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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15: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2557?sid=102
[단독 - "평양 드론 침투는 'V' 지시"…그때, 드론사 2대 사라졌다] 2025.07.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7047?sid=102 [김용현, 평양에 무인기 침투한 날… 드론작전사에 '격려금' 지급] 2025.07.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0524?sid=102 [단독 - ‘드론 또 날려라’ 지시에 부담 느낀 드론사령관…“VIP 압박 이후 작전 공유 대상 줄였다”] 2025.07.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5665?sid=100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尹과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까지 보냈다?] 2025.07.03.
25/07/04 15:45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을 벌이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5/07/04 15:53
'외국'도 애매합니다. 헌법 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촘촘하게 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총풍 같은 걸 꿈도 못 꾸죠.
25/07/04 16:04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확실하죠.
이럼에도, "김민석의 재산 형성이 이상하니(주진우의 70억이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조건 까야겠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 놈이 그 놈이야. 이재명 49퍼 과반 아니야." "북극 항로나 대왕 고래나 그게 그거다." 툭 까놓고 말해서 이재명, 김민석, 민주당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재명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꺼드럭 못 댑니다. 계엄 성공했으면, [우리 윤석열 각하님, 우리 김건희 총통님] 이랬을 거라구요. 피지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정부에 그나마 우호적인 분들이 닥치고 이재명, 민주당 찬양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터럭 만큼의 티끌 하나 침소봉대해서 꺼드럭 거리는 거 참, 역겹네요. 진짜.
25/07/04 18:40
계엄, 외환유도에 비판적인 입장은 김민석에 관심가져도 되는거죠?
근데 저는 외환글에서까지 김민석을 왜 수호하고 있나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25/07/04 18:14
김민석 글에 댓글 달면, 이글에 왜 나타나야 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미친짓을 심판하는거에 아주 찬성을 하는데, 동의 하는 모든 글에 굳이 댓글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반대하는 의견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동의 하는 글에 굳이 찬동 글을 달 필요가 있나요? 이재명, 김민석, 민주당 덕분에 내란이 끝났다고요?? 저는 상식적이고 행동하는 국민 덕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계엄 해제에 반대한 미친놈들이 이상한거지, 나머지는 그냥 할일을 한거에요. 무슨 민주당의원들에세 빚을 진거마냥 표현하시는데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라고 그 세비를 주고 그 특권을 주는 겁니다. 국힘 xx들을 욕하는건 인정인데 그게 왜 민주당에대한 부채의식이 되어야 합니까?? 터럭이라.... 물론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짓이 태산인건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김민석 씨 행적이 터럭이라구요?? 뇌물 받고 실형 받은 사람이, 뇌물 준 사람한테 다시 스폰 받으면서 살아온게 터럭이에요?? (2억 맡기고 매달 450 받은게 정상적 투자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뭐하러 기술개발하나요? 배추농사 지으면 되는데.) 언제부터 이 정도로 윤리 기준이 타락했나요.
25/07/04 18:22
국회의원이라는 권한 권리 힘은 그런걸 하라고 국민이 위임한거죠.
그것도 안한놈들이 문제인거죠. 해야할일을 했으니 잘했다 다음에도 뽑아줄게 이거는 인정하죠. 해야할일을 했으니 너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겠어 ..왜요??
25/07/04 19:19
김민석이 계엄을 얘기했을때, 국힘과 이준석은 "민주당이 또 헛소리 한다"라고 일갈 했습니다.
님이 표 준 세력의 실력은 겨우 그 정도 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 미리 예방하고 계엄 실패에 커다란 역할을 한 건 팩트입니다. 국민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방 켜서 국민 모은 건 이재명입니다.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마시죠. 국힘은 계엄 찬성에, 범 국힘의 수장인 이준석은 "시끄러 인마" 따위가 다였는데, 이재명과 김민석이 평가 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님의 글을 보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해 보이십니다. 하긴, 민주당의 "터럭 같은 실수"를 강도 높게 까오시던 분이니까요. 내가 빚진 거 없고, 내란 세력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나는 중립"이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님께서 민주당 까듯이 국힘 깐 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던 뭐던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하고 평가가 된 정치판이라면 님이 중립이란 말을 좀 참작해 드리겠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중립이오, 이래봤자 우스울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정도의 열정으로 님께서 국힘을 똑.같.이 까주면 중립임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 없어보이니 "가면 중립 범국힘 지지자"로 계속 판단하겠습니다.
