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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0 20:28:45
Name 마그데부르크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83140?sid=104
Subject [일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국에게 철퇴를 맞게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네요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안, 美하원 통과…트럼프 책상까지 올라갈까


image.png 트럼프에게 속았다고 분노하는 무슬림,아랍계 유권자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선포
그중 공화당 의원 198명과 민주당 의원 45명이 찬성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형사재판소의 동의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인 및 정부 관계자들을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 관료 직원들과 그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은
미국내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 가는 비자가 발급이 거부됩니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지난 11월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현재 상원에서 과반(5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20일) 이후 그의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말했다시피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않고 초당적으로 통과되었으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뉴욕) 의원은
찬반 표결 전 "이스라엘 대한 마구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의 결정은 국제법을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 혼자 오바하다가 된통 얻어맞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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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달린뱀
25/0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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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평등하지만 어떤 국가는 더욱 평등하네요.
설탕물
25/01/10 20:33
수정 아이콘
음... 근데 저같은 범부 마음에는 좀 잡아넣었으면 싶은데 크크. 지구주딱의 허락을 안받으면 이렇게 되는건가..
마그데부르크
25/01/10 20:39
수정 아이콘
저도 꿈을 꾸는 범부입니다 후후
소독용 에탄올
25/01/10 20:37
수정 아이콘
국제법은 미국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것 아닌지.....

이런식이면 러시아는 내편이 아니라 제재한거고 막 그런 이야긴데.
크레토스
25/01/10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식이면이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토랑 팔레스타인 불법점령한지가 수십년이 넘고 그걸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그 기간 내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유엔에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당했지만 덩달아 파병한 나라들 많았고 부시가 전범이라고 처벌 받았나요? 안 받았죠.
미국이 중국 보고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지키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은 자기들 해군 활동하는데 방해된다고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안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5/01/10 21:31
수정 아이콘
모양새 내고 시늉이라도 하는 척 해야 체제가 굴러가는거죠.
땅내놔라 내편만 봄을 대놓고 해서 그냥 깡패질 하겠다면 중러랑 다를바가 없는데요.....

미국이라고 해서 주먹질만 해서 현상황을 유지할 능력은 없으니.

물론 현 체제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괜찮은 일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투닥거리면 손해나서 남는건 없겠지만 이기긴 할거라서요....
No.99 AaronJudge
25/01/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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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충 뭉개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선전포고를 때려버리니 허…..

트럼프 1차 집권기때도 WTO 항소심을 무력화시켰죠.
물론 그 전에도 미 정부가 WTO랑 충돌이 많았고 그때마다 WTO 의견 무시하긴 했지만 트럼프처럼 대놓고 한판 붙은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기로 없었어요….
웃긴건 WTO 설립과 영향력 강화에 앞장선 건, 즉 현 체제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 건 과거의 미국 정부라는게….참 이게 다 감탄고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허락해주세요
25/01/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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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원래부터 그걸 강제할 위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맘대로 어길 수 있는게 당연한 거죠.
호머심슨
25/01/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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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을 수족으로 부리는 시오니즘 파워.
보호무역과 힘의 논리,강대강이 판치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괴로워 지겠네요
마그데부르크
25/01/10 20:57
수정 아이콘
시오니즘말고 샤머니즘은 어떤가요?
25/01/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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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시켜먹는 이스라엘... 이 정도면 음모론도 아닌데??
진공묘유
25/0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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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는 진짜 외환으로 내우 다스리기 원툴인데 솔직히 어디선가 누군가는 제재좀 해야되지않나요
Lord Be Goja
25/01/10 21:01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왠 이상한사람이 나타나서는
네타냐후가 미국도 못말리는 폭주한게 아니라 미국이 시킨거임 아무튼 그럼 하고 비행기 또박아도 할말없죠
그냥사람
25/01/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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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라/세상 망한것 같다거나, 유대인들이 사실상 미국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보통 일을 안하거나, 개인적으로 1인분을 하더라도 깊은 슬럼프에 빠져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나 듣는게 대부분이었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거 신경 쓸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제가 있었는데요.

