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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7 11:51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야 겟군요,,,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8001
13/11/27 11:51
이게 아래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 기사인데요.
원래 이런 일은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아래쪽에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에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있는지 논란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괜히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어디서나 불편한 일이지요. 그건 그렇고 요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언제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나요? 요즘엔 변호사가 안그래도 돈벌기 힘든 세상인 건 맞는데 법적인 문제만 잘 따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13/11/27 12:01
아래 댓글단거를 붙여넣습니다
근데 GPA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 민영화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철도 관련 GPA 자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영화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미디어 오늘]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경영(추후 '관리'로 바뀜)이 개방 [한겨레] 박 대통령이 재가한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126190306864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기관의 조달시장을 신규 개방 여기에 서울·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서울·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개 도시철도 관련 기관도 조달시장의 빗장을 열게 됐다. 연합에서는 구체적으로 철도 기관의 무엇을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위의 언론의 내용과 별로 다를게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운영과 관리 감독권이 민간 업체에게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감리를 어느쪽에서 하는 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가격결정권을 누구 쥐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운영권을 준다는게 가격결정권을 넘겨 준다는 건지 확실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권을 넘겨 준다는건 수서발 KTX와 별반 다를거 없는데....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통 모르겠군요.. 사실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 해도, 조달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이 넘어가면 결국 서비스가 좋아질 일은 없을거 같군요... 아니 7개 기관의 GPA를 외국에 개방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관련 기사도 없고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다음을 아무리 찾아봐도....별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떳떳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이렇게 밀실에서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뭔가 불안하군요..MB정권때의 느낌과 비슷해요.. 뭔가 더 잘 정리된 기사가 없어서 여기까지 밖에 모르겠군요... 어쩄든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또 글을 남겨야 겠네요..
13/11/27 12:08
아니죠 박근혜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 건 48.4%의 사람들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62207435&code=910100&nv=stand 이런 기사가 있던데 지지율이 50%가 넘었으니 공안통치는 아니다라고 한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3/11/27 12:16
48.4%도 다 문재인 지지자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48.4%에서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못느끼는 사람이 있고 51.6%에서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껏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건 양쪽 다 해당이 되죠
13/11/27 12:18
뭐 비율이야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현재까진 여론조사를 봤을때 소수를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다수의 여론도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13/11/27 12:19
그러니까 51.6%를 다수 48.4%를 소수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지지자와 문재인지지자라고 따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13/11/27 12:30
원댓글에 대한 댓글이라서 그렇네요.
뭐 꼭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거면 제가 잘못 쓴게 맞겠죠. 각설하고 제가 쓸 때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모...
13/11/27 12:34
뭐 꼭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거면 제가 잘못 쓴게 맞겠죠 까지는 언급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댓글을 오독한것도 아니고 님의 댓글에 언급된 48.4%라는 언급이 맞지않는다는건데 말입니다
13/11/27 12:36
카라쿠라마을 님// 제가 잘못 쓴 게 맞겠다는 이야기가 불쾌하신가요?
그 이야기에 딱히 비꼬는 의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님이 아니더라도 부연 설명을 여러번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잘 못 쓴게 맞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13/11/27 12:20
덧글을 다는 동안 님 글이 삭제되서..여기에 적습니다. 카라쿠라마을 님//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구요. 상식 선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좋지 못했다는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구요. 님의 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상식이 한참 모자르다고 생각해 주세요.
13/11/27 12:21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게 아닌데요 삭제한 댓글에서는
뭐 제가 댓글을 오독한거 같아서 지웠으니 그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13/11/27 12:26
아 그럼 따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답글이 있는지 지금 이 주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얼마나? 라는 말이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13/11/27 12:23
그리고 참 끝에 그 이야기는 왜 하시는건가요? 보통 특정지지자와 토론하면 저 끝에 말들이 보통 상대방을 돌려까서 이야기하던데 보기 안좋군요
13/11/27 12:26
제 입장에서는 상식을 얘기하는데..상식 선에서 서로 이해가 안되면 소모적 논쟁이 될게 뻔해서 붙였습니다. 논파가 아닌 님과 저의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충돌하면 어쩔수 없잖아요.
13/11/27 12:07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의견보다 법제처의 의견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산업부 입장에서는 결국 공공조달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국내기업에 불리해지는 것이므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구요. 위에서 개방되는 것이 결국 공공기관에게 외국기업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업간 경쟁이 강화되는 것이고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공공조달 사업에서 꿀빨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결과 국가나 국민의 재정적부담은 줄어들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쟁에서 오는 재정적 부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구요.) 신경쓰이는 부분은 '운영, 관리 분야의 조달시장'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관리 등을 외부 용역을 주어 '조달'하면서 외국에도 개방하겠다는 얘기라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품등의 조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운영 관리 업무의 주체는 공공기관이 유지하면서 그 실질 운영관리업무 자체를 용역화하여 조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민영화와는 관계없다는 정부측의 주장도 그런 의미로 보이구요. 사실 아래 글의 제목에 대해서는 '또 하나' 부분도 신경쓰이긴 했습니다만(이전에 위반한건 무엇인지?) 어쨌거나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 글 제목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13/11/27 12:16
저는 이번 개정안이 민영화와 연결되는 논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겠네요. (철도 민영화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기사보니 개정안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30개국이 넘는데 그럼 이 나라들도 전부 철도를 민영화하는 첫걸음을 뗀 건가요? 아니면 GPA 개정안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내에서만 다른 조치가 취해졌나요?