25/07/04 19:44
민주당 까듯 국힘을 깐건 본적이 없겠죠.
계엄 이후 저 당은 아예 정당 취급 안합니다. 민주당은 깔 껀덕지가 있는 정당이고, 쟤네는 해산이 시급한 무리에 불과하니까 굳이 까고 싶지도 않아요. 님이 뭔데 사람을 맘대로 범국힘 지지자 취급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울어진 운동장 어쩌고 하는것도 웃긴게, 김대중 당선 이전이나 직후라면 모를까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적폐 청산 어쩌고 하면서 검찰을 이리저리 써볼려고 한게 실패한거지 시도를 안한게 아니죠. 검찰 개혁에 진심이었으면 임기초 힘이 있을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적폐 청산 어쩌고 하면서 사냥개로 써보려다가 임기 후반 인기 빠지고 힘 빠지고서야 개혁 어쩌고 하니 검찰이 말을 들을리가요.
25/07/04 20:01
계엄 이전에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가면 중립"분들의 단골 레파토리죠. 국힘은 깔 가치조차 없다. 저는 정치를 상대평가 하는 사람으로써, 민주당에만 절대평가를 하시는 "중립 호소인"들이 불편합니다. 국힘을 배제하고 싶어도 41프로의 지지를, 범 국힘계를 포함해도 최소 45프로의 지지를 받는 세력인데, 그들도 존재하는 한 민주당과 같이 평가 받는게 현실적으로 공정합니다. 즉, 님의 전제가 틀린 겁니다. 비판은 정치에 참여하는 한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시절 검찰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나, (저는 거의 문재인의 정치력 중 인용술을 재앙 수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공도 인정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웃기다는 소리엔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이재명은 그 흔한 허니문도 없는 대통령이죠. 현재까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시절, 이준석 국힘 당대표 시절 만큼 민주당 주요 정치인을 피지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제도권 언론"이 띄운 적이 있었다면 인정해 드리는데, 그런 적 없잖아요.
25/07/04 20:13
제가 정치글 자체를 그리 많이 쓰지를 않는데, 당연히 본일이 많지 않으시겠죠.
님이 뭔데 가면 중립을 정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사람으로 왜 제가 범 국힘 지지자 소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도권은 언제적 제도권입니까? 조중동 모아봐야 한줌인 시대입니다. 오히려 대형 유튜브는 거의 친민주죠. 그리고 본인이 불편하신걸 제가 왜 신경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멋대로 남을 범국힘 지지자 취급을 한걸, 전 불편을 넘어서 무례하게 느끼는데요. 원래 회초리를 들거나 훈계를 하는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공자님도 길가에서 똥을 싸는 사람한테 교화를 하라 하셨지만, 길 한가운데에서 똥싸는 사람한테 훈계하는건 낭비라고 하셨죠. 국힘을 40%가 찍건 50%가 찍건 그건 나랑은 관계 없습니다. 재창당하고 친윤를 싹다 날리고 머리박고 사죄해도 관심줄까 말까 한데 지금 국힘은 길가에 똥을 사던 말건 뭐 지들 알아서 하라고 하죠. 사족으로, 윤석열 일당에 대한 수사도 저한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관심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절차대로 수사해서 무기징역 때리면 됩니다.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그 꼴을 봤는데요. 수사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때릴 이유가 없어요 . 하고 싶은 반론 변론 다하라고 하고 잡아다 가두면 됩니다.
