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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11:57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로 하더라도
총선 전에도 꾸준히 언급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을 총선 후에 추진하겠다는 건 매우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는 놈들이 워낙 많아서 공약이 빌 공자 쓰는 공약이 되고 어차피 안지킬거라 찍어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나오는 것 보다는 말이죠.
24/04/17 11:58
(수정됨) 민생지원금 / 코로나지원금
사실 받을 땐 좋겠죠. 보편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이후에 지원금 지급 -> 유통, 통화량이 늘어남 -> 물가 인상 -> 고금리 -> 이자로 고스란히 나감 (집담보,전세) 결국 반복이라. [조삼모사]
24/04/17 12:07
지원금으로 통화량이 늘어났다는건 지원금 규모를 너무 과대해석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풀린 코로나지원금은 미국이 돈 푼것과 비교도 안되게 작은 규모에요.
물가가 올라간건 해외 이슈가 더 크고요. 고금리 또한 해외랑 연동하기 위한거죠. 그마저도 덜 올린거지만요.
24/04/17 12:32
방금 말씀하신게 딱 국민의힘 한동훈이 얘기했던거죠 돈풀면 물가 올라간다라구요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구요 "한동훈의 말은 강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수위가 확올라가서 위험하다는 말과 똑같다. 그래봤다 13조인데." 대통령께서 민생투어하면서 지른게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기절하실듯
24/04/17 13:36
(수정됨) 말씀하신 고금리와 물가 연계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고금리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도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는 미국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낮추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경제에서 고금리의 원인은 미국 물가에 있습니다. 저런 지원금을 준다고 딱히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종류의 지원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돈으로 할 수 있는 정부재정사업 중에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차라리 출산 장려금이나 양육비 지원 등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금리 때문에 현금 지원 정책을 반대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24/04/17 15:24
(수정됨) 25만원 어차피 지역화폐로 주는 거고, 지역소상공인들한테 돈 좀 돌리려는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대기업 화이트칼라들이라서 이게 왜 필요하냐고 편한 소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04/18 06:45
(수정됨) 돈 뿌린만큼 결국 다 물가가 오르는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오니 직접 체감을 못할뿐인거죠
금리 올려야된다 물가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뿌린다 이건 양립이 안되요
24/04/17 12:02
아니 그 공약 걸고 대승을 했는데 공약 지키겠다는 채소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입 씻으면 또 그걸로 욕먹을 건데요.
24/04/17 12:05
저는 진지하게 지금 진실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여야 합의해서 전기 요금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민생지원금입니까 아니 한전에 빚이 이백조 라던데
24/04/17 12:12
(수정됨) 이번에 민주당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심판 때문에 찍은거지 지원금 때문에 찍은건 아닐텐데요 친일행보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국민들이 친일에 찬성한게 아니고 막말논란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국민들이 막말에 찬성한게 아니니까요
24/04/17 12:38
(수정됨) 이번 선거는 정부심판론 하나의 이슈가
선거판을 다 잡아먹었다고 보는 입장이라 이겼으니까 지원금 용인한거라는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그건 보이지도 않았고 그것땜에 찍은건 아니거든요 지원금에 반대하더라도 혹은 그런 공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심판 때문에 찍은 비율이 훨씬 많을거라고 봅니다 이겼으니까 입시비리도 용인해준거고 음주운전도 용인해준거다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던거지 그걸 용인해준건 아닌거죠
24/04/17 12:52
보이지 않은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일부러 보지 않은거지.
이재명이 어제 오늘 떠오른 인물도 아니고 시장 도지사 대선후보 국회의원 합해서 몇년 입니까. 대충 어떤 정책 할건지 이미지가 잡히잖아요? 이런 지원금 정책은 그런 이미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완전 예상 가능한 정책이죠.