요즈음은 사실 망한게 맞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내가 어쩔 수도 없으니 포기하고 내 챙길거 알아서 챙기고 나 죽기전에만 망하지 마라 메타가 된것같기도 하네요 크크
25/01/10 21:13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원피스 천룡인급 파워같은데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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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는 제목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했던 적이 있었나요?
사실상, 법률상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를 행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사태의 첨부터 계속 이스라엘에게 무기판매하고 있는데요.
Icc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버니 샌더스가 노구를 이끌고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할 상황이네요.) 이를 오버했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마그데부르크
25/01/10 21:28
수정 아이콘
버니 샌더스는 힘을 잃은지 오래 아닌가요?
지금 미국민주당은 알렉산드리아 오르시오 코르테스와 카멀라 해리스가 지배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을 비롯한 온건진보는 몰락하고 woke 정신으로 똘똘뭉친 사람들이 나와야죠
소독용 에탄올
25/01/10 21:36
수정 아이콘
헬스케어 CEO 사건 같은거 보면 더 좌경화 되면 선거에서 유리하긴 할겁니다만, 그쪽으로 가진 않겠죠.....
마그데부르크
25/01/10 21:41
수정 아이콘
MAGA 같은 극단 강성화 세력에 맞서려면 민주당도
좀더 PC하고 WOKE한 지도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0 22:08
수정 아이콘
버니 샌더스가 힘을 잃은 것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사이 큰 상관은 없습니다.(노령이라 기력이 약한 걸 의미한다면 모를까요)