25/07/04 20:27
(수정됨) 민주당에 돌아서서 윤석열을 찍으셨다면 범국힘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요.
제가 불편한 걸 님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친히 제 댓글에 와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에 대응했을 뿐입니다. 제도권은 여전히 제도권이죠. 옛날 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뿐이지요. 당장 피지알에서 님과 같은 스탠스의 분들이 항상 제도권 언론을 부르짖으며 근거를 요구하셨으니까요. 공자 운운한 건 와 닿지도 않구요. 대형 유튜브가 친민주다? 신의한수, 가세연, 배승희티비 같은 곳은 구멍가게인가 봅니다. 윤석열 수사에 대한 님의 스탠스는 별로 궁금하지는 않으나,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즉각 처리 조차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권(특히 국힘계 정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뼈저리게 잘못됨을 부각해야 두 번 다시 이따위 짓거리를 일으킬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도로 아주 가열차게 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정부에 투표해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엄청나게 조롱했던 지금에서도 저런 자들을 쉴드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계속적인 환기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공화국 개추]. [김건희 안 뽑습니다]라는 쓰레기 같은 문장들을 쓰지는 않거든요. 두 번 다시 계엄 따위가 안 일어나는 사회가 되려면 말이죠.
25/07/04 18:38
1. 내란저지의 공을 세움에 박수와 경의를 보냅니다.
2. 근데 그거랑 김민석 비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경고했다고 국무총리 후보자 비판도 못하나요? 그럴거면 김어준도 사회부총리 자리 하나 주나요? * 제가 알기로 김민석총리는 계엄해제표결도 불참했다고 알고 있어요. 3. 10억대 뇌물수수(배추투자수익금 제외) 비리를 '터럭 만큼의 흠집' 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윤건희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보통 10억뇌물을 터럭이라 하진 않잖아요? 4. 다른 글에서 밝혔듯 김민석총리에 대한 인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댓글처럼 성역화 하는건 조금 염려되네요.
25/07/04 19:08
김민석이 받은 뇌물이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게 잘나가는 정치인에게 뭐 해달라고 받은 게 아니고...
잘나가다가 망하고 야인이던 시절 재기하려고 후원자에게 빌렸다고 김민석 의원은 주장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의 뇌물과 좀 결이 다르다고 봐서;;
25/07/04 19:54
장투죠 뭐
서울시장 후보 당시 2억은 이견이 없을테고, 생활비로 7억 빌린건...제가 서민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와닿는 사유는 아니네요.
25/07/04 20:11
법의 칼날이 한쪽에만 적용되는 문제부터 시작이죠.
고문간첩조작 공안검사가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되고 자식과 손자에게 물려줘도 법의 칼날을 피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서울대가서 잘먹고 잘살 생각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정치에 투신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쪽에만 날이 달린 법비들에 난도질 당하다 겨우 재기한 사람은 문제가 많은 법이죠. 암요.
25/07/04 20:21
뇌물받아 재기한건 문제가 있긴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암요암요.
주진우를 비롯한 국힘의 뻔뻔함에는 저 역시 분노하며, 자격미달 청문위원 내세웠다가 본전도 못 찾고 줄행랑하는 모습엔 조소를 보냅니다.
25/07/04 20:38
(수정됨) 재산 많은 기득권만 정치하는 사회를 원하시는 거 같은데
가진 게 없는 정치인은 경제적으로 후원받아야 제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노무현 대통령도 박연차라는 후원자가 있었고 진행도 비슷하죠) 그 정치적인 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뇌물받는 정치인이란 딱지를 붙이고 싶어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의 오랜 기득권 들이었구요. 거기에 넘어가는 정치적인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25/07/04 20:46
우선 저는 재산 많은 기득권만 정치하는 사회를 바라지 않아요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 정당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 혹은 개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적법하게 형성한 자산을 정치활동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게 아니라면' 김건희가 디올백 받고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해준게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법으로 수수한 돈도 문제가 없고 그걸 이해 못하면 정치적 식견(...) 이 없다고 하시는데 리걸마인드가 없으면 대화의 간극이 좁아질거 같진 않네요. 죄 짓고 살지 맙시다!
