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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22:29
과거에도 정부 부처는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죠.
과거 경제기획원 / 재무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재부 분할은 충분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청 분할은 처음 겪어보네요.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 한국의 FBI를 만드는 식으로 나름대로 비전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25/09/07 22:38
애초에 검찰 힘을 정말 빼야만 하고, 그 ‘개혁‘이란게 순수한 정의감에 의한 거라면
애시당초 문재인 정권 전반부 윤석열이 칼춤을 추며 문재인의 정적들을 숙청할 때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다 죽은 권력인 정적을 칠 땐 부추기며 조직도 비대하게 막 늘려주고, 조국같은 입시비리범, 살아 있는 권력을 노리려 하니 갑자기 검찰개혁 운운하는데서 이미 순수성이 없죠 검수완박도 정권 뺏기자마자 급조했자나요? 정말 검수완박이 정의로운 일이면 문재인 초기에 하셨어야죠. 그때 윤석열 부려가며 야당인사 닥치는 대로 기소하고 포토라인 세울 때랑 그 후가 너무 다르니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왜 문재인 초반엔 안하고 반대로 그땐 검찰을 키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검찰개혁은 그저 공허합니다
25/09/07 22:55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대통령 시절에 뽑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님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 공허한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25/09/07 23:10
검찰개혁을 왜 문재인 초반엔 안하고 반대로 그땐 검찰을 키웠나?
이 질문 다시 보세요 문재인 전반부엔 검찰 특수부 키우며 사냥개로 쓰고 문재인 후반부에 조국이 당하자 그때서야 힘빼고, 이 기본적인 선후관계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25/09/07 23:21
네 님이 제시한 기본적인 선후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전반부엔 검찰 특수부 키우며 사냥개로 쓰고 문재인 후반부에 조국이 당하자 그때서야 힘빼고,] 이건 님의 머리속에 있는 주장입니다.
25/09/08 01:01
문재인 전반부에 특수부 숫자는 실제로 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온 좌파 세력은 윤석열을 영웅시했고, 박근혜 등에 대한 적폐 청산을 외치며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등등도 마음껏 피의자 인권유린하며 자행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공격받은건 정확히 조국 이후부터입니다 남의 편 공격할땐 문제 없던 일들이 갑자기 부각되며 조국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갑자기 “조국을 수사하는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 범죄혐의자가 산 권력이라 해서 눈감아 줘야 한단 걸까요? 암튼 시간 순서가 명백히 제 주장이 맞는데요? 틀린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 머리속은 물론이고 온갖 뉴스로 다 박제된 걸 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전반부에 윤석열을 영웅취급하며 치켜세우던 좌파 세력 정말 기억 안나요? 그때 특수부 커진거 몰라요?
25/09/08 02: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6589
[줄이라는 중앙지검 특수부, 文정부 들어 '23→43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1003.html [적폐수사땐 특수부 검사 2배 늘리더니… 조국 수사한다고 특수부 없애기 나서나]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특수부 2배로 늘린 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서요. 본인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제일 수사를 잘 하거든요.
25/09/08 06:51
실제로 특수부에게 힘 무지하게 실어줘서 내부에서도 공안/기획 쪽은 불만 많았죠.
윤석열/한동훈 부터가 문재인 정권 초에 요직 돌면서 승승장구했던 케이스고.
25/09/07 23:02
문재인의 검찰개혁을 윤석열이 방해를 넘어 반란을 일으킨건데 무슨 검찰을 키웠다는건지? 그럼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건지? 그 이명박 박근혜의 공범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야 한다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가는 논리회로를 가지셨네요. 지금 내란수사때문에 조사받는 윤석열 내각인사와 국힘의원들도 다 탄압으로 보이죠? 지지자들 수준이 이러니 당도 바닥을 모르고 땅속으로 쳐박고 있는거죠 뭐. 덕분에 대통령도 민주당도 하고싶은대로 다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서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합리화 속에서 살아주세요. 당신들 망상 속에선 이재명 정권 일년 내에 무너진다면서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몇 달만 더 버티시면 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25/09/08 06:52
조국이 역대급 검찰력을 투입한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큰 죄를 졌나요? 본래대로라면 수사타겟이었던 사모펀드 건이 무죄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게 정상입니다. 수많은 별건수사를 통해 표창장 위조 하나 찾아냈다고 기세등등한데 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심우정은 왜 그렇게 조사안하나요?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조국, 이재명 사례를 끌고 오는 것 보면 참 양심도 없어요. 그나마 표창장 위조, 대북송금도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뭘로 떠들지 참 궁금하네요. 논두렁 시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갈건가요? 정권을 잡고도 이재명 타령하던 대통령, 국힘, 지지자 연합이니 뭐 그러고도 남겠죠.
25/09/08 13:32
뭘 얼마나 잘못 아시길레 그리 거짓정보를 이야기하십니까
아 선생님 잘못은 아닙니다. 뉴스공장이나 민주당 스피커들은 다 비슷한 견해긴 하죠 하지만 조국은 우매한 윤석열이 처음 사모펀드를 타겟으로 잡긴 했지만, 엄연히 언론 등에서 먼저 입시비리를 꺼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즉 검찰이 일으킨 이벤트가 아닙니다. 당시 '문과 고딩도 충분히 SCI 논문을 쓸 수 있다'며 피의 실드를 치던 민주당 사람들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첫 발단입니다. 그 후에 표창장 조작이 나오죠. 다니던 학교 표창장 용지를 훔치고, 그걸로 뽀샵을 해서 표창장을 위조한게 '표창장 위조 하나'로 퉁쳐질 수 있나요? 그리고 민주당 스피커들의 선전선동과 달리, 대법원에서 그 외 입시비리 7건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나왔어요.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수료증을 위조하거나 등등 하는 것들이죠. 어느것 하나 평범한 장삼이사는 꿈도 못 꿀 짓들입니다. SCI 대필 이런건 물론 그 무렵 교수들에게 가끔씩 들통나던 입시비리입니다. 하지만 조국과 달리 권력이 없던 다른 교수집 아들딸들은 걸리면 바로바로 다 갔어요. 조국이야 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고 몇년을 끌며 버틴 거죠 이게 우스워 보입니까? 정말 정말, 진심으로 딱합니다. 조국이 아직도 억울하다 믿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진심으로 믿는 수구세력과 별 차이 없어 보여요
25/09/08 07:55
조국의 범죄라고 하던게 권력자의 범죄가 아니라 일개 대학 교직원을 사찰하듯이 조사한거 잖아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저지른 것과 같은 수사건인가요?
