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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19:32
이재명(금투세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폐지로 방향을 잡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하려는게 목적 아닐까요? 이것에 과몰입하다보니 오바하는 발언이 나온거라 봅니다.
24/11/13 19:33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만한 표현이 있는데, 유권자들과 각 세우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주가 오르면 박제되서 계속 언급될텐데...
24/11/14 09:56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른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없고요.,.,.. 안 그래도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한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국내 주식 투자 가치는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슬쩍 비틀어 교묘하게 선동하는 포스트죠.
24/11/13 19:37
금투세 폐지하면 누가 주가 상승한다 그랬나요?
폭락하는 거 폭이라도 줄여야한다는 거였지... 총선 결과가 좋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건지.. 윤통 때매 하도 열받아서 조국혁신당 찍었었는데, 앞으론 절대 안찍어야겠네요.
24/11/13 20:39
어라 타 사이트에서는 폭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금투세 때문에 국내 주식 다 망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꽤나 있었어요. 특히 재명세 거리면서 조롱하다가 이재명이 폐지한다고 하니 귀신같이 다 사라지던걸요.
24/11/13 22:27
국장이 횡보하던때에 금투세 얼른 폐지 안하고 어물쩡거려서 안오르는거라고 열변을 토하시던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말 듣고 금투세를 폐지한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폐지를 해도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뭐...반대로 금투세를 강행하고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졌을때 무슨욕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저정도면 담백한편이 아닐까 싶네요
24/11/13 19:38
조국 혁신당이 주류정당이 될것도 아니라고 보면 저런 발언은 손해가 아니죠.
민주당과 다른포지션이 잡혀야 지금 정도의 위치라도 지킬거니까요
24/11/13 19:40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금투세는 안그래도 안좋은 시장에 악재를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안된다 아니었나요?
이거 폐지한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 없을거 같은데.. 왜 왜 왜 유권자랑 싸우는거지..?
24/11/13 19:47
주식시장은 변수가 참 많죠. 요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았던거 아님?" 이러는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유치해보이네요.
24/11/13 19:50
그런데 얼마전까지 정치권과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모든 원인은 시행도 안 한 금투세 때문이었죠. 그 반발 작용이라고 봅니다.
24/11/13 19:50
기승전 금투세탓 하던 여론이 너무 심하긴 했죠 크크. 좀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무슨 주식만 떨어지면 원인을 모두 금투세 탓이다! 라는 말이 온갖커뮤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으니. 저도 궁금하긴합니다.
24/11/13 19:50
(수정됨) 금투세 또한 이재명 악마화의 일환이라고봅니다.
그나저나 전기쥐님께서 자게에 올려주셨던 이재명의 금투세 폐지결정 글에 제가 댓글로 금투세도 폐지했으니 이제 코스피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댓글달았는데 제 예상 밖이네요. 당연히 저도 한국 주식포함 경제가 활황이길바라지요.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금투세 폐지로 조금은 오르고 어차피 곧 원상복귀될 거라 생각했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진짜 예상밖이라서요. 아, 금투세 폐지한 그 날에 60포인트. 몇%정도 오르긴했네요.
24/11/13 19:55
가장 많이 본 워딩은 금투세 하면 국장 떠난다 였는데 금투세 폐지해야 국장 오른다라는 얘기는 거의 보지 못 했습니다.
저런 워딩보단 금투세 폐지했고 상법 개정으로 국장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면 지지하는 개미들 많을텐데......
24/11/13 19:57
금투세 폐지한다길래 국장들어갔다가 피본 1인... 고작 4일만에 마이너스 10프로 처맞고 바로 탈출하였읍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조국 발언이 그냥 사이다처럼 느껴지네요
24/11/13 19:58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던 정부여당이나 언론 어디 갔죠? 뭐 그런 사람들은 나라 위했답니까?
개미 보호한다고 금투세 반대하다 상법개정 한다니까 태세전환하더만...
24/11/13 20:00
금투세 때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다 어디갔냐고 물어보는데.
발끈한 사람은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글에 발작버튼 일으키는 사람은 그동안 재명세 때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인건가요??
