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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12:11
여기서도 저 정책에 카르텔이 어쩌고 연구비 횡령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 있었죠. 그리고 귀신 같이 밑에서 민주당 연성 쿠데타 어쩌고 하고 있더군요 크크크
25/10/10 12:12
검찰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어이가 상실 크크크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도 미국에서 저렇게 알앤디 예산 삭감하고 있더군요 둘이 뭐가 통하는건가
25/10/10 14:43
윤석열 뽑고 날리면조차도 열렬히 옹호하다가 의대 건든다고 싹 돌아선 분도 거기 나타나서 윤석열 내란은 잘못이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층이 연성쿠데타, 트럼프에 더 가깝다 엄중 비판하시던데, 과연 윤석열이 의대 안 건드린 미래선에서도 내란 옹호 안했을 지 궁금하더라고요.
25/10/10 16:15
요새 나오는 반박은 사실 되게 유치해져서 딱히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밖에 쉴드칠 건덕지가 없을 수도 있구요.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당이 우위를 가져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엄과 빗대는 순간 더 논할 가치를 잃어버리더군요.
25/10/10 12:17
이거 보면 윤석열의 계획은 필리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계엄해서 독재로 가고, 국가 경쟁력은 깎아서 자연스러운 도태의 길로 가서 국민들 길들여놓고 건희랑 군/검이 대대손손 해쳐먹으려던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25/10/10 15:07
한국이 독특한거지 한반도에 형성된 모든 체제는 계급사회가 노말이긴 했습니다.
근대이전이야 전세계가 그랬다해도 일제치하 친일지배층, 북한 백투혈통 계급사회가 명맥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 독특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씨끄럽고 불안정한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안되고 유일한 체제인데 이정도까지 선방한다고? 놀라울 정도죠.. 그걸 원래대로 돌리려한게 윤석열이었을뿐..
25/10/10 12:19
사실 지금도 ongoing입니다.
대략 연구비 1억정도 있으면 간신히 대학원생 하나 정도 채용하고 (학교에서 대학원생 급여지원이 안된다는 조건하에서) 근근히 재료비랑 관리비용 정도 내면 끝입니다. 아주 절약을 하면 2명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PI가 죽어라하고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이야기이긴 헌데요. 그나마 갓 졸업한 박사들이나 39세미만의 포닥한테 지원되었던 4,000만원 짜리 연구 재단 과제들도 나가리가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25/10/10 12:20
연구개발은 지속성이 생명인데 그 생태계를 괴멸에 가깝게 박살을 내어놨어요. 진짜 연구자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사단을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25/10/10 12:30
자산을 사야하는이유
예산 늘리면 착한정부 줄이면 나쁜정부 지미카터 여기서도 욕먹고 레이건 칭찬받는거 보면 이게 맞는거 같기도. 국가부채를 2%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지미카터 암군 보단 화끈하게 gdp 국가부채 20% 늘리는 레이건이 성군 신용화폐는 불신의 대상.
25/10/10 12:33
(수정됨) 뭐 윤석열이 지출을 어떻게든 깍아서 국가 총 부채를 줄였다면 그러려지 하지만 못줄였...세수도 같이 후려쳤으니까...(뭐 경제가 안좋은걸 감안해도 주요 세수원 자체를 날려버린것도 사실이라...)
25/10/10 12:56
만약 줄이려는 예산이 표팔이성 행사나 보조금같은쪽이었으면 긍정적으로 보았을텐데 이쪽은 그런분야가 아니긴 합니다. 예산이 다같은 예산으로 퉁쳐서 말하기가 그렇죠.
25/10/10 14:16
연구개발비 예산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예산 전체는 늘었고 R&D 예산만 줄었으니 볼멘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한 거구요.
25/10/10 14:21
다이어트 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뼈를 깎으면 안되는거죠
지방간 왔으니까 간을 절개하면 몸무게도 지방도 오케이 조아쓰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25/10/10 14:32
누군가가 "영양분이 부족하기때문에 심장을 떼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줄이겠다"는 말을 하면 제정신인가 싶죠?
제가 R&D를 삭감하겠다는 말을 들었을때의 심정입니다.
25/10/10 12:33
저 최재천 교수님께서 불과 십몇 년 전 MB 시절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당직자들 워크숍 가서 융합/통섭 강의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국힘 애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자신들의 인적 자산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개판 쳐놨는지 좋은 예시죠.
25/10/10 12:33
나름 국가 핵심 관료라는 기재부의 기술연구 관련 인식이 저따구 밖에 안되나...
