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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16:47
10차 개헌때는 대통령제/내각제 이런 큰 관점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소해보이지만 애매한 헌법 문구로 인한 여러 헌정 버그(?) 수정을 위해 좀 패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지체없이"를 이행안해서 이 사단이 날 줄이야...
24/12/27 16:49
[속보]한덕수 "국회 탄핵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39122784&mediaCodeNo=257 출근투쟁은 안할 것 같네요 다행
24/12/27 16:58
어디서는 국힘에서 대권주자로 올려주겠다는 감언이설이 있었던거 아니냐는 설도..
https://www.youtube.com/watch?v=5ib1Kac8KeA
24/12/27 16:50
https://youtu.be/Pb1rtPUK1vc?si=z54poDIBymXBO7LR&t=100
영상버전입니다. 보시는데 진짜 좀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뷰보고 진짜 너무 열받네요.
24/12/27 17:03
(수정됨) 뭐 아마 권한쟁의하고 가처분신청같은것도 있으면 할거고...가처분요청은 바로 나와줘야하긴하는지라...
가처분의 목적상 바로 안나와주면 의미가 없죠...
24/12/27 20:59
교양수준의 행정법 지식에 의하면
1. 탄핵 이후에는 권한대행은 소의 이익이 없고 2. 행정법은 가처분이 없고 집행정지만 있는데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라 변수는 없어보입니다
24/12/27 16:59
24/12/27 17:02
하... 근데 이거 그럼 최상목한테 넘어가는건데... 최상목도 스리슬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인터뷰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랑 똑같이 뭉개면 어떡하나요? 맘같아서야 국무위원 싹다 날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때리고 국힘도 정당해산심판으로 바이든시켜버리고싶기야 한데...
24/12/27 17:09
대마(귀)잡는 판입니다. 계속 전력다해 따박따박 옥죄려면, 믿어주고 응원해줘야죠. 별 요사스런 술수로 현혹하는 악랄한 상대가 노리는게 틈이니까요!
24/12/27 17:08
이런식으로 계속 임명안하고 탄핵하고 하다보면 4월에는 헌재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무산되고..
흐흐 달러나 더 사야겠네요.
24/12/27 20:54
백번 천번 동감입니다. 그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그러면서 투표는 또 안하고, 법도를 좇는 척 정의를 외치는 척 하는 거 정말 역겹습니다.
24/12/27 17:14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했던게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크크크 참 재밌네요..
대행의대행의대행의대행의대행을 볼지도 모르겠네요. 계좌 숫자는 오르는데 기쁘진 않네요
24/12/27 17:17
뭐 누가 어떻게 계엄을 진짜로 저지를걸 예측함...
거기에 늦어지긴했어도 11월에 분명 후보자까지 정한걸 이제와서 뒤집은건 국힘이죠
24/12/27 18:57
월급 달러로 받으시나요?
저도 자산 배분 달러 비중 굉장히 높은데도 한국 살고 있기 때문에 월급 받는 돈부터 먼저 녹는다 생각하니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크크크
24/12/27 17:21
https://www.facebook.com/eutface/posts/pfbid02aptyEdL18Yu7ZGYGKcm1gFggFH46TcMKFjvP2MfmE3R98QkhtWjMFWnhEFpC2k6rl
아주 현란하네요. 현란해... 권한대행 직무정지 시키려면 국무총리 탄핵안이 아니라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해서 200석 동의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이 탄핵안은 국무총리직만 정지시키는 거고, 권한대행은 그대로 수행 가능한 거라고... 참... 나... 반박하려고 보면 너무 현란해서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4/12/27 17:22
(수정됨) 권성동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원내대표 짤려도 당대표 권한대행 된단 소리네...?
아직 또다른 권씨는 비대위원장 지명자일뿐이니까...
24/12/27 20:51
애초에 권한대행이 될수 있었던 자격의 원천은 국무총리니까인데 그 국무총리 자격이 정지니까 당연히 권한대행도 정지라는 논리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알수 있는 논리인데 저들은 아전인수에 뇌가 절여졌나봅니다
24/12/27 17:34
민주당 한명 빠진 사람이 김문수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의원이라는군요. 그런데 당에 말도 안하고 그냥 갔다고..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227500142&wlog_tag3=naver
24/12/27 18:32
전 사실 이게 왜 정치의 범주로 다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파괴행위라 여야할거없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바로 사법처리가 들어가야하는데 왜 정치인들이 멋대로 본인들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려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4/12/27 18:3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2718163362224
최상목이 담화 발표했는데 별 내용이 없네요. 내란 관련 특검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내일 아침까지는 봐야 될 듯 합니다. 저녁에라도 빨리빨리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24/12/27 21:12
(수정됨) 4명인가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성립이 안되어서 자동 패스라고 들은 거 같습니다. 그게 특검만 인지, 임명 포함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탄핵은 6명 전원 만장일치면 헌재에서 지금 상태로도 탄핵시킬 수 있고, 1:5나오면 오판될 수 있기에 내부적으로 9명 기다린 후 다시 판단한다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이진숙이 선례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크크
24/12/27 19:00
최상목도 담화보니 별 희망 없어 보이고 그 뒤 이주호는 볼것도 없고 어디까지 탄핵을 해야 되는지
한명씩 해야 되는지 묶어서 해야 되는지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네요 한명 한명 하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이 농담처럼 들렸는데 현실화 될거 같네요
24/12/27 20:09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경제관료 최상목 대행인만큼 이 같잖은 불씨를 고민할것도 없이 후딱 처리할거라 기대합니다.