25/09/08 13:55
사실 그냥 잡법으로 치부되면 될 일 맞습니다. 죄가 있네? 조사하고 벌 받자. 통상적으론 그렇죠.
그걸 키운건, 온 좌파 세력이 피의 실드를 쳐서입니다. 안희정만 해도, 그냥 민주당이 실드 안치니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선 덜 불거지고 끝났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온몸비틀기를 하며 실드를 치면서 잡범 조국은 조국사태가 된 겁니다. SCI 논문쯤은 고딩도 다 쓸 수 있다 기껏 표창장 하나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을 위한 거다 등등등... 그래서 커진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항하려니 수사하는 쪽도 사력을 다해야죠 당연히. 그럼 봐줘야 해요? 좌파세력은 원하는게 설마 그겁니까? 상대진영 잘못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우리편은 봐줘야 함. 안 봐주고 굳이 수사하면 그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임! 이런 로직은 설마 아니겠죠?
25/09/08 15:25
대법원이 억지로 유죄를 때렸다고요???? 정말요?????????
무슨 '구국의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급 망언을 하십니까 조국은 억지로 죄가 만들어진게 아니라, 조국이 죄를 지어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워낙 거물 정치인이라 그동안 비호 받은 거에요
+ 25/09/08 18:05
기껏 찾아낸게 그건가요
조국은 여기저기 위조해서 자녀 스펙을 허위로 조작해서 대입에 유리하게 했거든요 7건이 모두 다 유죄 판결 났고요 대법원이 7건을 다 억지로 유죄 때렸다고 정말 진심으로 믿으세요?
25/09/08 15:17
여러번 다른 대댓에 썼지만, 당연히 범죄의 스케일에서 조국이 한참 잡범이죠
문제는 그 잡범을 지키겠다고 온 정권의 도덕성을 걸어버린 민주당입니다. 좌파정치인 절대다수는 조국이 불쌍하고 억울한데 걸렸다는 프레임으로 이야길 하고, 거기 세뇌된 핵심지지층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조국이 미친 영향이 커진 겁니다 또한, 수사에 방해 없고 그냥 쓱쓱 수사하면 되는 거랑, 온 정권과 진영이 달라 붙어 훼방을 하는 거랑은 당연히 수사의 난이도가 다르겠죠
25/09/08 15:30
정부여당의 훼방으로 수사 난이도가 높아서 검찰력을 총동원했어야했다는 건가요?
저는 정부여당이 훼방을 놓는데도 검찰이 온 힘을 다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지를 않는데요. 아니, 할 수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여당이 훼방을 놓는데도 그걸 이겨내는 집단이 선출집단도 아닌데 국가에 존재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이라 가능하다면 총동원을 안해도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대체 정부와 여당은 어떤 훼방을 놓은 거고, 검찰은 뭘 동원해서 그걸 이겨낸 거죠?
+ 25/09/08 18:07
민주당 인사를 수사하면 좌천시킨 케이스가 매우 많은데, 그걸 정리한 신문기사만도 그때 자주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문재인 정부 높은 분들과 민주당 인사들이 쉴새 없이 검찰을 비난하며 압박을 가한건 셀수도 없고요 뭐 검찰이 이겨냈다기 보단, 그냥 죄인의 죄를 밝히는건 당연한 거니까 해 냈겠죠? 그래도 조국이 죄인인건 인정하시는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25/09/07 23:10
검찰 개혁은 순수한 정의감으로만 해야 되나요?
검찰권이 비대하여 그 부작용으로 내란수괴까지 배출했고, 내란수괴가 깜빵에 있는 데도 그에 연관된 자들이 보신하려고 아직도 어제 관봉권같은 이슈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검찰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25/09/07 23:12
촌지를 받는 교사가 있으면 촌지를 못 받게 개혁하면 되지, 교사를 없애는게 답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서울시장직을 없앨 이유가 없듯이, 검찰이 잘못된게 있으면 그걸 고치고 못하게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전반부엔 왜 검찰 힘을 키우며 정적 잡게 하다가, 지 편이 당하자 갑자기 화내는 건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네요
25/09/07 23:15
(수정됨)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소권 독점하고 수사권도 있으니까 이거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건겁니다. 관봉권 이슈만 해도 그 수사관들이 믿고 버티는 건 기소권이 검찰한테만 있어서 어차피 검찰한테 충성하면 온갖 뭐가 튀어나오고 무슨 꼴을 봐도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니까 지금처럼 두 부처로 권한 나누면 됩니다.
25/09/07 23:22
아마도 이런 인식때문에 잡자마자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건지? 안하려고 하면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도 언제나 있죠 고쳐써보려고 한게 20년이 넘었는데 안되면 못고치는거죠 원코인이 몇개나 들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25/09/08 01:03
아 전 민주당을 주어로 써서 비판한 거고요
이재명이 집권 초에 바로 뭘 하는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25/09/07 23:27
https://namu.wiki/w/%EA%B2%80%EC%B0%B0%EA%B0%9C%ED%98%81/%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
검찰개혁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남기고 싶으시면 최소한 나무위키에 있는 누구나(?) 알법한 기초 사실관계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5/09/08 01:08
제가 제시한 기초 사실관계중 틀린게 없지요
문재인 정권 전반 내내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로 써서, 검찰힘을 빼긴 커녕 특수부 힘 키워서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며 정적숙청에 쓰던 것도 사실이고 그 칼날이 조국같은 살아있는 권력인 범죄자에게 향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그 전까지 좌파의 영웅이던 윤석열에게 공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기초적 사실관계입니다 박근혜나 그 공범 잡는건 잘했죠. 범죄자는 좌우 상관 없이 잡아야 합니다 근데 왜 조국은 잡으면 그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게 되는 건지요? 민주당 정권의 산 권력이면 눈감아줘야 하는게 민주당식 검찰개혁인가요?
