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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14:33
제 어머니도 공무원이었는데 저번 코로나 시국 때 나라가 아주 쥐어짜서 과로와 수면 부족에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비상시국이라 그건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잘 쥐어짜는 게 칭찬을 받더군요. 그건 가슴아팠어요.
25/10/10 14:46
보통 칭찬받는 지자체장 밑에는 갈려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죠...
근데 지자체장이나 수장이 안일하게 일하면 또 복지부동으로 바뀌는 것이 공무원들이기도 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야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일 거 같긴 합니다.
25/10/10 14:52
갈아넣고 온당한 보상이 없는것도 문제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초과근로수당을 안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저도 '설마.. 거짓말' 이랬는데, 사실이었습니다.
25/10/10 15:02
그냥 인당 월 30시간? 정도까지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 세워놓고 추경으로는 더 안세워줍니다 크크크크
보통 초근 아예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 많은 사람은 일한만큼 더 받아가기는 하는데 예외적으로 부서 전체가 갈리는 곳은 추가로 더 일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그냥 무보수 노동 해야죠 뭐... 예산 안세워준다는데...
25/10/10 14:49
저S사가 SPC라면 물량 늘리는게 어려운일은 아닐거 같은데, 저렇게 써 놓으니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것 같은 뉘앙스가 되네요.
25/10/10 14:54
사실 S는 이번일을 기화로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보려는것 같습니다. 가격인상을 통해 손해는 보지 않고, 생산량은 조정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물량을 늘리는건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25/10/10 15:03
별일 아닌것 처럼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요. 이 글의 핵심이 S사의 사고를 다룬게 아니므로 그에 대한 언급이 적을 뿐, 별일 아니게 다룬적은 없습니다만
25/10/10 15:12
왜 저 참사 수준의 사건을 공무원과 엮는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저 참사와 비견될 수준이라서 그러신건가요?
25/10/10 15:29
저는 그 참사수준의 사건을 공무원과 엮은게 아니라, 참사 이후 근로환경 이슈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언급한건 이 두 건이 다 제 주위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고요. '결국 사람이 죽은 참사를 하찮게 다루는거 아니냐'라고 자꾸 물은시는 거라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25/10/10 14:51
사실 뭐, 갈려나가는건 공무원뿐이 아니죠.
그래서 주52시간이나 이런 정책들이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모두가 생산시간/서비스시간/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그거야말로 베스트일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줄어든 시간으로 인해 줄어드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가게에 재고가 금방 소진될 수 있는것, 영업시간 이외의 근무나 상담은 하지 않는 것, 과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등등이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쉬어도 일상의 수많은 서비스들은 쉬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고.. 거기서 오는 갈등이 사실 상당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불편한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나라에요. 아직까지는..
25/10/10 17:40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운송사, 공무원, 물류운반자, 수리서비스, 그외 모든 분들이 소위 갈리는것에 사회가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고나는건 당연한거죠.
등기처리하고 몇달뒤에 결과를 받고, 인감증명을 떼러가면, 여권을 만들러 가면 몇주뒤에 받는 소위 선진국의 속도에 우리가 만족해야죠. 사적인 영역에서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수리를 요청하면 몇달뒤에 수리오는 것들도요. 택배가 몇일, 혹은 주단위로 오는것도 포함되겠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속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경을 치고..그래도 52시간은 지켜야 하고..회사든 공직이든 예산은 안주니 수당도 안주고 일시킬테고. 다들 못받은 연장 야간수당만 받아도 몇년치 연봉을 받을텐데요
25/10/10 14:56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면, 공무원의 권리도 최소한 이정도는 보장해줘야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5/10/10 15:39
사실 근데 봉사자라고 해서 보수를 박하게 줘야한다거나 밤세워 차출해놓고 아무런 보상 안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헌법 조문은 사실상 그냥 선언적 문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의 정치중립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요
25/10/10 14:57
공무원 및 관계자 10프로남짓? 빼고는 공무원 패면 다들 좋아하죠 정치인들 입장에선 그만큼 좋은게 없죠
[님도치셈 돈오름]
25/10/10 15:03
빵집에는 365일 불났습니까? 야간근무를 12시간씩 해서 같은시간에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죽어나가는걸 보고서도 아 죽는가보다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야 하는게 맞아요? [고작 사람 좀 죽는다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못하게하냐?] 이게 본문의 주장인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에는 동의해줄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불난집이 불끄러 24시간 근무하는게 빵굽는거랑 동일시해야하는 일인가요? 본인이 무슨말을 하고있는지 좀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5/10/10 15:20
글쓴이의 주장을 곡해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도 토론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포인트로 격분하시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먼저, S사의 사고는 초과근로의 문제는 아니었으니 '야간근무를 12시간씩 해서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걸 계속 보겠다는거냐'는 틀린 말이고, 저의 주장은 '공무원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보아달라'이니, '고작 사람 좀 죽는다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못하게하냐?'가 저의 주장이냐고 묻는 다람쥐룰루님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25/10/10 15:22
재난상황에서 동원된 공무원을 항시 365일 근무하는 노동자와 동일선상에 놓고보는것부터가 틀렸다는 주장인겁니다.