샌더스나 AOC나 모두 DSA(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소속이어서 샌더스가 더이상 대선후보가 될 가망이 없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멀라의 패배 이후 민주당과 리버럴 언론에서는 대선패배의 원인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불붙었는데 그 국면에서 샌더스의 노선과 목소리가 더욱 주목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코 뒷방 노인네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OC가 샌더스의 후계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WOKE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경제적 불평등 이슈에 주력하는 좌파 혹은 경제적 좌파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노선이 다릅니다. 걔네는 인종, 여성, 성소수자 불평등에만 주목할 뿐이죠. 그 운동방식이나 행태도 극히 편협하고요.(cancel culture가 그 예시가 되겠죠) Woke는 미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5/01/10 23:59
수정 아이콘
woke를 버려야해요. WOKE는 절대다수의 대중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구세대 좌파라고 했던 노동계급을 확실히 끌고오는게 낫고 그거에 있어서 WOKE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전기쥐
25/01/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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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계가 미국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게 해주네요.
25/01/10 21:17
수정 아이콘
현대의 천룡인
데몬헌터
25/01/10 21:22
수정 아이콘
그냥 아시아 외교지형은 그저 힘의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드렁큰초콜릿
25/01/10 21:32
수정 아이콘
모든 외교지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금
25/01/10 22:02
수정 아이콘
인류역사상 외교지형이 힘의 논리가 아닌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허어여닷
25/01/11 02:52
수정 아이콘
힘의 외교가 아니었던 적은 없지만 그 힘도 정당성과 명분이 갖춰줘야 더 강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정부간의 대결에선 힘의 우열이 정해지지만 그게 민간 문화나 교류로 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틴아메리카가 미국에게 명백하게 힘의 열세지만 그 대가로 라틴아메리카 난민들은 지금도 가까운 미국으로 흘러들어는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No.99 AaronJudge
25/01/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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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해요…무턱대고 나 힘 쎄니까 꿇어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을러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신성로마제국
25/01/10 21:31
수정 아이콘
미국은 시오니즘이 지배하고 한국은 샤머니즘이 지배하고....뭐 유럽은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다시 뜨려나
25/01/10 21:31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이랑 미국은 그냥 국제법을 안 지킵니다.
1년 정도 짧은 기간에 4만 5천명을 죽였는데(비교대상 : 우크라이나 민간인 3년간 1만 3천 정도 사망) 그걸 체포영장 발부했다고 제재한다? 이럴 거면 국제법을 누가 지킵니까. 국제법을 어기고 민간인을 학살한 다음,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사람을 제재하겠다? 너무 뻔뻔하죠.
씨드레곤
25/01/10 21:49
수정 아이콘
가자지구 피해사진과 뉴스를 보니 장난 아니더라구요. 거의 대부분 민간인은 친한사람 대여섯명은 죽고 보금자리도 파괴되고...
러시아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비해 많이 자제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금
25/01/10 22:04
수정 아이콘
미국은 미터법부터 지켰으면...
VictoryFood
25/01/10 21:3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멀리 떨어지고 중국 옆에서 살고 있으니 친미하는거지,
미국과 가깝고 중국과 먼 나라는 친중 마려울 수 밖에 없어요.
두부빵
25/01/10 21:34
수정 아이콘
유대인이 미국 정계에 투시하는 힘을 보면 걍 미국와서 편하게 살지
뭐하러 아랍국가 사이에 껴서 팔렌스타인인 학살하는지 잘 모르겠음..
하늘을보면
25/01/10 21:43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이스라엘을 얻고 다 잃을 수도 있겠지요.
임계점이 어떤 시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분명한것은 임계점과의 차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계화향
25/01/10 22:19
수정 아이콘
3세계 국가들 친중하는거 이상하게 볼거 아닌듯... 그 나라들 입장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를게 있겠나요.
뻐꾸기둘
25/01/10 22:41
수정 아이콘
미국보고 착한 패권국 소리 하면 비웃음만 나오는 이유죠.
25/01/10 23:35
수정 아이콘
미국이 착한 패권국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착한 패권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정학을 고려한 앞으로의 예상은 미국은 우리에게 착한 패권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고베리
25/01/11 00:56
수정 아이콘
트럼프: 돈 내놔, 물론 내놔도 관세는 안 풀어줌
25/01/11 01:07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우리에게만 그러는게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워낙 이레귤러라...
망고베리
25/01/11 01:12
수정 아이콘
트럼프 이후 미국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보장이 있나요?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이 계속 대기 중입니다. 이런 짓 계속 이어가면 미국에 맹목적으로 붙어있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서유럽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25/01/11 19:48
수정 아이콘
한국은 한정당이 계속 집권했나요? 미국 역사에서 한정당만 계속 집권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고립주의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겁니다.
현실은, 이제 미국은 윌슨같은 고립주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쥐
25/01/11 20:00
수정 아이콘
남북전쟁 이후 한동안 미국 민주당은 역적 취급당하고 공화당만 뽑혔죠.
25/0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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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정당도 현재와 많이 다른 시기였죠.
망고베리
25/01/11 20:30
수정 아이콘
트럼프 같은 사람 몇번 더 나오고 미국 패권이 증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이 처음부터 패권국가였던 것도 아니고 중국도 G2된지 몇년 안 됐습니다.
25/01/11 20:31
수정 아이콘
G2가 뭔가요?
망고베리
25/01/11 20:32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G2(%EC%99%B8%EA%B5%90)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25/01/11 20:36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이 용어는 학계건 외교계이건 사실상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전직 공무원 출신 경제학자이자 싱크탱크 PIIE의 창립자인 프레드 버그스텐의 기고문에서 유래됐으며 전직 공무원이란 프레드 버그스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주류학계에서 연구된 개념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G2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거의 오직 한국 언론에서만 볼 수 있더군요. 
저는 이 현상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망고베리
25/01/11 20:40
수정 아이콘
라민 님// 한국에서 잘만 쓰이면 됐죠. 뭔 상관인가요.
지금 라민님은 한국 방구석에서 한국어 쓰고 계시지 않나요?

여하튼 미국의 자폭쇼로 중국의 패권이 아시아내에서 압도하게 될 때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명나라는 청나라랑 붙어있기라도 했지 미국은 횡단하는 게 14시간씩 걸리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데 이건 뭐 답도 없죠
25/01/12 13:51
수정 아이콘
망고베리 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 방구석에서 한국어로만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G2라는 희한한 개념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성행하는가를 봐야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G2는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려는 의도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21세기의 거리는 17세기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전세계 대향에서 항모전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접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면 주변 약소국이 힘들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장 미국이 중남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흔히 명청 교체기에 줄을 잘못섰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몰빵해야한다 그런 주장은
이제 중국이 다음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 바로 인접한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요즘에는 거의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한번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 미국을 버리고 알아서 중국에 줄을 서면 중국이 자애롭게 한국을 봐주고 공동번영할까요,
아니면 예전 조공받던 시기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심지어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인식을 발전시켜 아예 일부로 편입시키지 않을까요?
망고베리
25/01/13 00:52
수정 아이콘
라민 님// 저는 중국에 몰빵해야한다고 한 적이 없죠. 맹목적으로 미국에 몰빵해야한다고 하시는 분은 본인이시구요. 

