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7/02 11:37
매수시 가능한 6억과 맞추지 않고 한도를 더 적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매도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고 매도를 위해 세입자 내보내야 해서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데... 1억이면 1억, 6억이면 6억, 액수를 맞춰야죠... 집값 낮추는게 목표면 매도물량은 그대로 나오게 하고 매수세를 줄여야되는데 매도세 매수세 둘 다 잡아버리면 효과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25/07/02 11:43
깊이 생각은 안해봤는데 그냥 전세주지 말라는거 +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가치 떨어짐 아닐까요? 갭투자는 하지 말고 실수요자는 차라리 집을 사라.
우리나라 전세 시스템은 갭투자를 위한 전형적인 기형이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장 월세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5/07/02 11:46
월세로 바꾸고 월세보증금은 1억을 넘기지 마라 라는 의도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걸 상승기에 쓰면 물량 감소효과가 있어서 타이밍이 영 안 맞죠.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가계대출 줄이고 싶은데 표밭 안 건드리는 범위에서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는 중.... 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건전화의 목적에도 dsr 이 직빵인데 그거만 피하고 있는거 보면요...
25/07/02 14:44
저도 DSR을 통한 규제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DSR로 관리하면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자 하는 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완전히 반대 반향이기 때문에 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25/07/02 11:57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갈때 받는 자금이라 전세매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갭투자로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매매로 내놓을때 많이 필요한 자금이라.. 갭투자의 의지를 꺽는 효과가 날듯합니다.
25/07/02 12:12
(수정됨) 전세 낀 매물의 매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1. 매도를 포기하거나 (매도물량이 감소, 전세매물은 유지) 2. 매도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을 만들거나 (매도물량은 유지, 전세매물 감소) 1번과 2번이 섞여서 매도물량, 전세물량 모두 줄어듭니다. 예전에 임대차3법에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라... 어떤 형태로든 빈집 만들기를 유도하는 정책은 내면 안됩니다. 매매, 임대 물량 같이 줄어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아서...
25/07/02 12:50
그래서 당장은 매도 물량을 늘리는 유인책이라기보단 매매가 상승을 멈춰세우고 전세물량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게 아닐까 예측합니다. 아무래도 그 큰 전세금을 현금으로 다 내주고 빈집을 만들 수 을 정도로 여유있는 집주인보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갭투자를 시도하려는 수요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6억이 타겟으로하는 전세도 매매도 비싼 서울집을 기준으로 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25/07/02 12:56
매도 물량 감소 = 집값 상승 압력 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시기별로 다른데 현시점 상급지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이 매물이 너무 없어서라서... 거래량은 많이 줄었으나 간간이 거래되는 것은 신고가 인 상황입니다. 매물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정책을 내면서 매매가 상승을 멈춰세운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은 모순이죠. 애초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을 순 있겠지만...
25/07/02 13:24
말씀하신대로 매도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6억대출한도 제한이라는 수요억제책과 같이 나온 정책이라.. 과수요가 어느정도 잡힐거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내놓은게 아닐까요? 매도/매수물량 같이 줄어들면 진짜 실수요만 남게되는..
다 때려잡겠다기보단 ‘전세끼고 갭투자 할 생각을 하지마라‘ 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장치 같습니다.
25/07/02 13:17
댓글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네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갈때 받는 자금'은
맞는데요. 그러니 이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낼때 받는 대출이지 '갭투자로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매매로 내놓을때 많이 필요한 자금'은 아니죠. 갭투자로 매수한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할때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25/07/02 13:30
제가 매매까지 이어 붙여서 혼동하게 글을 썼네요. 보통 갭투자의 경로가 매매를 위한 실거주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결국 ‘전세자금퇴거대출‘이 안된서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면 해당 전세물량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어서 전세물이량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원 취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대출해주는거라 세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25/07/02 11:50
그렇지 않아도 전세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진짜 대출받고 들어갈 전세집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는 없고, 매매랑 월세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매하기는 어렵고, 월세도 비싼데 흑
25/07/02 11:54
개인적으로 전세라는 전세계에 유래 없는 전세 계약이라는 사금융적인 제도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이라.. 월세 제도를 기반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7/02 14:15
전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성장기에 임차인은 모자란 돈으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을 할 여력을 만들 수 있었고, 임대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구할 수 있었던, win-win 인 제도였죠.
문제는 경제가 완숙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사금융 전세를 은행애서 전세대출을 해주고 국가에서 보증보험을 만들어서 억지로 생명연장을 해준걸 넘어서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만든 거죠.
25/07/03 11:43
집주인들도 전세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데 (이익도 별로고 전세사기범 취급이나 받으니) 쉽게 월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건 전세금을 전부 반환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25/07/02 11:55
이번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자금대출" 도 1억으로 제한되었죠.
그것과 같은 선을 맞춘 것 같네요. 목적은 실입주 할 때 대출 안 줄 테니 갭투자 하지 말라는 것 같구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갭투자 한 사람은 그냥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면 그만이고...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언젠가 들어가고 말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못 사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듭니다.
25/07/02 11:55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시세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10억짜리 주택이면 현집주인이 전집주인에게 10억주고 이후에 6억전세 맞추고 산거잖아요. 그럼 6억이 어쨌든 현금으로 들고있다고쳐도 뭔가 투자를 했겠죠. 근데 다시 10억주고 판다라고하면 매매대금 10억받아서 6억 전세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4억은 현집주인이 가지구요. 어파치 현재는 실거주자만 집을 사게 만들어놓은 상황인듯해서요.
25/07/02 11:57
제가 바로 위에 적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목적으로 갭투자 하는 사람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들어가겠다고 전세 끼고 사둔 사람들만 못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에요..
25/07/02 12:01
투자목적 갭투자도 어느정도 막아놓은게 전세대출도 제한이 걸리는 상황 아닌가요?
