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4/08 16:23
또한 경찰관 폭행 혐의 역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 됐다”라고 전했다.
전 이 대목이 제일... 아주 재밌네요 허허
22/04/08 16:26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원문은 상해인데 왜 폭행으로 바꾸신거죠? 기사가 수정된건가요??
22/04/08 16:32
제가 링크한 거 말고 다른 기사 보고 계시다 붙이신 것 같네요.
조선일보 기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2/04/08/5TMPGVRQAI5J66N2UY5DCZQJF4/
22/04/08 23:06
아들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치에서 퇴출되야 한다고 장제원이 직접 말했습니다 설마 본인이 한 말인데 지키겠죠 민주당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핏대 올리던 사람이 한입으로 두말하겠습니까
22/04/08 16:40
조국 나가리 되고 엄마 징역 맞고 자기 학력 싹 취소되고 면허까지 다 날라갈 분위긴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이정도면 댓가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22/04/08 16:46
네 불충분하죠. 죄 지은 놈들은 다 가야죠.
무려 현직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한 대통령빽에 느그법연구회까지 두고 있는데 그게 노엘 아빠빽 보다 과연 작을까요? 노엘도 가고 조국 정경심 조민 조원 전부 가야죠
22/04/08 23:15
판결로 밝혀지면 당연하죠
문재인과 민주건달들 처럼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이니 이딴소리 안해요 그리고 님처럼 연예인 까려고 날조했다가 나중에 슬쩍 지우는 짓도 안하구요
22/04/09 09:52
(수정됨) 판결로 밝혀지면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김건희 자체도 소환에 응하지도 않는데 먼 처벌이요
장모도 혼자 버티던거 겨우 구속시키니 보석으로 바로 풀려나왔죠 크크 그리고 제가 연예인을 깠다고요? 누굴요? 소녀시대 팬이 소녀시대에 비해 원더걸스는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거에 반박한 글이요? 그 반박에서 오히려 소시는 데뷔연차에 비해서 자자곡 능력도 없지만 원더걸스는 본인들이 직접 쓴 곡으로 월간1위 먹은 그룹이라고 반박한게 소시를 깐건가요 ? 크크 여기서 툭하면 원더걸스 까던거 보다보다 반박한번 했습니다 그런건 기본에 샤이니가 일본에서 트와보다 인기 많다고 우기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것도 황당해서 반박 글 올렸더니 글 내용은 반박못하고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던곳이 여긴데요? 그때 생각한게 여긴 연령대가 엄청 높구나 그래서 이후엔 내가 관심있는 아이돌 아니면 댓글도 전혀 달지않고 있습니다
22/04/09 13:57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써서 사건 가져간지 3년째구요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 가지고도 결국 기소 못했쥬?
그러다 대선 직전에 소환으로 언플치던거 넘모.추하구요 소환 불응하면 영장받아서 진행하던지 아니면 최강욱처럼 뻐기면 바로 기소하던지 아무고토 못했쥬? 그 회사의 주식과 상품들에 위협이 되는것들은 음해 조작 날조로 실컷 조리돌리고 나중에 슬쩍 지우고 모른척하면서 무슨 크크
22/04/08 16:57
저는 장제원 아들 처벌 약하다고 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학력이 날아가거 면허가 취소되는게 무슨 처벌 입니까?? 그건 위조에 대한 원복 조치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수능 커닝하다 걸리면 그해 수능무효 처리 되죠. 그건 그냥 커닝에 대한 원복 조치구요, 따로 더해서 다음해 수능 응시도 제한됩니다. 이게 처벌인거구요. 조민씨는 현재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대체 뭔 댓가요??
22/04/08 18:05
노엘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민이 무슨 댓가를 치루었나요? 사기쳐서 번 돈은 당연히 압수함이 옳고 사기 친 죗값은 또 받아야죠.
