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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14:32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언급하신 빨아먹다가 도저히 안되서 하는 개혁.
두 번째는 민중의 각성. 근데 이 경우는 히피운동을 때려잡으며 기득권은 민중의 각성을 바라지 않음을 천명했죠.
24/12/20 14:38
(수정됨)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싶었던 건 둘 다 아닙니다.
민중의 의지로 이루어지되 각성이라기보단 자포자기에 의한 대안 탐색에 가깝죠.
24/12/20 14:33
변곡점은 지난 정권
가속은 이번 정권에서 진행중인것 같은데 서로 뭘 하지 않고 전과4범 명품백 이야기만 몇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답 없어보이고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게 좋을듯
24/12/20 14:39
아직까지 '살만했으니까'요. 다운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리막길을 한참 겪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투자는 당연히 미장이 맞긴 합니다.
24/12/20 14:44
저는 우리나라 최고라 불리우는
제조 기업에 있는데 재조업은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에게 따라 잡히는건 상수이고 쓰레기 정치는 가속계수죠
24/12/20 14:38
(수정됨) 노동 유연화는 최소한 한국식 나이문화가 사라져야 시행될 수 있는 최소조건입니다
1-2살 이라도 나이 어린 사람이 위로 오는거 싫어하는 사회에서 유연화해서 잘리면 그냥 백수하라는 소릿인데요 그리고 게임업계 오시면 고용유연화의 명과암 모두 보실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2개월치 월급에 쿨하게 권고사직하고 직원들도 나가는 광경을 매우 빈번하게 볼수 있는데요
24/12/20 14:41
(수정됨) 나이든 분들이 점점 실무진으로 오래 남는 경향 생각하면 아예 못바뀔 것도 아니죠. 당장 저희 회사도 지금 팀장들 싹대 4, 50대 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문화가 바뀌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개혁이 무조건 선이고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저히 그거 이외에 대안이 없게 될 때쯤 이뤄진다는 거죠.
24/12/20 15:19
구조 개혁의 많은수가 노동자만 희생을 원하죠
정치인이 유권자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돈있는 자산가 눈치를 보니 딱히 노동 유권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 눈치를 보는 정치계가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가 온동네 유지되는데 제도 약용 처벌 못하고, 코스피의 그 수많은 이상한 제도 개선을 안하고 있죠 시도가 없으면 정치인들 문제가 맞는데, 상법개정 시도도 수없이 있었고, 노동법 처벌 문제도 매 국회마다 올라왔던 문제입니다 당장 어제 상법 개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낮은 pbr을 유지하는 회사는 다죽으라는 소리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영계 대표로 나와서 주장하는 현실이죠 이런 주장들 보면 국민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미국식 방식으로 가라고 하면서 재계의 한국식 스타일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죠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한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운영되는곳이 정치계이고요
24/12/20 14:39
이번 내란정국이 변화의 기점이 될수도 있을것같긴 합니다.
대선이후에 개헌이야기가 나올텐데 이때 뭔가 하긴하겠죠. 그 결과가 성공적 개혁일지 망조로 가는 길일지는 두고봐야겠지만요.
24/12/20 14:41
다음 정권이나 다 다음 정권은 뭘해도 욕먹을거고
욕을 많이 먹을수록 역사적 평가가 올라가리라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의대정원 따위를 핵심 개혁이라고 주장한 자는 날이 갈수록 평가가 내려갈테고
24/12/20 14:41
누군가 피해 입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그나마 나을텐데, 지금 드는 느낌은 최대한 폭탄 덩어리들을 안 터지게 관리하고 후대에 터지는게 하는 느낌이라서.
개혁을 통해서 썩은 부분이 도려내면 좋은데 시기가 좀 지난거 같습니다.
24/12/20 14:47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미리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드니까요. 많이 늦겠지만 결국 되긴 할 거라는 희망이 있는 정도라 봐요.
24/12/20 14:46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덜 힘들 방법'을 찾는 건데, 어차피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인구 과잉이라 답이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증세하고 버티기 들어가야하지만 누가 동의하겠어요.
24/12/20 14:55
수도권 집중 완화도 그렇고 국민연금 개혁도 그렇고 결국 한정되어 있는 파이를 기존의 소유자에게서 어느 정도 덜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라고 봐야할텐데..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가 좋게좋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IMF 같은 경제위기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히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했겠어요..