진짜 뭔 동네 장삼이사만도 못한 식견인데 스스로 엘리트라 말하는 면상 낯짝 두께가 참 대단하네요
25/10/10 12:41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깝고 현재의 한두 푼은 눈에 보이고.. 그 예산 다루는 자들의 식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5/10/10 12:42
재무하는 사람들이 윗대가리에 가서 기술쪽을 말아먹은 사례는 너무 많아요. 카르텔이기야 하겠죠. 지들 눈에는 뭔 소리하는지 모르는데, 과학계끼리 의미 있는 시도니, 좋은 실험이니 하면서 돈 안되는거 치켜세우고 있으면, 자기가 보기에는 카르텔이죠.
25/10/10 12:43
저러는 걸 보면 위에서 돈 다루는 사람들이 재무 그 자체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돌아가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감은 잡고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25/10/10 13:33
(수정됨) 뭐 공무원들은 일부는 전문직을 외부영입으로 보강해야하는 파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방면에 어느정도는 알고는 있어야하는 제너럴리스트여야하긴 하죠...
25/10/10 12:46
연구비 해먹는다는게 기껏 해야 연구용 컴퓨터 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고, 회의실 프로젝터 사는 수준이죠. 아니면 고기회식 가는 것이고, 학생들 인건비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 같은걸 연구 비리라고 하고 있죠. 진짜 교수가 맘먹고 술값 쳐먹고, 돈 빼돌려서 뭐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수십억원 짜리 비리가 되지도 않고, 나라에서 교수들한테 주는 예산이라고 해봐야 5억 넘는 연구 중에 공동연구 말고 몇개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책 연구비는 주는 것도 형편없는 방식으로 줍니다. 예산 이월도 안되고, 소모성 비용, 보험성 비용, 추가 인원 채용, 중간의 변경도 안되고 예산 칸막이 다 쳐놔서 장비사는 건 안되는데 출장비는 남고... 구멍가게 운영하는 방식의 회계를 가져다 놓고 그거 못지키면 연구부정이라고 하니, 연구자들이 행정 숫자 맞추기 하고 있죠.
25/10/10 12:54
90년대 후반 대학원 생활을 했고 회사에서 과제를 주는 입장이 된 1인으로보면… 과장 좀 보태면 내가 교수면 정말 과제 하기 싫겠다 라는 생각도 들정도로 투명하게 혹은 빡빡하게 관리하고 있더군요.
25/10/10 13:12
근데 진짜 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시했던 과학계 카르텔.. 뭐 이거말고도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도 했던것 같은데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산삭감을 했던거겠죠..?
25/10/10 13:15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념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 저런 당장 성과를 보기 힘든 미래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일수도 있고요.
25/10/10 13:13
희대의 삽질이죠 저건 건드려서는 안되었습니다
건드려도 연구비 산정 내약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 한다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야 아예 깎아라고 하는 건 참
25/10/10 13:22
(수정됨) 사실 예산 까더라도 집행 중간에 갑자기 20퍼 이따위로 까는것부터 시작하면...(총액이 20퍼지 자잘한거 하면 그냥 다 날아간곳도 수두룩했을겁니다...)그냥 접자죠 크크
25/10/10 13:24
서로 알고 연구 잘 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함께 연구하고 싶은게 당연하거든요. 그걸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카르텔이 있을 수 밖에요.
저는 나라가 긴축 재정을 해야한다면 예산 삭감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윤석열식 일괄 삭감은 진짜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25/10/10 13:28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알앤디 예산 삭감은 미래를 위해 최후에 최후까지도 안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IMF 때도 안 줄였던 R&D…'尹정부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출범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4599?sid=105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 2023.1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235 올해 정부 예산안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축소하지 않았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16.6%나 삭감하였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25/10/10 13:32
뭐 당장 숫자로는 윤석열 마지막 예산때부터 늘렸고(이때 아마 거진 복구수준) 이번에도 대폭 늘리는 예산안을 낼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것저것 다 멈추고 중단된거는 답이 없죠...
25/10/10 13:34
(수정됨) [심층분석]R&D 굴곡시대를 넘어..."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 청사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해부하다 2025.08.23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19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 나라살림] 728조 ‘슈퍼 예산’ 편성… AI·R&D 총력 지원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51006194051_714343 이번 예산의 양대 화두는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 원에서 내년 35조3천억 원으로 5조7천억 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25/10/10 13:39
제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처는
연구비가 윤통이 삭감한 연구비가 복원 비용 보다 더 증액 되는 걸로 결정은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 주 있을 국회 심의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25/10/10 13:36
오히려 R&D예산 식감 사태로 엘리트라 자부하던 기재부의 멍청한 민낯이 드러났죠.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 아직도 SOC와 금리, 환율, 통화량 등 철지난 정책수단이 전부인줄 아는 헛똑똑이들이자 시대부적응자들이라 이젠 기재부 폐지하는게 정상이죠
25/10/10 16:10
과학은 세계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유학도 많이 가는 편인데, 세계 수준에선 먹히지도 않을 저질적인 수준으로 엘리트라고 자화자찬 하는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25/10/10 13:41
저는 요즘 농담삼아 박근혜는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쿠데타도 안했고 R&D예산도 안 깎았고 원전 산업의 숨통을 끊지도 않아고 게다가 법정에도 잘 나왔고요. 진짜 윤석열 및 그 일당은 나라를 구석 구석까지 부수고 있었다는게 나오는데 현실은 윤어게인이 매주 광화문에서 시위 중..