24/12/27 20:54
쟤들이 하나같이 저러는 이유는 애초에 법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탄핵이다 탄핵이 아니다 정족수가 150다 200이다로 결론이 나는게 아니라
탄핵을 부결시켜야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지? 정족수가 150이면 우리가 힘을 못쓰네 그럼 정족수는 200이어야지 의 사고 과정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과정 끝에 결론이 나온게 아니라 결론은 정해져있고 논리를 끼워맞추려보니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거죠
24/12/27 22:02
(수정됨) 뭐 근데 과반을 넘어 거의 3분의 2에 가까움에도 요구하는걸 100석 넘었다는 이유로 자기 맘에 안드는것도 전부 비토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거긴 해서요...결국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어디 우주로 간게 아니니까요...
24/12/27 22:02
그래서 이번사태를 넘기더라도 민주당이 아예 독주 하는게 경계됩니다 권력쥐면 남용하는게 인간의 습성인지라..
내란당 싸그리 밀고 좋은 보수가 자리를 해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스럽게 시끄러웠으면 좋겠네요 다수당이면 더 좋고..
24/12/27 22:10
내란수괴가 국민을 쏴죽이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해도
이미 탄핵 가결에 한 세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한세월 검찰공수처경찰 등등 수사에 한세월 중인데 얼마나 더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해야 하나요?
24/12/27 22:28
(수정됨) 국회에 군화발로 총들고 들어와도 저항할 수단이 저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는걸 보면 국힘 및 내란세력은 든든하겠네요
그나마 다수당이라 신속하게 막은거지 지난 총선때 삐끗했으면 이미 계엄이 성공한 세계선에 있었을 겁니다.
24/12/27 22:55
민주당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니까 저렇게 세게 나가는거죠. 여론 없으면 저렇게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세게 안나가면 아마 제1야당인 민주당부터 욕 무지하게 처먹을 겁니다.
24/12/28 00:08
지금 위아래 글이 총 쏴서 국회 진입해라, 군인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끌고 나와라, 왜 아직도 진입을 못했냐, 해제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선포하면 된다, 폭발물을 들고 대기 중인 특수부대 등등 대한민국 역사 이래 없던 말이 안 되는 반란이 뉴스마다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비상사태니까 내란을 저질렀으니 탄핵을 하는 거고 쫒아내는 거지 무슨 누가 보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민주당이 무리하게 뭘 하는 줄 알겠습니다. 왜 국민 여론이 이렇게 해도 민주당 탄핵 찬성 쪽이 압도적일까요. 그건 윤석열이 반란을 저지르던 걸 라이브로 온 국민이 다 봐서 그런 거죠. 살인마가 칼로 사람을 찌르려다 제지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잡아서 뭘 하고 있으면 잡는 행동 지적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살인을 살인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정치인들이 여당이고 수십 석이네요.
24/12/28 00:27
정파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건 민주주의의 틀안에서만 가능한거지 이미 그중에 한팀이 그 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그때도 정파논리를 이야기 하는건 어불성설이죠
24/12/27 22:35
(수정됨) 국회의장에게 개기는 결연한 기개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추가로 나는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당론이 아닌 국론을 따르는 국민의 대표)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공천 줘잉~ 이죠.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가보시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행동에 대한 칭찬이 수두룩합니다. 이제서야 좀 싸우는 거 같네 등등이라는 의견 많아요.
24/12/27 22:17
김재섭, 김용태 등 자칭 젊은보수, 소장파, 중도보수, 개혁보수들이 저 당에 남아있으면 무슨 일 하는지 저기 똑똑히 보이죠.
저 사람들이 당에 하루이틀 있어본 것도 아니고 저거 안 겪어본 것도 아닌데 저럴 줄 모를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신당을 파고 나와서 3당을 해야 사람으로서 정치라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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