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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24->25%로 원상복구
대주주요건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도 누더기 걸레로 만들 뉘앙스를 팍팍 풍기고 있네요. 이소영의원 쪽 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세수에도 큰 마이너스 없는데다 안착만 되면 사이즈가 커진 효과로 세금을 더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보였는데 진성준이 작년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을 하드캐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과 진성준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진성준 불러서 설득을 하든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내든 해야하는데 오늘 나온 발표도 당정발표인걸 보면 이재명이 허락한 것이죠.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진성준 아웃시킨다고 자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거면 오늘같은 발표도 좀 미루고 혼자 떠들어라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에 최대한 호의를 가진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씀하실텐데 그렇게 한가하게 보고 판단하면 정책은 엎질러지고 주워담으려면 정치적부담이 더 커서 그냥 지지자들 세뇌하고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윤석열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뭐 그래도 아직 확정은 아니니 잘 하길 바랍니다. 쉽진 않아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