세입자가 6억 전세 주고 들어가는 것도 전세대출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언젠가 들어가겠다고 하는것도 사실 모르는게 당장 퇴거대출이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정권은 언젠가 바뀌기 마련이고..
25/07/02 12:12
일단 기사 내용은 퇴거 대출 제한이구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대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27 대책에 포함된) 그건 현재 세가 없는 물건에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와서 구입하는 케이스일 거에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가 있을 때 전세 세입희망자 C가 아직 A의 집에 전세 계약을 B와 맺으며 A->B로 명의이전 될 거니까 전세 보증금 빌려달라는 것일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언젠가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은 정책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투자 목적으로 갭투하는 사람은 그냥 전세 있는거 사서 기다리다가, 세입자 바뀌겠다 하면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면 그만이고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5/07/02 12:16
네 일단 초안은 금융위에서 나오고 이후에 국토부에서 받아서 세세한 부분을 추가로 건드는 것 같긴합니다.
결국 투자목적 갭투자도 막힐것 같긴한데. 뭐 지켜봐야겠네요.
25/07/02 12:01
전세 돌리다가 입주하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당장 입주할 건 아닌데 집값이 오를 거 같아서, 혹은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미리 사는 걸 차단하는 정책이죠. 대책일 이전에 한 계약은 해당이 안되니, 기존 세입자/구매자까진 보호하고 그 이후는 세입자든 투자자든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7/02 11:56
명확한 금융위 입장이 나온 뒤에 기사가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현재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억원까지"가 전부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하는 대출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과거 많은 사례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은 그 한도를 일반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달리 해 왔거든요. 금융위 보도자료를 지켜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5/07/02 12:26
문제가 있을수 부분이,
전세 세입자가 만기후 나갈때, 그동안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전세퇴거대출을 받아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해서 들어왔고, 만기가 다 와가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졌습니다. 물론 전세가를 내리면 되겠지만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뭐라 할수는 없구요. 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서민들 대책이라고 한건 알겠는데,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5/07/02 12:53
그래서 대책 이전 전세 계약은 해당이 안되고 이후 신규 계약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세는 사적 대출이니 앞으로는 채무자(임대인)의 상황도 잘 살피고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감안하라는 메시지로 봐야죠.
25/07/02 13:14
[전세 세입자가 만기후 나갈때, 그동안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전세퇴거대출을 받아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집주인이 보증금 관리를 잘 못한거라고 봐야...
25/07/02 13:23
임대차3법 이후로 계갱권 사용시 임차인 아무때나 퇴거통보하면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금 마련해야되서 옛날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2년 계약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간 맞춰 목돈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갑자기 목돈 마련해야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갱권 묵시적갱신 준용 인정하지 말았어야했습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은 혼돈의 개판 그 자체
25/07/02 15:15
전세금 정도의 현금을 아무 때나 꺼내놓을 수 있게 두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건 임대인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돈 은행이 넣어놓을 거면 전세제도 자체가 이미 없었겠죠.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놔도 거치형 통장 6개월 짜리 조차도 깨야됩니다. 아무때나 땡 전화받으면 3개월 이내에 목돈 짠 하고 마련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게는 못 굴려요.
25/07/02 15:23
네 그래서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해주기 힘든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임대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25/07/02 15:33
2년 계약이면 2년 계약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죠. 은행도 1년 단위로 넣어야 제대로 금리가 나옵니다. 언제 빼도 되게 거치하면 1% 도 안나와요. 이건 비단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위가 다를 뿐 목돈을 강제로 갑자기 마련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현금 흐름을 일정 이상 확보하게 강제하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악영향이 가죠.... 이건 이 정부의 기조와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25/07/02 16:08
아니 그건 임대인의 사정이죠. 법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지, 사정에 맞춰서 투자하는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개미나 불나방인거죠. 뭐 코리안 종특이 개미, 불나방이긴 하지만요.
언제 빼도 되게 거치하면 수익률이 안나오는건 어쩔수 없고요. 그래서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강제] 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모든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집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한적은 없어요. 지금 몽키매직님은 '이득은 내가, 리스크는 임차인' 바로 이 의견인것 같아서 임대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5/07/02 16:16
(수정됨) 아뇨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리스크 강제되는 것을 임대인이 원래 부담했어야하는 리스크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2년 계약을 해서 주택 사용과 보증금 활용 가치를 맞바꿈하면 2년 동안은 서로 보장해주는 것이 순리죠. 임대인도 계약기간동안 맘대로 나가라고 못하는 것이 맞고, 임차인도 맘대로 아무때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래입니다. 애초에 한쪽만 계약을 지켜야 하고 반대쪽은 계약대로 안해도 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무조건 갑이라는 마인드도 있으신 것 같은데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임차인 오래했지만 제가 대부분 갑이었어요. 임대차 시장은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임대인/임차인을 가리지 않아요.
25/07/02 16:24
몽키매직 님// 계약이 법 위에 있지 않아요. 위에 말씀하신대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내에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것이 법이라면 그 법을 지킬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25/07/02 16:29
(수정됨) FlutterUser 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갱권에 대해서 갱신 기간 동안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구요. 법원 판례에 묵시적 갱신 준용 판례, 아닌 판례 가 모두 존재하면서 개판난 상황입니다. 계약이 법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 해석이 애매해서 개판난 상황이죠. 애초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소송 양산하는 법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에 그렇게 적시된 것도 아니고 난 계약을 지키고 있는거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이게 합리나 정의 원칙과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25/07/02 16:30
몽키매직 님// 네 제가 잘못 알고있던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것 보고 그렇게 생각했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90900001
25/07/02 16:35
FlutterUser 님//
그 케이스도 보시면 1/2/3심 판단이 다 다르고, 다른 판례를 보아도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요. 그냥 임대차3법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묵시적 갱신 준용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임대인들에게는 계약 당시에는 불확실한 영역이었어서 ' 너 알고 계약한 거 아님? ' 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25/07/02 16:02
(수정됨) 정확히는 갭투자자에게 없던 돈이죠. 애초에 없다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이 '뒷사람 들어와야 돌려줄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임대인 보셨나요? 그런사람은 없죠? 임대인도 그게 캥기는 부분이라는걸 아는겁니다.
