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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8 02:22
미국은 범죄수익 액수대로 백년단위로 징역을 때리니까요. 반면 한국은 징역 상한선이 있어서(그나마 그것도 집행유예각이고..) 먹고째면 범죄수익몰수가 안되니 미국이 최선이 맞습니다.
24/12/28 06:11
돈으로 처벌을 무마하거나 피해가는 건 미국에서 더 잘 먹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의 돈마저도 뜯기지 않을 거라 미국행이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24/12/28 09:17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크게 예기하면 한국의 사법권이 침해당하고 국부를 늘릴 기회가줄어들고 국내 피해자들이 보상할 길이 좁아진 것입니다. 다들 권씨가 세게 처벌받을 수 있어 고소하다고 예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한국에 대해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4/12/28 11:30
한국 형법으론 조단위 사기금액 배상책임 내는게 불가능합니다. 조단위로 사기쳤으면 미국은 수백년단위로 징역 때리고 돈뜯어내는 전략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런게 없으니까 사기꾼이 한국에 오고싶어하는거죠. 한국 정부엔 좋은게 없지만. 피해자(대부분 외국인)에겐 미국행에 더 나은 선택이 맞죠. 미국 법원에서 권도형에게 배상소송을 걸수있으니까요.
24/12/28 11:52
저 사람이 어디서 처벌받는지가 국부랑 관련이 있나요? 능력은 모르겠지만 행적을 볼때 개과천선해서 한국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여서요. 사건이 정부랑 관계있는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되겠죠.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법원보다 미국 법원이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할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에서 처벌하는게 그러기에 더 쉽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생각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처벌받아도 이리저리 돈 빼돌리고 전두환처럼 돈 없다고 할거라고 보는듯?
24/12/28 09:20
예전에 어떤 분이 권도형 한국이 노력해서 데려왔다고 칭찬해야한단 댓글 다셨었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되네요.
한국 피해자들은 이럼 진짜 어떻게 되나요ㅠㅜ
24/12/28 11:30
사기 범죄 환수율이 20%도 안되는걸로 압니다. 권도형이 한국에있다한들 환수도 안될테고 한국법으로는 형량이 높을수가 없어서 많이 받아봐야 10년도 채 안될거에요 그래서 권도형이 비싼선임료 들여서 한국올려고 기를 썼죠 그래서 미국에서 형량이라도 세게받아라 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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