24/11/13 20:01
호들갑에 비해서 금투세는 정말 영향 없죠. 22퍼 떼는 미장은 다들 열풍인데요. 보니깐 가상화폐로 또 몰이하는 거 보면 원천징수하는 다른 상품들은 호구인가봐요.
24/11/13 20:04
(수정됨) 미장 세금이 22퍼에요?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주식 안하길 잘했네요. 주변에 다들 주식으로 꺼억했다고 난리였는데... 테슬라.. 엔비디아..2차전지.. 식당에서 식사시간만 되면 아파트얘기 몇억 올랐네.. 주식 몇프로 올랐네... 코인얘기... 아휴 지겹기도하지만 입맛이 씁니다 매 식사 때마다.. 무능한 저 자신이..흑ㅠ
24/11/13 23:27
세금이 낮은 것 자체가 경쟁력의 일부입니다. 무 자르듯이 경쟁력 있으니 세금을 마음대로 높여도 되고 어차피 경쟁력 없으니 세금을 똑같이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 시장의 경쟁력과 매력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24/11/13 23:29
국장하고 미장을 비교하는 거만 봐도 그 차이가 미미하니 그렇죠. 결국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데 대부분은 국장에서 그렇지 못하죠.
24/11/13 20:41
네 저도 그런식으로 정제된 멘트가 훨씬 낫다봅니다.. 스샷에서의 워딩은 너무 지지자만 보는 선명성 정치적 멘트에 가까워서 별로에요.
24/11/13 22:21
(수정됨) 좀 더 드라이하게 말해야 욕을 덜먹는다는건 인정하지만 기승전금투세 외치시던 분들이 실제로 많았던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 조국대표 행보를 보면 중도 확장성은 일부러 내려놓은듯 합니다.
24/11/13 20:08
국장 하락은 금투세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조국은 국장이 하락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 하락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거나 조국 때문에 손실을 본 게 아닙니다. 조국은 국장 하락이 잘된 일이라거나 손실 본 사림들에게 그것 보라고 말하지 않랐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국징이 이러니저러니 했던 언론과 나팔수들에게 틀린 거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딴 유권자에겐 써우자는 거냐고 들릴 수도 있겠네요.
24/11/13 20:10
금투세 폐지를 주가 상승이랑 엮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제지들도 그렇고...
'누가 그랬냐'는 말씀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5809O (본문의 조국대표의 메시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24/11/13 20:19
정치인이 할법한 발언이 아니죠
그거와 별개로 온갖 호들갑스러운 기사와 댓글로 넘쳐났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때 호들갑 스러웠던 언론과 사람들 상법개정에는 반대하거나 조용한것도 겁나 짜치는 일입니다
24/11/13 20:21
피지알에서도 금투세 때문에 떨어진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분이 있었고 여러 커뮤에선 재명세니 조롱하는 얘기도 많았는데
금투세 폐지라고 오른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 주장하시던 분듳 그거 주장할 때 말도안되는 소리리고 생각했거든요. 그 분들은 지금 하락을 뭐라고 분석하시나 궁금하긴합니다.
24/11/13 20:25
금투세를 이재명이 만든게 아닌데 재명세라고 이름 붙여 악마화시키던 인간들도 재수없지만 정의당 시즌2나 하고 있는 조국당도 영 꼴보기 싫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태클걸고 징징댈 것 같아서 표도 안줬지만 진짜 저러고 있네요
24/11/13 20:27
금투세 관련 대표 논란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에 대한 사실상 혜택 부여(부자감세)로 알고 있는데
사모펀드로 문제가되셨던 분이 저러니 참 투명하다고 해야할지
24/11/14 19:15
비슷한 취지 댓글이라 한번에 답변드리자면, 사모펀드 LP로 알려졌던 분이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급여인상 반대여론에 국회의원이 에휴 무지한 것들이라며 일침하는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급여는 인상하고, 대신 한단계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4/11/14 21:05
무죄 판결 난걸 문제가되셨던 이라고 말씀하신게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기소를 잘못한 검찰이 문제가 있는거지 조국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기소 당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거라면 해당사건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24/11/15 22:57
5촌 동생이 주범이고 부인 정경심은 펀드관련 혐의 인정되어 유죄선고되었으니 조국 일가라고 하면 될까요?
