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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16:16
하... 할 말은 정말 많은데... 군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이라는거니까, 부디 판결이 박 대령님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4/11/21 16:18
군검사왈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
24/11/21 16: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30034700001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명죄가 평시에 징역 3년 이하가 최대라네요 = 최대치 구형...
24/11/21 16:29
괜히 사법 독재라고 불리는게 아니죠. 애초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저렇게 당하는 상황에서 박정훈이라는 사람 하나 (군)검찰이 뭉개는거야 식은 죽 먹기일 듯요.
24/11/21 16:45
분리해서 생각하시겠죠. 일단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건과 박대령 건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기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24/11/21 16:59
(수정됨) 해당 건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엮는걸까요...? 전혀 관련없는 건인데요
윤씨 진짜 싫어하고 채상병 사건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구요
24/11/21 17:27
이재명이 선고받은 징역형이 대단히 정치적 판결이라 그렇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낙선자였죠. 그리고 선고의 원인이 된 백현동은 국감 질의 가운데 나온 거고, 협박이란 단어를 문제삼아 이례적인 징역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 방어를 위해 본인의 심경을 말한 발언으로 징역형을 때리는데, 이걸 당선 목적으로 선거법과 엮은게 검찰입니다. 이재명은 전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은 공영운 후보의 딸에 대한 허위사실을 토론방송에서 발언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심지어 이준석은 당선입니다.(쉬운 예를 들기 위해 이준석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기소했다고 볼 수가 없고, 박대령 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사단장 임성근의 증거는 차고 넘침에도 구형을 받은 건 박대령입니다.
24/11/21 18:18
이재명대표 유죄가 정치적 판결이라건 님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이구요
이준석 건도 허위사실 발언이라구요? 물론 의혹이긴하지만 진짜로 허위사실이라면 이준석대표도 처벌받아야겠네요 (무혐의를 받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령건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건 뭐가 이상이 있는건지요? 전혀 없는걸로 보입니다.
24/11/21 18:26
이준석 건은 진짜로 허위사실이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공영운 후보가 다음날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공영운 관련 기사를 내보냈던 언론사가 정정보도까지 냈던 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준석을 고발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했죠. 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선택적 기소라고 주장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 의견도 개인적이지만,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 것도 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님께서는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당연해. 여기까지만 쓰셨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박대령 건, 이재명 건 모두 선택적 기소 및 구형(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11/21 22:56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면 당연히 누구처럼 유죄받았겠죠
저도 검찰 당연히 싫어해요 검찰이 모든것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인데 이준석대표도 당연히 유죄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 다 싫어하는데? 두 사건 모두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었고,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었지만, 증거와 고의성이 얼마나 뚜렷한지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가지 허위사실과 그 거짓말이 뚜렸했기 때문에 유죄 받은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건가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소명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구요 누가 유무죄 받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시는거 같은데 선택적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수용 좀 해주세요
24/11/22 00:27
(수정됨)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했죠. 그럼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 했습니다. 이건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했던 발언이고, 이걸 채널A에서 기사화 했다가 공영운 후보의 이의제기로 정정보도를 했었습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3580145 해당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이 상대 공영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거와 고의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상대 후보인 공영운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반면, 이재명의 발언은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은 의도는 절대 아니고, 전혀 다른 공간에서의 자기방어인데 이게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법인데, 선거기간에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처벌하려 한다는게 코미디고, 공소기각이 안나온게 놀라울 뿐입니다. 당연히 억울한 수 밖에요. 그리고 이준석을 다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은 명태균-김건희와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 배를 탔던 정황이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가 틀어졌는지, 명태균-이준석을 꼬리 자르는 중이지만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 자꾸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잘 몰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리상, 개인의 기억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현동 건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건으로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 10번 중에 3번을 정확히 백현동을 찍어서 내려보내니, 당시에 성남시에 있었던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지를 성남시장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했으나, 정부는 계속 정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뜻에 협조하라는 식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걸 협박으로 느낄 여지는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결하는 사례는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판례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잣대가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수용하시라' 이런 식의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건 자체가 '비교적 3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른' 선거법으로 엮었다는 것은 억지기소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관용차 관련해서 또 기소를 검찰이 걸었던데, 이런식의 기소를 다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의 오마카세 1,500만원 짜리라던지, 나경원의 주유비 5천 7백만원이던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진영논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덧붙이지면, 윤 정부 들어서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한 잣대를 통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대놓고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찍혔음에도 무혐의 처분 받은 김건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본인이 쓰지도 않은 법카 건, 그것도 8만원 돈에 대해 150만원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수용 좀 해주세요' 이게 전혀 설득이 안됩니다. 즉, 이번 정부들어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저 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민의힘은 처벌은 고사하고, 기소 조차 되지 않고, 저들에 찍힌 자들은 무조건 사법적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 수용해주세요? 최소한의 균형과 공정성 있는 기소와 판결이 나와야 저들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네요.
24/11/22 10:37
남들이 진영논리에 목매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부터가 특정인에 대한 호오를 더 강하게 판단근거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러나라님 주장도 이재명은 아무 죄가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에 한정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후자도 인정을 못 하신다면야..
24/11/22 11:34
이번에 법원이 이재명을 유죄를 주면서 한 얘기가 자신의 의도보다 유권자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잣대는 동일해야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준석 이 발언도 진실인양 들릴 수 있고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검찰 선에서 무혐의 받아서 법원까지 가질 않았는데 이걸 단순히 '이준석 대표 다 싫어하는데?' 로 퉁치시면 참 편리하긴 하네요 동일 잣대면 법원까지 가서 유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에요
24/11/21 16:31
대통령이 임기후에 감옥 가는게 거의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죄목은 이 건이 될겁니다. 향후 누가 대통령이되건, 절대 사면 복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번 정권
24/11/22 12:06
정권바뀌면 바로 특검이죠.
그리고 정권말되면 검찰이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털겁니다. 검찰이 이상태로 가만있는데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먼 검찰은 글자 그대로 사지가 분해될것이기때문에...
24/11/21 17:14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병박 박근혜때도 보지못한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이번정권 지지했던분들이 실수라해도 미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죽은사람만 개죽음되고 그나마 넋을 기뤄줄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게 정상입니까?
24/11/21 18:44
국회에서는 명령이 없었으니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했던거 같은데
항명이라면 명령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명령은 있는건지 없는건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네요
24/11/21 18:4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295
박정훈 대령님 오늘 생일이셨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네요 진짜 제 가족일인것처럼 분통 터집니다...
24/11/21 19:23
사법부도 그리 신뢰는 못받는 기관이지만 군사법원은 사법부와도 비교 불가능한 진짜 적폐 그 자체입니다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24/11/22 07:18
추가로 하는 말이지만, 전 정권 발목이랑 짜장면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던 인간들이 그거의 100배는 심한 이 문제는 입 꾹 닫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아마, 그건 재미로 놀릴 수 있지만 이건 다큐라서 놀릴 수 없어서 그런가 본데, 결국 그런 걸로 놀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24/11/22 10:27
여기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건 말고도 지금 정부에 비하면 짜잘한 문제가지고도 굉장히 불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조국은 지금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에 비하면 혐의 수준이 낮음에도 조용한 반면, 그 당시에 피지알은 조국 관련되어 천플이 손쉽게 넘어가던 글을 꽤 봤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타긴 하지만 윤석열, 그리고 정부여당 관련한 게시물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중도를 표방하시기는 하나, 국민의힘에 투표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 글보다 월요일에 나올 이재명 관련 재판 1심 선고에 엄청난 플들이 달릴 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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