25/09/08 14:08
전 누누히 조국을 '잡범'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조국 개인의 일탈이면 평범한 다른 범죄들처럼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다 못해 오거돈도 아무도 실드 안치니 그냥 본인만 추해지고 끝났죠 조국은 온 좌파세력이 달려들어 피의 실드를 치면서 문제가 커진 거고, 그래서 전 좌파세력, 특히 민주당의 비양심과 연결되는 겁니다
25/09/08 16:17
자신이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포즈를 취하실 때마다 계속 언급되며 의심받을 정도의 발언을 하셨으니, 어느 정도 감수하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25/09/08 18:08
그렇게 빙빙 돌리며 다른 말 마시고, 그냥 제가 제시한 팩트에서 틀린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들 못하니까 그렇게 저열하게 딴 말하며 인신공격이나 하는 거겠죠
25/09/08 07:34
저분은 늘 선동을 일삼는 분이라서 번외로 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조국사태가 터지기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등이 추진되어서 패스트트랙등으로 진통 끝에 올라갔는데 늘 그래 왔듯이 보고싶은대로 세상을 보는거죠.
25/09/08 13:57
선동은, 제게 대댓단 분들이 많이 하셨네요 이미
"겨우 표창장 하나"라고 조국은 입시만 해도 7대 조작 다 유죄난걸 선동하거나 "순서가 다르다"면서 온국민이 뉴스로 아는 순서 (검찰에 힘 실어서 적폐청산하다가 자기 편 공격당하니 갑자기 검찰축소) 를 바꾸려 하거나 그게 선동이죠 제가 말한 팩트가 틀리면 그걸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말돌리지 마세요
25/09/08 10:01
반박을 해도 말꼬리 잡고 답을 이미 정해놓고 호도하는데
건전한 토론이 될 리가 없으니깐요 저사람 저러는게 하루이틀이 아니니 걍 무시하는게 답입니다.
25/09/08 14:00
저는 여수낮바다 님이 최소한 검찰 쪽에서는 예전에 하신 말과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뭐 다 그러려니하는데 조국 쪽 수사때 너무 오래 끌고 수사력을 낭비하는 건 좀 그렇다, 쓴 수사력 규모에 비해 결과물이 이게 뭐냐? 이재명 수사도 이따위로 진행할거같은데 검찰이 무능해서?'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진행되서 그렇고 윤 지휘하에 검찰 수사 제대로 하면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거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팩트만 이야기한다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25/09/08 14:14
제대로 수사 못하게 민주당 정권 하에서 온갖 방해를 다 했었고, 관련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수사팀 힘 빼려고 온갖 협박 별짓 다 한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조국은 대법원 유죄 나왔네요. 즉 수사하는게 맞았고 수사 잘했네요 이재명은 열심히 질질 끌어서 미뤄줬을 뿐, 기소도 다 해 놨으니 역시 검찰 수사를 탓할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중 선거법위반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까지 해서, 그냥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건데 당선되어서 억지로 미룬 것 뿐이지, 실질적으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유죄로 확정한거나 마찬가지죠. 즉 수사하는게 맞았고 수사 잘했네요 전 좌우 상관 없이, 수사는 확실히 강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권력자에겐 더더욱 강하게 해야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윤석열이 추하게 조사 거부하고 난리치는 것도 엄중히 단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9/08 14:24
전 그때 저게 유죄는 맞겠지만 죄목이 저따위면 들어간 수사력이 아깝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수년간 검찰청 총력을 기울여 나온게 그정도 죄목이면 글쎄 라고 했고 이 부분은 그당시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저는 조국 그게 유죄가 아닐 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열심히 질질 끌어서가 말입니까? 심지어 이 때는 국힘 정권이라 변명거리도 희박합니다. 아니 그 몇달 안에 끝난다고 이야기하셨을때 뭔 이재명이 순박하고 성실하게 협조할 거라고 전제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는데 사냥감이 열심히 도망가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하면 실직시켜야죠 심지어 그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절차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도록 당기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까지 끌린거구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거 최종 결과는 2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이걸 몇달 안에 유죄가 어떻게 떠요 가능해요?"라고 할때 된다고 호언장담하신게 이재명이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전제는 없으셨을 거구요.
25/09/08 15:20
이재명이 온갖 이유로 질질 끈건 잘 아실 겁니다. 수사 뿐 아니라 그 후 재판에서도 그랬고요
전 현재 검찰이 유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저 몇달 발언 땐 유능하다고 봤었나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유능하건 무능하건, 범죄자가 수사 받아야 한다는 대전제와, 권력자라 해도 당연히 면피 안된다는 대전제는 저와 공유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마찬가지니, 부디 다들 제대로 수사 받고 제대로 죄값치르길 빌 뿐입니다.
25/09/08 15:58
저는 트럼프도 같은 논리로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는 동의하지만
계엄 직전 무리하게 속도 높인 유죄취지 파기환송만큼은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사람이 뭘 하든 결국 국민이 그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시점이고(현실적으로 당선 거의 확실시였으니) 사법부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뜻대로 어떻게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저열합니다. 물론 뭐 유죄 받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사법부 마음에 안 들 순 있는데 그걸 그래서 억지로 대통령 못 되게 우리 손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좀 아니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론 유능하지도 않은 놈들이 별로 눈치도 안 보고 활개치다 이제 상대 턴으로 넘어갔으니 두드려처맞는 건 뭐 어쩌겠냐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이 일반 국민들이 피해 안/덜 보게끔 칼질해주기 바라는 게 최선이죠. 검찰 입장에선 딱히 뭐 변명거리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유능한 것도 아니야, 적당히 몸을 사린 것도 아니야..)