25/07/02 16:38
실거주든 갭투자든 타인(은행)으로 부터 자금 땡길 생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 돈은 원래 없던 돈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있었어도 곧 다른 곳으로 빠질 돈이니 결국 없어지는건 똑같아요.
25/07/02 17:06
계약갱신청구권을 묵시적 갱신에 준용하는 건 비교적 최근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 2년 보호 임대인 3개월 보호인데,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재계약을 통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피차 2년 보호죠. 계갱권은 임대인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계갱권 청구하면 묵시적이 아닌데도 묵시적 갱신 취급되는거라서요.
25/07/02 13:50
개인간 전세계약의 리스크입니다.
- 새로 안들어오면 집주인들이 돈을 안내주려고 하죠. 계약일자를 안지킨다는겁니다. - 법적으로 대응해서 임차권 등기로 대항한다. 이렇게 가는거죠 이제까지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관행적으로 좋게좋게.. 그런데 주거상황이 좋게좋게는 어렵고. 거품을 쌓은 부동산이 가라앉는 과도기 단계가 오면서 누군가 리스크를 지면서 해소될것 같네요.
25/07/02 12:41
(수정됨) 제목 그대로의 규제가 시행되면 애매한 위치에 전세 들어간 세입자들도 같이 당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건 정부가 만든 전세 사고예요. 평범한 사람에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1-2억 정도 현금을 어떻게 바로 구합니까.
25/07/02 13:51
시스템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까지는 수요-공급 불일치시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경제적 손해를 보면 해결이 됬는데. 이제 집주인은 전세사기범 딱지 붙어서 감옥행이고 세입자는 경매가 잘뜨기를 물 떠넣고 빌어야 됩니다.
25/07/02 12:48
근데 이러면 진짜 선량한 집주인이 전세 만료후 자기가 살고 싶은 꿈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거였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1억은 너무 적은거 같은데… 요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전세재계약을 안하고 대출 끌어서 일단 몇달만 살거나 빈집으로 두었다 파는 집주인이 많다고 해서 전세 공급이 줄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과한 정책 아닐까 싶네요.
25/07/02 12:57
전세가 월세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전세를 "저 새는 나쁜새다" 라고 매도해버리면.. 월세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두고 지른거겠죠..?
25/07/02 13:00
(수정됨)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기사를 헷갈리게 써놓았네요. 자칫하면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 1억까지밖에 대출안된다라고 읽힐 수가 있네요.
보면서 이해가 안됐는데 곰곰히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1. 매수할 때는 현재 전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다는 조건하에 구입자금용도로 6억까지 가능합니다. 2. 현재 자가1채가 있고 전세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 퇴거용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금융위 보도자료 확인필요)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한도는 1억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들이 섞여 있어서 기사를 읽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네요.
25/07/02 13:20
말씀하신대로 전세가 매매가 하방을 지지하는것은 맞습니다. 이 정책으로 오버슈팅된 마용성 집값이 내려갈것으로도 보이구요.
그런데 월세만 있는 다른 국가들 주택가격이 싼건 또 아니여서요. 실제로 월세만 있는,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타이페이) 주택가격 변화 동향을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이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기에.. 이 정책으로 이득보는쪽과 피해보는쪽을 제 나름대로 뽑아보면... * 직접적으로 이득보는 쪽 - 금융위 (가계대출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 하락) * 간접적으로 이득보는 쪽 - 정부 (단기간의 지지율 상승?) *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쪽 - 마용성 갭투기 * 간접적으로 손해보는 쪽 - 저소득 계층 (주거비 상승: 전세 --> 월세 전환으로 현금흐름 문제 발생) - 자영업자 계층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이미 관계자들도 시뮬레이션 충분히 돌려보았겠습니다만... 저는 6/27 대책이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가계부채와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방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7/02 13:14
저러면 전세 매물 잠기고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가 상승. 그리고 남아있는 전세 매물들도 전세가 상승하겠죠. 1주택 실거주자야 상관없는데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많이 커지겠네요.
25/07/02 13:16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효가 있나요? 다음 세입자 못구한 상태로 주담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갭투자는 망한 상황이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라도 잡아서 돌려줄 보증금의 상한을 막아버려서 나가야할 세입자만 곤란해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7/02 13:22
대부분 전세 없애자고 하는사람이
집 살돈은 없고.. 직장에서는 어느정도 자리잡고 목돈이 있는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세제도는 대한민국 40%사람에게 월세를 대략 반값해주는 제도인데. 흠.. 오피스텔이 많이오를거같습니다. 선진국식 월세시스템의 도래가 곧일거같군요. 일단 여태 눌러놓았던 주가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임대사업자도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어요.
25/07/02 13:38
맞아요. 저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과 전세자금대출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라는 점도 확실합니다. 결국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전 국민의 돈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뭘 하든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25/07/02 13:51
윗 글에 남기신 분이 말한 것 처럼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사회 진출한지 얼마 안되어 자산 축적이 안된 사람이고
국민연금 개악부터 시작해서 현 정치권과 기득권이 하는 모든 짓이 그 희생자를 후손으로 찍어놓고 일방적으로 가네요
25/07/02 13:53
이 정책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갭투자를 통해 서울 중심지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 진출한지 얼마 안되어 자산 축적이 안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대기업 맞벌이를 하면서 1년에 7000만원 이상 저축 여력이 있으며, 그 상태를 10년 정도 지속해온 사람들입니다.