24/04/17 13:01
(수정됨)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민주당 찍었을겁니다
실제 조국도 크게 표를 얻었구요 이번 선거가 이재명이 뭘 잘해서 또는 뭘하겠다고 해서 승리한게 아닙니다 윤석열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선거였죠
24/04/17 13:08
그런데 또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이라고 해서 지원금 정책을 안폈을까?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다들 민주당 하면 노동자 친화정책, 복지 정책 다들 떠올리잖아요. 이재명이 뭘 잘해서 이긴게 아닌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거 할 줄 모르고 찍었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24/04/17 13:19
정확히는 윤석열의 반대편을 찍은겁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이재명보고 뭘하라고 투표를 한게 아닙니다 윤석열보고 뭘하지 말라고 투표를 한거지 지원금 정책은 정치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있는지도 몰랐을거고 안다고 해도 깊이 생각안했을겁니다 그게 투표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24/04/17 14:41
유시민 왈 구도가 이슈를 삼킨선거에서 중도 부동층이 민주당이 잘해서 찍었다기 보단 마바라님 말씀처럼 윤석열의 반대세력을 찍었죠. 민생지원금 당장 입에 들어오면 달달하지만 그걸 기대하며 찍었다기 보다 대통령이라고 앉아있는 저 인간좀 어떻게든 말려야겠다때문에 찍은거죠. 제3세력이 없는 양자구도에선 한쪽 견제할 목적으로 반대쪽 찍으면 본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찍었다고 생각하니 검수완박같은걸 서슴없이 저질렀을거라고 생각되서 이번에도 별로 찍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윤통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별 수 없이 찍었더니만 역시나네요. 선택지가 없다고 민주당 찍었으니 감내해?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4/04/17 15:06
뭐 로그홀릭님 같은분이 많다면 이런 지원금 정도의 수위인 정책만 펼쳐도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겠죠. 그게 선거 민주주의의 현실 아니겠어요?
24/04/17 13:34
선거에서 이겼다고 국민의 총의가 무조건 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하는거라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이명박은 한반도대운하 공약걸고 당선됐는데, 그래서 대운하 공약이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가요..? 문재인때 민주당이 총선대승하고나서 임대차3법,공수처법같은거 모두 국민이 원하는거라고 강제로 통과시켰는데, 그게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어졌던가요..? 선거에 이기는걸, 모든 정책추진에 찬성하는걸로 생각하면 역풍맞게 되있습니다. 개별 정책 하나하나는 모두 여론과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죠.
24/04/17 14:02
당연히 모든 정책은 아니죠. 하지만 저 정도 지원금 정책은 감내할만한 선 안에 있는거라는 거죠. 윤석열 날뛰는걸 보느니 말이죠.
대운하 공수처는 감안하고 국민들이 찍어줬다고 생각하고, 임대차는 감내할만한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때도 국민들이 어느정도 검찰정권등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문재인 부동산 페미 설치는거 보기싫어서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틀막이나 날리면 등으로 선을 넘어대니까 이번에 역풍 맞은거구요.
24/04/17 14:11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는거죠? 에우도시우스 개인의 감내할만한 선이라는건가요..?
제가 얘기하는건, 민주당이 이겼다고 그게 국민의 총의는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24/04/17 14:34
그 기준도 다 제 뇌피셜 이기는 하네요. 저는 이명박을 찍지 않았지만 대운하는 찍은 분들이 감내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문재인을 찍었고 공수처 임대차 다 감내할만 했지만 정권 넘어간 핵심이 부동산이었으니 아마 임대차법은 선을 넘어간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선의 위치가 다르니 반대 의견도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24/04/17 12:14
코로나는 진짜 현실적인 이유라도 있는데, 지금 물가 어렵다고 민생지원금 준다는건 진짜로 돈뿌리는 재미를 느꼈다는거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물가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면, 그걸 정책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죠. 지원금 뿌리는게 아니라요.
24/04/17 12:38
산후조리바우처를 주니, 산후조리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죠.
물가가 지원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습니까. 윤석열이 감세로 조세를 박살내고, 빈 곳간마저 이재명이 열어제끼겠다는 환장의 콜라보네요.
24/04/17 13:08
산후조리원과는 다르죠. 조리원은 준 독과점입니다. 가격 올려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지역화폐로 돌리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많이 될겁니다.
24/04/17 13:23
산후조리바우처는 조리원에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결제도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조리원이 마사지업체를 추가등록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런 꼼수라던가 금액을 올려받는 건 유난한 일이 아닙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해 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준 경기도의 경우 ‘바가지’ 사례를 토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중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가게들이 가격을 며칠 새 올려받는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2464.html
24/04/17 12:47
(수정됨) 얼마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25만원이 아쉽지도 않지만 줘도 안받는다고 할정도도 아니라서, 즉 그것이 대한 기준이 없어 판단 보류입니다. 하지만 100조를 건설업자들 주는 것보다 10조를 지역화폐로 뿌리는 게 더 해로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 설명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물가 인플레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깔끔하고 검증된 솔루션이 있죠. 아파트 보유자들 눈치보느라 못쓰고요. 한국의 경제학은 입장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만 차가운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평소에 있습니다.
