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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7 02:03:55
Name Vacuum
Subject [정치] 계엄령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에 책임이 큽니다. (수정됨)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딸 가족 전체를 수사하며 보수 세력의 막대한 지지를 받고 대권 주자로 떠오릅니다.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으며 그 많은 보수 세력과 언론들은 공정과 정의를 스피커에 틀어 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였으며 거짓 정의였지요.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몇 년 간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130건 이상의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모든 검찰 권력을 동원합니다.
이재명의 아내가 쓴 법인 카드 몇 만원 식사도 문제를 삼아 기소를 하지요.
그러는 동안에 만약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양평 땅 문제 등을 조금이라도 수사하며 권력을 견제했다면
하물며 차라리 정치적인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조금이라도 저항하며 권력을 견제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검사들은 자신들에게 민주적으로 대하면 주인을 물려하고 목줄을 채워 개처럼 대하면 개처럼 기는 조직입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내내  비상식적인 검찰 권력 동원에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아무런 저항 섞인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검찰간부의 탄핵과 특활비 삭감에는 사표를 내는 쇼까지 하면서도 말이지요.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역대 최고의 정치 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검찰 조직이 가장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개처럼 목줄을 쥐고 다루니 개처럼 기는 검찰을 보고서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지요.

이런 정치 지형, 비상 계엄까지 선을 넘어버린 폭주,  권력자들과 여당의 뻔뻔한 태도는
마치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에게는 무자비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목놓아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의 화신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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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왕손흥민
24/12/07 02:11
수정 아이콘
정부 구석구석 엉망이 아닌곳이 있나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탓이죠.
전자수도승
24/12/07 03:09
수정 아이콘
민나 오도로보(모두가 도둑이다!)는 일본에서 자민당이 자주 써먹는 변명일뿐 반성에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 수준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을 설득 못한 반대편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그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의 의지가 너무나도 굳건하기도 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절벽 수준의 언론, 제도, 정치 지형이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해는 사회화한다는 말처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반성 안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잘못이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죠
득점왕손흥민
24/12/07 10:45
수정 아이콘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랜슬롯
24/12/07 02:1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대통령제가 많다 그러는데... 뭐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중요한건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화 시스템이 어느정도까지 작동하냐 이게 제일 핵심인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대통령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이 등에서 봐주는게 정말 너무 크다고 저도 느낍니다. 원래라면 검찰이 견제를 어느정도 해주는 형태가 항상 유지가 조금씩이라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출신의 대통령이 되어버리니까 말그대로 검찰을 등에 업은채로 날뛰는데, 심지어 원래 정치인들이라면 대부분 좋든 싫든 눈치를 보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 식으로 발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1. 정치인이 아니므로 발뺌도 안하고 반대가 있던 없던 본인이 생각한데로 행동으로 옮김 (따라서 야당측과 합의를 결코 하지 않음)
2. 그러면 거기에 제동을 걸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인 개헌/검찰 두가지가 있는데 개헌은 불가능. 검찰은 대통령의 견제는 커녕 방패역할.

이 두가지가 동시에 이정도로 극단화된적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심지어 박근혜 우병우와도 비교가 안될정도니) 이 두가지 무기가 쥐어지고
동시에 윤석열의 극단성까지 갖추어져버리니까 나온 결과물이 계엄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한동훈, 등 기타 대선 주자들) 하나 확실한건 윤석열 같은 케이스는 존재하는거자체가 말이 안될정도로 기이한 존재입니다. 검찰의 힘을 업고, 여기에 두번째 탄핵을 하면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힘 당론의 소극적인 태도, 태생적인 정치인이 아니기때문에 타협을 결코하지 않는 극단성 세가지가 만들어낸 진짜 괴물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되면 걱정된다 나라가 어찌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데. 그 누가 대통령이 되도, 막말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도 윤석열정도로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끝났을때 레임덕 데드덕 이야기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21세기 헌정 역사 최초의 계엄령이였습니다.
이건 두번 다시 나오기 어려울겁니다. 만약 나온다면, 이거는 한국역사에 선례를 남긴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남긴 결과물이겠죠.
전자수도승
24/12/07 03:15
수정 아이콘
"물라면 물어야 한다"던 군부의 개가 6공 시절에 너무 풀어지다 못해 비대해진게 문제였죠
노무현때 검찰 권력에 학을 떼고 문재인이 집권해서 손대려고 했을때도 검찰총창 후보 3인 중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은 윤석렬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죠
물론 윤석렬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위인이니까 지킬리가 없었고 순진한(?) 민주당 정권은 그걸 믿고 총장 임명했다가 거하게 통수를 맞았죠
그걸 받아서 키워준게 보수 언론들이고
검찰이 문제인건 맞지만 검찰이 뒤를 봐주는게 문제라기 보단 현행 제도상의 검찰 개개인이 포청천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자정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는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퓨어소울
24/12/07 02:19
수정 아이콘
그분들 말씀처럼 검찰공화국에서 살아보니 너무 든든하네요 개추 드립니다
뿌엉이
24/12/07 02: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스탠스을 보면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할거고 별 저항 없이 그렇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경찰조직은 검찰보다 더 부폐하고 정부입김이 더 싶게 작용해서 여기로 수사권이 가는게 미래에는 더 문제라고 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겠죠
세상을보고올게
24/12/07 04:58
수정 아이콘
계엄전까지는 윤과 한몸이었고 하수인이었죠
지금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람쥐룰루
24/12/07 07:4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수사 하나 제대로 안하고 마치 윤석열의 세번째 팔처럼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검찰 수뇌부는 싹 갈려나갈거고 제대로된 검찰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저렇게 권력에 매미처럼 달라붙는것도 못하게 법령도 뜯어고치는게 맞죠
바밥밥바
24/12/07 08:01
수정 아이콘
지금 이재명 수사도 다들 사법리스크 사법리스크 그러지만 막상 판결문 보면 진짜 처참하죠 이런걸로 기소를 했다고?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말을 하지만 이 개는 도베르만 수준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함부로 다룰수가 없어요.
맹견을 키우려면 입마개도 하고 산책도 아무곳에서나 하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 개가 물고 싶은거 다 물게 만들어놔서 문제입니다
분명이 이 과정을 보내고나면 검찰의 입에 단단히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을 공론화해서 체계적으로 지금처럼 못하게 해야합니다.
24/12/07 08:54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때 검찰 고치려다가 저항이 꽤나 있으면서 결국 검찰쪽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거 다음 정권되면 검찰은 진짜 아마 제대로 박살날꺼같긴합니다
지르콘
24/12/07 09:35
수정 아이콘
권한은 많은데 견제 할수 없는 권력은 썩기마련이고
이런 썩은 모습이 잘 드러난게 현 상황이죠

이걸 좀 고쳐 보겠다고 하니 이걸 가지고 정치질하고 공격해서 만든 정권이 현 정권이고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옹호하고 지지해준 사람들은 여전히 전정권 탓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것도 현실입니다
24/12/07 09:41
수정 아이콘
뭔 책임이 커요. 그냥 검찰들이 한거죠.
곧미남
24/12/07 10:0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게하면 안됐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07 1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17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도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하신분들이 검찰이죠...(직권남용적용하신걸로 뭐 이러면 기무사는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로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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