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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1 19:04
엄연히 법적 기준이 있는데 알 것 다 알 나이다, 충분히 무방하다 라는 애매한 잣대로 판단하진 않죠. 그럴거면 법적 기준을 나눌 이유가 없으니까요. 성인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간지 몇 년 안됐긴 한데 판결엔 나이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이해안간다고 하기 전에 판결문을 봐야하지 않을까요?
16/09/11 19:32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거고..저야 법알못이니 당연히 저보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판결을 내렸겠지만..아무리 봐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 같아서 말이죠. 죄질도 죄질이고..저지른 범죄도 한 두개가 아닌데..그리고 성인 기준 내려간 게 몇 년 안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내려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6/09/11 19:05
성매매 알선만 봐도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다른 죄는 감형이거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났나 보네요.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어린 나이에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불법성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씁쓸하네요...
16/09/11 19:41
위법성에 큰 의식이 없으니 더 위험한것 아닌가
애들 돈뺏다 붙잡혀온 일진애들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게 나쁜건지 모르고 저지른 것 같다는 말같지도않은 소리를 하는데 납치 감금에 성매매 알선이 대체 어떻게하면 위법성에대한 의식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지
16/09/11 23:56
(기자가 제대로 옮겼다고 전제할 때) 좀 판시가 이상하긴 하지만,
위 판시를 가지고 "위법성에대한 의식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구요.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불법성을 보아하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걸로 봐야겠지요.
16/09/11 20:38
예전에 어느 관계자분 글을 본 건데, 20대 초반에 강간전과 5범인가를 달성한 분을 보셨다네요[바로잡습니다. 2006년에 86년생이 강간죄로 5번째 재판을 받는 걸 보셨다네요. 7번째 저지른 강간이었다나요].
백번을 양보해서 초범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재/3범 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형이 내려졌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강간범에 대해 형량이 가볍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면, '중형을 선고할 경우 늙어서 출소하여 더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그렇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늙어서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까봐 젊어서 다른 피해자 여럿 생기게 놔두는 것은 좀 아니다 싶네요. 여론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니까 무작정 극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맞습니다만, 지금의 양형기준은 한번 쯤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9/12 10:06
개과천선할 가능성도 있고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말도 동의하는데
2년반은 좀 너무 약하네요. 형기 끝나고 한 몇 년은 요주의 인물로 국정원에서 따라다녀야 될 죄질이네요.
16/09/12 11:29
14세 혹은 14처럼 보이는 여성 나오는 야동 소지하면 3년 징역인가 그러던데 14세 미성년 성매매 사주에 폭행 감금은 2년 6개월이라
법의 세계란 참 재미있는거 같음
16/09/12 15:06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1년이니 현행법상 별별 가중을 다 하더라도 선고형이 징역 3년까지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벌금형이죠.
16/09/12 13:07
어리다고 봐주고 술 마셨다고 봐주고. 이 나라 법은 문제가 참 많네요. 잘 모르는 나이라 감금, 폭행,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수 차례 성매매시켰다?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갱생의 여지가 안 보이는데요?
혹시 부모나 지인 중에서 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판사를 뒷공작했다고 하면 화가 나도 이해는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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