25/07/04 20:48
글을 수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자면 저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여사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고인이 박연차로부터 후원금 받았다고 주장하시는건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남겠지만, 노통 예시는 제가 받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5/07/04 19:28
민감한 상황은 되도록 말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더더욱 신뢰를 잃어 버리게 되는 군요. 이건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저는 정치를 절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구요. 그런데, 님을 포함해서 피지알에서 저와 반대의견으로 토론하시는 분들의 스탠스를 보면, [민주당 정치인에겐 절대평가를, 국힘 정치인에겐 상대평가 및 흐린 눈] 입니다. 김민석이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지난 정부 및 국힘 정부와 비교했을 때 총리를 수행하는 데 별 문제 없고, 특히 지난 총선부터 계엄을 거쳐, 대선까지 보여 준 능력을 보면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툭 까놓고, 한덕수 이하 국힘계 총리들에 비하면 터럭만큼의 흠집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힘계 총리 중에 김민석, 아니 민주당 주요 정치인 만큼 수사 받았던 사람을 저에게 예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솔직히 저나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언제 이재명이나 김민석을 성역화 했을까요? 성역화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민주화 이후 전례없던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세력으로 부터, 특유의 선견지명을 통해 계엄을 경고하고, 계엄이 일어났음에도 매우 신속하게 라방을 키시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모아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를 구하신 위대한 령도자 이재명 각하, 김민석 총리를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적 있나요?
25/07/04 19:52
어...김민석이 물러나라님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정치인인줄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죄송해요.
10억 뇌물수수도 터럭같다고 표현하셔서 '성역화' 표현을 썼는데 김민석총리를 경배한다는 표현을 써야만 성역화가 아니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물러나라님께서 김민석을 아끼시는 마음을 충분히 알거 같고,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님의 신념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마음이 적으므로 이만 마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박찬대 물어본것도 물러나라님께서 기분 상할까 싶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미처 뉘앙스가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어 첨언합니다).
25/07/04 20:04
저한테 큰 의미가 아니라,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간 정치인이면
당연히 좋던 싫던 의미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성역화라는 단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민새"시절 누구보다 그를 비난했거든요. 저의 기분을 헤아려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님을 [포함해서 흐린 눈]은 사과를 드리나, 게속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 글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25/07/04 19:59
그리고 국힘정치인에게도 저는 동일한 잣대 댑니다. 필요하시면 22년 댓글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님을 포함해서] 흐린눈 한다는 표현은 다소 억울하네요.
25/07/04 19:13
역겨워도 참으세요..어차피 이러다가 또 자신들이
유리한 소재가 나타나면 나타나실테니.. 뭐 잘 알고 계실테니 ..전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바꿨습니다..나올때마다 조롱으로 대접해 드리기로..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25/07/04 20:07
뭐 그 조롱이 대놓고 조롱이겠습니까?
전 님이 하시는 대롷고 조롱이 아닌 은근슬쩍?조롱 많이 봐 왔습니다만..규정 뭐 그런거 누가 모르겠습니까..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25/07/04 16:15
그럴만큼 믿을수있는 북한과의 연락방법도 없을거같아요 무능해서...
믿을수 없으면 '남한에서 이런 바보같은 요청을 해왔다' 할까봐 무서울테니
25/07/04 17:31
북한이 머저리가 아닌데
윤정권이 돈 싸들고 간다고 했다쳐도 주알판 좀 튀겨보면 실제 실행하기 힘들죠. (거절할 수 없는 돈이라면 또 몰라...)
25/07/04 16:13
전 지금도 느리고 답답하긴 해요.
하루하루 매시간마다 중요한 증거가 온갖곳에서 다 없어져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범죄들이 밝혀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까봐 두렵네요. 부디 멍청해서 증거를 남겨놨기를.. 하고 빌 수 밖에 없는게 참 무력한것 같고 관련자들은 죄다 구속수사하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조차 내보냈으니... 역대 최악의 선택 아니었나..