25/07/02 13:56
결국 늙어서 돈 모아논 사람 보다는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거 잖아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실거주 하려고 갭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살지도 못하는 집 미리 돈 땡겨서 사두고, 남한테 줘서 쓰게 하고 싶겠어요 5060이 손해를 보라고 하는게 20아니면 30아니면 40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칙은 다 같으니까요
25/07/02 16:11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30대 후반 40대 중반 정도에 서울 중심지에 자가를 마련하려는, 연봉 1억 정도의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가장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25/07/03 09:41
네 사회 진출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피해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더 큰 피해 보신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회 초년생들을 걱정한 제가 잘못입니다
25/07/02 13:33
부모님이 지방 광역시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집값은 꿈쩍도 안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작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서울/중심지에서는 차이가 커져왔고 앞으로도 커지겠지만, 지방의 경우 유주택과 무주택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5/07/02 16:28
서울 중심지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된 재화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서울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거 서울 중심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은 어차피 안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더라도 강남/마용성 지역 공유지를 다 밀고 아파트를 세우면 좋겠어요. 의외로 후보지는 많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우면산, 청계산, 여의도 공원 등등. 이런 곳에 아파트를 빽빽하게 공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25/07/03 09:21
네 거기도 안전상 문제만 없으면 빽빽하게 초고층 아파트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반포 한강공원은 넓고 반듯해서 아파트 짓기 좋아 보입니다.
25/07/03 09:43
제가 서울에 아파트 공급하기 힘든거 인정 안한적 있나요? 웬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지방 아파트는 안올랐으니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시니까 단 답글인데
25/07/02 13:31
전세가 월세를 절감해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7/02 14:11
상급지 아파트 소유자는 1. 실거주자 2. 돈이 많은 다주택자 3. 투자형 전세낀 갭투자자 4. 향후 입주목적 1주택자로 분류되며 1이 늘어날수록 전세 공급이 감소하며 2,3,4가 늘어날수록 전세공급이 증가합니다. 본 정책은 1을 늘리고 2,3,4를 줄입니다.
또한 2가 1에게 매도하기위해서는 전세를 비운상태여야 매도가 용이하므로 마찰적으로 전세공급이 감소합니다. 3또한 매도를 위해서는 전세를 비워야하는데 사업자대출, 신용대출까지 제대로 막지않으면 3은 편법적대출을 활용하여 마찰적 전세공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5/07/02 13:53
다수의 이해가관계가 물려있기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은 장기적으로 봐야할거같네요.
사실 주택포지션에 따라 평가가 나뉠꺼라.. 댓글만봐도 다주택인지, 1주택인지, 무주택인지 보일 정도니까요.
25/07/02 14:02
지금 이런식으로 과감한 규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방 집값은 하락세가 고질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 건설 경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몇몇 분들이 풍선 효과 우려하는데, 지방에서는 그 풍선효과를 학수고대하는 판입니다.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917 좋게 표현하면 과감한 정책이 가능해졌고 나쁘게 말하면 한국 부동산은 이제 고질병이 되었다 ㅠㅠ 어지간한 보수 사이트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네 이러면 코웃음 치는 수준이죠..
25/07/02 14:07
그 사적 대출에 정부가 보증까지 서주죠 크크 진짜 코메디가 따로없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수술해야할 제도라면 욕먹더라도 확실히 도려냈으면 합니다.
25/07/02 14:31
문제는 공급이야, 멍청아 (It's gong-gub, stupid)
https://hugin00munin.blogspot.com/2025/07/its-gong-gub-stupid.html?m=1
25/07/02 15:08
우와 이런 글은 진짜.....
소위 둔촌주공 살리기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인간들이 다시 슬슬 고개 드는 건가 싶네요. '지금'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할리가 없잖습니까. 규제 완화 시작한지 3~4년 되었어요. 재건축이 그렇게 단기로 될 리가 없잖습니까.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은 아는 인간들이 쓴 다는 점에서 정말 역겹습니다. 그리고 저런 글 쓰는 사람들은 제발 좀 지방 부동산 상황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규제 안한 지방 부동산 상황을 뻔히 보고도 저 딴 소리가 나오는 건가 싶어요.
25/07/03 01:30
소개된 글은 보기 드물게 정곡을 찌르는 글이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규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소개된 글에서도 나열했지만,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데 이걸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단지 안에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들어오는게 달가울까요? 이건 삶의 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공임대입니다. 소셜 믹스라는 대학생 수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손해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부동산 정책의 특수성 중 하나는 시기가 중요하고 한번 시행하면 그 효과가 오래가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년 정도 중요한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서 서울 신축 공급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고, 늦었어도 정신차리고 공급에 매진했으면 이정도까지는 안되었을 텐데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지요. 소개된 글에서처럼 관료들이 자신들의 힘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일 수도 있겠고, 말과는 달리 강남등 핵심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 실제 목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25/07/03 03:41
재건축 기간은 보통 15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차차차기에 집값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님 말대로 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면, 15년 후에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한 집주인들과 건설사들이 떼몰살을 당한다 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싶으신 건가요? 이런 류의 생각을 종종 보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괴이한 생각이라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의 음모론 까지 가면 뭐....