13/11/27 12:23
데일리안 기사인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27115607726
"협정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시작됐다." 기사 중에 이런 변명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이번에도 저질렀구나! 이런 느낌이네요. 전 정부 시절 추진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3/11/27 12:35
이 시점에서 청와대 쉴드 치는 글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건 당연한 변명 아닌가요?
기사 읽어보면 최초협상은 97년, 개정안 협상은 04년, 개정안 타결은 11년 12월 이잖아요. 그럼 박근혜가 당선되기도 전에 타결된 협상인데 이제와서 박근혜가 철도 팔아먹는다고 비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1:1 협상도 아니고 다자간 협상, 게다가 10년 가까인 진행된 협상인데 박근혜 당선이후에 우리측 요구로 개정안 내용이 바뀌었을리도 없구요. 대체로 이런 통상관련 문제는 정권과 상관없이 오랜시간 진행되잖습니까.
13/11/27 12:40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협상은 97년, 개정안 협상은 04년, 개정안 타결은 11년 12월"이죠. 근데 왜 콕 찍어 "참여정부"라는 단어를 썼냐는거죠. 밑에 분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만좀 징징대라구!!! 의 의미겠죠." NLL도 노무현탓이었고, 민영화도 노무현탓이었고, 모든게 노무현 탓이었다. 현 정부는 배알도 없고 줏대도 없나요? 내가 했다. 날 믿어라. 비난따위 감수하겠다. 같은 무대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소통한번 해보자. 다같이 국민 대토론! 같은 소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론이 이상하다 싶으면... "참여정부 때 부터 한거야" 이게 지겹다는 거지, 참여정부가 안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13/11/27 12:44
네. 변명이야 당연하고 기사가 좀 더 나와보던가 앞으로 진행되는 일을 봐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아무래도 곰주님이 적어주신 생각과 유사해서 댓글을 적어봤습니다.
13/11/27 12:34
핵심 내용이 들어있군요
아래 기사 발췌 아울러 조 수석은 GPA 개정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개정 GPA 정부조달 대상에 고속철도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차량 관리와 철도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권은 양허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GPA 개정은 철도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운영권이 넘어간게 아니라 단순히 차량 유지 보수만 넘어간거라면 그리 걱정할건 없을거 같습니다 물론 조수석이 진실하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협상내용에 활자로 운영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조수석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언론에서는 운영권이 들어있다고 하고 조수석은 아니라하고 잘 모르겠군요
13/11/27 14:13
프레시안 쪽을 보면 제가 맞게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운영권은 넘겨준 게 아니지만, 협정 해석상 고속철 조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 협상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옮겨 보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27083003§ion=01 국토부는 당시 고속철도를 개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석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이 재가한 개정의정서에는 고속철도를 개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석이 없다. 국토부는 이어 이번 개정의정서에 개방 대상으로 포함된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분야를 언급하며 "고속철도 부품도 현재 국산화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2015년 이후에 상호개방 가능 물론 개정의정서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개방 대상을 일반철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을 "고속철도 조달 시장 개방"으로 당장 연결지을 수 없다. 개정의정서 부속서에는 이미 코레일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설명과 달리 코레일이 관장하는 고속철도 유지 보수 업무 등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11/27 14:29
음 기사 감사합니다. 프레시안이 상당히 심층적인 기사를 내보냈군요..
관심있으신 다른 분들도 모두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프레시안의 다른 기사에서 보면.. [해설] '도둑 처리' 된 개정안 들여다보니… 개방폭 대폭 확대…국가안보 서비스도 장벽 낮추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12121254 발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교섭보부의 GPA 개정 의결서 초안에는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이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철도 경영이 개방 대상이 되는 '공공 조달 서비스'에 포함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정부는 수서발KTX를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제 3의 운영사'에 맡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즉 조수석이 고속철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지만...그 말과는 달리 실제 의결서에는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경영부분 역시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명시적으로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이 가능한것으로 나온거 같습니다. 즉, 경영을 조달하겠다는 건데...이러면 이게 민영화와 관련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속기사를 좀 더 읽어봐야 답이 나올거 같습니다. 효모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13/11/27 14:20
뭐... MB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처리 때도 법제처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었죠.
결국 나중에 MB도 처리를 왜 그따위로 했냐고 호들갑을 떨었고(몰랐다는...?) 박근혜 당시 의원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문제가 크다고 했었고... 관련법상 국회의 판단에 의해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정부는 왜 이렇게 불난 데 부채질하는 행보만 계속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13/11/27 14:28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린 글의 내용보다 [이것이 민감한 문제가 될 줄 알면서 왜 사회적 협의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하는가?] 가 더 불만입니다만 댓글로 올려주신 기사들과 다른 팩트들 좀 더 찾아보니 민영화가 무조건 된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럴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격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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