25/09/08 14:28
뭐 솔직한 생각은,
어쨌든 국힘은 딱히 통치할 때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았고(여소야대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기는커녕 별별 수단을 다 쓰긴 한) 법적으로 되기는 한다 정도로 다 강행돌파했고 지금은 민주당 턴이니 민주당 가오 때문에라도 되갚아주지 않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박살 안 내놓으면 친민주 유권자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어야죠. 그냥 평범한 팃포탯이죠.
25/09/07 23:17
1.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나눈 건 그렇다 치는데, 검사...가 아니라 뭐라 불러야 하죠 이제? 어쨌든 기소청 소속 기소인?들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막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에도 더 어긋나는 거 같구요.
2. 기재부를 쪼개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어차피 사실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현 기재부 예산실인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건전한 재정 운용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3.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건 좋은 방향 같네요. 4. 통계청을 확장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을 확장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5.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너무 복잡해지고 커지는 방향으로 보여서 이것도 잠재적 불안 사항이네요.
25/09/07 23:36
전전정권 말에 돈 없다고 드러누웠는데
취임식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돈을 뿜어낸 조직이 방만한 운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요? RnD 날린건 그 보루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편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편면적 보루라면 나쁜거 아닐까 합니다
25/09/07 23:44
일단 첫 두줄은 오해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확신하구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늘린 정부 지출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늘린 정부 지출이 훨씬 크거든요. (정부 지출 증가율이 더 높다는 소리) 무지막지하게 돈을 뿜어냈으면 -> 이게 사실이라면 최소한 문재인보다는 더 돈을 많이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여기셨다면 가짜 뉴스에 선동되셨거나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R&D 날린 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할게 어차피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산실이 완전히는 못 막고 대통령이랑 정부 맘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사실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다]고 한 거구요.
25/09/07 23:50
홍남기 전 장관때는 재정건전화 때문에 안되던 추경이
추경호 장관때는 매우 빠르게 처리되던걸 생각하면 없는 말일까 싶네요 그때도 모피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편협한 소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예산 짜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재부일텐데 RnD 예산 없앤 실행 책임은 명백하지 않나요? 보루라면 누웠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루가 상대 봐가면서 보루인가요?
25/09/07 23:52
그니까 어차피 양 쪽 다 맘대로 하는건 마찬가지라서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도 어차피 정부랑 당에서 밀어붙인 건 맘대로 했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지난 10년 간 제일 말도 안되는 재정 정책 중 하나가 이번 정부 민생지원금인데 이거 예산실이 못막았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행정부서들이 말도 안되는 예산안 들고 오면 그거 막는 최후의 보루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맞구요.
25/09/08 00:06
민주당 지지자시니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일단 재정건전성이 꽤 안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태클걸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일단 정부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 영향이 당연히 엄청 컸고요. 저는 코로나 때 돈 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처를 국제적으로 봐도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 늘렸던 재정을 원상복구해야하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끝까지 안됐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상당히 정부 지출 자체가 비대해졌고, 이게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을 계속 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추경까지 했으면 재정 건전성이 더 망했겠죠. 그래서 그건 안 한게 잘한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 심하게 늘리진 않았지만 줄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공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을 비판할거리라면 비판할 거리인게 공약에서는 작은 정부 해놓고 사실은 전혀 못 줄였죠. 여가부 폐지 못한게 대표적 예시고 용산 이전 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도 그냥 다 돈낭비였구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그걸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 균형재정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실현하냐죠. 전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5/09/08 00:16
그게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의 분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차피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라면 기능이 분리되는건 의지의 표출인거니 정책을 잘 수립하도록 표로 때리는게 유권자의 역할이죠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플레이어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정부부처가 임의로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한데에 대한 보완조치 과정입니다 기재부에 과도한 기능이 몰려있어서 기능으로 휘두르려 하는 행동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처럼요
25/09/08 00:23
좋은 지적인데 문제는 정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상 유권자가 모든 정책을 개별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양당제 베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짜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판이 되고 있기도 하구요.
말한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관련해 연구를 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가 말한 거구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구 A의 국회의원의 예산안을 들어주다가는 지역구 B의 국회의원의 예산이 깎인다. 혹은 환경부의 예산을 들어주다가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깎인다. 이런 교통 정리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서가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휘둘리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정부 기능의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실 아래로 간 것도 이해되고 그러긴 하네요.
25/09/08 02:23
재정지출 줄이면 왜돈안주냐 그 돈 중요하다며 눈알 뒤집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욕먹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자내느라 고통받는 미래가 그려지는데 과연 스스로 탱킹해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IMF와 같은 혹독한 충격이 있어야만 정신을 잠깐 차린게 우리들이라 재정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건보와 연금적자도 다가오고있죠. 그럼에도 대통령들이 예산 늘려 쓰고싶은 유혹 못참는 것 같습니다. 5년 내 시간동안 문제 안터지면 그만이니
25/09/08 16:38
GDP대비로 따지면 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원상복구라고 표현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원상복구보다도 구조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크기 자체를 늘린 게 문제입니다. 건보 보장범위확대, 공무원 조직 확장 등 다 결국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조세 및 준조세의 성격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25/09/08 07:58
수사는 여기저기서 다 합니다. 굳이 수사권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나와 조직이 일체라는 분위기가 없어요. 수가 많아서 서로 챙겨줄만한 이권을 만들수도 없어요.
25/09/07 23:21
다른 것보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늘어나는게 눈에 띄네요.
예산, 통계, 특허 쪽이 새로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는군요. 검찰개혁도 실무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데 총리 힘이 좀 쎄지려나요?
25/09/08 02:08
대신 비리경찰이 더 늘어나겠죠.
어차피 권한은 제로섬 게임이라 검찰의 힘이 약해진 만큼 경찰의 힘이 강해질텐데 문제는 경찰도 검찰만큼 믿을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게 참...
25/09/08 07:49
경찰은 한 술 더 뜰건데요.... 1987에서는 지금의 인식과 거의 반대로 묘사됨.
이재명 정부도 그걸 의식하긴 합니다만은....
25/09/07 23:54
검찰없어지고 외압에 취약한 경찰에게 권한을 넘겨 줬을 때 강남경찰서가 여럿 생기게 됐구나 싶어요. 권력층과 예비 경제사범들이 환호할 것 같습니다.