24/04/17 12:50
저거 지역화폐로 주자는 주장이라서 괜찮아보이는데.. 지역화폐 요즘은 매출 잘나오는곳들은 안되는곳들도 좀 많아져서 사용처도 진짜 딱 정해져있는지라
24/04/17 12:52
대통령이 지역 돌면서 내 걸었던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하여
이재명이 국민에게 일정 조건을 내건 지역 화폐 형식의 지원금이 더 적은 금액으로 효과는 더 좋을 겁니다
24/04/17 12:52
이재명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우리나라 보수들이 겨우 이런 것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기 때문에 점점 민의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4/04/17 13:04
윤석열 민생토론회 공약과 수준이 똑같은 수준의 공약이라고 봅니다.
둘다 문제라고 봐요. 윤석열 민생토론회 공약도 대부분은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저 민생지원금도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재정건전성이니 나라 빚이니 이런 문제도 있는데, 1회성 25만원 보조금이라는게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면 정말 의문이에요. 코로나처럼 심각한 재난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인건 정책같은 큰 관점에서 풀어나가야할 문제죠. 사과값/대파값 얘기를 할거면,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를 짚어야 하고요. 국가가 이런 문제를 짚어야하고, 마찬가지로 국힘/민주당 같은 양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짚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24/04/17 13:53
민생지원금 실행된다면 지역화폐 형태로 될텐데요.
아래 논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911758#none
24/04/17 14:14
개인적으론 지역화폐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쪽이라...
지역화폐의 효용 관련해서, 조세연-이재명 다툼 이후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느낌입니다. 특히 지역화폐의 절대적인 옹호자가 이재명이라서, 관련논쟁 자체가 어떤식으로든 정치사안이 되버리고 있죠. 지역화폐라고 현금과 별다른건 없다고보고, 결국 1회성 현금정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4/04/17 19:04
첨부해드린 논문은 "조세연" 보고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자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느낌적으로 지역화폐를 평가하시기 보다는 논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04/17 20:20
논지가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지역화폐"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보조금"에 찍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화폐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해서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보다야 지역화폐가 낫겠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보조금을 뿌려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4/04/17 12:58
총선 이후 발표된 87조 재정적자에 대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따지겠다면서 돈풀자는 이야기 같이 하면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24/04/17 13:04
모든 약도 다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보다 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 처방하는 것처럼 뭐가 더 이득이냐겠죠.
감기약 먹으면 졸리다고 감기약 안 먹지 않잖아요.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준다면 어떤방식으로 줄지 논의해보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24/04/17 14:45
오히려 물가에 도움된다는 논리도 있을거에요
소득 하위분위 가처분 소득이 급감해서 소비를 못해서 소상인들 매출이 급감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거라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물가가 안정된다는 식으로
24/04/17 13:47
지역화폐로 주면 좋겠네요.
유용하게 잘쓰고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첫날 몇시간만에 마감되더라고요. 지역화폐는 정말 좋은 정책같아요
24/04/17 13:54
??? : 돈안주는 이재명보단 몇십만원이라도 돈주는 이재명이 낫네요. 나라재정 알빠노~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알빠노? 각자도생이다 이말이야~
24/04/17 14:04
지금 잘되는곳이 없지는 않겠지만 보통의 소상공인들은 아사 직전입니다.
솔직히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전 일시적인 효과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04/17 14:40
지역화폐가 최근 보수정권 기조로 계속 줄고 있었던 터라 상인들의 체감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로 풀게 될텐데 전 찬성하는 편입니다. 지금 말라죽기 직전의 자영업자들은 일회성으로 물주는 걸 마다할 정도가 아닙니다.
24/04/17 14:47
대통령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지방 돌아다니면서 수백조 뿌리겠다고 떠든 것보다는 훨씬 더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 실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24/04/17 15:20
통장에 25만원 현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화폐로 주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요? 1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4곳이 폐업하더라구요. 이런 정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24/04/17 15:27
개인적으로 싫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야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죠.
딱히 안할 이유도, 절대 하면 안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런것 때문에 이재명이 문제고,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야 이재명이 대선에서는 승리 못하겠죠. 그건 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닐까 싶은데요.
24/04/17 15:47
지역화페 별 효과없다고 했다가 대판 싸운사람인데 달라수 일 없죠.
민생토론으로 공수표 날린것때문에 저렇게 해도 차악이라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까워요. 조만간 토지 공개념도 다시 들고 올 것 같은데 언제일지 모르겠네요.
24/04/17 16:22
진지하게 지역화폐는 좀 제대로 된 평가/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재명이 지역화폐의 무조건적인 찬성론자라서, 지역화폐를 비판하는걸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조세연-이재명간의 다툼 이후로는 제대로 된 평가/분석이 나온적이 없죠. 이재명이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고,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상에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중립적인 평가가 불가능할거같습니다.