25/07/03 04:31
재건축이 잘 안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를 잘 설명해 주셨네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 임기중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과실을 가져가니 힘들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서 행여 15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럴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15년 후에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들과 건설사들이 때몰살을 당할 정도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은 빵이 아닙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안에 많이 구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서울 신축을 공급해야 이 미친 강남 등 핵심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그러들고 공정한 시장가에 근접할 수 있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안한다? 결국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패턴을 다시 반복하게 되겠지요. 강남 아파트 국평이 100억, 아니 200억 되는 걸 조만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종종 보는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음모론을 넘어선,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현재의 말도 안되는 한국의 부동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25/07/03 10:43
저는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 규제만 풀면 강남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도 기이하고 초현설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규제 푼다고 갑자기 생산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 재화입니다. 강남의 공급이 문제인데 재건축을 원활하게 한다고 강남지역 공급이 그렇게 확 늘지 않습니다. 추가 부지를 마련하거나 용적률 2000% 정도로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7/03 12:40
그런데 저의 댓글 어는 부분을 보시고 '이 규제[만] 풀면 강남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현재의 강력한 규제에 공급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도루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원 댓글에서 소개된 글도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구요,
이번 규제가 역대급으로 강력하고 아마도 당분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계속 겪었지요. 기본적으로 한국 부동산 같은 거대한 자산을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마치 모든 건설사가 망할 정도로 공급이 늘어나서 한국 경제가 지옥으로 간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정도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 미친 상승은 당연히 꺽일 겁니다. 현재의 가격 상승은, 대한민국이 공인하는 최고 급지, 심지어 신분까지도 달라지게 만드는 급지의 정점이 더 이상 공급이 없다는 FOMO 가 만들고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25/07/03 14:30
위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풀면 마치 모든 건설사가 망할 정도로 공급이 늘어나서 한국 경제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실제로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수요가 많으면 기존 재건축도 최대한 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고, 신규 용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5/07/03 12:00
15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책이지만, 그 정책을 해야만 집값이 안정화 된다.....
이쯤되면 너무 이상한 생각이라서 사실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 '만'이 목적이라면 사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세 대폭인상 같은 거요. 그게 미치 여파가 감당이 안되니깐 안하는 거죠. 재건축 규제를 무작정 완화하는 건 보유세 인상보다도 더 잠재적 위험성이 높습니다. (보유세는 되돌릴 수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무작정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25/07/03 12:45
저는 15년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강남 등 핵심지 가격을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핵을 서울에 쏘거나 그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져야 하겠지요. 지금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나친 양극화입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입지의 공급이 끊기고 있다는 FOMO 이지요. 반대로 지방 부동산은 하락 아니면 다행일 지경이 되었는데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똘똘한 한채 정책이 큰 역할을 했지요. 부동산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은 한가지만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결과이니 해결책도 복합적으로 되어야하지요. 그런데 복합적 해결책에 공급 확대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야한다면, 저로써는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25/07/03 13:05
1. 여기있는 어느 누구도 공급 확대는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이 댓글 타래의 원문 링크글 제목부터 "문제는 공급이야, 멍청아" 고 님께서 올린 댓글들 대부분을 봐도 나오는 정책은 공급(+과 그것을 위한 규제완화)뿐이고 재건축 규제 중 일부도 아니고 모든 규제에 대해서 그것들이 단순히 과하다가 아니고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쓰신 다음에 '해결책이 복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25/07/03 16:47
1. 아이군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타인의 생각을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니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혹시 '문제는 **이야, 멍청아"라는 표현이 마음이 안드셨다면 그것은 유명한 빌 클린턴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원문은 "It's economy, stupid!" 였고 미국 대선 역사에 남는 선거 구호였지요. 글쓴이는 이것을 차용했을 뿐이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글을 읽고 난 이후의 감상은, 공급의 중요성을 이렇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글을 본 기억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규제의 칼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잠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결국 공급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고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규제가 단순히 과하다고 썼다고 생각하진다면 수많은 규제 중에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한번 주식을 예로 들어보지요. 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작년 11월 14일 최저가일 때 1000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4천 9백 9십만원이 되겠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3,800원이니 1천 3백 9십만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친구들에게 한잔 사줄수도 있겠고, 저처럼 소심한 성격이라면 어차피 표시된 숫자에 불과하고 내일 당장 내릴 수도 있는 가상의 이익에 일희일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님의 1천 9백 9십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 절반의 이익을 세금으로 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절반인지를 떠나서 주식의 가격이라는게 어쩌면 가상의 숫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팔아야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수익도 생기지 않았는데 평가액이 늘었다고 절반의 이익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으로 돈을 벌었으니 적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돈 좀 내놓을 수 있지 않냐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재건축으로 돈을 벌려면 재건축된 집을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이 제도는 재건축 후에 감평을 해서 예전에는 이 가격이었는데 재건축으로 이만큼 감평액이 늘었으니 늘어나 금액의 50%를 강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세계의 모든 제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감히 이런 황당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제대로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국가중에 또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50%는 건지는거 아니냐 불만 가지지 말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50%라고 건지려면 100%가 들어와야 50%내고 남은 것을 건지지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50%를 내는 것은 간단하게 그만큼 생돈을 손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정도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구요. 거기다가 과연 정부가 하는 감평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까요?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정도면 여러가지 규제 중에 한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5/07/03 19:02
라민 님//
1. 누군가가 공급확대를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한 댓글이 있다면, 거기에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다른곳에 다는 건 허수아비 치기에요. 2. 그 빌 클린턴의 선거공약 부터가 다른 건 잘했지만 경제는 망친 부시(아버지 부시)에 대한 조롱이 담겨있는 선거구호입니다. 3. 세금은..... 원래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 주식과 비교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주식이 특별한 경우에요.(ex. 금투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다 냅니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이 안되요. 그리고 어지간한 세금은 원래 다 선으로 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는 거죠. 물론 님께서 환수제의 세율이 너무 높다거나, 환수제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거나 등등을 생각하신다면 동의는 모르겠지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자체를 부정하시 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국가가 깔아준 인프라 덕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부분인데, 그건 낼름낼름 받아먹고 세금은 매도 하면 곤란하죠.
25/07/03 04:35
그리고 '마지막 음모론'이라고 하셨는데,
직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팔라는 말에 미련없이 직을 버리는 관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으로 지하철역이 갑자기 이전되는 관료 등을 보면서 음모론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07/02 15:13
공급은 정말 어려운게 서울시내 사업성 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구요.