25/10/10 13:42
제가 기재부가 문제 있다고 느낀건
지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지난 정권때는 갖은 핑계를 대며 자물쇠를 열지 않던 기재부가 지난 정권에서는 자물쇠가 사라진 것 처럼 행동하는걸 보면서 였죠 경제사정이 정권 바뀐다고 당장 달라지는게 아닌데 기재부의 행동은 거짓말처럼 바뀌더군요 그때부터 기재부 꽤 문제있구나 라고 인식했는데 최상목이 저런 발언을 할 정도로 맛이간줄은 몰랐습니다
25/10/10 13:47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701 올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히는 세금 덕분에 이번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빚 없이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9조원의 국가채무 상환까지 가능하다.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060 문민정부 이후 세수오차율을 분석해 보면, 예산당국은 보수정권에서 평균적으로 세수를 3.5%만큼 과대 추계했다. 세입을 실제보다 더 늘려잡아준 셈이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반대로 4.2%만큼 과소 추계했다. 이 정도면 의심을 안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25/10/10 13:50
이건 진짜.... 솔직히 연구비 모럴해저드가 없는건 아닌데 솔직히 해외도 연구비로 피자시켜먹고 이런건 종종 하고, 좀 심한것만 잡으면되지 일괄로 날린건 진짜....
25/10/10 13:51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윤석열 발언에 “얼마나 물정 모르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72709?sid=154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할 때부터 뭔가 윤석열이 이상한 사람이라곤 생각했는데 저 정도일 줄은 안 뽑은 저도 몰랐네요. 이쪽에 얼마나 무지하면 연구개발비를 일괄로 날릴 줄이야..
25/10/10 14:17
윤석열은 계엄 안 했어도 87년 이래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나라를 망치는 인간이었죠.
계엄에 묻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런 윤석열 나라 말아먹는 짓 다 옹호하고 완장 차고 설치던 부류였죠. 전 정권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윤석열이랑 한몸이 된 정당인데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25/10/10 14:20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약간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너무 AI, AI 해대는 통에 다른 분야 R&D 예산은 멀쩡할까...?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AI 관련 업계에 재직중이라 나쁠 건 없지만...) AI 투자를 늘리는 건 좋지만, 다른 분야 예산에서 빼오기보다는 증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려나 궁긍합니다.
25/10/10 14:21
본문에 올린 저 영상에서도, 최재천 교수가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 증액하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너무 AI 위주로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더군요.
25/10/10 14:37
대부분의 연구분야에서 ai연계성을 어필해야하긴 할겁니다.
박근혜 때 창조경제, 문재인 때 탄소중립, 사차산업혁명, 윤석열 때 국제협력 등 늘 바뀌는 주요키워드 중의 하나인거라고 생각하고, 그점을 어필해야하는 것이 과기계에 늘 있어오던 숙제이긴하다고 봅니다.
25/10/10 16:12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식 파워를 한국에서 따라가긴 힘들거라 생각하는데.. 본문 영상에서도 ai에 매몰되지 말자고 하는데 기본부터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25/10/10 14:33
워딩 어그로가 너무 쎄서 다른 말을 기자가 어그로 끌려고 다소 의역한 건가 싶어서 기사 다 보고 왔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워딩… 이게 엘리트주의인가? 아니 관료주의인가 뭐 여하튼 끔찍한 워딩이네요
25/10/10 15:19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줄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연구 개발의 시간은 몇년 단위로 굴러가는데, 도장 찍으시는 분들은 그런 건 전혀 모르시더군요
25/10/10 16:26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입힌 가장 큰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행위는 당연히 계엄인데 바로 진압당해버렸으니 실질적 피해가 크진 않았다고 봐서요. 그 실패한 계엄도 이후 정치지형을 극단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했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긴 할테니 그런 장기적, 무형적인 피해는 시간이 지나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25/10/10 18:06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라고 합니다.‘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니, 해괴한 말이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군요.
25/10/10 19:57
(수정됨)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를 국가급으로 초래한 원흉들이군요.