검찰 기소 편향성은 인정하는데 조국이 사모펀드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발언조차 틀렸다라고 하는건 오히려 사건을 잘못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24/11/15 23:36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지만 기소당한건 문제라는 뜻인가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듯합니다.
정경심 유죄선고는 펀드관련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애초에 기소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별건수사로 범죄혐의가 발견돼서 유죄를 받은겁니다. 검찰의 기소편향을 어디까지 인정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김건희씨 압수수색 0건인건 아시나요?
24/11/16 08:18
범죄혐의가 인정이 됐지만 초기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가 많이 다르거든요
무고한 시민을 탈탈 털면서 별건수사를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결국 죄를 찾아내 감옥 보냈다고 검찰의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24/11/16 20:53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762명(56.3%)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다른 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4명(38.7%)은 별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 수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철희 의원 “검찰권 불공정 행사 이유,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 https://www.breaknewsdb.com/8930) 위는 변호사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인 변호사들도 별건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원칙적으론 별건구속이 위법한거지 여죄수사가 곧바로 위법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정경심이라도 관련 혐의가 무죄가 나왔으면 이해하겠는데, 조국이 심정적으론 억울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는건 동의하는데(왜 나만 털어?) 무고하다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4/11/16 21:13
F.Lampard 님// 정경심이 무죄가 나왔으니 조국도 무고하지 않다는데 동의할수가 없고 위에도 말했다시피 유죄받은건 그 사모펀드 5촌이 벌인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도 아닙니다.
검찰이 조국일가에 했던 수천건의 압수수색 중 반의 반만이라도 김건희에 좀 하면서 공정사법을 논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당 링크는 현행 별건수사가 어느정도의 불법인지와 앞으로 금지시켜야하는지가 분리되어있으니 다시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24/11/16 21:48
다람쥐룰루 님//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자 422명 중 209명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별건 수사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철희 의원 “검찰권 불공정 행사 이유,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https://www.breaknewsdb.com/8930) 애초에 모수가 다른데요? 전체 응답자중 524명이 별건 수사 위법하다. 주관식응답자 422명(전체응답자 1354명) 중 209명이 별건 수사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식 응답자로 좁혀도 별건수사 금지 의견은 49.5%인데 뭘 더 꼼꼼히 봐야되나요? 정경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혐의를 크게 분류하면 크게 투자이후횡령,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으로 나뉘는데, 뒤에 2개는 유죄이고 무죄가 난 횡령부분도 해당 자금은 투자금으로 횡령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서 무죄입니다
24/11/16 23:17
(수정됨) F.Lampard 님// 209명 다음에 83명이 또 있는데 임의로 자르셨네요 422명중 292명으로 봐야겠죠? 애초에 모수 얘기를 꺼내시면 저 자료가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니고 참고자료일뿐입니다. 그리고 조국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아끼시는거죠?
본인 말씀대로 정경심조차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까지 무죄판결난 조국은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지않습니까
24/11/16 23:40
다람쥐룰루 님//
1. 본인이 [별건수사를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라고 해서, 별건 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로 실무상 검사에 대응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인용하여 절반이상이 별건수사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통계를 제시드렸습니다만? 2. 제가 임의로 83명을 잘랐다구요? 83명 의견은 별건수사 허용 but '남용'금지 입니다 해당 통계/기사에서조차 별건 수사 금지가 209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자른건가요? 기사 뒷부분까지 인용하면 83명이 별건수사 금지의견에 포함되는건가요? 금지와 허용하되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같은건가요? 3. 반문하자면 박근혜 경제적 공동체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의 PE 차명거래 논란을 시작으로, 수사 및 재판결과 부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머지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게 조국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조차 없었다고 볼수 있는게 맞아요?
24/11/17 08:53
F.Lampard 님// 맨 위에 조국대표가 문제있다고 말씀하신것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났음에도 본인이 금투세 발언조차 하면 안된다고 하시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쯤 정리했으면 정경심한테 할 비난을 조국한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는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정경심과 조국이 한몸이니 본인이 하신 비난도 같이 들어야한다는건가요?
저 변호사들이 별건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을 말한겁니다. 저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것도 아닌데요
24/11/17 14:03
다람쥐룰루 님// 달라진게없는데요?
