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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28 23:09:12
Name ZergInfantry
Subject 예전에 전세금 5%이상 인상 억제 방안발표에 관련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87683§ion_id=101

위헌소지 문제때문에 금방 철회했군요.

덕분에 우리집만 집주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집주인이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좀 정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던지

아니면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법안이 어느정도 초안이 마련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합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위헌소지가 발생하던지 말던지 일단 법안은 만들었어야합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곳에서 표를 위해서라고는 해도, 너무 쉽게 정책을 내놓았다가 너무 쉽게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정말 책임감이 눈꼽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이 발표때문에 우리집과 집주인이랑 전세금 2천만원을 이번달에 올리냐 마냐해서, 고성이 오갈 정도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 사라지니 정말 허탈합니다.

제가 무엇때문에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우리집과 집주인사이에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상태라서 2년 후에 연장도 불가능할 것 같고, 꼼짝없이 집을 비워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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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럿은깡패다
06/12/28 23: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정치인'이 어디있습니까?
'표 몰이꾼'이 있을 뿐입니다.

국회가 왜 '입법부'라고 불리는지 이해한 사람들로 국회가 하루빨리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순수나라
06/12/28 23:27
수정 아이콘
꼭 무능한 것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모르면서 자신이 집이 그런다고 집을 헐어버리고 새집을 짓자고 합니다

제가 그 법안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나 글쓴분의 주장되로라면 열당에 있는 쿠케의원 나리들은 욕먹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무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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