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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22 15:24:43
Name Soulfly
Subject [일반] 새벽에 100분토론 보신분 계신가요?(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쓰기 버튼의 무거움에 일 년여간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첫 글을 쓰게 되는군요.
모쪼록 귀엽게 봐주시어 많은 의견이 살살, 부드럽게 달리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미 PGR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던 문제였습니다만 어제 새벽에 같은 주제로 100분 토론을 하기에
시청하면서 느꼈던 감상과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새벽에 마법사의 고독에 몸부림치며 잠을 못 이루던 중 TV 채널을 돌리다가 100분 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이었는데요. 최근 관심이 가던 주제였기도 하고 PGR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논의도 이루어진 주제지만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보신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어제 100분 토론은 망했다고 봅니다.
패널선정과 패널의 토론능력부터 시작해서 시민논객이나 전화통화까지 총제적으로 맘에 들지 않았고요.
PGR에서 있었던 논의의 반만큼도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게임업체 관련자를 패널로 초청하지 못한 걸까요?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부모 측과 교육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 측, 청소년 측, 게임업체 측,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서 관련이 있는 법 관련 전문가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찬성 측은 주로 학부모 측과 교육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 측이 될 테고
반대편은 청소년 측과 게임업체 측이 되겠죠. 그리고 법의 당위성 및 헌법상의 문제점과 인권 관련된 방향에는 법 관련 전문가도 반대 측에
설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어제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청소년 측과 게임업계 측은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고 변호사분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쪽의 의견을 대변하셨습니다. 청소년이야 시간대도 심야고 토론 능력에서도 검증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쳐도 게임업계 관련자가 나오지
못한 건 토론패널 구성에서 큰 실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패널의 토론 능력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는데요
반대쪽으로 나오셨던 변호사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변을 생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라기엔 토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당사자(청소년과 게임업계 측)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한계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도 없어 보였고 말도 뚝뚝 끊어지고, 자료수집이나 설득력에서도 상대방에게 현저히 밀리더군요.
교수님은 직접적인 사례와 자료로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다소 감상적인 의견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찬성 측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감할 수 없는 논지였지만) 여자 패널 분의 경우 청소년문제에 대해 직접 접하고 상담을 제공하면서 본
사례와 자료들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개진하였고 남자패널(소장님)은 그 편협성과 게임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매우 불편하긴 했지만, 해당 문제의 당사자 중 한 축인 학부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들의 감정에 호소 될 수 있는
발언과 논지를 펼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반대쪽 패널의 토론 능력에 아쉬움이 남더군요.