왜 빵집이 365일 내내 재난상황처럼 근무해야한다는거죠?
25/10/10 15:38
(수정됨) 왜 본문에 예시를 SPC로 들었냐는겁니다.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겁니다.
간단한 얘기를 자꾸 모르는척 아닌척 갸웃갸웃 하시는데 왜그러시죠
25/10/10 15:45
짜증은 이미 첫 댓글부터 나 계셨던데요? 좀이 아니라 많이.
S사를 예시로 든게 잘못이라는건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제 기준엔 너무 억지라서요. 제 주장은 먼저 언급한 것 처럼 '공무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달라'입니다. 이 과정에 S사의 현 추석 물량 동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S사의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극적 사고를 언급했으나, 그 사고를 폄하할 의도도 폄하한 표현도 한 적 없고요. 뭐가 잘못입니까?
25/10/10 15:51
상황이 다른데 예시로 걸고넘어지는게 당연히 부적절하죠 그들이 24시간 근무하다가 사망한 일이 재난상황이라서 그렇게 근무했냐구요 위에도 똑같이 썼잖아요
그리고 화재사고 나서 투입되는거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공무원이 재난상황에서 근무해야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 화재사고로 근무하신 분들은 365일 불나서 재난상황이 아니고 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그리고 spc 근무하시던 분들이 365일 밤샘근무하다가 사망한게 재난상황이라 그렇게 매일같이 밤샘근무하다가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두 상황이 서로 다르다구요 이해가 그렇게 안돼요?
25/10/10 15:56
다람쥐룰루 님// 그분들 24시간 일 안했다고요, 365일 밤샘근무도 안했다고요, 불끈 공무원들 얘기하는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혼자 상상한걸 저한테 이해 안되냐고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25/10/10 15:58
칫 님// 본인이 애초에 다른상황에 있는 두 그룹을 마치 같은것처럼 엮으면서 SPC 노동자들을 끌어다 썼잖아요 자꾸 아니라고만 우기면 아닌게 되는게 아닙니다.
25/10/10 15:21
저도 한가지 추가하자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댓글 다는 일에도 신중함을 기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충분히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25/10/10 15:23
SPC에서 죽은사람이 몇명인데 이런 주장 하시면서 신중하다고 자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할거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할일이겠죠
25/10/10 15:04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하라는 소리가 나올때마다 공감이 안 됩니다.
심각한 거 알겠는데 공무원으로 있는 지인들 생각하면 뻔뻔하단 생각밖에 안 듭니다.
25/10/10 15:05
S사의 문제는 산재가 눈에 띄게 잦다는 점일 것인데요
또 밤을 새면 또 사람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주당 5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을 텐데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은(한두주는 넘겨도 월별 통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불의의 상황에서는 밤을 새워 일할 수 있습니다.
25/10/10 15:11
S사의 경우는.. 공장 전체 가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눈치를 엄청 봐야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번 사고는 근로시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반회사가 연속근무로 24시간 근무하려면, 절차가 꽤나 복잡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동의'가 먼저이지요.
25/10/10 15:09
(수정됨) 10년전까지만 해도 노량진에는 공무원 수험생으로 넘처났었고 대기업 들어갔다가 때려치우고 시험준비하는 케이스도 꽤나 있었죠. 근데 대기업은 문재인 정권이후 근무조건 좋아지고 코로나 이후 임금이 급상승했는데 공무원은 조직 문화나 업무 강도가 10년전 그대로고 임금도 제자리 걸음에 가까워서 다시 균형이 깨졌다 봅니다.
사실 공무원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 보다는 사기업이 인기 있는게 국가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기는 한데 최근에는 좀 균형이 많이 깨진거 같습니다.
25/10/10 15:09
평소에도 공무원들... 특히 힘쓰기 좋고 가정이 아직 없는 젊은 남자 공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서 일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도 맡은 업무 따라 케바케 겠지만요. 공무원은 박봉인 대신 삶의 질이 높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매일 야근하고 휴일에 불려나가는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긴 했습니다.
