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는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마치 정권 교체시 으레 있어왔던 권력 다툼과 정치 보복의 일환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검은 윤상현, 권성동, 김선교, 임종득, 이철규, 이준석 총 6명의 야당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일제히 야당 탄압성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은 정권 교체 이후 자신에게 들어올 수사를 '대통령 아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 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의 압수 수색 이후 개혁신당의 당직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권의 지지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반발은 안 하는 경우라도, 교묘하게 논지를 흐리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패자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보복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 적절성, 긴급성, 사안의 중대성, 정치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를 새로운 정권의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왜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새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특검 세 개가 왜 동시에 통과됐습니까. 그동안 윤석열이 무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세 개의 특검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이 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존재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면,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안 하나요?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이 됐는데, 탄핵의 원인인 국정농단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의 부정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경은 완전한 정권의 수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마땅히 했어야 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이제서야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내란죄의 수괴와 공범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천 장사 부당거래 의혹의 당사자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그 사건을 묻으려 했던 주범들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들을 모두 면책해 주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 되묻게 됩니다.

혐의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던 수사를 재개하는 것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건의 맥락, 시기, 정치적 의도가 정치 보복을 규정짓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한참 전 사건을 끌어온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수사가 그간 정치적 이유로 진행되지 못 했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나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야만 되니까' 아무런 맥락도 없이 수사를 새로이 시작하고 사건을 키워 사회적 낙인을 찍은 것이죠.

또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했던 것이 정치 보복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의 드러난 혐의들을 감싸고 수사를 가로막고 있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정당한 수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17년 민주당 경선 이후 문재인 측과 이재명 측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미 정치권의 독자적인 플레이어로서 정권의 손아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죠.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의 힘이 가장 강했던 임기 초, 친문 핵심 중의 핵심인 김경수조차 특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윤석열과는 다르게 문재인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특검도 수용했었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김경수는 내주고 이재명은 비호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즉, 문재인 정권 시절 이재명을 정권이 감싸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검찰은 정권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지 못 하고, 오로지 겉만 보고 판단하는 태도를 '구조맹' 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에 했던 정치 보복 목적의 엄청난 규모의 수사와, 현 정부의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도 이재명을 집중 수사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부의 특검도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서로 치고받는 정치 보복’이나 ‘권력의 무상함’으로 보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김건희가 받은 진품 디올백과 동대문 짝퉁 시장의 만원 짜리 디올백은 얼핏 똑같이 생겼으니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같다고 본질까지 같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 하는 안목과 통찰력 부족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바로 '구조맹' 입니다.  

종합하면 '지연된 정의' 와 '정치 보복' 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정반대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됐던 정의를 재개하는 것의 본질은 '정의', 정치 보복의 본질은 '보복' 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보복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정의는 보복이란 이름으로 격하되어 우리 사회는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특검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양심 없는 궤변에 대해 과거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모 유명 법조계 출신 인사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 얘기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