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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8 00:51
헌법 제3조가 근거가 되는 논리구성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헌법조항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되기도 하거니와 국가보안법의 근거 조항이기도 하죠
12/10/18 02:34
저런 이슈에 말리며 지는 겁니다.
그렇게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주장한게 누군데.... 방송선이 납북당하고 포격을 당해도 쉬쉬했던 정권은 누군데... 린다킴의 장관은 국회에서 조차 그런 소리를 했네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6071770275 NLL이 부각된 시기는 기껏해야 DJ정부때 1,2차 연평해전을 전후로 정서적 공격을 위한 레토릭을 설정하며 시작된거죠.
12/10/18 04:30
2007년에 실제로 NLL에 관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건 맞다고 보는데요.
http://mlbpark.donga.com/nboard/ssboard.php?bbs=b_bullpen&s_work=view&no=100224&depth=0&page= MLB팍의 당시 글입니다.
12/10/18 07:52
NLL을 어떻게 바라볼 지에 대해서는 PGR에서도 여러 번 토론이 있었죠.
하나 링크 걸어봅니다. https://ppt21.com/?b=8&n=3940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링크 중 스톰 샤워님 코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1996년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2/10/18 09:27
저는 MBC 9시 뉴스를 즐겨 보는 편인데..
저 뉴스를 보고 노무현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님에 글을 보고.. 답답했던 가슴이 펑 뚫리네요..
12/10/18 09:45
죄송한데 그걸 그 기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죠
지난번 파업당사자들한테 브런치만들라고 교육을 빙자한 횡포를 가하는데가 김재철이를 비롯한 경영진인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18081408332
12/10/18 10:43
운영진 수정이 많은 이유는 저부터 시작한 소환시전중 리플 때문이겠죠.
솔직히 한분은 자신의 논리를 피력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지어도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면 ...다른 한분은 어그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많은 피지알 유저의 공분을 사는데도 뻔히 방치되니 홧김에 소환시전중 써봤습니다
12/10/18 10:48
글쓴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
운영진과 다른 회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별 생각 없이 리플 달았다가 괜한 수고를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12/10/18 12:15
일단 전재호기자의 트위터를 쭈욱 읽어보니....
이런 시구를 트윗했더군요. 흔들리지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곧게 세웠나니/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흔들리지않고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 도종환의 시에서 아하. 이런 자기합리화 센스장이! 그렇게 흔들리는 기자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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