1. 금투세안에는 사모펀드 LP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익을 얻는자가 관련 법안에 의견을 내는건 부적절하다(국회의원 세비문제) 조국은 사모펀드에 이해관계가 있다 조국의 금투세발언은 부적절하다 위 발언 논조에서 변경된게 없는데 제가 뭘 달라졌다고 말하는건가요? 님은 조국이 사모펀드 이해관계자 조차 아니라는건가요? 2. 님은 [별건수사를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요 현행 실무상으로 별건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주로 증거수집에서 절차안지키는 부분이 문제되는데, 관련재판에서 위수증 주장 재판부가 다 배척했죠? 변호사들이 현행법 기준으로도 별건수사 할수있다는 의견이 56.3%인데 저게 불법맞아요? 님이 말하는 금지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해도 금지의견이 49.5%잖아요 대체 님이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별건수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몇프로라고 보시는데요? 아니 무슨 조항에 위반에서 별건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건데요?
24/11/17 14:11
(수정됨) F.Lampard 님// 관련이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것도 아니고 의견을 내는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국의 사모펀드가 금투세에 의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것도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죠 현재 사모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추측만으로 조국이 금투세로 이득을 본다는듯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별건수사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록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중에 위법한 내용을 찾아내는걸 대법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건도 그와 비슷하게 대량의 압수수색과 추가기소가 잇따랐다는걸 알고계실겁니다. 굳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위에서 말한 발언은 불법으로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이미 불법으로 판결이 난 판례에서의 검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행위로 정정하겠습니다. "별건수사로 문어발철럼 뻗어나가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결난 판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요 제가 말한대로라면 위에 적힌 422명중 292명인데 어떻게 계산했을때 49.5%라는지 잘 모르겠고 위에도 말했지만 저런 변호사들에게 그냥 물어본 주관식 답변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꾸 근거자료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24/11/17 21:13
다람쥐룰루 님//
1.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묻자면, 그래서 조국은 사모펀드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시라는 건가요? 그런입장이라면 더 의견나눌필요도 없겠네요 2. 주관식 응답자 422명 중 209명, 별건 수사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필요 실제로 응답자 71%(962명), ‘검찰이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하고 있어 (출처: 이철희 의원 “검찰권 불공정 행사 이유,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https://www.breaknewsdb.com/8930) 그리고 기사 중간요약에서 조차 209명이 별건수사 금지필요 의견이라고 하는데 왜 계속 83명을 별건수사 금지의견쪽으로 얹어요 83명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입장이라니까요? 별건수사를 금지하자는 입장도 주로 말씀하신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만약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위수증이라는 건 견해의 대립조차 없습니다 근데 조국수사에서 그러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들 모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입장인데 왜 계속 조국수사에서 별건수사가 위법하다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정리하면 ["별건수사로 문어발철럼 뻗어나가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결난 판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의 문장은 객관적으로 [틀린]문장이라니까요 별건수사로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한다. 그런데 조국 관련 판결에서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였다]
24/11/17 22:48
F.Lampard 님// 사모펀드를 했었죠 그게 금투세를 언급조차 못할정도의 잘못이다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1828.html 저는 해당 사건의 그 무수히 많은 압수수색 모든 영장이 합법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24/11/17 23:22
다람쥐룰루 님//
1) 이 사건 증거물에서 F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 별건 압수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관련 법리와 인정 사실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증거수집절차(별건 압수)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8. 선고 2023노550 판결) 1,2심 법원에서 모두 배척된 주장인데, 별건수사의 위법성에 관해서 실무하는 법조인들의 설문조사결과는 참고사항이라고 하시면서 꼴랑 수사단계에서 기자가 쓴 언론보도 하나가지고 법원판단이 잘못되었다는건가요?
