보완하던 고시낭인이라는 폐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 자체에 입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은 로스쿨 입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력없이 빽으로만 입학한다면 변시를 통과하지 못할것이고 변시 합격률이 완화되더라도 엄정한 로스쿨의 학사를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로스쿨 출신들이 사회에서 변호를 하는 문제에 큰 장벽이 없음은 여태까지 배출된 5기수의 변호사들이 증명하고, 자질이 없다면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판사 검사는 각기 요하는 자질이 다릅니다. 기존 사법연수원 체제는 변호사보다는 판검사를 교육하기 위해 존재해왔죠. 로스쿨은 주로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입니다. 또한 법학부 출신들도 많고요. 그러므로 3년간의 기간은 모자라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결국 요즘은 변호사가 되고도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을 생각해봤을때 적절할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도 있고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인턴도 하구요)또한 로스쿨 3년간의 학업량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년후 졸업할때 자질미달이 될정도의 공부량을 학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6/09/29 22:43
사법시험 정원을 늘린 것과는 차이가 있죠. 법조인이 되기 위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 많은 금액의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폐해는 보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처럼 응시횟수를 제한하던가 공인회계사시험처럼 부분합격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로스쿨을 도입해버린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 저하 문제는 저와는 좀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선택하면 된다는 논리는 오히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해서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로스쿨은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상은 명문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 위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거나, 로클럭을 거쳐 판사로 임관이 되고 있지요.. 저도 로스쿨출신들이 3년간 엄청난 학업량을 소화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사회에 나온 후에 사시출신들에 비해 홀대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업량이 살인적인 것은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소화시키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갖추어 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 경험을 쌓는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시출신들이라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6/09/29 21:08
23회, 24회에서 3차시험 탈락사건이 있어서 '단 한번도'란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기 힘든 엄청나게 유능한 변호사보다 접근성이 높아서 상담이라도 자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변호사가 국민 단위의 집단에 대한 효용분석에선 더 나을겁니다.
16/09/29 21:33
제가 말한 사법시험의 공정성이란 실력대로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입시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있었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을 따라올 수가 없죠.
법원 문턱 낮춰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기존 사법시험으로 1,500명, 2,000명씩 선발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등록금 수 천 만원씩 대학에 갖다 받쳐야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16/09/29 21:38
실력대로 뽑아서 시위참여 전력자를 찍어서 탈락시킨게 아니라면, '단 한번도 잡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했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문제 없겠습니다만, 사법시험이 더 오래된 물건인지라 더 야만적인 시대의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16/09/29 21:56
"54년 동안 공정성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사법시험."이라고 말씀 하셨으니까요.
이 공정성을 '실력대로 선발'이라고 보아도 23, 24회에 있었던 시위참여자 사법시험 3차시험 탈락사건은 엄연히 존재하는 오점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잡음이 없었고, 현재는 자명하게 잘못된 일이라 잡음이 없는 형태일 수야 있지만요. 저도 지금 시점에서 해당하는 일이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 합니다.
16/09/29 22:07
맥락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그냥 말꼬리 잡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에탄올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3차는 면접이잖아요.. 말씀하신 23회, 24회에서의 문제도 1차와 2차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실력대로 선발했겠죠. 그러니 시위 전력자도 2차까지는 통과할 수 있었겠죠.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6/09/29 22:12
사법시험에도 정성평가요소(3차시험)가 있고, 실제 해당하는 정성평가 요소로 인해 문제가 생긴사례가 있는 겁니다.
사법시험이 1, 2차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요.
16/09/29 22:24
제가 말하는 공정성은 법조인을 선발함에 있어서 다른 배경 보지 않고 법실력대로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정권시절에 유신시위 참가 전력이 있다고 불합격시킨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건 그 시대의 문제이지 사법시험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이 시위 전력자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해서, 사법시험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정권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합격처분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말꼬리잡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에탄올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6/09/30 05:01
행운유수 님// 사법시험에도 불공정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특성이 있고, 당시정권이 해당 특성을 활용해서 개입한거죠. 사후수정된 부분은 피해자 구제지 제도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로스쿨 정성평가 부분이 불공정의 소지가 있다면 사법시험의 정성평가도 당연히 불공정의 소지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16/09/30 09:01
소독용 에탄올 님// 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면접이 있는 모든 시험은 불공정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23회,24회에서의 문제를 놓고 사법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저는 여지껏 못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것은 사법시험의 불공정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암울한 시대에 이루어진 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사법시험의 면접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통과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도 사람이 만든 제도이니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위참가전력으로 수험생을 불합격시킨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시험의 공정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법시험의 공정성의 의미는 수험생의 집안, 학력, 나이 등 다른 배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실력대로, 즉 시험점수대로 줄 세워서 선발한다는 뜻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본인 실력으로 1차와 2차를 통과한 사람이 3차에서 불합격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당시 집권했던 부정하고 부당한 권력의 문제이지 사법시험의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죠. 친인척들 직업 보고 뽑아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16/09/29 22:36
법알못이지만 로스쿨에 의대 이야기는 대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직업의 성격이 처음부터 다르고, 학문도 완전 다른 계열이며 (이른바 문과 대 이과의 대척점에 서 있죠) 교육 방법도 다르거든요. 의전이 폐지된 지금은 교육 과정조차 다릅니다. 의대처럼 가야 한다는게 그게 이상적 모델이어서 내지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자고 해도 위에 적은 이유로 인해 갸웃거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같은 전문직이니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조인과 비슷한 계열의 전문직종/자격증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직업/학문상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의대를...
16/09/30 11:13
그러게요. 국시 합격률 95% 뒤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를 본과 4년이 있죠. 재수강 불가능, 계절학기 없음, 과락, 평락으로 유급이 매해 10% 남짓으로 한해 평균 큰 시험 50회 작은 시험까지 따지면 70회가 넘는 과정을 거쳐서 100명 입학 동기중에 60명 남짓만 같이 졸업하는 환경인데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포기 안하면 의사 보장되는건 맞는 말이지만 그 포기 안한다는 전제 뒤에는 본과과정 외에 인생 거의 모든걸 포기 해야하는데 말이죠...방학 평균 3주, 학기중 밤새는 날 매주 최소 하루에서 이틀 이 기간을 4년중 3년을 반복해야 하는데 다시 하라하면 자신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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