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4/12 22:20
이제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1안과 2안은 사실 한 가지나 다름 없습니다.
둘 다 2040년만 되도 인구구조가 어쩌니 기금 붕괴가 어쩌니할께 눈에 선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수령자들에게 최소한의 희생이라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 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24/04/12 22:26
(수정됨) 2055년.. 52세네요? 한창 일할때인데…하……….
지금도 감당이 전혀 안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요…? 그럼 지금 그나마 인구구조 괜찮을때 요율을 팍 올려야해요… 586세대 은퇴한 다음에 올려봤자.. 사실 국내시장에서 초대형 고래로 군림하는 연금공단이 슬슬 현금화해서 연금 주기 시작하면 시장이 멀쩡할까? 제 값 받고 팔 수 있을까? 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국내 시장 투자비율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24/04/12 22:35
국민연금이 설계될 때
금리가 높았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을 무마하려고 지급율을 높여놔서 쪽 그렇죠. 제개 대충 듣기론 그 정도 규모로 굴리는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정치권에서 막 갖다가 주가 지키는데 써서 그렇지...
24/04/12 23:10
https://m.sedaily.com/NewsView/29UIK10E90
여러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한다 잘한다하지만.. 후진적인 국내주식 시장에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위에 링크한 유튜브를 보고 책 하나 읽은 정도라 이게 팩트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24/04/12 22:29
국민연금이랑 건보가 인구감소기의 양대 대재앙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현행제도로 최대한 타먹고 저승 가면 그 후는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니 쉬쉬하고 문제는 그 세대가 젊은층보다 훨씬 표가 많으니 정치인 입장에서 과감히 개혁하는건 자살행위죠 결국 미리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고, 재앙을 실제로 맛본 후에야 체질개선을 강제로 시작하게 될듯합니다
24/04/12 22:49
재산세율을 올리고 올린 세율만큼 걷힌 세금을 국민연금에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를 10% 올리고 전체 세입의 10%를 국민연금에 당연 납입하는 방법 등으로요. (상속세입을 넣자고 했다가 욕먹어서 깨갱하고 재산세로 바꿔서 주장중 크크)
24/04/12 23:10
소득대체율을 잘못 이해하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40% 소득대체율이 월급의 40%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대략 월급의 40% 정도의 돈을 연금수급자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술한 소득대체율의 정의는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입니다.
24/04/13 00:01
현 상태를 지속한다면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X년(적립금 고갈) 이후 세대는 [보험료율 40%]를 내야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1억벌어 7천만원 내야 합니다. 글쓰신 분은 내용 정확히 이해하시고 쓰신게 맞습니다
24/04/12 23:14
대충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1. 연금 고갈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재앙은 아니다. 연금 자체가 원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라 딴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쌓인 돈 자체가 없다. 오히려 지금 이만큼 돈이 쌓인 걸 이점이나 자산으로 봐야지 고갈난다고 박살나는 게 아닌 거다. 2. 투자수익률은 올릴 수 있으나 대신 리스크나 변동성을 감내해야한다. 수익률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뉴스 때리고 질타하면 높은 수익률 못올린다. 단기적인 손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한다. 3. 개혁의 핵심은 시기다.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빨리 개혁해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미뤄버리면 이제 더이상 어떤 해결책으로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전에 바짝 올려놔야 됩니다. 이분들이 모수 자체가 많아서 조금 올려도 꽤나 많은 재원이 확보 되고, 투자도 더 긴 기간 할 수 있어서 수익도 더 높습니다. 근데 그 세대들 다 은퇴하고 그제서야 올린다? 답이 없어요. 이미 낼 사람 죄다 은퇴해서 받아야되는데.
24/04/13 00:05
고갈이 문제 없다는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의 상당수는 본문에 나온대로 고갈 후 세대들은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이악물고 외면하더라구요
24/04/13 09:22
애초에 그 전문가들은 보험료로만 채우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세금으로 채우는 형태라면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지 않아도 되죠....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24/04/13 17:52
(수정됨) 미래세대가 사회 상속자로 부담을 하는거죠.
자산세 처럼 직접적일수 있는 세금, 법인세, 부가세로 채워서 개별 부담을 낮출수 있기도 하고요. 이 세금들은 급여수급자도 부담할겁니다.