24/11/17 23:51
F.Lampard 님// 변호사 몇명의 설문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시는군요
해당 판결은 앞뒤 맥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2심에 어떤 증거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결한걸 인용하신거같은데요 조국 일가의 수사과정에서 문어발식 별건수사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판결문 하나를 들고서 모든 별건을 정당화하겠다는것도 납득 못하겠고 저 판결을 인용하고싶으시면 앞뒤 다 붙여서 가져오시는게 맞는거같네요 모든 증거물을 다 별건수사에 의한 위법심사했으면 분명 위법한 증거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4/11/18 00:09
다람쥐룰루 님// 계속 제가 뭘 인정해요
계속 설문조사 결과부터 본인 편한대로 해석하시네;; 님이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도 참고사항이라면서 꼴랑 기자 기사 하나 가져온걸 비판하는건데요? 법률전문가 변호사들 의견<<<기자 인가요? 별건수사로 문어발철럼 뻗어나가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관련 수사가 왜 위법이냐고 조항을 질의드려도 대답못하시고, 제시 판례는 별건수사가 위법하다는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위반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드리니까 이제 수사단계 기사 하나 가져오셔서 그거 지적한건데 제가 언제 변호사설문조사에 신뢰성없다고 했나요? 그리고 위법한 증거도 있엇을거라고 생각만하지마시고 판결번호까지 올려드렸는데 직접 판결문 찾아보시죠. 피고쪽에서 각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 다투었고 이미 다 재판부에 의해 배척되었는데 위수증이 있었을거라고 생각 한다고 하며 조국 수사는 불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24/11/18 00:30
F.Lampard 님// 그런식으로 말하시니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제가 공판 다 읽고 증거 반려된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와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법조문 읽는게 직업인사람도 아니고 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759.html#cb 검찰이 별건수사를 아무리 해도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뭐하러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다만 조국이 지금까지도 금투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할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은거같고 검찰이 수사한 양이 너무 많다는점을 느끼게되네요
24/11/18 00:42
다람쥐룰루 님// 아니 직업인 사람이 설명을 해드려도 무시하시는데 뭘 계속 이야기를 못해요
조국 본인사건에서 별건수사 위법, 위수증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 다 배척했다니까요? 일반인도 아는 별건수사, 위수증을 주장 안 할정도로 법학자 조국, 담당 변호사 모두 바보인가요? 관련된 대표적인 부분 인용해드려도 다 가져와보라면서요? 해당 판결문 열어라도 보셨어요? 피고 측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항목이 몇개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히 판단하면서 배척을 했는데 계속 조국 수사는 부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퉁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져오신 해당 판결문도 절차 위반 부분이고 계속 절차 위반이 있으면 그게 불법인거 맞는데 조국건에서는 없었다고 설명드리잖습니까; "김씨의 유죄 확정 이후인 2016년 7월 기무사 수사관은 군 내부인이 김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보관돼 있던 당시 압수물을 제출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759.html#cb" 적어도 법조문 읽는게 직업인 사람이 조국 건에 대해서 위법수사는 없었다는데 계속 뇌피셜로 말씀하셔놓고 이제는 생각이 다르다로 정리하시면 뭐 처음부터 뇌피셜이라고 말씀을하시던가
24/11/18 01:15
F.Lampard 님// 들어가보긴 했습니다만 법정언어로 돼서 읽기 어렵더군요 양도 너무 많고 인용하신 부분을 찾았지만 저게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적법하다는게 아니라 어떤 증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기각했다는걸로 보입니다. 둘은 명백하게 다르죠 솔직히 더이상 대화하려면 저도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느낄거같아서 대화를 그만하려는것도 있습니다.
