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99413&isYeonhapFlash=Y


1. 이 사건 고발의 중대한 하자

(1)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공소권이 없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김이 빠집니다.
(2) 변호사법 상 비밀유지의무위반: 형벌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비밀누설은 형법으로 의율되고, 이 규정은 변호사징계 근거규정입니다.
(3)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이 안된게 명백합니다.

즉 이 보도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2), (3)은 고발각하 종결감입니다.
(1)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제3자가 풍문 등만 듣고 고발한 경우'로 볼 소지가 크지만
'이진욱 고소녀'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면 제대로 수사해볼 가치가 있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봅니다.


2.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비밀'의 의미

형법 상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인 '비밀'의 요건으로 흔히 '사실'+'비공개성'+'비밀이익'이 언급됩니다.
이 중 특히 '비밀이익'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현재의 통설과 판례(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것이나 2002도7339)는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당사자 스스로 비밀로 하고 싶은 사항이면서, 일반인이 통상 비밀로 하고 싶은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이진욱 고소녀'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적 비밀이익'의 존재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사정이 변화하더라도 '객관적 비밀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요합니다.

통상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비밀'에 관해서는 흔히 의뢰인의 과거 범죄, 질병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자백진술, 의뢰인의 유죄입증에 핵심적인 증거 같은것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임한 사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미심쩍습니다.
적어도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변호사가 지킬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보도자료에 사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라는기재입니다.
이 부분 기재는 모호한 표현때문에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미심쩍습니다.
다만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객관적 비밀이익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사임사유를 밝혀 자신에게 타격을 가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비밀공개 허용사유

이진욱 고소녀의 변호사의 보도자료 기재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언할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이 비밀이라도 그 공개를 허용할 사유는 없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3가지 사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공익, 2) 의뢰인의 동의, 3) 변호사 자신의 권리보호입니다.
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깊은 것은 1)과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건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사안의 경우는 무고)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는 당파성과 공공성의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겸유하며
이에 따라 적어도 어느정도까지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비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독한 범죄라도 계약관계를 이유로 전부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본다면
사실 변호사란 직업이 국가가 면허를 내준 사기꾼이나 다름없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은 몇몇 중대범죄(사망, 중상해, 중대한 재산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직무 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 고소녀가 받고 있는 무고혐의가 그런 정도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가라고 할 것인데
성폭행 무고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고 단언하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3)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신의 무고혐의를 벗기 위함이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고범행을 저지른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무고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의뢰인과의 상담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고소대리 변호사가 무고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공범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기관에게 비밀을 공개하면 될 일이며 통상 이를 언론에 유포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비밀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보도자료 기재내용을 '비밀'이라고 본다면
일단 이 사안에서 변호사의 비밀공개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4. 결론

이러네 저러네 해도 이 사건은 고발각하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 없는 3자가 별다른 증거 없이 대체로 엉뚱한 규정을 제시하며 고발을 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이진욱 고소녀 변호사의 행보가 윤리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진욱 고소녀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고
관련 기사를 보건대 성폭행 입증보다는 무고혐의 불식에 치중할 태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tf.co.kr/read/entertain/16501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