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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14:31
2차는 그들이라면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1차땐 몰랐어도 지금은 미국이 주시하고 있으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라는 난리가 나겠지만.. 기각될 미래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12/23 14:35
성공한 내란도 처벌못해
실패한 친위쿠데타도 처벌못해 사실상 독재국가행이죠 내란수괴 윤석열, 김건희 내란 동조정당 국민의 힘 친위쿠데타해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다시 돌아온 내란세력이라 그냥 피바람 불거 같습니다. 정치인 방송인 선관위 다 들이닥쳐서 끌고오고 거기에 분노해서 거리에 나온 민주시민은 빨갱이로 간주하고 폭력적인 진압 나라가 준내란 상태로 가고 결국은 최소 80년대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롤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미래는 없어야 합니다.
24/12/23 14:36
그렇게되면 응원봉이 아니라 화염병 들고 나오겠죠.
지금 다수 시민들은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해결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탄핵인 거고요. 근데 기각된다? 어쩌면 진짜로 계엄이 필요해 질 지도 모릅니다. 내전 발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각 자체가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24/12/23 14:38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빳빳하게 들고 말도안되는 소리 할 수 있는것도 국민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태두리 안에서 이성의 끈을 잡으면서 봐주니까 그런건데
이제 법이라는 체계가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공표하는 순간이 되는거라서 그때부터는 법 그리고 이성을 잡아줄 필요가 없지요.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 장면을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24/12/23 14:40
시민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끝낼지 말아야할지 선택해야할 것이고, 정부는 사실상 계엄 프리패스를 받은거니 내전상태로 돌입하겠죠. 어쩌면 북한 선제타격하고 그걸로 대의명분 삼아서 좀 더 확실한 군동원을 할지 모르겠네요.
전쟁은 최고의 명분이니까요
24/12/23 14:40
분명한 사실을 하나 짚어보자면, 87년에 우린 '이미 쿠데타가 성공한 독재국가'에서 시위를 통해 민주화가 된 겁니다.
국회장악? 선관위 병력? 그런 거 다 성공한 상태, 할 필요도 없는 상태였을 때 벌어진 시위가 6월항쟁인거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무고한 분들의 희생이 문제인거지, 독재가 성공할 일은 없습니다.
24/12/23 14:47
아래에도 비슷한 댓글을 적었는데.
애초에 탄핵 기각을 바라는 윤석열과 친윤이 착각하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당연히 인용하리라 믿는 건 상식적인 법리 해석을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건 6공화국의 종말을 헌재가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87년 체제의 헌정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1987년 전두환 호헌조치 선언 때처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이 진짜 1천만 2천만 단위로 나올 겁니다. 혁명적으로 체제 붕괴, 새로운 체제 성립이 일어나는 거죠. 제7공화국이 그렇게 생기는 거지. 이 낡은 체제가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의 탄핵은 이 6공화국이 현 헌정질서 하에서 합헌적으로, 평화적으로, 체제 하에서 절차에 따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사회계약설 예시처럼. 그게 안 되면 국민이 그걸 따라줄 이유 자체가 없어지죠. 지금 국민들 수준이. 이 나라가. 독재를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내고 야당 당대표랑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납치하고 현직 판사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해도 된다고 헌재가 기각한다? 그럼 그냥 6공화국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1987년 6월 항쟁의 재림이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저들이 원하는 독재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막말로 전두환도 막았는데 윤석열이 뭐라고요. 윤석열에 동조할 군부도 딱히 없을 겁니다. 80년을 유혈 진압한 후. 87년에도 군부에서 강경진압 반대 의견이 나오고 미국도 압력을 넣어서 전두환이 물러난 겁니다. 지금 시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만약 쏴서 사망자가 나온다면 419처럼 정권 엎어진 후 발포 책임자 관련자 진짜로 사형 집행하는 거죠.