뇌피셜 운운하는건 좀 너무하신듯하고 위에서는 별건수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가 단어하나 차이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좀 나쁘네요 말장난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24/11/18 01:21
F.Lampard 님//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금투세를 조국이 발의한것도 아니고 조국이 폐지한것도 아니고 금투세때문에 주가 안오른다 금투세 통과돼야 주가 오른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피지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시간까지도 조국 말에는 딱히 틀린점이 없어보이네요
조국이 못할말 했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24/11/18 20:58
다람쥐룰루 님//
1. 제가 말장난을했나요? 기사 스스로 요약한 본문내용이나 통계조차 편한대로 인용하시면서 제가 오독햇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오히려 님께서 말장난한다고 느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법률언어야 차지하더라도 치더라도 기사에 명백히 나와있는 통계조차도 다르게 해석한게 누군가요? 아직도 해당 기사에서 86명이 별건수사 금지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법률용어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2.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해당 재판에서 조국 측 대리인은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거의 모든 증거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투었고 재판부는 해당 주장 이유없다고 배척했어요(해당 판결문 인용 부분위주로 아래로 보시면됩니다) 해당 재판부가 어느정도로 말했냐면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말했어요 단어하나 차이로 왔다갔다하는게 아니라 별건수사는 위법이아니라니까요? "별건수사로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한다. 그런데 조국 관련 판결에서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였다]" 전 저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님께서 가져오신 판례들은 다 절차적 위법에 대한 부분이구요 조국도 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을 다투었는데 배척되어서 이유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왜 계속 실무자가 별건수사는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고, 조국 사건에서도 판결에 따르면 위법한 별건수사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부정하시면서 근거제시도 못하시면 제가 뇌피셜 말고 어떻게 받아드려야되나요? 3. 금투세와 주가와의 연장선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니 설득할 생각도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르니 설득할 생각 없습니다 4. 정치적 편향 입장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김건희에 대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까지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조국이 본인이 심정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을수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 동감하나, '위법'한 별건수사의 희생양이다는 도저히 법률가의 한사람으로 동의못하겠습니다
24/11/13 20:28
금투세 도입하고 망했으면 입싹닦을거면서... 주가 상승 한다고 누가 그랬나? 국장이 개판인데 개판은 냅두고 금투세 도입한다니까 난리난거지.. 역시 조국대장경답네요
24/11/13 20:29
글만으로는 타겟이 전국민으로 보이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금투세가 주가에 영향 크다고 호들갑을 떤 언론과 국민의힘당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을거라 생각드는군요.
24/11/13 20:35
아무리봐도 민주당 주류가 이재명인게 다행이죠 이재명 사당화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느낄정도로 조국 같은 사람들 보면 느낌
24/11/13 21:07
돈 잃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것도 모자라 정치인까지 나서서 속을 벅벅 긁으니
나중가면 국장에 사람이 남아있기나 하려나 모르겠네요
24/11/13 21:23
등락에 영향을 주는 다른 외부요인들도 널려있는데 금투세 역시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인데 다른 요인들을 싹 무시하고 금투세만 폐지하면 하늘 뚫을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건 그냥 아전인수죠. 그냥 상승요인 1이 추가될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24/11/13 21:32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1. 모든 수익 원천징수 후 반기마다 정산, 그것도 증권사 계좌별로 2. 해외주식도 금투세 적용으로 원천징수 대상 3. 연 100만원 이상 수익 시 부양가족 X 4. 소득 산입으로 건보료 증가 5. 사모펀드 최고세율 감소 6. 농특세는 유지해서 거래세, 양도세 모두 부과되는 세제 구조 등등...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본시장 버리고 부동산으로 자금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아직 폐지 안 됐습니다. 폐지 의향 철회하는 순간 내년 시행이고, 설령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3년 뒤 시행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죠. 재입법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24/11/13 22:31
영원히 입법 못하게 헌법으로 막아놓은것도 아니고 당연히 재입법은 할 수 있죠...
이번에 폐지된 금투세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연히 저런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겁니다. 저런건 단독강행처리 할 수가 없죠 합의해놓고 재명세라고 네이밍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24/11/14 00:19
민주당이 사모펀드를 하기때문에 탈세를 위해 금투세를 추진한다는 주장까지는 들어봤는데요 부동산때문에 주가를 버렸다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네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건 국제정세와 정부탓이 크죠
24/11/14 00:50
1. 법을 바꿔서 세율을 낮추는게 탈세는 아닙니다.
2. 증권시장보다 부동산시장을 우선시 한다는게 부동산 때문에 주가를 버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24/11/14 08:42
사용하는 단어를 살짝 바꾼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틀렸다는겁니다
특히나 주가부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상법 개정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게 정상이죠
24/11/13 22:11
재명세 프레임에 반발하던 사람들에겐 소구 가능한 발언이죠. 저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증의당을 밀어내고 한자리 차지하기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4/11/13 22:12
(수정됨) 사실 반대로 금투세 통과되고 주가가 폭락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역으로 했을 말이긴 합니다.