어차피 한국이 어떤 외교 스탠스를 취하든 미중 경쟁에 변수는 될리 없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혹여나 중국으로 힘의 추가 넘어갈 시점까지 미국 못 버려 엉엉 하나가 준비없이 중국에 쳐맞지 말고 알아서 처신 잘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한일 모두 공동 핵무장하는 게 그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봅니다
허어여닷
25/01/11 02:59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은 한국이 아니라 대서양에 있는 유럽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럽에 대한 취급은 이미 조지 W. 부시 시절 2차대전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가 오바마 때 좀 회복하나 했더니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시기엔 조지 W. 부시 이래 최악을 갱신중입니다

이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외교 자체가 박살 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착한 패권국?? 그런 거 존재 안 합니다
No.99 AaronJudge
25/01/11 0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의합니다
혈맹 중의 혈맹인 캐나다한테도, 우리와 똑같이 군사 동맹을 맺은 상대인 덴마크한테도(NATO 가입국이죠) 저렇게 막 대하는데
우리한테 딱히 더 친절하게 대해줄까 하면 잘 모르겠어요…
NoGainNoPain
25/01/11 15:59
수정 아이콘
미국의 지정학적 가치 중요성 우선순위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서로간의 업적지우기에 몰두한 트럼프하고 바이든일지라도, 둘 다 임기 동안 동시에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둔것은 다 그런 움직임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합니다.
허어여닷
25/01/12 16:44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아시아 태평양으로 여력이 넘어가는 것도 유럽이 대서양-중동에서 미국의 확고한 편으로서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서부가 발전했다 해도 미국의 중심지는 대서양-카리브가 있는 동부고, 이짝 지역에서 유럽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은 커녕 중남미 패권 유지에 신경 쓰느라 외교 여력을 다 소모해야 합니다
NoGainNoPain
25/01/12 18:18
수정 아이콘
그거야 유럽이 미국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은 유럽은 미국말고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생각나는게 러시아나 중국인데, 전쟁중인 러시아와 붙는 건 말이 안되는 거고 중국하고 붙는다는 것은 미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걸 미국도 잘 아니까 전략적 가치를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가는 거죠.
허어여닷
25/01/12 21:07
수정 아이콘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 문제 때문에 손을 못 잡는 게 확정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같은 편으로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 중국 제제에 소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거 만으로도 압박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적이 많고요
NoGainNoPain
25/01/12 22:45
수정 아이콘
EU 대장격인 독일조차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판국인데 말입니다.
힘도 없는 EU가 미국 버리고 중국 편들다가는 미국 보복맞고 망하기 딱 좋게 될텐데 그럴 리가 없죠.
하이테크 산업은 미국에 뺏기고 제조업은 중국에 밀리고 국방은 나토에 의존하는 유럽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눈치를 봐야할 판국에 중국 편들고 미국한테 반기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25/01/11 19:57
수정 아이콘
지정학을 생각할 때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어디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주로 일본을 보았는데 오늘은 유럽을 보내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게 미국 본토보다 중요한 지역은 없으니 다른 모든 지역을 신경쓰지 않겠지요?

제가 지켜보는 '한국보다 어디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거의 대부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와져야한다로 흘러가더군요. 
허어여닷
25/01/12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그러니 어디와 멀어지고 어디와 친해져야 한다로 '기계적으로' 보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외교라는 건 언제나 상대가 손뼉을 쳐줄 생각이 없으면 무의미하니까