25/10/10 15:10
저는 크게 말해서 보수를 중심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환상이 퍼진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수 있으면, 같은 매커니즘으로 크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 후에 시장을 정부가 대체하면 그게 공산주의 유토피아죠.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만큼이나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우리는 좋건 싫건,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공무원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25/10/10 15:13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 이렇게 한다는 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고 이렇게 하면 집권은 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 민주당도 이 방향으로는 못갑니다. 있는 공무원 최대한 쥐어 짜다가 사고 터지면 처우 살짝 개선해주고 다시 쥐어짜다가 사고 터지면 처우 살짝 개선해주고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지...
25/10/10 15:17
심심할 때마다 공기업,공무원 때리는건 정권과 세대롤 가리지 않고 행해져왔고 거기에 저 환상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자 신경쓴다는 전 정권때도 정부조직에 대한 개선은 다른 곳들에 비해 크지 않았죠.
25/10/10 15:22
그래도 어느 정도는....
https://www.org.go.kr/psncpa/pbsvnt/selectIrds.do 통계를 보시면 IMF 김대중 때를 제외하고는 일관적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공무원 수의 증가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 공무원 수가 있어야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요
25/10/10 15:33
작고 효율적인 정부 타령하는 정치인들중에 공공영역 업무 자체를 줄이려는 사람 잘 못봤습니다. 행정업무는 갈수록 영역이 늘어나고 고도화되는데 사람 더 안뽑아놓고 우리는 작은정부야! 이래대는거 진짜 정권 안가리고 똑같아요 아주. (공무원 수가) 작고 (디질나게 굴리다보니) 효율적인 정부의 준말 같습니다.
25/10/10 15:37
공무원 처우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보통 보수가 작은정부 / 진보가 큰정부를 지향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갈갈하는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보통 진보쪽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이는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것 역시 사실이죠. 저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분들도 말씀하시듯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고, 공무원도 똑같이 근로자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하고 그걸 알려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죠. 모두와 마찬가지로요.
25/10/10 15:12
(수정됨) 대통령이 처장 칭찬하는 거 보고 좀 벙쪘는데 저만 그런건 아니였군요.
"평소에 준비해둔게 있어서 빨리 대처했습니다"면 칭찬해줄만 하죠. 그것도 참석한 기관장이 아니라 기관 전체를 칭찬하고 저런 자리라면 더더욱 실무자 덕분이라고 해야했을 것을... 제발 리더들에게 "밤샘"이 보상과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10/10 15:28
(수정됨) 정말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공무원의 노동비용을 0으로 보는 것, 공공부문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여러 행사로 야간과 주말에 특근을 해야 하며, 많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또 특근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특근에 대한 보상은 부족하죠. 권력자들은 이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공직자가 휴일이 어디 있나.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도 휴일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 내에서, 근무시간동안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저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25/10/10 15:28
공공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무료 혹은 저임금)봉사자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도 고퀄리티의 신속한 서비스는 당연히 여기고요. 공무원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인식개선이 시급합니다.
25/10/10 15:32
이상하게스리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다른 직업군에 대한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이라는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어 그런건지도요. 공무원도 그냥 직업의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노복같은 말을 싫어합니다. 노복은 밤낮도 없고 못 하는 일도 없기 때문이죠. 아..또 있네요. 군인.
25/10/10 15:36
긴급상황이고 공무원 특수성을 생각하면 밤새워 일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에 대해 휴무를 보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글에서 언급하신 식약처장 일화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고생했다고 칭찬한 뒤에 이제 직원들 충분한 휴식 보장해줘라 까지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아쉽게 다가오게 하는 글이네요.