토론의 전반적인 기류도 좀 불편했던 것이, 가장 중점적인 논점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 반대 측에서 해당 법안의 법률상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면
->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하고,
-> 그래서 반대 측이 이 법안이 실행되어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말하면
-> 또 찬성 측에서는 실효성에 앞서 법안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미와 청소년 수면권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법률적인 입장을 말하고
-> 그러면 또 찬성 측에서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감정과 "아이들 잠 좀 재우자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는 식의 발언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논의가 진행되는데 보면서 질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성 쪽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게임의 폭력성"이라는 표현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요.(꼬인 심사로 보자면 같은 방송사에서 했던 뉴스의
그 유명한 "게임의 폭력성 실험"에 대한 네티즌의 질타에 대해 뒤끝을 발휘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루 중 제대로 된 여가시간을 한 시간도 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0교시가 있어서 아침 8시 이전에 등교해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저녁 10시였고 바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독서실에 들러서 더 공부하다가 새벽에 귀가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잠들어서 여섯 시간 남짓 수면을 취하고 다시 학교에 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루 중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은 수업중간마다 10분 휴식시간과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남는 사오십 분
남짓한 시간이 전부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수면시간이 전부인 셈입니다.
과연 고등학생들이 저녁 10시가 넘게 귀가해서 어떤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공을 찰 수가 있나요, 친구들과 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나요?
결국, 학생들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게임 외에는 매우 한정되게 됩니다.
그나마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교만 이 정도였습니다만.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중간에 전화연결을 보면 자신의 중학생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부모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3일을 학원을 가야 하고 학원이 끝나면 11시 30분에 귀가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학생에게 이런 힘든 일정을 소화시키면서 아들이 게임에 매달리는걸 이해할 수 없다며 게임 탓을 하는 학부모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 부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은 중학생이어도 고등학생 못지않더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에도 퇴근 후 게임만 하는 아빠 때문에 게임에 빠진 아이가 나왔었는데 이때 전문가분의 처방은 일단 게임과
아이를 격리시키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빠로 하여금 아이와 같이 놀아주게 해서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는 걸 아이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를 가지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게임에만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증상의 완화와 함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왜 원인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결과만 손보려는 걸까요?
이 법안이 "칼에 의한 상해나 살인사건이 많으니 해 진 후에 칼 사용 금지"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게임중독은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90% 이상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8시 이후 공식적인 학업중단.
보통 어른들도 공무원 기준 9시~1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빡빡한 대한민국 현실상 이게 타업종에서는 지켜지는 일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적당한 근무시간이 이 정도라고 나라에서 판단했다고 볼 때 청소년들의 일정은 지나치게 쫄깃합니다.
6시 이전에 학업이 끝나서 따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하게끔 하고 휴식 및 여가생활이 필요한 학생은 원하는 걸 한다고 볼 때
하루 3시간가량은 자유시간이 생기고 이는 하고 싶은걸 만족스럽게 하기에는(그게 게임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충분한 시간입니다.
수면시간을 깎아가면서 못다 한 여가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이게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입시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모두 바꿔야 할 테니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만...

둘째는 학교 수업과정에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공부과목인 체육 시간 이외의 체육 시간(그게 꼭 운동이 아니라도)을 보장하는 겁니다.
어제 토론에서 20년 이상 청소년 문제를 연구했다는 찬성 측 남성패널 분은 꾸준히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에 대해 주장하셨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학업에 치이고 체육시간이 감소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진다는 문제는 게임의 폭력성과 중독성이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대두하였던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죠.
아울러 학생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만 원하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게임 이외에 다른 취미생활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청소년 건강에도 큰 득이 될 것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적당한 신체활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어제 토론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최근 청소년들이 게임에 매달리고 중독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고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이런 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이 법안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려면 당연히 그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토론이 되고, 이것이 현재 대다수
청소년 문제의 뿌리를 관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열심히 사족만 달다가 몸통에는 손도 못 대고 끝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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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2 15:27
수정 아이콘
하나 더 까자면 사회도 엉망이었습니다.
wonderswan
11/04/22 15:3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직접 당사자인 16세 이하 청소년이나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로 공개 TV토론에 나와서 할 얘기가 마땅치 않죠.
저 학부모측이라는 분들이 자기들 나름의 윤리적 우위를 안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불리한 포지션일 수밖에 없어서..
무한낙천
11/04/22 15:49
수정 아이콘
뭔가 분위기 자체는 셧다운 찬성 쪽에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반대쪽 패널분들이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반박을 못하시더군요..
시민논객 분들은 전혀 도움 안됬구요..
전 애초에 반대쪽 입장인데도 보면서 찬성쪽으로 설득당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리버풀 Tigers
11/04/22 15:52
수정 아이콘
어제 방송보다 끄긴 했습니다만... 토론자체가 무의미 하긴 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아이의 수면권vs청소년의 인권과 게임산업의 자율성 보장 의 형태로 교전이 일어나면 한국 사회에서 후자의 말은 우리아이라는 쉴드를 벗겨낼수가 없으니까요.