까놓고 말해서 중국이 우리랑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친해질 수 없다면, 미국도 똑같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은 실제로 본토 외의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막무가내로 외교하다가 여러 번 깨지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외교하자는 의견 올라오는 나라라서 딱히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25/01/12 20:47
수정 아이콘
'기계적으로' 보게 되었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계적인' 의견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상대가 손뼉을 쳐줄 생각이 없는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멀지요.
오히려 우리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위치상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우리랑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와 손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손을 잡는 다는 것은 상대를 주권을 가진 외국으로 인정하고 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억지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조공바치던 시절로 회귀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건 정책이 수백년 일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해보고 국민들 마음에 안들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왜 미국을 고립주의만 고집하는 나라라고 인식하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허어여닷
25/01/12 21: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미국의 고립주의 부활은 트럼프 1기때부터 지속되는 기조이고 이건 바이든 시기에도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고립주의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게 더 낙관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이 우리의 손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만약 미국이 우리 손을 잡을 생각이 없다면 무의미한 건 마찬가지란 겁니다
25/01/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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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립주의는 윌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죠.
당시 주장을 지금보면 상당히 어색하지만 당시 미국은 아직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고국에 아직 관심이 많은 시기여서 정책적으로 고립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국가가 분열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1세기 미국은 100년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전세계 수많은 국가와 연관되어 있지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뭐하고 한번 보면 알겁니다. 과연 지금 말하는대로 할 수 있을지, 원하는대로 돌아가는지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손을 잡을 생각은 없고, 미국은 우리와 손을 잡을 생각이 있는데 왜 현실과 다른 가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트럼프가 분담금 더 내라 뭐라고 하지만 정말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다 버리고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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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 대로면 미국이 우리에게 착한 패권국인지 아닌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에게 착한 패권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착하단 말은 본래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실상 이득이 되냐란 의미로 쓰였죠.

이건 그냥 "알빠노" 아닙니까?
25/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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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인데 그게 왜 안 중요하죠..
25/0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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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는 힘이나 이익의 논리가 적용되는 장이지 명분이나 논리가 결정하는 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패권국"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댓글은 당연히 '알빠노'가 아닐뿐더러 이 표현은 상대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쥐
25/01/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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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가 아무리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도 최소한의 명분은 필요하니까 유엔도 만들고 대화도 하는거 아닙니까? 중동 문제에 유엔에서 표결할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찬성해도 다른 중동 국가 눈치 보고 기권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그것도 보세요.
25/01/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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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최소한의 명분까지 고려해서 미국이 다른 패권국보다 우리에게 이득인 사실은 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이스라엘-중동 문제에서 무슨 피해를 입거나 명분의 손상을 받은 것이 있나요?
전기쥐
25/0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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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모든 중동 문제 관련 유엔 표결에 대해 항상 미국 편을 들지 않았단 겁니다. 중동 국가들과는 무역 안하나요?
25/01/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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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유엔에서 기권해서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이 손해를 보았나요?
전기쥐
25/01/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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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표결을 미국 말을 들었으면 찬성/반대할 것도 그냥 기권하거나 했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요. 역대 한국 정부의 일관된 방향이구요.
25/01/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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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리와 명분을 찾는 균형외교 아닌가요? 저로는 이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전기쥐
25/01/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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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네 그러니까 명분도 중요하다구요.
25/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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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님// 그래서 적당히 기권을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들과 가장 잘 지내는 서구 국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1 23:55
수정 아이콘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지만, 정의가 없는 권력과 이익은 오직 사악할 뿐이죠.'

오직 나의 이익만이 중요하다는 게 "알빠노"인데, 딱 그같은 말을 해놓고선 혐오표현이라니 주객전도가 심하시군요.

국제정치가 힘이나 이익의 논리가 적용되는 장인 것은 맞지만 오직 힘이나 이익의 논리"만" 적용되는 장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심히 곤란합니다.
25/0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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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생각은 힘은 중요하지 않고 정의만이 중요하다 아닌가요?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미국일 뿐이고요.
제가 보기엔 "알빠노"인 분은 님인데 주객전도가 심하시군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2 18:56
수정 아이콘
제가 언제 힘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바로 위에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다는 말 안보여요?
마찬가지로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라는 말이 제 글 어디에서 나오죠?
글을 좀 이해하고 답글을 다세요.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25/01/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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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처음에 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빠노"라고 하셨지요.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2 22:20
수정 아이콘
말돌리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 좀 주시죠.
그리고 무슨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빠노를 하니 알빠노라고 한 건데.
25/01/12 22:35
수정 아이콘
저의 의견만이 알빠노이고 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명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힘이 더 중요한 장이지요.