25/10/10 15:49
(수정됨)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게 오류입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의 근본적 차이는 한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큰 차이를 가집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짤라도 이상할게 없는 임시고용상태고, 인센티브나 스톡등의 혜택도 없는 그저 단기노동직입니다. 정규직은 그에비해 여러 혜택이 있고 어느정도의 고용안정은 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떤 공여평가에도 내보낼수있고요. 한 회사에서도 이런 위치에 따라 책임과 권한,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자는 이치인거죠. 회사의 성과와 배분에서 한켠 밀려나있는 일선 노동자의 처우를 가지고 정규직도 아닌 공무원과 대비하는게 맞지 않는거죠 그냥 의도가 정치적 공격 아닙니까 공무원(일반행정,군인,경찰,소방등)은 평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아래 연금과 각종혜택이 따라옵니다. 일잘한다고 지분율만큼 인센티브를 받는건 아니지만 업을 떠난 미래의 인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호의 테두리안에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어떤 공여를 했던 도루묵이지만, 국가가 망할일은 극희 희박하기에 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이 우선한다는 필요조건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공무원을 해야만 전쟁터에서 군인이 가족보고 싶다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집에 가스불 확인하러 가겠다고 이탈하지 않게 되는것이죠. 그렇지 못한 이들이 단지 직업안정성 만으로 이 직종을 택하게 되면 생기는 폐해와 오류가 있을뿐입니다. 이 글에서 노동자를 거론하려면 연금혜택도 고용안정도 없는 비정규 공무계약직에게 적용될수 있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비정규 공무계약직에게 밤낮없이 일하는게 사명이라 얘기한다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쟎아요
25/10/10 16:06
공무원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가 공무원의 미래 인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준비가 끝났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현재에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보수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서, 민간에 비해 국가가 특별히 공무원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5/10/10 16:16
9급기준 50여만원 차이가 나는걸로 아는데 상대적 박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하고
늘어가는 책임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과정에서 주거, 자녀학비지원, 보험, 신분보장등 유무형의 여러혜택과 함께 같은 기회비용으로 일반회사에서 정착하고 지속할수있는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봐야할 일입니다.
25/10/10 16:19
세부적인 복지혜택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역시 사택이 나오는 공무원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분은 보장되지만, 정규직 근로자 역시 부당한 해고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5/10/10 16:29
무이자 등록금 대출은 있을겁니다. 대기업이라도 학비지원은 있지만 자녀대학때까지 버틸수 있느냐는 고용안정에서 유의미한 지원책은 안되고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미흡하고요. 주거는 사택뿐 아니라 신분보장에 대한 면도 같이 볼수있을겁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가 안된다는건 그냥 명목상입니다. 회사에서 내보내려면 어떻게든 내보낼수 있고, 팀이나 조직 전체를 날리기도 합니다. 보통 40대부터는 시한부선고 기다리며 버티는거죠.
25/10/10 16:38
대학 등록금을 전액 보조해주는 대기업도 많은 상황에서 무이자 등록금 대출이 아주 크고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제가 민간기업에 다니는 40대라서 민간기업의 고용안정성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을 짜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임원의 경우 시한부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그 아래 직급까지는 버티려면 상당히 버틸 수 있습니다. 시한부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그렇고, 세부적인 근로조건은 다 다르겠지만 국가가 공무원의 미래 인생을 책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25/10/10 16:58
(수정됨) 직종이나 사업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고착화된 인력구조로 오래다니던 사람들끼리 수지 맞추며 굴러가는 곳도 있을겁니다.
말씀하시는 상당히라는 기준이 내년에 바뀔수도 있습니다. 업종이 어려우면 회사자체가 문닫는거고 노동법상 왠만하면 해고는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게 만들거나 부서를 날리고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지금 상태가 안착되었다면 이미 여러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최적화된 상태로도 볼수있고요. 그 최적화된 상태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최적화도 수년단위로 시험대에 오르고 회사나 팀, 개인이 넘지 못하면 거기까지가 되는거죠. 그리고 대학등록금 전액보조해주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과 그때까지 다닐수 있느냐는 다른 얘깁니다. 보통 35세에 아이를 낳는다면 55세-60세까지는 다녀야 하는데 그 수혜자들이 현재 과연 어느정도일지는 의문입니다.
25/10/10 17:23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학자금 부분만 간단히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일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1.7%네요. 등록금 500만원을 8학기 동안 낸다고 했을 때 4000만원 정도에 대해 1.7%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금전적으로는 매년 68만원 더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리 큰 혜택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25/10/10 17:44
단순비교로는 별차이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나이가 되면 누적된 연차에 따라 가장 수익이 높을때라 기타비용 지원과 원금상환의 부담에서 결국 고용안정과 정년보장이라는 무형적가치와 또 연결이 되긴하네요.
대기업에 60세에도 임원은 못되더라도 등록금전액 지원받는 케이스에 비하면 지원이 열악하다 할수도 있을거고, 그때까지 버틸수 있는 현실성과 일반사기업의 케이스에 비하면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있고요.
25/10/10 16:33
정규직이더라도 결국 50 넘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횡행하는 사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40넘어가서 짤릴 걱정 안 하는 사기업 근로자를 못 봤습니다.
25/10/10 16:22
비율만 보면 그럴수 있지만 실제 소득과 납입액 대비 과연 패널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직의 고소득자로 바로 전직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국민연금 아무리 부어봤자 중간에 직장흥망에 따라 빵구난 시기가 생길수있고 중년이후엔 고용유지 자체가 힘든게 국민연금이라서요. 공무원 수익이야.. 중년부터 빛을 발하고 직업안정성 이란 측면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거고 그 안정성은 국가가 담보하는 거라서요
25/10/10 15:56
군인이 "24시간 뜬눈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거 보고 군인은 사람도 아니냐? 쉬지도 말라는거냐? 따지는 것 같네요.