그리고 주X이로는 예산절감한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정작 외평기금 잔액을 줄인답시고 썼고, 주택기금도 빼서 썼죠. 그리고 우체국 보험기금도 빼서 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유지도 강남에 위치한 건물포함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한 놈을 찾아서 기재부관료들과의 연관성 파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25/10/10 20:10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많은 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R&D 삭감이 연구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 내지 단초를 만든 게 가장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데, 신뢰는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복원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R&D를 홀대 혹은 최악에는 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지만, 높으신 분들은 왜 이리 사회적 신뢰를 개떡같이 생각하는 지...
25/10/10 21:55
위에서 다른 분들이 한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연구 예산이란 게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지난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은 잘못한 게 맞구요. 이건 깔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선 알아야할 사실은 문제는 "실제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구 예산은 모랄 해저드 문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위에 어떤 분들이 지적했듯이 슈킹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있구요. 물론 바람돌돌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슈킹은 이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실제로 가치가 있는 연구와 없는 연구를 정부가 구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가 실제로 좋은 연구고 돈을 써서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든 연구소든 기업이든 원래는 돈을 받지 말아야 할 곳인데 정부 과제로 돈을 받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 노벨상 수상 시즌이 돌아오면서 여러 뉴스나 사설들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한국은 기초과학 투자가 약하다는 건데, 이 기초과학 투자라는 게 실제로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가 없어도 기초과학이라고 돈을 부어주면 진짜로 성과가 없는데 기초과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아가는 곳이 많아질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위 댓글 중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번의 충격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연구자 유출 문제는 한국이 비교적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도 있고, 한국 과학의 문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같이 연구자간 네트워킹에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거기에 돈도 많이 주고 맨파워도 훨씬 강합니다. 중국도 우수한 연구자들에겐 적극적으로 펀딩을 주죠. 문화의 문제는 한국의 연구는 대체로 First mover가 되는 연구가 아니라. Fast follower가 되려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러면 노벨상 받는 연구는 하기 힘들죠. 요즘 과학 노벨상이 주로 나오는 곳이 미국/유럽/일본인데 미국은 두말 할 거 없이 연구의 초강대국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 미국이 노벨상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유럽과 일본은 연구 문화도 큽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외곬수적 연구 문화가 강한 걸로 압니다. 이런 연구 문화가 있으면 노벨상 받기가 좋습니다. 학계의 주류를 따라가는 연구는 짧은 기간 안에 출판물을 극대화할 수는 있어도, 절대 노벨상을 받기 좋은 연구는 아닙니다. 위에서 johnny=쿠마님이 지적하신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AI연구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연구에 종사하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연구자들은 역대 어느 정부든 정부가 지나치게 한 쪽 분야에 돈을 밀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ibs라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ibs가 아닌 학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는 R&D 예산 안에서 AI나 ibs로 돈을 몰아주면 다른 곳에서는 더 돈을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연구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 연구계에는 너무 좀비 연구자나 연구처?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실속이 없는 연구를 하면서 돈을 타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히려 한국 연구계에서는 더 성과 기반의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아닌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내부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고, 심지어 내부자라도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는 점이죠. 저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R&D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 혹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보다 그걸 어떻게 쓰냐입니다.
25/10/10 21:59
알앤디 투자는 원래 비효율적인 게 당연한 거고.. 성과 기반의 평가를 한다면 그 성과는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안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줘야 하는데 닦달만 하다가 일을 그르칠 게 뻔합니다.
25/10/10 22:03
말씀하신대로 평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이론적인 단계에서는 여럿 나와 있고, 또 하나 제 댓글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무조건 지켜보다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싱가포르의 경우 굉장히 엄격한 성과제 기반으로 대학을 운영하는데 싱가포르의 대학 및 연구 수준은 한국보다 훨씬 위입니다. 성과제 기반 평가를 한다고 R&D 수준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무조건 성과제 기반을 하자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말도 안되는 경우만 어떻게 관리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유인을 더 주자고 하는 거긴 합니다.
25/10/10 22:13
말씀하신 건 또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저번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은 완전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기쥐님이 글을 올리신 의도에 맞춰 말하자면요. 근데 다행히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서 파급효과가 아주 크진 않았다고 생각하구요. 근데 R&D 예산 얘기가 나온 김에(+댓글들 내용) 제가 생각하는 한국 R&D 예산에 대한 걸 그냥 러프하게 말해본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0/10 22:19
제 경험상 한국인들은 당장 성과가 안 나면 다그치고 변덕이 죽끓듯 해서 진득하게 뭘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주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좁은 경험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것일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바는 이해했습니다. 좀비 연구가 있다면 마냥 내버려둘수는 또 없는 일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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