잘안되는 곳은 사업성이 정말 안좋거나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한 곳들입니다. 진행되더라도 정권 끝나기전에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저 글에 있는 것처럼 규제를 혁파하거나 공공시설 짓는거 안하면 그렇게하는대로 난리날껄요? 지금까지 저런거 다 지켜가면서 한 곳들은 어쩌라구요 서부터 강남에 특혜주는거냐? 은마아파트 기득권층들에게 몰아주냐? 지방에서는 서울에 얼마나 더 지으려고 그러는것이냐. 언제까지 서울만 특혜줄꺼냐. 서울로 사람 다 모이게 할꺼냐까지.. 끝도 없을껍니다.
25/07/02 16:11
(수정됨)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규제를 혁파하고 공공시설 짓는거 안하면 왜 난리가 나요? 제가 세계관이 영 달라서 그런지 제시해주신 예시들이 전혀 공감이 안가는데... 이게 그 재건축 반대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감성인가요?
25/07/02 16:36
재건축을 반대하는 감성이 아니라요.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규제 철폐나 기부채납 안하게해주면 그만큼 사업성이 더 나오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해당 조합원들에게 가는거라서요. 그걸 눈뜨고 못보는거죠. 압구정 황제 재건축 얘기나올꺼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규제철폐해서 서울에 수십만호 공급한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지방에서 난리날껄요? 당장 뉴스기사로 지방에 미분양 넘쳐나는데 서울에 수십만호 공급한다고 미쳤다고 난리날껍니다.
25/07/02 16:41
모두가 다 같이 공공시설 안짓고 모두가 다 같이 규제 혁파하는건데 왜 특혜에요?
애초에 그 이익은 태초부터가 조합원의 것인데 왜 남들이 내놔라 하는지....
25/07/02 16:45
그러게요. 저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소득자 소득세는 왜 그렇게 높은지 상속세는 왜 그렇게 높은지 뭐.. 그거 못건드는거랑 같은거죠.
25/07/02 20:30
대량공급하려면 규제를 해야됩니다.
일조권/조망권 부정해주고, 최소용적률 규제 걸고, 강제 재개발 규제 걸고 해야 공급이 크게 늘죠....
25/07/02 17:09
규제 전혀 없는 자유방임의 사고실험을 해본다면, 아마 더 이상 들어가 살고 싶은 수요가 사라질 때까지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남은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다시 재현된 [구룡성채]
25/07/03 00:05
도시는 인구에 따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전력망부터 도로, 각종 공공시설 등등이 필요하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세대수가 2배가 되었다고 하면, 늘어난 세대수로 인해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및 공공서비스 비용은 하늘에서 나오나요? 그래서 용적율을 늘리는 만큼 공공기여를 해야합니다. 반대로 만일 용적률과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1대1 재건축을 한다면 공공기여 없이 해도 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드니 안하죠.
25/07/03 13:22
결국 핵심은 무임승차를 허용할 것이냐죠.
기존 재건축에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같은 것도 도시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댓가를 내놓으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처럼 아예 공공기여를 도시 인프라나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1기신도시처럼 노후가 동시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이슈가 더 심해지니까요. 참고로 저도 재건축 이슈 단지 소유주라서 관련 부분은 꽤 알고 있습니다.
25/07/03 18:28
2025년 현재 임대 안짓겟다고 난리치는 단지들이 있나요? 저는 못들어봤습니다.
시에서 도시 인프라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해서 엎어지는 단지들이 있습니까? 자꾸 관에서 말도 안되는거 요구하니까 엎어지는거지 무슨 도서관 짓자거나 도로나 하수도관을 더 지으라거나 이런 상식적인 요구 거부해서 엎어지는 사례를 제발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25/07/04 00:32
(수정됨) 말도 안되는거 요구한다는게 결국 용적률과 임대를 비롯한 공공기여 요구 아닌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원하는 공공기여와 주민들이 내겠다는 공공기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겠지만, 보통은 받는 쪽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게 원칙이긴 하겠죠. 그거 말고 엎어지게 하는 말도 안되는 요구가 뭔지 사례를 제시 부탁드립니다.
25/07/04 09:00
재건축에 전혀 지식이 없으시면서 왜 자꾸 관심이 있는 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지만
인프라랑 전혀 상관없는 서울시의 깡패짓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데이케어센터 설치 문제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나 개포현대 표류중입니다. 압구정 3구역 여기도 황당한데 성수동까지 다리 건설하라고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잠실5단지 여기는 임대한테도 한강뷰 배정하라고 해서 갈등이 있었죠 상식적인거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망하는 사례도 물론 어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관이 미쳐날뛰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봅니다
25/07/04 09:25
샤한샤 님//
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같은 건 저도 마음에 안들지만, 결국 대부분은 관에서 원하는 공공기여가 주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에선 우리 단지에 수준 낮은 임대민이 들어오거나 복지 혜택받는 노인들이 들어오는게 싫다는 거고, 관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관이 미쳐 날뛰는건지 주민이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는 건지는 관점의 차이라서 의견이 좁혀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25/07/04 10:43
샤한샤 님//
네 저도 재건축 단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지는 압니다. 저는 현재 용적률까지가 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땅 위에선 뭐든 내맘대로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25/07/02 15:17
근데 어디에 지어서 공급할거에요? 서울에 아파트 지을 택지 없습니다. 남산이나 관악산 폭파해서 땅을 확보할까요? 아니면 한강 매워서 땅 확보할까요? 아니면 재건축 ?, 오세훈이 시장된지 4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된지 3년 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재초환빼고 거의 풀었는데 재건축 진행되는게 있나요?