24/04/17 15:54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민주당에서도 꽤나 왼쪽에 있다는 건 여러 연설이나 정책에서 드러났습니다만
보편적 분배정책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거 같아서 대통령이 되는 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서민을 위한다지만 이자를 탕감해주고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직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뿐이죠. 거기다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가 더 지출을 늘린다.. 이런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산가치의 폭등으로 이어져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겁니다.
24/04/17 15:59
금리 낮추는 것은 부동산, 기업 때문에 못 하겠으면...
금리 낮추지 못해서 올라가는 물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미 시장에 돈 풀어서 물가 잡고 있는데, 그 돈을 시장의 주체 중에 하나인 소비자에게 푸는 것이 안 될 것은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24/04/17 15:59
대통령은 선거 전에 뭘 개발하겠다 뭘 놔주겠다 뭐에 지원하겠다 하면서 재원도 확실하지 않은 공약을 1000조원 넘게 남발했는데 말이죠
선거 끝나고 야당대표가 코로나 때 온국민이 체험도 해봤고, 재원 마련 근거도 있는 제안하는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24/04/17 16:03
(수정됨)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는가나... 언제는 안그랬겠냐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말그대로 지옥입구까지 갔습니다. 정부에서 당장 뭔가라도 해야하는데... 이런식의 정책 말고 대출이외에 뭘 할수 있을까요?
그 대출이라는 것이 지옥의 시작이라... 장사를 접으려해도 장사를 접으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해서 접을수도 없이 적자 유지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24/04/17 16:53
(수정됨) 제가 자영업을 안해서 그런지… 딱히 깍아줘서 도움이 될만한 세금이 전기세, 수도세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24/04/17 17:39
(수정됨) 경제의 경자도 모르지만 소득세 부가세는 쉽게 건딜만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그거 건들이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거나 거이 소득이 없는데 넬 소득세도 없습니다.
24/04/17 18:39
소득세도 안나오는 수준이면 정말로 한계 자영업이긴 하네요..;;
부가세 건드리는건 진짜로 다른문제라서 이건 손을 못댈거같고.. 쉽지않군요.
24/04/17 16:24
(수정됨) 그리고 다들 잊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은 기재부 절대 우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25만원이건 2만5천원이건 기재부에서 OK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편성해온 예산을 감하는 것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없는 걸 만들어 내거나 있는 걸 키우는 건 기재부의 OK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를 지배하는 건 대통령이고, 마침 이번 '그 담화문'에 포퓰리즘 어쩌구 저쩌구 있죠? 그게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4/04/17 16:26
돈주고도 사는데 안그래도 지역화폐 할인율도 줄어서 짜증나는데 주면 땡큐죠 코로나 때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꽤 됐던걸로 아는데
24/04/17 17:44
trickle down effect... 낙수효고라고 하나요?
이거 아무 효과 없는게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인데 철썩같이 믿으면서 대기업이나 부자 감세에 열 올리는 쪽이 있죠. 인당 25만원 풀어봐야 정말로 한강에 돌 하나 던지는 격입니다. 국민연금도 없는 노령 계층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의 하나로 현금을 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24/04/18 08:27
대형 유통망을 가진 거대자본이 돈을 받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정책이죠. 돈을 중앙으로 몰아가야 자기들이 한번에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24/04/17 19:17
전국민에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정책의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요? 미국의 현금 직접 꽂아주기 정책의 결과는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물가상승률 이상의 연봉인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진 직업군에서 혜택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중산층 이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재정상황이 건전하고, 중산층 이하는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한창 바이든이 돈 꽂아줄때 옹호하던 퍼먼 교수도 얼마전 돈 꽂아주기 정책의 표면적 수혜는 소비자 였던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수혜자는 자본의 보유자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하였죠.
24/04/18 08:11
어느정도는 공감하는데 부자감세가 더 안좋다 라고 보는 입장에선 부자감세나 원위치 시켜라 하는게 입장입니다.
자산에 대한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24/04/17 19:46
복지정책도 한시적 인기몰이보단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현시점의 복지는 워낙 퍼주기반복 누더기가 된지라 전반적인 예산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누더기 붙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그걸가지고 마냥 까자니 현정부 또한 수혜자만 다를뿐 감세를 통한 일종의 퍼주기를 한건 매한가지라서 할말이 없고 말이죠. 앞으로 인구때문에라도 국가의 수익원은 줄고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수익원을 늘리고 감축할건 감축해서 재정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감축이라는게 어떻게보면 현실성없는 이상주의같기도하고 이런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해줄 사람은 나올일이 없으니 이래도 저래도 똥이라면 부자감세를 선택하느니 그냥 공동퍼주기 엔딩이 차라리 낫긴 하겠습니다.