검찰 팔다리 자를수록 이득보는 계층이 어딘지, 일반시민인 난 어떤이득과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는 중인데 여태 검찰과 검찰출신들의 유착과 못난짓을 보면 개혁하는 것은 맞다에 일부 동의가 되지만,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일반 시민인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그려지는 탓에 마음이 가지않고 설득이 잘 안되더군요. 아직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가는 방향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5/09/08 05:15
예전에 경찰청이 검찰청 무시할 정도로 힘이 세던 시절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대표되는 독재정권의 경찰이죠. 그걸 지독하게 겪었을 민주당쪽에서 다른 반대급부 없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을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09/08 06:34
이 주장은 이미 검찰 스스로 논파한 것 아닌가요? 이명박 때부터 견찰이라는 말이 나왔고 윤석열 때는 한몸이 되었는데, 누가 보면 검찰은 외압에도 굳건하게 버틴 조직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대체 뭘까요? 일반시민이라면 검찰을 만날 일이 없을텐데요.
25/09/08 06:49
경찰이 정권 친화적일 수 밖에 없는게 경찰은 나오면 할 게 거의 없어요.
검찰은 나와서 변호사라도 차릴 수 있는데...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폭로했던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경정 특채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25/09/08 06:58
그런 논리면 이 세상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다 썪은 거네요. 나와서 변호사 못하니까요. 그리고 검찰이 변호사를 차릴 수 있는 건 오히려 비리발생의 주요원인입니다.
25/09/08 07:08
(수정됨) 일반월급쟁이가 외압에 약하긴하죠; 막말로 라이센스 갖고있는 월급쟁이랑 아닌 월급쟁이랑 비교했을때 누가더 외압에 흔들리겠어요
검찰이 깨끗하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검찰보다 깨끗하지 않다는게 우려하는 사람들 논리에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믿을수없으니 상호견제를 시켜야하는데 현재 민주당안은 너무 경찰에만 힘을 몰아준다는가죠
25/09/08 07:37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외압에 약할진 몰라도 검찰만큼 커다란 이권의 유혹도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중 어디가 더 깨끗하고 더러운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논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그리고 외압이라는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에게 나오는 걸텐데 이 부분은 대통령, 국회의원 잘뽑기, 공수처의 강화로 견제하면 될 일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 보네요.
25/09/08 07:43
(수정됨) 경찰은 외압에 약할뿐더러 부패도 딱히 검찰에 비해 나아보이지 않죠?이권문제도 경찰도 현지토호들 유착이라는 문제가있구요
그리고 말이 쉽지 대통령 국회의원 잘뽑기 공수처 강화로 견제될거였음 검찰개혁 왜해요;;님말대로 그걸로 해결하고말지 그니까 경찰검찰 둘다 미덥지않으니(전 부패정도 비교하면 차라리검찰이 낫다는입장이지만) 상호견제를 시켜야하는데 민주당안은 그게빠져있다구요 수사기소분리 다좋은데 일반형사사건이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겨두자는데 그거도 싫다고하니까요 박범계같은 양반이 검찰이 뭐이쁘다고 보완수사권 존치주장하겠어요
25/09/08 08:02
그러면 그걸 견제를 할일이지 아예 없애는건 하책이라는겁니다 실제로 수사지연이나 암장문제가 발생하고있는 상황에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자는거잖아요
25/09/08 08:08
자경 님// 견제를 뭘로 해요? 검찰은 이미 신뢰가 없어요. 수사권 분리 해놓은 것 조차도, 단구 하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원복시켜버리잖아요? 뭐라도 남겨놓는 순간, 말장난하면서 짜잔~ 할건데, 그걸 왜 놔두죠?
25/09/08 08:12
(수정됨) 바람돌돌이 님// 견제방안은 민주당에서 내놔야죠 견제하기 힘드니 수사지연 문제는 모르겠고 걍없애겠다?그거만큼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25/09/08 08:19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려면 수사 실무를 하는 검찰수사관을 상당히 남겨둬야 하는데
이래 버리면 기존처럼 입맛에 맞는 것들만 건드려서 보완하려고 하겠죠. 수사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수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25/09/08 08:22
이날 님//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고있었더니 수사지연문제가 심각하니 하는말이죠 입맛수사가 문제면 그걸 견제할일이지 아예 없애버리면 일반형사사건에서 수사지연으로 피해받는건 어떻게 해결할건지 방안이 있어야하는데 민주당말하는거보면 그런문제는 걍 생까버리니까요
25/09/08 07:10
오히려 반대죠.
전문직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왜 있는데요. 수틀리면 나가서 개업해서 먹고살면 그만이라는 게 큽니다. 유명한 내부고발자들조차도 내부고발에 신중하라는 이유가 '먹고사는 문제'때문입니다.
25/09/08 07:16
저는 님 의견과 맥락에 계속 동의중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한 생각 및 덮어두고 경찰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지난세월 겪어온 소위 쌍팔년도 경찰과 강남경찰서 신안경찰서 동탄경찰서 등의 사례들을 볼 때 그나마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지휘와 재수사 수사보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은 이부분을 논파 못하고 설득 못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요
25/09/08 08:16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안, 강남, 동탄 경찰서와 같은 사례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조직과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 검찰의 칼을 경찰에게 넘겨줄 경우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어차피 실행될 조직개편안이라 우리가족이 범죄피해가 안당하길 바라는 수밖에, 또는 의욕과 실력이 있는 정의로운 경찰을 만나길 바랄 뿐이죠 이젠.
25/09/08 07:46
검찰은 사후처리반(?)에 가깝지 이권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죠.
보통 권력형 게이트 터지면 정관계 로비가 터지는 이유가 인허가권을 들고 있어서죠. 그 유명했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사건도 발단이 토지 용도변경부터 시작하고요.
25/09/08 07:55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거 맞아요? 검찰이 사후처리반이요? 윤석열 패거리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냥 웃고 갑니다.