미국이 착한 패권국이 아니라고 분개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본 명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구에게나 착한 패권국]은 존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힘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논리와 설득이 먹히는가, 서로의 이익이 상충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누구에게나 착한 패권국]이라는 수사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건강에 좋은 인스턴스 식품처럼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수사입니다.
그런 국가는 패권국이 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패권국이 착하다 안착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국익을 위해서 패권국을 상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일 뿐입니다. 어느 국가는 착하지 않으니 버리고 다른 국가가 착하니 선택하자는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패권국은 착한 패권국이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패권국은 나쁜 패권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역사적으로 한번도 해본적은 없지만, 우리가 '착한 패권국'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국가를 속국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 대륙이 분열된 시기에 번성하고 통일된 시기에 침략을 받는 역사의 반복이었죠.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리가 워낙 멀기에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한 우리는 직접적인 위협 (나쁜 패권국?) 을 받을 일도 없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착한 패권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5/01/12 23:28
수정 아이콘
라민 님// 더 이상 댓글이 바로 밑에 안달려서 댓글을 달기 싫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하죠.

누가 힘이 안중요하답니까?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의가 허망하지만 도덕적 뒷받침이 없는 힘은 야만일 뿐이란 말이죠. 님은 이걸 양자택일의 문제로 취급하는데 필연적으로 그래야 할 이유, 법칙 같은 것 없습니다.

역사 속 경험이 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믿는 것 같은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변화된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견해에 불과해요.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같은 국제법규, 유엔같은 국제조직, 자율적, 독립적 시민사회의 공론장 및 사회운동, 국가의 외교 및 국방정책을 결정 혹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가 없던 봉건시대의 제국과 선거권이 보장된 현대 민주주의 시대의 제국을 같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권력과 이익의 논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의 정당성 또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쓰신 글은 스스로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누구에게나 착한 패권국은 존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우리가 착한 패권국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데부르크
25/01/11 22:24
수정 아이콘
pgr에 반미성향을 갖고있는분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25/01/12 13:54
수정 아이콘
특정 사이트뿐 아니라 한동안 반미가 대세였죠. 그나마 지난 수년간 중국의 민낯이 널리 알려지면서 나아진거죠.
마그데부르크
25/01/12 16:12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의 평화쇼후
김정은 호감이다 김정은 신뢰한다
하던 사람들이 사라진게 아니니 그렇군요.
25/01/11 00:47
수정 아이콘
유대인 파워라고 봐야겠죠.
이스라엘은 스플릿 푸셔일뿐~
허어여닷
25/01/11 02:49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전략적 목표 수행을 성공했느냐는 글쎄죠?? 결과적으로 전쟁의 원래 목표인 인질 구출이라는 측면에선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고 전쟁 빠르게 끝낸다면서 여전히 전쟁을 다른 전선으로 확대하는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의 국제정세를 보자면 이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전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사실상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에 더 가까운데 왜 미국의 승리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W. 부시 시절 동맹이건 뭐건 신경 안 쓰는 외교를 펼친 결과가 뭐였는지 생각하면 이게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닌데 말이죠
No.99 AaronJudge
25/01/11 0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너무 대놓고 깔아뭉개버리니…..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하지도 않네요..럼프씨 이게 맞아요..?
가스트락스
25/01/11 07:05
수정 아이콘
미합[중국]
25/01/11 09:21
수정 아이콘
웨스트촤이나
성야무인
25/01/11 09:07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저런짓을 하는게 한두해가 아니어서 말이죠.

국제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걸

미국대표들이 뒤집어 엎는걸 몇번봐서요.
이민들레
25/01/11 11:16
수정 아이콘
원래 법이라는게 최소한의 도덕이 아니고, 강한 사람들 주도로 만들어진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하자 일뿐이라 그냥 손바닥 뒤집기...
25/01/11 17:36
수정 아이콘
미국이 착한 패권국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다른 패권국(중국 등)보다 좋은 패권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25/01/11 19:3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원래 착한 패권국이란건 유토피아죠.말그대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그건 그 나라가 패권국이 아니거나 지도자가 국가의 의지와 반대되는 독단적인 결정을 한거겠죠.
미국이 주도한 질서 속에서 수혜를 받았으니 우리로선 행운이었습니다.그 질서가 바뀐 지금은 아니지만요.
전기쥐
25/01/11 20:04
수정 아이콘
어느 나라나 무조건 맹종해선 안되고 실익 판단을 잘해야죠.
25/01/11 20:3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면 중국을 패권국으로 인정하고 사는 길밖에는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중국이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요.
둘을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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