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보통 재벌 해체 재벌 개혁이라고 하면 강성 노조나 운동권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유독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따로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월가를 비롯한 금융권 보수주의자들 입니다. 한국 금융이나 자본 시장이 후진 적인 이유를 한국 내 내부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죠.

외신 특히 경제 신문에서 한국 관련 토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Chaebol 이죠. 왜 다른 나라처럼 company, enterprise 등의 기업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사용되지 않고, 한국 기업들만 특정해서 쓰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guanxi(꽌시), 일본의 karoshi(과로사) 등 그 나라에 한정해서 특징을 지칭하는 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특수 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재벌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또한 이러한 단어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다는 것도 고려하면, 그 나라의 문제점을 내포하는 단어라고 추측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남의 돈을 받아 키운 주식회사이면서, 자기 돈으로만 키운 비 상장 회사처럼 운영을 한다는 거겠죠.

외국도 재벌,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남의 돈이 안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간 비 상장 기업이거나, 최소 전체 지분의 절반 정도는 보유한 창업주 가문 출신인 경우이겠으나, 한국은 창업주 가문이 한 자리 숫자의 주식만 보유한 채 나머지 주주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건, 국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체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를 창업주 가문 출신들이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 창업주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싶고, 주식회사에서는 실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바로 자식에게 경영 승계를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 경제가 성숙해지고 민주화된 시점에서 기업집단을 이룬 기업들.. 미래애셋,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의 기업들은 기존의 재벌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겠으나, 당장 재계서열만 봐도 이들은 소수입니다.

해외에서 왜 경제적으로 성숙하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칼럼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 백년 전 까지만 해도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들에게 금융과 신용이라는 시스템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믿을 건 혈연 뿐이었고, 여기에 기반한 것이 재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러한 고질병?을 한번에 해소하기는 힘들 지라도, 추가적인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저항을 하는 법이고,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나 모르죠. 이것도 거부권이 나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