25/07/02 16:21
저도 서울 중심지 공급 이외에는 서울 집값을 잡을 방법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때려 잡으려고 서커스를 해봤자 더 오르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재건축 규제 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강남, 마용성 등 중심지 저층 아파트는 재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보다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입입니다. 결정적으로 재초환 없애고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느냐. 저는 "지방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서울"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구정 재건축에 100층 허가 내주고, 용산 미군기지에 빽빽하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고, 우면산, 청계산 그린벨트 다 해제하고 아파트 지어야죠. 강남 마용성 지역에 공용 용지로 있는 공원들도 없애고 아파트 짓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말고는 서울 중심지 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5/07/02 20:35
재개발구역 만들어서 재건축 강제하고, 서울선 일조권/조망권 부정하고, 최소용적률 2000% 이상 규제하고, 공원/그린벨트에도 짓고 해서 도로만 남기고 빽빽하게 고층 아파트 깔면 대량공급이 되죠.....
25/07/03 01:51
소개된 글을 재미있게 읽어서인지, 조금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재건축 규제 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기 보다는 관료들의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없애자는 주장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간 이해관계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만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도 엄연히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재초환 없애고 규제를 없애면 시장은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것을 인지하고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FOMO 현상은 앞으로 한동안 서울에 신축 공급이 없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니까요.
저도 말씀처럼 "지방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서울"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적당 용적율 제한 없애고 강남에 마음대로 지으라고 허락하면 업자들이 마구 지을 거고 막상 입주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살기 안좋은 환경임을 알게되니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네요.
25/07/02 20:46
진짜 공급 원하면 서울은 조망권/일조권 보장 안하고, 재개발은 구역만들어서 강젱하고, 최소용적률 2000%~3000% 규제하고, 서울시 시내에 자동차 보유 규제하고, 공공용지/그린벨트/공원/한강에 아파트 다 올리면 서울에 2000만호도 넘게 공급할수 있긴 하죠....
25/07/03 13:27
그럼 관련 도시 인프라 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보유 및 진입 규제로 도로 확충은 억제한다고 쳐도 전력과 상하수도, 각종 공공기관 수요 같은 것도 생각해야죠. 물론 목표가 구룡성채고,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도 구룡성채 수준으로 제공한다면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25/07/04 00:05
발전소, 상하수도, 공공기관 다 아파트에 섞어 넣는거죠.
아파트단지에 원전하나씩 올려서 난방, 온수, 상수도를 한번에 커버하는 식으로요.
25/07/03 01:37
와 너무나도 정곡을 찌르는, 아주 잘쓴 글 소개 감사합니다.
어째 다른 글들도 재미있을 거 같네요. 이런 블로그 발견하면 금맥을 발견한 거 같습니다. 크크
25/07/02 15:35
이번 정책이 현금부자들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던데, 과연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정도로 현금부자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서민이 상급지 주택을 구입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건 확실하긴 한데, 진짜로 서민이 대출을 받아 반포주공에 입주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25/07/02 15:48
(수정됨) 현금부자 많죠 강남쪽 일부는 이미 몇년간 토지거래허가제(실거주 필수)에 대출규제가 이미 있었는데도 그동안 거래가 적지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토허제를 전국 혹은 수도권?으로 넓히는 듯한 규제들인데 실효가 있을지 더욱 의문이 생기네요
25/07/02 15:50
기사가 자의적으로 쓴 기사라서 헷갈리네요.(의도적인지 아니면 몰라서 헷갈리게 쓴건지...크크크)
1.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2가지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가 있습니다. 2. 기사 내 초반 내용과 금융위 경과규정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반환자금 대출'로 해석 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화자금 대출'은 원래 1억까지가 최대입니다. 4. 기사 후반 내용은 갑자기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로 해석합니다. 5. 아무래도 낚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5/07/02 16:34
돌려줄 전세금은 어차피 집을 팔든 다시 전세를 내든 해서 그 돈으로 갚아줄 것이니 따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다만 집주인이 원래 구상했던 시세를 못받고 싸게 처분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의 결손부분까지는 대출로 메꿔주겠다는거 아닌가요.
25/07/02 16:45
집을 팔거나 다시 전세주면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소유자가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입주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대출 가능한 금액을 1억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25/07/02 17:09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다른 뉴스기사 찾아봤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3016240381780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받는 대출이다.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라고 되어있고 이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고 나오네요.
25/07/02 16:57
서울 집값만 생각해서 공급 만능론으로 흐르지만,
인구감소 시대에 서울에 100만호가 생기면, 지방에 100만호가 빕니다. 지방이 망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측면이 큰데, 서울 공급이 늘면 지방이 더 빨리 망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25/07/03 01:55
다주택자를 때려잡지 않았다면 서울 100만호가 생겨도 지방 100만호가 전부 비지는 않을텐데, 똘똘한 한채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리니, 당연히 지방집을 팔고 서울 주요지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 되어 버렸지요.
정책이라는 것이 선의, 혹은 이념만으로 결정되어서 실행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좋은 예시로 오랫동안 남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5/07/03 08:34
다주택자라고 몸이 두 개는 아니어서요.
서울 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차면 지방 인구가 비어요. 지방 포함한 다주택은 OK 한다고 이게 되는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5/07/03 11:48
몸이 두개가 아닌 것이 부동산을 두개 이상 소유하면 안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한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억짜리 집을 소유한 경우와 200억짜리를 소유한 것은 어차피 다릅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은 1억짜리 한채를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5억짜리 두채를 소유해서 한채를 임대 놓는 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와 빈부격차를 해결하는데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보시면, 원래 다주택자들이 없었는데 허용한 것이 아니고 원래 다주택자들이 있었는데 막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부동산의 변화는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25/07/03 18:59
저랑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 : 서울 공급 늘면 서울 집값에 도움이 되더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이동 더 생긴다 님 : 다주택자가 그 공급 흡수할 수도 있었다. 저 : 다주택자 소유라 하더라도 임대주면 지방 사람이 올라와 산다
25/07/02 18:23
(수정됨) 그래요 지방은 이미 망했으니 서울에 구룡성채를 올립시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장도 성채안에 짓고 발전소도 그 안에 지읍시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도 그곳에 넣어야죠 예전 난지도처럼요 댓글을 읽어보니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걸 다시금 느끼고 갑니다
25/07/02 20:35
플러스로 지방 망했다는 거 인정할테니 서울 시민들은 세금 두배 내시고 군대 두배로 가서 지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공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 곳이 한국 땅인 겁니다.
