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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16:2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602001/?kref=rta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경향·한겨레·MBC 단전·단수 협조하라”] 윤석열 영혼의 단짝 이상민도 내란 가담자 정황이 담긴 증언이 나왔네요.
25/01/13 16:34
경찰은 진짜 작정했던데요 뭐.... 아예 지휘본부도 앞마당에 차릴려고 준비중이라던데....
그런데 체포 자체가 장기전이 될거 같긴 합니다
25/01/13 16:54
그간 경찰은 일종의 검찰 행동대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경찰이 앞에 나서면 공수처가 서포트를 하니 자기들이 얼마나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하는지 보여줄 기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경찰에 이관하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관하면 결국 기소 권한이 없는 경찰은 검찰에 손을 벌려야 하니까요.
25/01/13 16:58
(수정됨) 뭐 공수처법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 즉 협조 포함도 못한다라는걸 보긴했는데...그게 니들(경호처도 대통령실이니까 당사자지) 수사하는데 영장을 거부하란 소리는 아닐텐데...
그러면 뭐 어쩌겠나 강제집행해야지...
25/01/13 17:10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도, 상설특검도 모두 법적으로 적법한건데 무슨 정치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처럼 다루고 있다니...
25/01/13 17: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5042?sid=102
[최상목, 1차 윤석열 체포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냐” 외압성 전화] 최상목 권한대행이 1차 체포 시도 때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25/01/13 17:34
최상목도 빨리 탄핵하고 다음 대행을 올리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 안하고있는걸로 탄핵요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25/01/13 20:08
헌재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리 결과가 나오고도 임명거부하면 탄핵가야죠
국힘도 좋아할거라니깐 좌우 윈윈 아닐까 싶습니다.
25/01/13 18:36
솔직히 저도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이 상황에서 저렇게 잘 대응하는 건, 잘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매뉴얼은 (주로 진보계열)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요. 자기들이 하던거 당하는 기분이 어때?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크크크 ps. 그런 의미에서 국힘에 또 다시 역겨운 부분이, 반대로 윤석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가도 또 매뉴얼이 있거든요. 가만히 냅두면 윤석열은 말라 죽습니다. 외부에서는 경찰을 강하게 흔들고(동맹 휴학, 동맹 삭발식, 동맹 단식 등등 다 이때 합니다) 동시에 출구전략을 모색(체포 안하고 자진출두 한다거나, 출두시 카메라존에 안 선다거나등등을 협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죠.... 진짜 윤석열을 위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놈들이 입으로 헌법질서만 유린하는 중입니다.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하다못해 조폭의 의리도 없는....
+ 25/01/13 19:21
국민의힘에 운동권 출신 있으니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닐 거고, 출구전략 없는 벼랑끝 전술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삭발 단식투쟁을 능가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 저지 운동은 했으니까요.
+ 25/01/13 20:14
당사자는 벼랑끝 전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통하려면 주변에서 (경찰에)압박을 줘야 됩니다. 체포하는 날 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포위망 만들면 들어가지도 못할건데요...
지금 국힘의 행동은 그냥 쇼에요... 경찰을 막으려면 지금 경찰청에 들어눕던가 경찰청 앞에서 단식투쟁하던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위당한 쪽은 말라죽죠....
25/01/13 18:32
국힘 지지율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니 슬슬 간보기 시작하는 거 같은 최상목.. 그런데 탄핵 인용은 개인적으로 100프로라고 보는지라..
+ 25/01/13 20:20
헌재재판관을 어느 타이밍에 임명하면 극찬받을까 생각해보면
8인체제로 심리 끝내고 선고기일 잡기 직전 한명 더 임명해 9인체제를 만든다음 재판관 1명은 심리를 못해 위법이라고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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