24/04/13 01:22
일단 전정부들도 문제지만 2년넘게 연금개혁 해온 결과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연금이 가장 짜증나는 이유가 강제납부와 미래에 받지 못하거나 요율이 크게 오를수 있다는 건데 신연금을 만들자는 KDI안이 일정부분 해소시켜주는 듯 합니다. (일단 강제납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거 같습니다. 국민의 몇 프로만 도박 등으로 연금을 받아서 날리고 노후소득을 잃어버리면 국가의 복지예산이 감당이 안될정도로 폭증 할테니까요) 미래에 받지 못할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군인연금까지 모든 연금을 통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못받을 상황이 오면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게 될거고 특히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조차도 못받도록 한다면 국민 모르게 연금업무가 불리하게 처리될 확률이나 우려가 낮아질듯 합니다. 그리고 KDI안 처럼 소득대체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성비가 좋도록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연금 대비 수익비 괜찮고 지급이 보장되고 심지어 회사측의 절반기여분까지 감안한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납입율 선택권을 줘도 자연스럽게 고 요율을 선택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갈거구요
24/04/13 09:24
문제는 연금요율이 40%라고 다른 세금, 건강보험료는 누가 면제해주는게 아니라는데 있지요. 연금, 보험, 세금 다 합쳐서 소득의 90%를 걷어가기라도 할건가요?
흔히들 고갈문제만 나오면 앵무새처럼 말하는 세금으로 보전한다가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이기도 하고요
24/04/13 16:14
세금은 소득세만 있는게 아니죠.
근로소득세가 열심히 올라가서 17~18% 정도, 소득세가 33~34% 정도니 다른 세원이 두배쯤 됩니다.
24/04/14 01:50
고소득자 세율 증가, 간접세, 법인세 이런걸로 돌려봐야 결국 써야되는 액수가 똑같은데 조삼모사가 따로 없네요
직접세만 어떻게 눈속임하면 기업경쟁력 약화, 조세전가로 인한 물가부담 가중 등등의 부작용은 없는걸로 치면 됩니까?
24/04/15 15:30
조삼모사가 아니라 소득세가 아닌 세원이 있다는겁니다.
소득의 90%를 겆어가는 형태가 아니란거죠. 한국 국민부담율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p~15%p정도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간접세 증가면 조세전가가 아니라 해당 목적을 가진 별도의 세금을 증세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업경쟁정 강화는 사회에 부가 분배되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24/04/13 10:29
국민연금을 없애는게 좋긴 하다고 보는데 그걸 못할꺼면 다른데서 감축을 해서 모으는 방향을 해야지 자꾸 세율 늘리는건 오히려 없애는거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복지는 복지에서 충당하는게 맞다고 봐서 각종 계층별 지원금 보조금이나 이런거 손좀 볼 필요 있고 각종 일회성 행사나 문화프로그램도 공공이 이제 주도해서 돈써가며 그런걸 하지말고 자리만 빌려주는 측면으로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이런건 예시일뿐 전반적인 감축기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나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면 감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공공도 평가때문에 자꾸 뭘 하려고 유도당하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행정서비스를 하는쪽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정도로만 행정서비스 이루어져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상급이기도 하고요. 물론 증세못지않게 감축이 더 반발이 심할수도 있으니 역시나 고양이목에 방울달기가 되겠지만요.
24/04/13 11:23
빈곤한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인데, 더더욱 빈곤한 나머지 출산율 0.6으로 꼬라박히는 젊은 층 납부세액 늘려서 연금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힘있는 정치인들중에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놈이 없다는걸 알 수 있죠.
24/04/13 11:54
지금 13~14%가 아니라 최소 15%는 올려야죠.
9%로 올리고 나서 원래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 있던 걸 20년 넘게 5개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1. 표 떨어지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부 전가시켜버려서 2.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의 콤보로 이 사단이 난 건데, 여전히 표 떨어지기 싫으니까 13%, 14% 장난하고 있는데 아예 국민연금 폐지시킬 것 아니면 15% 이상으로 올려야지 여기서 또 밍기적 대고 있으면 뒷세대들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늘어나고, 결국 제도 자체가 폐지될 겁니다.
24/04/13 17:08
위에 댓글만 봐도 나는 더 부담하기 싫으니, 무슨 세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어떤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답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 같고요.
24/04/13 18:27
박근혜도 공무원연금개혁 한 번하고 넉다운됐는데...
국민연금개혁하면 무조건 정권 내줘야하는데 과연 누가 하겠어요. 연금은 고갈되어서 세금으로 떼기 시작해야 개편될듯요.
24/04/14 14:24
크크크
뭐 저출산, 국민연금 미래떠넘기기 암묵적 동의가 된거 아니었나요? 어차피 정치인들도 관련해서 정책 내지도 않고, 관련 목소리 내도 관심 안가져주고 항상 그랬듯이, 목전에 닥치기 전까지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 그리고 그를 지지해주는 국민이 많지 않을겁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