25/07/02 20:57
서울시 공원이 173,075,970 제곱미터니 이중 절반에 용적률 3000%로 아파트 올리면 2000~3000만호 공급이 가능할....
25/07/02 21:30
북한이랑 휴전하고 대화와 개방으로 사우디 정도의 왕조국가로 북한이 변하면 그때는 서울에 무제한 공급해도 되죠. 죽어도 서울아파트에서 죽겠다는 마인드라면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25/07/02 22:00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거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억제하겠다는 거고, 주택에 몰린 투기 자금을 주식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 파이가 커져야, 국민연금 수익성도 오를테니까요.
25/07/03 01:15
많은 사람이 공급을 얘기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공급이 많으면 해결된다는 이론은 집을 투자수단으로서 사는 사람들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이 인천공항이든 수원 삼성이든 다들 서울 집을 사고 싶어합니다. 왜냐면 서울 집값이 더 오르니까. 더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주거의 가치에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고, 후자는 강남에 집을 백만호 더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 안 살아도 그 곳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구입하니까요. 관건은 투자 상품으로서의 서울 집 신화를 깨는데 있다고 보고,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식시장 정상화로 대체할 투자수단 만들어주기 (오늘 했죠?) 2. 금소세 등 배당 관련 세제 개편 (건물주가 임대료와 건물가격 상승으로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공실률이 너무 올라서 건물의 가치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투자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주식이 배당을 6프로 씩 주고 금소세를 때려맞지 않는다면 이런 건물 투자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옮겨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다주택자 규제 타파로 똘똘한 한 채 선호 없애기 4.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없애기 3번이 핵심인데 저는 공급은 냅두고 저것만 건드려도 서울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합니다.
25/07/03 02:01
(수정됨) 말씀의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특히 3, 4번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 아니 적어도 국가가 억지로 공급을 막지는 않는다는 것만 보여도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는 믿음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0년 전후 시기에 강남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지요.
25/07/03 08:39
공급이 늘면 당연히 집값 안정세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이명박 시기 집값 하락의 절반 이상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불황으로 인한 전세계 집값 하락입니다 유동성 회수로 세계 모든 도심의 집값이 장기 침체했어요.한국 집값 그래프랑 세계 집값 그래프 겹쳐놓으면 깜짝 놀랄 만큼 추세가 비슷합니다.
25/07/03 12:02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머지 절반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전세계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21세기에 어느 한 국가의 경제요소가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추세가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더라도 변화폭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경제주체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지요. 이는 2010년경의 하락과 2020년 경의 상승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5/07/03 09:03
[국가가 억지로 공급을 막지는 않는다는 것]만 보여줘서는 강남 불패 신화를 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현재 강남과 서울 중심지 좋은 입지에 추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걸 아니까 끝도 없이 오르는거죠. 단순한 기대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공급의 상방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남과 서울 중심지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거죠.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우리나라 명목 경제성장률이 음수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서울 중심지 집값을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지역에 공원 다 없애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 지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규제도 없애야 합니다. 용적률은 2000% 정도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재초환도 없애주어야 합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심지에 적어도 50만 세대 이상이 공급되면 됩니다.
25/07/03 12:23
제 댓글을 다시 보시면, 국가가 억지로 공급을 막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강남 불패 신화를 깰 수 있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당연히 공급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급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보이는 대출규제 정책이 결국을 효과를 상실할 겁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약발이 먹히는 시기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보더군요. 진심으로 그 전에 공급 관련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대책이 결국 먹히지 않는다면 강남 등 핵심지 부동산은 정말로 불패의 자산으로 공인받고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좀 더 부연하면, 이런 강력한 규제 정책 없이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시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안될 정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유의 강력한 정책 이후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주 다를 겁니다. 말씀대로 최근 강남과 핵심지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더이상 양질의 주택이 핵심지에 공급되지 못할거라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농담으로 숨결님 말씀처럼 강남과 서울 핵심지에 용적율 500% 1000% 주고 마음대로 재개발 하도록 허락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빽빽히 밀집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막상 입주해서 들어가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입주자들은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떠나겠지요. 현재 강남의 신축 아파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위치에 주변 인프라와 시설들이 한국 최고이고 더이상 공급도 없는데다가 신축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자산가지 보존을 넘어 상승에 가장 좋은 자산임을 전국민이 인정하는 곳이지요. 이런 곳에 높은 용적율로 살기 좀 힘들어지는 정도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07/03 14:27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급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신축 아파트는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위치에 주변 인프라와 시설들이 한국 최고이고 더이상 공급도 없는데다가 신축]이기 때문에 늘 인기있는 재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공급 가구수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강남 구축 아파트도 정말 비쌉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압구정 현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하기 편하게 규제를 풀더라도 가구수의 획기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기 쉽도록 규제를 빨리 푸는 것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2000% 완화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7/03 12:44
사실상 서울 요지의 아파트가 1순위 투자 대상이고,
이에 대한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무지성 믿음이 혁파되지 않는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야 금융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주위에 서울 아파트 하나로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을 수 없이 봐온 세대이니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심지어 70~80년대생들이나 또는 2010년대부터 이어온 장기 상승을 경험한 현재의 2~30대들 조차도 서울 요지의 아파트는 뽀대나는 거주 수단이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절대 인구도, 경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84제곱 아파트가 4~50억을 하는데 이 중 25억을 대출 받는 상황은 제 기준에서는 뭔가 한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실현되는데 있어 전세 제도가 분명히 기여하고 있기에,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응원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