24/12/23 15:35
만약 기각된다면 유혈사태가 일어난다 해도 국민의 저항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질 거라 믿지만.
사실 인용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수준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24/12/23 16:31
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최소한 육군은 1980년과 달리 반쿠데타 세력은 전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초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자각으로 약간의 태업이 있었을 뿐.
24/12/23 14:49
저부터 무장을 하고 거리로 나갈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수정헌법 2조의 사례에도 있듯이 시민의 저항권은 누가 주고 말고 하는게 아니라 "자유민"의 기본 권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두에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문구가 있긴 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공화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독재세력, 반헌법세력들과 싸울겁니다.
24/12/23 14:53
탄핵 기각되면...뭐....앞으로 계엄이고 뭐고 해도 돼...라는 소리와 진배없는 소리 아닌가요? 지지율 딸리는 대통령 되면 일단 무조건 고하라는 소리..
24/12/23 15:00
탄핵이 기각되면 피가 흐르게 될겁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도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극단적인 수단을 취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국민들의 피도 흐르고, 권력자들과 그 부역자들의 피도 흐르게 되겠죠.
24/12/23 15:06
미국에 기대가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진짜 미국을 무슨 캡틴 아메리카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건가..
한국은 논외로 해도 이미 미국은 남미 중동 등지에서 독재정권 수립을 돕거나 기획하고 조력한 무수한 사례가 있는데 말이죠.;;
24/12/23 15:45
한국의 독재정권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내전 일어나는 건데 달가울리 없죠. 내 꼬붕이 개작살 나는 게 달가울게 없어요.
24/12/23 16:37
한국에서 있었던 두 번의 쿠데타와 군사정권을 미국이 와서 민주주의로 수복해줬나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에는 약간이나마 동의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에는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미국으로써는 자신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저지른 친위 쿠데타에 대한 불쾌감이 있고, 윤석열이 진짜 컨트롤이 안되는 인물이라 정권교체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다음 정권이 미국의 국익에 윤석열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한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균형외교를 한다고 한다거나, 국익을 위해 중국과의 교역도 강화하겠다고 하거나, 이스라엘의 중동정책을 규탄한다거나 등등)고 여기면 거꾸로 윤석열 혹은 그 후임자를 세우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는겁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 정치에 정의의 사도로 개입해 주길 바라는건 그냥 사대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24/12/23 16:44
'지금'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당연히 정의의 사도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균형외교를 내세우던 전임 정권에서 미국이 개입했나요?
24/12/23 20:35
원래는 신경 안 썼는데요. 전두환 쿠테타 정권을 승인해 준 결과로 남한에 사상 처음으로 반미가 퍼졌고, 미국은 이거에 놀라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항쟁때 미 대사가 미 대통령 친서 전달하고 주한미군 시위성으로 출동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군사진압 의사결정 가능성을 꺾어놨다고 들음. 이번에는 미 대사가 거는 전화를 생깠다 하고, 그래서 대사가 열받아서 쟤들이랑은 앞으로 머 못하겠음. 하고 본국과 민주당 사람들 만나서 불평했다져
24/12/23 15:09
탄핵이 기각된다는 뜻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무력화해도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 한사람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의 결말은 유혈사태 뿐입니다. 그다음엔 시민혁명으로 끝나거나, 미얀마처럼 군부가 진압하고 독재를 하거나.
24/12/23 15:14
아마도 미국이 개입할겁니다.
지금도 어느정도 개입하지 않는 것 처럼 개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진짜 3차대전으로 흘러갈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어떤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개입할건지가 믄제겠지요.
24/12/23 15:17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82823?sid=102
내란이 국회만 조질려고 한 내란이 아니고 사법부도 조지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죠. 헌재가 이걸 봐주면 내가 바보라고 천하에 인증을 하겠다는 건데 그럴리가요...