게임업계쪽에선 이번 셧다운제는 아마 불만은 많겠지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반대했다가 너네 장사해먹을려고 애들 잠자는 시간까지 뺏느냐라는 역풍맞을 가능성이 더 크죠.
게다가 12시부터6시까진 현재도 청소년들 접속하는 시간이 많은편이 아니고, 이제 게임중독에 의해 새벽까지 게임하느라 공부못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법을 빌어 변명할 수 있고, 애시당초 많은 19금 게임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40대아주머니들이 청소년이었다는걸 감안하면(즉 새벽에 게임할 놈은 할 것이라는거죠.) 게임업계가 표면에 나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게임업계가 직접적으로 나설때는 쿼터제가 논의가 시작되면이 아닐까 합니다. 쿼터제는 직접적인 게임업계에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11/04/22 15:54
수정 아이콘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나오면 욕을 먹을 것이 거의 100%에 수렴하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까놓고 말하면
아이들의 주머니돈마져도 자신들의 수익모델로 삼으면서,
게임을 설계할 당시에 좀 더 중독적으로 만들기에 혈안이면서
나와서 아이들의 게임을 할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먹을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와서 수익이 줍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조금 거리가 떨어진 변호사님이 나와서 발언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희석되는 것이지요.
토론에서 변호사님도 게임업체에 맡겨서는 자발적인 청소년보호수단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게임업체의 관계자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관계자에게 너희들은 왜 성인인증방법을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 또 할말이 없게 됩니다.
The xian
11/04/22 16:13
수정 아이콘
정부는 물론이고, 방송 및 언론에서 왜곡, 허위, 과장까지 행하며 게임 자체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방송 토론에서 게임을 하면 애들의 전두엽이 파괴된다고 말하는 같잖은 사이비 주장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권장희씨같은 사이비 전문가를 패널로 들여놓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게임 관계자들이 나온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니, 한다 해도 그게 토론이 될지 의문입니다. 어제의 토론이 토론이었던가요. 양쪽 벽에 돌던지기였지.

애초에 여성가족부와 그에 빌붙은 시민단체들의 이권쟁취를 본래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의 잘 권리'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이기심과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셧다운제를 밀어붙일 때 그들은 처음부터 게임계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게임계에서 반대를 표한다 한들 들을지도 의문이고, 대놓고 마약이니 타부서에게 게임계의 영업부장이니 운운하는 저질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 그들이라면 저는 그들이 게임과 관련된 업계의 목소리 따위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술과 담배와 마약도 모자라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과 동격으로 보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논리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작살나는 일만 남았지요.

지금의 분위기는 e스포츠 커뮤니티인 PGR에서조차 게임을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법규상에 의해 잘못된 비교라고 말해도 직업을 들먹이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분위기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게임은 시간대가 아니라, 심의에 의해 부여된 등급에 의해 즐길 수 있는 연령이 갈리는 콘텐츠입니다.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처럼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극장이나 TV에서 자정 넘어서 틀어준다 한들 시간과 관계없이 12세면 12세고 15세면 15세 등급 그대로 방영됩니다. 만화나 책을 보더라도 자정 넘었다고 같은 책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자정이 넘어가면 갑자기 해병이 빌리가 되고 메딕이 갑옷이라도 벗는답니까? 원 참.
양정인
11/04/22 17:15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말하면서 그들이 왜 심야시간(밤 12시~아침 6시)에 게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 이 없어보이더군요.
전화통화였는지.. 한 사례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이 학교끝나고 학원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이지...
저렇게 학교 끝나고 학원다녀오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는데 그때 게임을 시작하면 당연히 밤 12시가 넘어갈 수 밖에요.

왜 아이들이 밤늦게 게임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제기는 없이
그냥 밤12시 이후에는 무조건 자야돼.
그런데 안자는 아이들은 '전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을거야 통계에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 게임을 못하게 막으면 그 아이들은 게임을 못하니 잘거야.

이런 막무가내식 논리로 들이미니 토론이 될리가 없죠.
11/04/22 21:18
수정 아이콘
참 와닿는 말이고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말이 있네요.
게임중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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