대통령 또한 본인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공직자의 사명감을 말한 것이지 이게 공무원은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라는 분위기 조성한건 아니잖아요 말로 떠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 조직을 얼마나 열악하게 만들었는지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 묻는게 중요해보이네요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죠. 사기라도 올려주면서 책임감 강조하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국가 비상사태로 대국민 서비스를 철야근무해서 정상화시킨 건을 가지고 SPC가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제재받아서 SPC 빵생산에 차질생긴다는 이야기를 갖다붙이는건 무리수같네요 뭔가 감정적인 부분과 공공과 사기업의 다른 부분을 이리저리 대충 뒤섞어서 무리한 논리를 짜낸 목적이 과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진지하게 바라셔서 쓰신 글인지 의아합니다.
25/10/10 16:29
공무원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리거나 서비스를 줄여야죠.
그리고 근로자성을 보장하구요. 이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문에서 S사를 끌어들이면 논조가 많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요. 공장 가동시간은 밤샘근무가 아니라 그만큼의 추가 고용으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비용을 감수하기 싫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동시간을 줄여버린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극대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사회적인 선까지 넘어갈 정도면 나쁜게 맞죠.
25/10/10 16:35
요 건은 추석 명절이라는 특수 상황과 비교를 했습니다. (왜 S사냐 묻는다면, 제가 직접 겪은 사안이라 언급했습니다.)
평시 야간근로가 빈번하다면 추가고용이 맞겠지요. 비상상황에는 공무원도, 사기업 노동자도 유연하게 근무할수 있어야 한다 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5/10/10 16:55
S사 노동자의 노동 산출물 : 특정 기업의 이익
(비상시) 공무원의 노동 산출물 : 공공의 안녕 이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게 어불성설 입니다. 참고로 S사 이익잉여금은 2023년 12월: 3,962억원 (전년 대비 +319억원), 2024년 12월: 4,626억원 (전년 대비 +66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4년 당기순이익은 865억원으로 2023년 502억원 대비 72.3% 증가 했습니다. 거기다 배당으로 허씨 일가가 쏙쏙 다 가져갔군요. 이런 기업의 밤샘노동과 비상/재난시 공무원 사명감을 강조한 행정수반의 발언을 비교하여 공무원 때리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25/10/10 17:45
제가 그렇게 거창한걸 비교한게 아니고요. 노동자의 초과 근로를 귀하게 여기듯 공무원의 초과근로도 쉬이 생각치 말아달라 쓴것 뿐입니다.
사기업 사장이 '우리회사 근로자라면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면 안되듯 행정수반도 '공무원이 휴무가 어딨어요.' 이럼 안된다는 걸 말했는데, 이게 호도인지요
25/10/10 17:48
쉬이 생각하면 안되는건 맞습니다. 늘어난 책임이나 요구만큼 보상책도 따라와야죠. 위에도 적었든 초봉 300만원으로 인상이 바로 가시화됬고 이것도 부족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진행형이라고 봐야죠.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일반노동직의 처우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하는게 아닌거란거죠.
25/10/10 17:25
spc는 그냥 돈을 덜쓰고싶은거지 않나요? 언제나 산재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혼자 야간에 휴식 거의없이 일하는게 이슈였으니까요. 공무원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것을 부인하는게아니지만 근로조건이 spc에 사망한 노동자와 비견될일인가 싶긴합니다
25/10/10 17:47
당연히 안타까운 죽음과 공무원의 노고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 통제된 근무환경과 철야근무를 당연시 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비교한거에요.
25/10/10 19:40
그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무리가 있지요.
다만 사기업에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비상의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공무원도 일상적으로 밤세 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한겁니다.
25/10/10 19:49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한 워딩이었는데 이게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이해해야하나요? 문맥상 장관들 같은 책임자급 공직자로 이해했는데
25/10/11 02:25
한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 이재명의 공무원이 휴일이 어딨냐 발언은 맥락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발화가 이재명 본인이 10일에 연차를 내고 '공식적'으로 쉬겠다 라고 하자 비서진들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그럴리가없다'라는 뉘앙스로 웃었고 이에 대해 대답하면서 '공무원은 24시간 일하는거다' 라고 발언 한겁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대통령인 본인 과 주변 국무위원&비서진을 칭하는 거겠죠. 이런 맥락들을 빼고 마치 '공무원은 굴려야한다' 라는 맥락으로 발췌하는 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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