25/09/08 08:04
화천대유 설립일이 2015년 2월 6일입니다. 그리고 동년 3월에 사업권을 가져갔고요.
설마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겠죠?
25/09/08 08:18
바람돌돌이 님// 곽상도가 이 판에서 50억 먹는 판이었다면 도장 들고 있는 인허가권자는 얼마를 구워삶았을까도 있죠.
검사를 구워삶아도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권자의 도장이 필요한데요.
25/09/08 07:14
수사지휘권과 수사보완지시를 상실했을 때
경찰의 잘못된 수사때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졌죠 범죄인으로서 검찰을 만난다는게 아니라 피해자입장일 때 1차 구제라인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의 기능 축소 이후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오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많은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국민들의 범죄 피해가 늘어나게 되는 방향이죠 검찰은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프리랜서입니다 경찰은 잘리면 할게 없는 공무원들이죠 누가 더 외압과 회유에 취약한지는 명확하죠 이런부분에서 저는 경찰이 수사 권한의 중심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생기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에 설득이 안되더군요 강남경찰서의 예를 든 건 잘 아실겁니다 그 경찰서만 거치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유야무야 부실수사가 되는건지요 지역 유지나 고위층이나 부유한 경제사범은 경찰을 구워삶기가 편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뭐 어쩌겠나 싶군요 국민들이 범죄피해 당하고 마치 동탄경찰서 성추행 무고들마냥 부실수사나 실적사냥감 당하면 당해야지요?
25/09/08 07:38
아 검수완박에 따른 법잘모르는 경찰들의 업무과중에 국민들이 범죄피해받았을 때의 경찰서비스 질 하락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및지지자들의 검찰에 대한 복수는 댓글로 살펴봐도 노무현 사례에대한 복수심을 기반으로 하는듯한데 노무현은 변호사 문재인의 증언대로 명백히 권양숙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진영가르기 및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작용으로 권력층이 이득을 더 보고 약자인 국민들이 범죄피해구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죠
25/09/08 07:52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외압보다 이권이거든요. 외압은 대통령만 잘뽑아도 금방 해결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보면 알아요. 이때는 외압은 커녕 말을 안듣는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는 외압과 유착이 문제였어요. 그쪽 진영 지지자들은 참 웃긴게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 또 그것을 근거로 상대진영을 공격합니다.
25/09/08 08:02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 다뤄먹기 편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버닝썬이 잠잠해진 것도 윤 총경의 존재가 크죠. BH 파견 경력 있는 총경이면 정권도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25/09/08 08:21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검찰을 굉장한 적폐로 생각해서 이들이 공공기관장이나 정치권으로 직업변경 취업하는 길을 막고
엄중한 자리를 맡았으면 퇴임 후 전공과 하방이 보장된 변호사만 해라로 직업제한을 두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다만 댓글들에서 언급한 경찰의 업무과중, 법률지식의미진, 지역유지 유착, 외압, 부패등이 정치인들끼리의 정신적 싸움이 아닌 우리 민생에 실제적 위협으로 보이고, 그 사례들을 검수완박으로 확인했으니 이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형사적 피해를 2회 당했을 때 저를 수사로 구제해준 것이 검사들입니다. 정치검사들은 악인걸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줄 대고 유착하는 검사들 나쁜지 알겠습니다. 일부의 악행이 보기싫어 그렇다고 시스템을 통째로 박살낸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마찬가지로 부패한 부분이 있다해서 경찰을 박살내야할까요? 역시 아니죠. 그 부분을 도려내고 봉합하는 것이 맞겠죠.
25/09/08 12:47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시스템 박살 아닌가요? 검찰이 현재 기소청에 가장 가까웠던게 독재정권의 힘을 업은 경찰에서 수사 다 한 후에 그들이 하라는대로 기소만 하던 쌍팔년도 검찰 아니었나요?
25/09/08 12:56
경찰과 중대범죄 수사청 둘의 과점이네요. 그래도 경찰과 수사청 조사 후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건 변하는게 없네요. 그리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경찰이 조사한걸로 검찰이 기소하던 독재정권 시절과 완전 똑같은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경찰이 둘이 된거네요.
25/09/08 12:43
검찰을 약회시키는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는게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거죠. 동탄 경찰서 강남경찰서 같은 상황이 견제가 안된다는건데요.
25/09/08 13:00
검찰은 지금까지 동탄경찰서, 강남경찰서 견제 안하고 뭐했답니까? 그리고 경찰서 털고 싶으면 감사를 빡세게 해서 징계를 날리면 될텐데요? 검찰처럼 징계를 피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25/09/08 14:07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현상유지를 하는건 여러 의미로 불가능한 선택지라 그냥 예견된 미래죠
어떻게 자르는지 보고 최대한 잘? 잘라주시오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25/09/07 23:56
쪼개고 나누는것도 좋은데 서울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번정부때 웬만하면 세종으로 다 이전시키면 안되나 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찐으로 리얼로 서울에 있어야하는 이유가 완전 납득되는 부서 빼고)
25/09/08 07:47
그냥 의회랑 대통령실도 다 세종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다는 못해도 이재명도 대선때 얘기한게 있는데 공약 어느정도 지켜줘야죠.
25/09/08 00:21
검찰 개혁은 중요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걱정이 됩니다. 에너지를 색깔론하고 대책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모양새인 거 같습니다.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25/09/08 03:53
(수정됨) 이걸로 과기부장관겸 부총리가 신설되어서 같이 하게 되는군요. 옛날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걸로 알고있는데... 과학 기술쪽으로 엄청 힘주겠다는 의지반영이네요. 검찰개혁도 환영합니다. 어찌되었든 행안부쪽이 아무리 권력이 커진다해도 공소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한계가 있겠죠.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되어서 수정하면 되는거구요.
25/09/08 06:47
경찰을 가진 상황에서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진 것도 모자라서 중수청까지 가졌으니 행안부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거죠.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정권 최측근이 가는 자리가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25/09/08 07:46
(수정됨) 행안부로 가기로 했군요. 어째 당이랑 정이랑 의견 갈리면 대부분 당의견으로 가는 것들이 많은데 솔직히 정쪽의 방안이 더 나아보이는게 많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립감이 약한가 해서....