저 말에 기분이 상하신 분들도 설마 아니라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저조차도 금투세가 통과되고 주가 폭락하면 민주당이 욕 엄청먹을거라고 주장했으니까요
24/11/13 22:55
금투세 폐지 안했으면 당연히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궤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생각인가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관세며 규제며 미국에 유리하게 밀고 나갈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미장과 코인시장 팍팍 밀어준다고 대놓고 선언해서 국장 자산이 쭉쭉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금투세까지 통과시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졌을 겁니다. 진짜 유치하고 찌질하네요.
24/11/13 23:18
커뮤 조롱러들이나 할말을 유력 정치인이 하고 있으니 참 답이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냥 중간만 갔어도 진작에 정계은퇴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을텐데 말이죠. 뭐 재명세니 뭐니 악마화 했으니 업보스택 쌓인거도 맞는데 본인이 뭐 그럴싸한 방책이라도 이야기하면서 말해야지 조롱만 하면 커뮤 어그로들이랑 하등 다를게 없죠.
24/11/13 23:26
민주당계 강성 지지층 쪽으로 저변을 넓히려는 움직임 같기는 합니다. 총선에서도 바람 일으켜서 비례표 받은게 다 그쪽에서 오기도 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 타겟 이외의 대상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까지는 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액주주 보호니 뭐니 하면서 기승전금투세만 앵무새처럼 부르짖다가 상법 개정하자는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니까 입 싹 씻고 모르쇠하는 모순적인 인간들 솔직히 보기에 좀 짜증나기는 합니다만, 그걸 표출하는건 저 같은 장삼이사나 하는거지, 공당의 정치인이 하기에는 많이 짜치죠.
24/11/13 23:37
미장 상승 국장 박스피
미장 하락 국장 급락 이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힘이 없었던게 아니라 우리 나라 장은 원래 그래 왔습니다
24/11/14 00:37
금투세 아니면 더 폭락했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투세 때문에 국장이 망했다고 울부짖던 분들 한둘이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들 하시는거죠
아 언론 커뮤 할것없이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24/11/14 01:22
맞는 말 하는거 같은데....
손해 보신 분들이 어디 욕할곳 찾고 있었는데, 먹이감을 찾은느낌?? 진짜 호들갑 떨던 언론, 사람들, 정치인들 다 어디 갔나요?
24/11/14 04:24
마치 주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런 조롱성 게시글이라...
지금 국장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괴로울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24/11/14 05:07
(수정됨) 대통령 지지율이 20프로도 안되는데 가만히 팔장만 끼고 김건희만 외쳐도 될 판에
알아서 매을 버네요 트럼프 당선으로 무역환경 악화 예상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하락인데 여기에 금투세 까지 통과 되었으면 더 하락 했겠죠 그걸 조롱하듯이 쓰면 물론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중도층이나 수백만명의 개인투자자가 좋아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정적으로 보이는 강공은 개인적으로 과거일로 이해한다 치지지만 간만에 나온 영향력 있는 정치신인 수준도 처참 하네요
24/11/14 07:34
근데 사실 금투세 무세가 많기는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친 민주당 커뮤니티에서 조차 그랬어요. 금투세는 없에도 미친듯이 폭락 중인 지금 조용한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는 하죠. 어제 슈카 라이브에서 알상무도 그 얘기하던데 공매도 문제라고 울부 짖어서 공매도 안하고 금투세 문제라고 울부 짖어서 공매도 안해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목숨 걸었던 건들은 그냥 이해하기 쉽고 1차원적인 내용들 이었던거죠.. 물적분할 하고 유상증자하고 결국은 주주 가치를 지키지 않는게 문제인데.. 이와중에 첫단추인 상법 개정에 목맨 사람은 눈에 안보이고.. 놀림 받을만 하기는 하죠. 돈 잃어서 눈이 뒤집힌 와중에 놀려서 생기는 어그로는 본인이 감당 하겠죠 뭐...
24/11/14 08:09
지금 이것만 단편적으로 딱 보면 돈잃은 사람 불필요하게 조롱하는걸로 보이는거 같은데 사실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공매도 전면 중지 → 양도소득세 대주주 조건 완화 → 금투세 시행 유예 및 폐지까지 일방적으로 친여당 반야당 스탠스 잡고 '이거 안해주니까 국장 망한다'고 여론몰이하던 스피커들이 있었죠. 그런 텔레그램들 채널들 보면 지금 조국의 발언에 정말 세게 긁혀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 해드렸잖아요 우리 국장 관심 가져주세요 꼭이요.