25/07/04 16:28
윤석열을 외환죄로 구속해야한다 할때 뭔 소리인가 했는데 그새 또 새로운 쓰레기짓이 폭로 되었군요
하루빨리 사형구형에 집행까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5/07/04 17:24
(수정됨) 이미 게헤엄 시도 며칠 뒤부터 다 흘러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민주당에도 군 출신들 많죠. 저 건은 당시 의원들이 나 제보 다 들고 다 알고 있는데? 뉘앙스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할 때 나온 이야기 중 하나라서 당시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이 작년 가을에 경끼 일으키면서 다리 끊고 대전차 방호벽 세우고 마치 남한군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듯 난리 쳤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이 게헤엄 며칠 뒤에 넷방송 쪽에서 말했던 외환 의혹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그건 서해에서 K9 실사격이랑 dmz에서 소총 실사격 건이고요. 작년 가을부터 [몇 차례] 대북 도발을 했는데 북한이 일체 반응을 안 해서 결국 계엄 정당성 확보 못하고 계엄을 들어가게 되었음, 뭐 이런 스토리였죠.
25/07/04 16:48
개인적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켜서 국지전이든 뭐든 벌여서 그걸로 계엄을 일으키고 그 계엄으로 자국내 반대세력을 척결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도 북한과 직접 통모를 한것은 아니기떄문에 외환죄 적용은 힘들지 않을까.. 다만 내란을 벌이기 위해서 이런거까지 고려했다! 라는 근거는 될수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미 내란죄 성립요건은 차고 넘치게 만들어놔서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구요
25/07/04 17:00
외환죄가 아니라 정확히 외환유치죄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본보기도 중요하죠. 이것이 외환과 관련된 죄가 명백히 되야 미래에 또 윤석열 같은 미친사람이 나타났을때 이런짓을 못하도록 하는거니까요. 이번 계엄은 운이 좋은것뿐입니다. 그냥 내란죄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운영할수 밖에 없는것처럼 미래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지금 현재 세대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러프하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25/07/04 17:07
외환유치죄도 외국과 통모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야하는데 북한, 북한사람과 직접 통모를 한게 아니면 적용되긴 어려울겁니다.
법리적으로 범죄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게 외국, 외국인과의 통모인데 구성요건에서부터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거죠. 차~라리 이적죄라면 우길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25/07/04 17:11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총풍사건으로부터 20년 여가 흘렀는데 법적인 허점이 있어보입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세대에서 현명하게 결론내려야하는 부분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25/07/04 17:04
전두환 유죄 항목이 크게 13개 정도
박근혜 유죄 항목이 크게 6개 정도인것 같은데 윤석열 유죄 항목은 한 20개 정도 되도록 외환죄도 최대한 잘 해석해서 유죄 때려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25/07/04 18:52
(반포자이 한 채 돈을 뇌물로 받은) 티끌보다야 내란이 훨씬 큰 죄죠. 김민석이 더 잘못했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 멀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25/07/04 19:57
아 다른곳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그럼 그냥 2000년대 10억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도가 저열할거 까지야 있나요, 그 당시 10억이면 대단히 큰 돈인데 티끌이니 터럭이니 실드칠건 아니란거죠. 오히려 그렇게 편드는 의도가 더...
25/07/04 20:14
당연히 제가 쓴 제 생각인데 자백이랄게 있나요? 솔구님은 그 댓글 어디 템플릿 복사해 오신건가요? 뭐 이런...
00년대부터 피지알을 이용하던 유저에게 타사이트 운운하는건 좀 예의없어 보이네요. 피지알은 민주당 당직사이트가 아닙니다 솔구님.