24/12/23 15:27
저도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상황이 한명에게 모든 판단이 쏠리는 구조니까요. 개인과 조직은 이해가 다를수도 있고 무척 부적절한 단체에 후원을 하던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그점이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24/12/23 15:28
미국 속국인냥 개입을 당연시 하는 건 대체 왜 그런지 원. 게다가 그 나라는 우리에게나 현재 우방이지,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현재진행형 제국인데 말이죠.
24/12/23 17:00
속국이라서가 아니라 윤씨가 병신같은 짓을 너무 많이 계획해서, 개입 안할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안그래도 주변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 화약고인데, 거기서 전쟁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면 전세계가 나서서 막으려고 할껄요.
24/12/23 17:15
당연 개입하려 하겠지만, 일단 탄핵이나 행정부 수립 등은 내정이니까 그에 대한 간섭은 주권국에 대한 월권인데, 미국의 개입이 마치 당연한 마냥 여기는 것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가 미국에 기대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우리 이익만을 위한 것도 아닌걸요.
24/12/23 17:40
일반적인 얘길 한 겁니다. 3차 대전 막자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들, 미국의 손에 우리 운명 맡길 순 없다고요. 설령, 윤가 북진 의도를 미국이 미리 알아서, 암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린 미국의 수반 암살 따위 용인할 수 없다는 식. 미국이 남미나 중동에 해온 짓거리처럼요.
24/12/23 17:52
저는 전쟁나는 것 보다 그냥 암살 당하는게 훨씬 낫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다른 모든 것 보다 전쟁을 막는게 우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4/12/23 15:28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기각되고 윤은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한덕수가 대통령 노릇 오래 해먹는 시나리오가 보이긴 한데
(그 고리를 끊는게 한 대행 탄핵인데 이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리로나 현실로나) 아무쪼록 한 대행이 그런 무리한 버티기로 가지 않길 빕니다..
24/12/23 15:36
한덕수는 그냥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면 물러납니다. 법리든 현실이든 어려울 게 없습니다. 24일 기한 줬고 바로 실행할 기세고요.
24/12/23 15:52
가장 큰 취약점은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해석]의 영역으로 가야 하는데
마침 오늘 국힘에서 공세를 벌였듯이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만으로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례를 대보면 선과 악이 분명해보이겠지만, 일반론으로 가면 이 쟁점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석]의 여지가 주어진 이상, 야당이 과반수로 탄핵소추하더라도 한 대행이 안면 깔고 버틸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대행 차순위자가 거기 내 자리요 하고 밀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이 경찰 시켜 강제집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24/12/23 16:04
한덕수가 안 내려오면 기사 나온 것처럼 아예 국무회의를 못 열게 장관 5인 이상 한꺼번에 탄핵할 겁니다.
지금 친윤 국민의힘이랑 내란 협조한 내각이 착각하는 게. 국회 다수석 가진 쪽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그쪽은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명분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란특검 방해하고 내란수괴 옹호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국민 여론도 지금 압도적으로 화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현 정권 장관 20명 다 잘라도 잘한다고 할 여론이 70퍼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쪽은 그냥 아무 결정권 선택권이 없어요. 안 내려오겠다? 예전에도 썼는데. 한덕수는 계엄 당시 장관 불러온 행위만으로도 부화수행으로 5년 이하 내란 혐의자로 수사받아야 할 입장이죠. 국수본 등이 영장 법원에 발부받아서 구치소에 넣으면 거기서 대행 계속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차피 장관도 다 탄핵당해서 한 명도 없을 거지만요. 그리고 이 경우 거부권을 못 씁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니까요. 좋게 좋게 가자고 자제하는 거지 무슨 내란수괴 옹호하고 동조하면서 대등한 협상이라도 하는 걸로 억지부리면 국민 여론대로 가야죠. 반란을 저질러놓고 수사를 방해한다? 시간을 끈다?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24/12/23 16:48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214?sid=100
151명 문제 없다고 합니다.
24/12/23 15:35
전 국민적으로 저항 운동이 시작 될 겁니다.
