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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16 21:48:54
Name	청염
Subject	[일반] 친서민정책과 지방자립이라...
https://ppt21.com/freedom/16020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231&iid=164245&oid=008&aid=0002206837&ptype=011 종부세 폐지로 없어진 지방세수를 메꾸기위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조빵모이 정도 돼겠네요 '지방세가 늘어나고 부가가치세(국세)가 줄어드는 만큼 자연스레 지방교육교부금과 교부세가 총 9000억 원 줄어든다' 고 합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중앙에서 거둬서 교부세를 차등 지급햇는데 그걸 줄이면 강남3구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겟지만 서민이 많이사는 강북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어쩌고 공무원 월급주기도 빡센 농촌지자체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이게 어디가 지방자립이고 친서민정책이란 말인가요.... 아무리 봐도 부자 정책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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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again

해시 아이콘

09/09/16 22:33

mb정부에 관심을 끊기로 결심하고 나서,

마음은 편하네요...2013년 2월25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let8pla

해시 아이콘

09/09/16 22:41

경향,한겨레신문의 이명박 지지율 조사수치가 40프로가 넘을 정도로 국민적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정권입니다.
MB는 우리국민 수준에 딱 어울리는 대통령이죠. 한국 국민에 대한 맞춤빌드입니다.

토스희망봉사

해시 아이콘

09/09/16 23:16

뭐 한두번도 아니고 문제는 저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 지지표를 던지기 때문이겠죠

배회

해시 아이콘

09/09/17 11:44

2008년 종부세 때.. 6억이상 부동산이 서울쪽이 10만이상이었구 부산이 500가군가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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