24/04/17 23:20
(수정됨) 돈 들어올 곳(=경제활동인구)의 다운사이징이 예정되어 있다면 국가도 점차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별 차이가 없는 정당들은 보통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더 혜택을 주냐 가지고 싸우니…쉽진 않겠네요(COSTELLO, R. (2024), Auction politics: Party competition and expansionary election promis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https://doi.org/10.1111/1475-6765.12678) 저도 어쩔 수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면 그래도 지역화폐가 부자 감세보단 선호되긴 해요 크크
24/04/17 20:41
지역화폐도 결국은 지자체로부터 지역화폐 결제된 곳으로 돈이 나가는거고
그게 지역화폐라는 한다리를 형식상 더 거칠 뿐이지 돈과 완전히 별개고 돈풀기의 부작용도 없는 뭔가가 따로 나가는게 아니죠.
24/04/17 20:45
지역화폐는 현금이랑 성질이 다른게 소비 촉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소상공인으로 돈이 흐르는 구조라 자영업자 지원의 역할도 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부 와서 제일 마음에 안드는게 지역화폐 줄인 거예요.
24/04/17 21:00
보조금 욕하는건 살만한 사람들이 욕하는거죠. 힘든 사람들에겐 가뭄에 단비 맞습니다. 살만하시면 조용히 계세요. 자기 세금 아깝다마시고.
24/04/17 23:40
근래 보는 두번째로 오만한 발언이네요. 첫번째는 김진이 국민에는 틀린 국민이 있고 옳음 국민이 있다는 말이였는데 참으로 두고볼만한 발언이네요. 중국이나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해주는게 얼만데 이러면 다들 목소리 못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좀 안타깝네요.
24/04/18 01:44
살만하면 조용히 하란건 그 윗분이 먼저 그런거 같은데여?
작은국가들이 자기들 지켜주는 미국 중국에 잘사니깐 조용히 하고 더 해줘라고 하는 모습 아닌가요??
24/04/17 23:05
마치 조중동같은 유사언론들이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때문이라고 선동질하는것과 비슷한겁니다. 지역화폐 아젠다를 선점하고 시행하면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치적인 성공요인인걸 알기에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거죠. 나찌나 파시스트들이 주로 써먹던 프로파간다 수법이에요.
24/04/18 01:47
좋은 정책 내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걷은 세금 그냥 똑같이 다 나눠준다 수준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정도로 정부 상태가 메롱인건 재앙이구요
24/04/18 07:56
코로나때 지역화폐 수혜 입어본 입장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이유의 한 80%가 저 지역화폐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주위에서도(자영업자분들 포함) 실제로 지역화폐로 좀 살것 같단 소리 많이 나왔고 그게 선거에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지율로 그대로 나왔고요. 이재명 싫으신 분들이야 경기일으키실지 몰라도 이재명이 저 정책 포기하는 순간 개인 지지층의 절반은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본인도 결코 포기 안 하겠죠.
24/04/18 09:16
그러게요...
지역화폐로 더 뿌리고 이정도에서 마무리 한다면 나름 이해해줄만 하다고 보긴합니다. 지역화폐 생각보다 쓰기 힘들더라고요. 좀 장사 잘된다 싶은 가게는 막히는곳이 많아서요.
24/04/18 11:35
약관있는 계약서에 도장찍어놓고,
'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여기에 도장찍은거니 약관대로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느낌인겁니다.
24/04/18 15:34
저도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뽑기는 뽑아주되 이 공약은 하지 말고 저 공약은 막아주고 상대 당과 이거는 타협하고 이거는 결사반대하되 싸우지는 말아라
24/04/18 13:22
왜 하면 안되는지를 안써주시니 댓글이 산으로 가는거 아닐까요?
저도 이런식의 방법이 적절한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긴 하네요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일반인들이 아주 복잡한 경제정책과 그 효과를 단순한 잣대, 지표만 가지고 좋다 안좋다 진영을 나눠 싸우는것만 본것같아요.
24/04/19 13:32
글쎄요 엄밀히 이야기 하면 "지역화폐"가 좋은게 아닐텐데요. "인센티브"를 원하는거지... 이 "인센티브"가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될까 하면 효용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받으면 최소 50%는 더 써줘야 시중에 돈 을 푼 이유가 있는것인데, 식료품 등 생필품 사고 원래 쓰려던 돈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답시고 저축 혹은 주식, 코인에 투자가 됩니다.
결국 정부가 원래 의도한 대로 시중에 돈이 풀려서 서로가 잘사는게 아니라, 내 이득의 극한을 위해 원래 쓰려던 현금을 안쓰고 정부가 준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거죠. 이러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생산 고정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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