나머지는 그냥 정부 바뀔때마다 있었던 부처 이합 집산 같은 느낌이라 큰 감흥은 없습니다.
25/09/08 07:49
역사에 기록될 멍청한 짓을 결국 정부여당이 저지르는군요. 수십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를 이정도로 얼렁뚱땅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경찰은 수사의 전문가일지 몰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경찰이 귀찮다고 대충 송치해온사건, 이대로가면 재판가서 증거가 부족 또는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무죄날게 보이는 상황인데, 수사지휘도 못 하고, 보완수사도 못 하면 뭐 어쩌라는건지. 과거 특수부 검사 몇몇의 논란으로 검찰 통째로 폐지한다? 민주당 정치인들 잘못도 많은데 민주당도 폐지해야하나요?
25/09/08 07:50
보완 수사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자꾸 정부가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느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절대 폐지하면 안되고 지켜 내야 합니다.
솔직히 법무부 산하냐 행안부 산하냐는 일장일단이 있는건데 보완 수사건은 제한을 두는 거는 이해해도 폐지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25/09/08 08:03
검찰이 억지로 뭉개서 재판가서 무죄나오고, 증거 없다고 나오던데, 차이가 있어요? 검찰 수사관이 그러던데요. 원래 증거물 폐가 하던거라고. 비읍시옷 써가면서 강력한 메세지를 던졌죠. 검찰은 증거를 원래 저렇게 한다.
25/09/08 08:11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개하는 특수부 검사 및 그들이 맡는 사건은 전체의 1프로나 될까요? 경찰 한번 겪어보면 검찰보다 한 술 더 뜨는 경우가 많고 일단 법적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법적인 전문성이 좀 필요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서 경찰도 역량이 올라오면 모를까....
25/09/08 08:13
그 1%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게 놔둔게 검찰이에요. 그 1%가 고위직에 올라가고, 수뇌부가 되는데 내부에서 저항이 없었고, 오히려 그 1%를 건드릴 때마다, 자기들이 나서서 반대하던게 검찰이죠.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25/09/08 08:17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가 된거죠. 거기까지는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근데 보완 수사 완전 폐지는 굉장히 위험한거에요. 다행히도 이재명도 그건 알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긴 했는데 요즘 모양새 보면 다 당이 하자는데로 끌려가는 모양새라 걱정인겁니다.
25/09/08 08:19
(수정됨) 그건 제한을 두면 되는거고 (별건 수사 같은거 못하게) 폐지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정부쪽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의 특수부 검사가 민주당 정치인 턴거에 눈뒤집혀서 시스템 개박살 내면 안되는거죠. 둘이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보완수사 안하면 그냥 경찰 전적으로 믿겠다는 건데 대체 경찰은 왜 믿는 거죠? 1987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그냥 실제로 한번 겪어보기만 했어도 이런말은 안하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보면 당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하던데 강성지지층은 이 이슈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막상 공개적으로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매우 우려됩니다.
25/09/08 08:22
동의합니다 현재 검수완박 또는 검찰해체론에는 검찰 전체악마화와 복수심이 밑바탕인데
좋아할 사람은 정치인, 고위층, 유력가, 예비범죄자들이죠 범죄농가 살리게 생겼습니다.
25/09/08 08:23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 털린거에 눈뒤집힌 지지층도 문제죠. 민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우려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 합니다. 근데 잘못 발언했다가는 눈뒤집한 강성지지층한테 좌표 찍혀서 수박몰이 당하니 그냥 아무말 못하는 거죠.
25/09/08 09:12
Quantumwk 님// 우리가 굳이 정치인들의 주장에 뇌의탁 필요가 없는데
특히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해체론을 펼치는 집단과 탄핵당한 윤석열을 수호하는 이 두 부류들의 주장엔 뇌의탁 할 필요가 더더욱 없다 생각합니다 민생과 철저히 괴리된 주장을 하고 있죠.
25/09/08 12:51
윗선의 힘으로 자체 수사후 검찰이 기소만 하던 시절의 경찰의 횡포를 뼈저리게 겪어본게 현 민주당 주류인 민주화 세력이라는거죠. 그런데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25/09/08 13:10
위에 적었지만 사석에서는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강성지지층이 눈이 뒤집어진상태라 말 잘 못하면 무슨 봉변 당할지 알수가 없으니 침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은정이 공무원신분으로 인사권자이자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랑 관련 수뇌부 저격 하는 정신나간 짓거리한거 봐요. 눈 까뒤집고 난리치는 강성들 등에 엎고 총대맨거....
25/09/08 13:11
다 보완수사지시한다는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10프로도 안되는구만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5/09/07/20250907500086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송부한 사건(54만 550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도 1만 4243건(2.6%)에 그쳤다. ‘보완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25/09/08 15:15
지금이야 그렇겠죠. 검찰에게 남은 유일한 권한이 보완수사권이면, 그걸 적극적으로 쓸거에요. 그래놓고 법에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겠죠.
+ 25/09/08 16:51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하겠죠] 아닙니까 지금 10프로도 안되는 보완수사가 어떻게 증가한다는거에요? 갑자기 테클을 많이걸거란건가요? 지금도 일반형사사건은 검찰이 할게많이 없는건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님말마따나 지금이랑 다를게없으면 보완수사비율도 올라갈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논리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25/09/08 11:49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을 찍었는데도 주변 민주당 지지자들의 검찰에 대한 증오심은 볼때마다 위화감이 들어요.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보게 될 거 같습니다.
25/09/08 12:54
그래서 개혁이라면서 경찰 수사에 닥치고 기소만 하던 독재정권 시절의 검찰로의 회귀를 원한다는게 아이러니죠. 그것도 그 시절에 경찰의 미친짓과 그 후 경찰이 하라는대로 기소만 하던 검찰에게 뼈저리게 당해봤을 사람들이 말이죠.