25/07/04 18:26
외환죄로 잡아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멀쩡한 전략자산을 폐차하려고 한 건 명백한 이적행위이니 제발 하루빨리 잡아쳐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5/07/04 18:48
뭐 윤석열의 캐비넷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가 인사 관련된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속하면 깐다고 하는데 차라리 빨리 구속해서 다 깠으면 합니다.
25/07/04 20:50
이글에서 김민석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기계적 중립인 척하는 양비론자의 역겨움 때문이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얘도 잘못했어요 언급하는 의도가 너무 티난달까요. 내란외환에 대한 범죄집단이 버젓히 살아있는데, 굳이 지금 민주당 진영의 비교도 안되는 흠을 찾아 지적한다는건 내가 옳았어를 증명하고 싶은 패배회피 보상심리라고 봅니다. 역시 민주당은 내로남불 쓰레기야. 이재명 안뽑은 내가 맞았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눈감으며 동조한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가해자가 학폭은 했지만, 피해자도 잘못한거 있어요. 얘도 잘못 있는데 왜 쟤 잘못만 말해요? 민주당 인사 임명 비판? 저쪽땐 침묵하다가? 지금 시기에 그걸 갖고 시비거는게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낮은 의도가 티나는지 본인들만 모르죠.
25/07/04 20:56
1. 22년에 침묵 안 해서 다행이네요.
2. 이 글에서 김민석이 언급된 배경은 중도성향이 아닌 민주당지지자분들의 댓글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봐주세요. 3. 여기 '민주당은 내로남불쓰레기야' 까지 나간 유저는 안 보이는거 같아요. 당장 저만해도 내란에 비빌건 아니고, 김민석 총리 인준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거의 20년 전 10억 뇌물수수한걸 터럭이니 정당한 후원이니 하는거만 지적할 뿐입니다.
25/07/04 21:08
1. 윤석열 정권 패거리들의 인사참사에는 침묵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님은 모두를 비판했다니 다행입니다. 님의 글에서 인격모독성 비아냥이 많아 별로 말 섞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민석을 여기서 왜 언급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3. 댓글들을 읽다보면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더 큰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이재명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부터 민주당을 향한 대표적인 표현이 내로남불이었습니다.
25/07/04 21:12
저번에 '문재인의 남녀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에 제가 많이 비판적 의견을 드린거 같은데, 혹시 그게 인격모독으로 느껴졌다면 송구합니다.
2,3 부연설명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근거가 '마음이 느껴진다' 인데, 너무 본인의 생각대로 타인을 확실시하여 재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라피님께서 보실 때 제가 이재명정부의 실패를 바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절대 아니고 국익을 위해 잘하길 바라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셨다면 감사합니다).
25/07/04 21:27
여기까지 들어와서 김민석으로 물타려는 건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으려면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는건 뇌물이 안되요.
25/07/04 21:32
법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실드칠 때 들었던 논리라 저도 확인해봤는데 진짜 뇌물죄에 해당하진 않더라구요.
다만, 서울시장 후보 때 수수한건 뇌물이 맞습니다.
25/07/04 22:02
위에 적은 댓글인데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 형법상 빠져나갈(법꾸라지) 구석이 있는거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고 법 개정이 필요하며 2. 후속세대에게 본보기, 다시 말해 외환을 일으키고자 한 죄인들에 대한 엄벌이 주어지도록 현재 세대에서 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7/05 00:01
국과연에서 드론통제차량 폐차 시도 했다는데 김민석이 뇌물 먹었니 마니가 뭔 상관이라고요. 그건 김민석 글에 가서 써야지 어지간히 물타기 하고 있네요 증말
+ 25/07/05 00:23
팩트는 지금 여기에서 김민석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민주당쪽 댓글이라는 거죠 감히 내란세력과 비벼서 물타기하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먼저 이야기 꺼내서 물타기 여지를 주는 것도 참 피곤한 행태입니다
+ 25/07/05 00:53
상당히 짜증 납니다. 그냥 까려면 글 주제에 맞는 것만 까야 되는데 다른 것도 가져와서 모두까기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꼬투리가 잡혀서 글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만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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