아마 1987년 그 이상이 될 거 같네요. 이때, 질서유지를 위한 계엄이 선포 될 거고. 이때 부터는 정말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 되겠죠. 대법원 판결까지 온갖 압박으로 속전속결 처리 후 보궐선거(사실상 총선) 치루고, 중간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제도 바꾸고, 정권 재창출이든 김건희 나와서 사실상 영구집권 체제로 가던 둘 중 하나.. 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네요.
24/12/23 15:39
영구집권체제는 불가능합니다. 야당의원 체포, 구금조차 쉽지 않아요.
그걸 실제 실행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충성할 리가 없습니다. 12월 3일에도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불가능해요. 강제 체포 명령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참모가 총 꺼내 머리 날릴 지도 모를 수준의 상황입니다.
24/12/23 15:45
저도 선포까지는 정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선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누군가 용산으로 진격해서 대통령실 장악하고 윤석열 강제 하야시킨 뒤 진짜로 계엄사령관 체제로 가는 거라 봅니다. 이쪽이 훨씬 위험하죠.
24/12/23 16:04
그러고보니 딱 마르코스가 했던 것 처럼 되는거네요.
극우유투버들이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될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만, 진짜로 우리나라를 필리핀처럼 만들고 싶다는 자기실현적 예언 같은거였나?? 마르코스 집권초기의 필리핀은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많은 자원과,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동남아의 맹주 바슷한 포지션이었다가 그 이후로 완전 몰락해 버렸는데... 혹시?? 덜덜덜..
24/12/23 16:19
정국은 BTS를 계속하겠죠
국민의힘이고 지금 탄핵반대주장세력도 윤석열이 무죄다라고 보기보다 이재명의 사법처리까지 시간을 벌자가 중요해서 대놓고 다시 윤석열을 옹립하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처음 주장했던 하야종용과 개헌쪽으로 가닥을 잡겠죠
24/12/23 16:21
4명 중 1명, 지지율 보면 거의 3명 중 1명이 내란을 지지하고 있으니 군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12/23 16:34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2263.html
기출문제를 보면 탄핵 기각되었을 때 대규모 무력 진압이 계획되었었죠..
24/12/24 14:29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안됩니다.
24/12/23 17:25
그냥 너무 어지러워요. 생각해보면 하긴 전두환 노태우 이후로 흐른 시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여전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틀이 한참 덜 잡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그 와중에 답정너로 뼛속까지 저쪽 사이드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답이 없다 싶기도 하고.....
24/12/23 17:32
탄핵 기각되면 유혈 시위 시작이죠.
국가가 폭력을 묵인했는데 국민들이 지킬리가 있나요? 살인이 무죄인 세상에서 모두가 칼을 들고 다닐겁니다
24/12/23 18:01
한덕수가 권한대행이라 애매하네요 탄핵이 안되면
장관들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권한대행이 장관을 임명한다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정권의 후안무치함은 진짜 차기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가담자들을 전부 색출하여 벌금 징역 둘다 때려서 아에 못살게 해야합니다
24/12/23 20:02
지금 현대 한국에서 유혈사태나 그런 것 까지는 안 일어나겠지만.. 탄핵 기각되면 더 많은 시민들의 집회 동참이 일어나겠습니다. 저라도 참여할 수 밖에.. 맘 같아서는 불 지르고 싶지만
24/12/23 22:05
이 시국이 정말로 힘든것중 하나가...여태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상식이 통하지 않는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마 그게 그렇게 되겠어?" "에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어...이게 맞아? 이거 아닌데...?" 이런 일들이 살면서 전혀 없는건 아닌데 요새는 그냥 상수가 되어버린 느낌이죠.그것도 가장 변화가 쉽지않은, 가장 높은곳(?)부터가 선을 넘나드니 뭘 믿어야할지 개인의판단과 도덕적 가치관이 굳건해야할 시기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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