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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17:09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탄핵시키는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는 합니다.
현집권자의 직무배제 후에나 수사가 가능한 것이지 게엄군에게 수시로 전화질 해대는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힘을 가지고 있는한 수사가 힘들것은 뻔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직을 달고 밖을 나다닐때 얼굴 못들고 다닐정도로 압박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 같습니다.
24/12/08 17:11
국수본도 의지만 있다면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일단 윤석열부터 체포해주십시오.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한 것과 이준석 포함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경찰이 막는 영상부터 군 지휘관들의 인터뷰만으로도 체포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인걸 알지만 제발 고양이 목에 방울좀 달아주세요. 나라 망하겠어요.
24/12/08 17:39
법원과 관련해서는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88901 기사 보더라도 [기각 사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고 써있는데.. 떳떳했으면 법원이 말한 사유 기재하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렇게 말했겠죠 경찰측에서..
24/12/08 18:09
검찰 출신들이 본체니까요. 윤석열 한동훈 출신 생각하면 검찰은 손 때야죠. 경찰을 믿는게 아니라 검찰은 100프로 장난 칠 집단이라 그런거죠.
24/12/08 18:35
문재인때 경찰이 검찰한테 독립한다고 하다가 윤석렬 들어서고 무마시켰죠
두번 없을 기회가 왔는데 이거 못 잡으면 경찰 내부에서도 난리 좀 날겁니다
24/12/08 19:58
국수본도 딱히 믿음 안 가는데 국수본이 100에 50이라면 검찰은 0을 넘어 마이너스죠.
국수본이 이번 기회를 틈타 조국 잡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될 동기라도 있다면. 검찰은 어차피 이재명 되면, 민주당 되면 어차피 없어질 기관인데 무조건 사건 묻고 친윤이 될 동기밖에 없죠. 정권 내내 사건 무마만 해온 정권 보위 기관이고요. 김건희 관련 무혐의 보듯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헛짓하면 상설특검해서 가져오면 되고. 탄핵으로 정권 넘겨받으면 국수본도 해체 수준 탈탈 털어서 사건 묻은 애들 잡아조지면 됩니다. 국수본에 전적인 신뢰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24/12/08 20:26
일괄해서 답변드리자면 전 이번 사태 전에도 검찰에 대한 기대값이 0에 가까운 양수라면 경찰에 대한 기대값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보인 태도나 그 수사 대상자(당장 현직 경찰청장, 서울청장)를 고려하면 국수본이 그 역할을 할까요? 경찰내부의 반응이요? 경찰은 머리급만 권한확대에 관심이 있지 실무단에서는 권한이 커지는걸 오히려 안좋아하고 당장 수사권조정으로도 실무조직은 터져나가고있죠 결국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진행되어야 하지만 군검-국수본-검찰-공수처 중에 그나마 제일 의욕적으로 수사할 조직은 그나마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충견은 맞는데 얘는 그래도 주인이라도 무는 개지 나머지는 반기라도 든적이 있나요
24/12/08 20:39
(수정됨) 애초에 현 정권에서 현 정권 수사를 맡는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서울청장, 경찰청장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다 수사외압 수사무마 의혹 있는 인물에 앞에 둘은 계엄 연루자기도 하니 애초에 수사대상이지 수사주체가 될 수도 없고요.
저는 어차피 다음 정권이 탈탈 털어야 할 문제이지 수사대상들이 내가 더 잘하니 이제 와서 아닌 척 가면을 써봐야 죄다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아닌가 인식이 가장 크긴 합니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경찰을 왜 믿느냐였었죠. 검찰 비판자 대다수는 애초에 경찰도 비판합니다. 서울청장 경찰청장은 계엄 연루자이고. 국수본부장은 윤석열 정권 비리 전부 다 수사무마한 인간입니다. 정권 비판하는 야권 지지자는 그거 대부분 다 압니다. 정권 바뀌면 이 셋은 아마 감옥 갈 겁니다. 그리고 검찰을 믿는다라.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뭔가 수사를 이번에라도 잘해서 뭔가 성과가 있다? 그거 의외네요. 참 잘했군요. 그래도 어차피 검찰은 없어지겠지만요. 진작 좀 잘할 것이지 이제와서 잘한다고 또 속으면 벙커링 세 번 당한 홍진호보다 못하죠. 도대체 민주당이 검찰에 몇 번 속은 겁니까?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해선 안 될 때가 진작 넘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어차피 수사 못합니다. 검찰개혁 관련 첨언하면. 기소독점, 기소재량, 영장청구독점, 직접수사 다 고쳐야죠. 검사 2천명에 검찰수사관 8천 이런 거대한 직접 수사 자체가 외국에 비교할 사례가 없는 희한한 한국만의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가진 거대권력 기관이죠. 수사를 하고 싶으면 검찰에서 나오게하고 수사전문으로 키우고 영장청구권 수사기관마다 나눠줘야죠(영장청구 전담 검사를 기관마다 따로 둔다거나. 아예 개헌할 때 저 조항 당연히 개정해야하고요. 당장 일본 경찰만 해도 영장청구권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만 이상한 거에요). 국수본이 미흡하면 그것도 개혁, 수정 보완하고. 필요하면 중수청도 만들고. 마약 관련 전문 수사인력 모아서 최대한 지원해서 전문성 높여주고 여러 보완 개혁을 해야겠죠.
24/12/08 18:11
도대체 통신영장은 어떻게 해야 기각이 나오는 걸까요? 안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증거나 근거를 아예 빠뜨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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