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광고 문의

자유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전체 일반 정치

Date	2025/08/28 18:27:10
Name	빼사스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53713?sid=102
Subject	[일반] 검정고무신 2심 판결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https://ppt21.com/freedom/104872 삭게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53713?sid=102 오늘 고법을 통해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유족과 형설앤, 형설퍼블리싱과의 재판 결과 1심에서 출판사쪽에 이우영 작가 유족이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저작권 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으나 이를 뒤집고 출판사측이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역시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정고무신 캐릭터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1심 때 참 고구마 먹은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2심 때 보상금은 크지 않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5/08/28 18:29

어떻게 뒤집은걸까요? 계약서는 있는거 같았는데

나른한우주인

해시 아이콘

25/08/28 18:33

불공정 계약이라고 봤으면 무효로 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왓두유민

해시 아이콘

25/08/28 19:48

4000 만원.....
마음대로 하고 돈 물어주는게 이득인 세상

Morning

해시 아이콘

25/08/28 19:52

하 이건 정말...
욕을 막 날리고싶은데 ㅜㅜ

코우사카 호노카

해시 아이콘

25/08/28 19:56

이때까지 해먹은게 4000은 훨 넘을텐데

김삼관

해시 아이콘

25/08/28 20:11

너무 늦은 수정..

Ashen One

해시 아이콘

25/08/28 22:50

스토리 작가가 업체편이 되면서 꼬여버린 케이스가 되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매듭이 풀렸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자게 운영위 현황 및 정치카테고리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선거게시판 오픈 안내 [29]	jjohny=쿠마	25/03/16	32400	18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7]	오호	20/12/30	311168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64851	10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70033	4
104881	[일반] 수건 돌리기	초모완392	25/08/30	392	2
104880	[일반]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 트럼프 "상고하겠다" [26]	lightstone3928	25/08/30	3928	4
104879	[일반] [방산]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한화오션-HD현대 컨소시엄 최종진출 [12]	어강됴리3084	25/08/30	3084	6
104878	[일반] 당신의 통찰은 안녕하십니까? [6]	최적화2332	25/08/30	2332	18
104876	[일반] 천마신교에서 마광수까지. [13]	일월마가3251	25/08/29	3251	5
104875	[일반] [역사] 세계사 구조론 - 서세동점은 필연이었는가? [49]	meson5209	25/08/29	5209	30
104873	[일반] 초간단한 목적론과 존재론 [95]	번개맞은씨앗6797	25/08/29	6797	0
104872	[일반] 검정고무신 2심 판결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7]	빼사스9902	25/08/28	9902	6
104871	[일반] 유명 데뷔곡들의 추억 [40]	Poe6108	25/08/28	6108	5
104869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23]	번개맞은씨앗6468	25/08/27	6468	1
104868	[일반] "지금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냐" [203]	이그나티우스16485	25/08/27	16485	31
104866	[일반]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대, 결혼도 15년 만에 최대 늘었다 [76]	하이퍼나이프10427	25/08/27	10427	12
104864	[일반] 경제사색 : 가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30]	번개맞은씨앗6307	25/08/26	6307	2
104863	[일반] 여름 끄트머리에 올리는 H1KEY '여름이었다' 커버 댄스 영상입니다.	메존일각4267	25/08/26	4267	12
104862	[일반] 표범이 나타났다 — 의미와 대립 [4]	번개맞은씨앗6065	25/08/26	6065	2
104859	[일반] [사용기] light phone 3 [14]	50b5679	25/08/26	5679	4
104857	[일반] 한국에서 로보택시는 운행될 수 있을까요? [39]	깃털달린뱀6199	25/08/26	6199	0
104855	[일반] 담배가격과 흡연구역은 적절한가?? [222]	다크드래곤10335	25/08/25	10335	2
104854	[일반] (댓글에 발표)올해도 하는 나스닥 종합지수 맞추기 이벤트 [138]	기다리다5059	25/08/25	5059	0

목록 이전 다음

1
2
3
4
5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