24/11/14 08:32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 초기 폭락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일시적으로 해야하는데 전임때부터 반등 나오고 나서도 질질 끌다가 현직은 아예 대형주까지 전면 중단을 때려버렸죠.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못쓰니까 하락장에서의 비중 조절 대응이 매도밖에 없고 그거 받아줄 숏커버링도 없고 해서 유독 국내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심하게 빠져나오고 있는건데, 그래도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엄청난 실기를 언급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24/11/14 14:24
공매도가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방식이라 주식 망하는걸 바라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4/11/14 09:18
국장 투자자를 조롱하는게 아니라 기승전 금투세라고 했던 언론과 유튜버,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네들은 실제로 많이 긁히긴 한 것 같더군요.
24/11/14 09:21
조국대장경이었나요? 조국을 비판하는 논리는 모두 조국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풍자했던 것이.
당시에도 SNS 좀 그만하지... 라는 싶었는데 SNS가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는 말이 있더군요.
24/11/14 09:56
무슨 멍청한 소리인지.
세상 돌아가는게 일차원적인 원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게 금투세와는 관련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정치인이란 사람이 오로지 조롱을 위해 저런 멍청한 소리를 써놓는다게 이해가 안되네요. 조롱에 중독됐나?
24/11/14 10:16
알고 있어요. 국장 증시가 떨어지는 마당에 사실과 틀린 원인관계를 무리하게 끌어와서 비꼼이나 하고 있으니 조롱에 미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24/11/14 10:38
제가 전기쥐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칭찬은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쁜 말은 특정 대상에게 명확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정치인이란 사람이 맞지도 않은 논리로 저러고 있으면 안됩니다.
24/11/14 10:51
전기쥐님은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이 전혀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금투세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며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번거롭고 거지같은 시행으로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저까지 다들 금투세의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는 linear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 첫문장이 그 사람들의 어딘가를 기준으로 명확히 나눈다고 생각하시나요?
24/11/14 10:54
interconnect 님// 그 말씀은 동의하지만 그런 식이면 세상 모든 범주가 경계가 모호하니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결론이 됩니다.
24/11/14 09:57
이런 걸 보면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경제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주식까지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에 대해 용감하게 말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싶은데.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 시장 관련 멘트들을 보면 제발 공부 좀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11/14 10:49
떨어질때 언론에선 단순하게 "이게 다 금투세 때문이야!!!!" 라고 할땐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게 아닌데 저 언론은 생각이 참 1차원적이네요" 라는 말들을 잘 안하더라구요. 남의 탓은 늘 하고 싶은데 팩트폭행하면 눈치없다고 발끈하는거죠 물론 그럴줄 알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게 현명한건 아니구요
24/11/14 10:55
출산율이나 주가나 정말 많은 요인에 의한거죠.
하나라고 얘기하는건 멍청이들이구요. 금투세가 상당히 큰 악재고 영향을 주는건 맞지만 그래봐야 여러 주요요인중 하나일 뿐이죠
24/11/14 19:45
그냥 이재명이 금투세 물러서면서 과격 이미지 불식시키고 현실감각 보이는 쪽으로 무빙 찍으니 조국은 그럼 나는 개혁 선명성 이미지 점유하겠다 이런거죠
그냥 딱 정치공학적 문제로 보여서 딱히 좋게도 나쁘게도 안 봅니다 개인적으론
24/11/14 21:32
애초에 하락의 큰재료라고 떠들던 언론과 댓글들을 보면
조국이 할말했다고봅니다. 더해서 공매도도 못하는 국장은 매력도 없는데 떨어지는게 정상입니다.
24/11/14 23:20
"금투세를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를 반박하려면 금투세를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투세 하면 국장 망한다 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반대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금투세 폐지해도 국장이 나락가니, 금투세를 해도 된다는 논리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의문이네요
24/11/19 00:00
그간 정치경력이 얼만데 너무 정치논리에 경도돼 눈치도 없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흰소리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아니면 그런 면까지 전부 의도한 발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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