25/09/08 08:02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75283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31629?sid=102 여대야소 구조에서 검찰청해체는 막을수 없는 수순이고 인력들이 특검에 투입되서 미제사건처리율이 떨어진건데 민생범죄에도 영향을 줄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검찰청을 대체할 기관에서 이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바랍니다.
25/09/08 08:14
(수정됨) 특검 없이 조국/문재인 관련 수사만 백명씩 투입해도, 문제 없던게 특검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 참 신기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231057500584 조국 파던 검찰이 실제 쩐주인 회사쪽은 '인력부족'이라면서 수사도 안하고 있고, 결국 2023년 까지도 아무 수사 안했죠. 대단해요.
25/09/08 08:18
특검때문에 그리 됐다기 보다는 문재인 시절 검찰 개혁의 휴유증이라고 봐야죠. 그때도 나름대로 보완장치가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책상에서 나온 대책일 뿐이고 실제 적용되면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 밖에.....
25/09/08 10:14
헌법에 [검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도 두 직위를 없애는건 위헌의 소지가 있죠. 이명박 때 [참모총장]을 없애려다 헌법에 나와 있어서 흐지부지된 적 있음.
25/09/08 10:51
(수정됨) 검사는 없애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검사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검사는 공수처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됐죠? 지금 검찰청을 날리는 거지 검사를 날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구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를 통해 임명한다고 했지 헌법에 검찰종장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부하직원 1명짜리 검찰총장직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청문회를 열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런 주장은 이미 몇년 전에 다 검토가 끝났어요
25/09/08 12:08
이재명도 이걸 모르지는 않아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죠.. 근데 검찰도 자업자득이긴 합니다. 그래도 완전 망가뜨리지는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네요.
25/09/08 11:47
결국 이렇게 되는 군요.
검찰의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사력을 경찰에게 몰아주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경찰은 권력에겐 약하고 일반인 상대론 여포인 조직인데... 설익은 체제 전환의 피해는 다 일반 시민들만 지게 될 겁니다.
25/09/08 12:07
이재명도 권력잡고 나서는 이걸 모르지는 않아서 어느정도 제동은 건 모양새인데 보완수사라도 지켰으면 합니다.
검찰이 너무 자업자득인게 많아서 기소,수사분리 되는 것 까지는 할말이 없구요.
25/09/08 13:41
정권이 바뀌고서야 감옥에 갔죠.
정권이 안 바뀌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 조사했을까요? 결국 검찰도 그냥 권력에 따라 붙는 집단일뿐이라는거죠. 경찰이 검찰보다 더 잘할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도 똑같이 권력에 약하고 일반인 상대로는 깡패짓하는 집단이란 얘기죠.
25/09/08 13:54
사실 정말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말이죠... (서로 설득이 안 될 걸 아니까)
검찰이 죽은 권력 잘 잡는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산 권력도 종종 잡았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이명박 박근혜 감옥 보낼 때는 검찰 특수부 확대하다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이 수사 시작하고 조국 수사 시작했더니 갑자기 검사들이 적폐라고, 사냥개가 주인을 문다고,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검찰보고 니들 죽은 권력은 건드려도 산 권력은 건들지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보고 권력 수사 못한다고 비판하는 건 본인들 셀프 디스죠.
+ 25/09/08 16:57
검찰이 플레이어이자 권력이 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권력 죽은권력이 아니라 검사편 아닌편, 검사권력에 이익이냐 아니냐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25/09/08 13:12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독재자 이승만은 경찰을 칼로 썼고 독재자 박정희는 검찰을 칼로 썼습니다. 이후 검찰의 폐단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게 노무현 정부고, 문재인, 이재명 정주는 그 기조를 이어받아 점점 개혁강도를 올린 겁니다. 뭐가 아이러니고, 뭐가 독재정권 시절의 검경관계입니까
25/09/08 13:22
(수정됨) 님이야 말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님이 말한 독재자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인 4,5 공화국에서 정권이 쓰던 칼은 중정-안기부로 대표되는 정보기관과 군의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로 대표되는 경찰이였습니다. 그 시절에 검찰 권력이 그렇게 강력했다면 윗선과 경찰에서 덮으려던걸 검찰이 막고 부검해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친 박종철 열사 건이 특별한 아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죠. 이런 사건등과 함께 민주화가 되고 6공화국 시절에 경찰 권력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검찰 권력이 올라오기 시작한거죠.
+ 25/09/08 17:01
그시절엔 법은 그냥 글자 같은거라 폭력을 담당하는 부처 영향이 더 강했습니다.
검찰이 힘을 얻고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고 권력의 일원이 된건 민주화 이후죠. 민주화 할때 견제와 균형보단 통치자 선출을 투표로 한다 쪽에 집중해서 생긴 구멍들중 하나어서 성장한쪽에 가깝고요. 검사도 기관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했으면 이런쪽으론 문제가 덜했을건데......
25/09/08 13:06
여기서 웃긴(?) 점은 지금 검찰개혁으로 나오는 형태와 가장 비슷했던건 독재정권 시절의 검경 관계라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그걸 기반으로 기소만 하던 검찰은 그 시절에 클리셰같은 거였죠. 그래서 윗선과 경찰에서 은폐하려던걸 검찰이 막은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 사건이 진짜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구요.
그런 걸 몸으로 겪었을 민주화세력이 많은 민주당이 이런 검찰개혁을 하는거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9/08 14:03
하지만 윗선에선 경찰과 정보기관의 고문등을 기반으로 독재정치를 하다보니 경찰에 힘이 더 많이 실렸었죠. 실제로 군사정권 시절에는 수사 관련해서 윗선의 검찰 자체의 의견보다 윗선과 직접 연결된 경찰쪽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곤 했죠. 괜히 검찰이 윗선과 경찰이 덮으려는거 막고 부검 했던 박종철 열사 사건이 특이 케이스였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9/08 14:13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기소청/중수본으로 쪼개는 것까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기호지세인 상황이라 그 이상을 물러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유권자들 의견이 매우 거세서)
다만 경찰이 신뢰하기는 확실히 영 그런 조직은 맞아가지고 보완 수사 정도는 유지시키는게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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