24/12/20 14:58
연금
의료 공공요금 (대중교통, 전기요금 등) 부동산 노동 (52시간, 쉬운해고 등) 우리가 어느정도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위에 내용들을 개혁하자는 의지가 모아질지 상상이 안가네요
24/12/20 15:32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의료분야만 얘기하자면... 빠르면 5~10년, 늦어도 15년 이내에 국민들이 의료쪽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될거 같습니다. 이전에는 치료할 의사도 있었고, 치료할 시설도 있었지만.. 이제는 치료할 의사도 없고, 시설도 없는 상태요. 의료분야 중 필수의료 파트가 출산율과 마찬가지고 지속적인 질적, 양적 저하를 겪어오고 있었고, 이제 더 나빠지면 비가역적인 손상이 가해질 거라고 우려하던 중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변곡점을 훌쩍 넘겨버린 모양새가 되었네요. 비필수의료 파트에서도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구요.(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이제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힘든 수술 하는 것보다 그냥 통증치료 + 물리치료가 수입도 괜찮고 수술 후 환자나 보호자와 다투는 경우도 적어져서요. 신경외과도 이제는 뇌쪽 전공하는 신경외과 의사를 몇 년에 한 번 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냥 정형외과처럼 척추 위주로 보려고 한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안하려고 하지요. 그럼에도 그 힘든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텐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그런 사람 약올리고 놀리고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얘기 하시는분 많던데요. 지금 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환생한다면 아마도 본인 선서를 다 찢어버릴거 같습니다.
24/12/20 16:10
'노동개혁', '규제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고취', '수도권 집중화 완화' 등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용들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성격이 강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 육성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RE100 준비와 AI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RE100을 선언한 우리 기업들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국내에서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 밖에 없어요. 태양광비리 척결한다고 압색을 남발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몸을 사리는 동안 국내 일터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확보는 충분합니다. 환경단체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서해안 갯벌도 많고, 강변 및 천변, 도로 경사면,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송전문제는 고압직류송전(HVDC)의 확대로 해결 가능합니다. 또 하나 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큰 돈이 드는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정부 주도로 구축하고 보안을 담보하면서 민간에 임대하는 사업을 크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부가 구축한 AI DC에서 딥러닝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다시 내려받아 활용하는 방식의 AI 산업이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충분한 규모의 AI DC를 확보하는 것이 비용과 성공확률 측면에서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4/12/20 16:40
송전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보통 발전소 근처에 공장이나 시절을 짓는거구요.
K-반도체 클러스터 위치보고 전기 끌어오기엔 저거 최악의 자리라고 생각하긴했습니다.
24/12/20 17:05
모두가 희생을 해야되는데 한쪽만 강요할께 뻔하니 쉽지않겠죠. 그리고 이미 고용유연화는 다수의 비정규직을 쓰면서 계약기간이라는 확정해고를 하고 있고 어지간하면 비정규직이나 외주주고 있는게 현실이라 사실상 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봉제도 없어지고 있는데 이쪽만 확실하게 치우는 방향으로 가면 될꺼고요. 고용유연화는 얼추 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해서 연공서열과 연차에 따른 임금증가를 없애는 문화가 정착이 되는게 우선이죠.
24/12/20 17:23
아르헨티나도 나라가 그지경이 되니까 밀레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급격한 경제적 변혁을 할 수 있는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길 바라고, 그런 국면에서는 천천히 경기를 하강시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블은 반드시 발생하고 그게 한방에 터지게 되는거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IMF를 겪었기 때문에 IT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2차산업에 머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일본처럼 갈라파고스화 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봅니다.
24/12/20 19:17
저도 어영부영 버티다가 진짜 곧 죽겠구나 싶을떄나 바뀌리라고 보는데, 그때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거고 실패하면 발버둥치다가 다 같이 죽는거겠죠
24/12/20 21:17
대처랑 레이건이 한 개혁 결과가 딱히 좋지 못한것도 문젤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가를 치르는 사람과 과실을 먹는 사람이 분리되며 복고나 극단주의가 인기를 끄는결과가 나와서..... 하르츠 개혁도 경제도 빙빙돌아 제자리 분위기에 미니잡 양산으로 문제를 보이고요. 아르헨은..... 메넴 2차시기 하는 챗바퀴 냄새가 나서 뭐라 하기가 어렵네요. 망할것 같아도 극소수 제외하고 같이 망하는것과 상대적 다수만 망하고 다른 소수는 잘되는것중 선택하는거라면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인기를 얻긴 힘들죠. 그래서 개혁이 어렵고요.
24/12/21 09:49
왜 그길을 안가냐구요?? 대처 레이건의 정책으로 중산층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를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앞선 선배 국가들의 액션과 리액션을 보아왔기에 쉽게 손이 안나가는겁니다
24/12/23 13:34
개혁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 했는지 깨닫는 날이 오겠죠. 아마도 많은 분야에서 서울 집값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대하기 힘든 상태로 망가져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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