22/04/08 17:17
무슨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막상 반민주당성향, 국힘당, 윤석렬 지지자 중에 장제원 쫒아내라고 성토했으면 했지, 이건에 대해 쉴드칠분들은 없을겁니다.
22/04/08 17:52
(수정됨) 아빠빽인진모르겠고 합당한벌이 아닌건 동감합니다
조국말마따나 고위공직자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겠죠 그건그거고 조민은 조민입니다 조민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데까지 3년이걸렸는데 아직도 집행정지 신청으로 버티는군요.. 제가 정유라쉴드를치게될줄은몰랐지만 정유라는 2-3달만에 깔끔하게 그리고 초고속으로 중졸되었습니다
22/04/08 16:34
(수정됨)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무면허&음주상태에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들이박으면 얼마 나올까 궁금하긴 하네요..크..
22/04/08 17:52
초범인 케이스에 음주 + 측정거부 혹은 도주 + 물리폭행의 경우도 일반인인데 집유정도로 끝나긴 하더군요..
생각보다 음주엔 관대한 나라인건지 뭔지.. -_-;
22/04/08 16:34
자연치료가 되는 경미한 상해는 원래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해가 아니라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는 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2/04/08 16:49
폭행 무죄가 아니라 애초에 상해로 기소를 했는데 상해가 인정이 안되어서(자연치유 되면 상해 아님) 상해죄 무죄입니다.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따로 성립 안합니다.
22/04/08 16:52
공소장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경합으로 공소제기 했을것이고 (공무집행방해에는 상해 결과적가중이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상해는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가 무죄가 나온건 논리적으로 합당하긴 합니다 다만 총합 1년이라는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기자님의 기술이 좀 들어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상해가 무죄라 1년이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쓴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늬낌적인 늬낌이라 불편한거죠
22/04/08 21:09
기사 본문에 [경찰관 폭행 혐의 역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 됐다”라고 전했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런가보다했더니 아니었네요. 기사보단 그냥 판결문을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두분 모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2/04/08 18:34
경찰관인데도 일반 시민과 같은 기준으로 했나보네요
공무집행 중에 경찰을 건드려서 상해가 발생한다는게 문제라고 보는데 관련 법이 없나보군요.
22/04/08 16:35
무면허로 음주취소&집행유예 상태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관 폭행에 3년 구형인데 실형 1년...
이게 공정, 원칙, 상식인가요?
22/04/08 16:36
https://www.nocutnews.co.kr/news/4885405
이 사건이 생각나네요. 남편 재판에 부인이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는 면직된 사건이죠. 다시 아내 재판에 남편이 증언했더니 위증으로 처벌받고...
22/04/08 16:46
(수정됨)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다년간 음주운전카페 눈팅해본 경험에 비추어
합의 됬으면 1년 나올만 하고 좀 선처해줬다 싶긴한데 막 유전무죄외칠정돈 아닌거 같네요 양형자료야 빵빵하게 냈을테고..집유기간은 도과 시켰겠죠. 생각보다 실형1년 받기 꽤 힘듭니다. 오히려 구형3년이 검사가 좀 쎄게 때린걸로 보이고, 실형 3년 나오려면 다수 전적+음뺑+대형인명사고 정도 되야합니다. +보니까 상해는 아예 무죄받았군요. 피해 경찰관이랑 합의해서 안다친걸로 한모양이네요.
22/04/08 16:50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 저렇게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가 범죄에 선고에 이전 집행유예 사건의 형량을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범죄 선고와 따로 이전 집행유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살게하는 건가요?
22/04/08 17:0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9719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0 창원지법 오규성 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자 다른 사람 명의로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사 행사 혐의를 추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60). 대충 비슷해보이는 사건을 찾아보니 장제원 아들에 대한 이번 선고가 엄청나게 비상식적인 수준은 아닌것 같긴 하네요. 뉴스에서야 징역 몇년이 펑펑 터지지만 위에 akroma 님 말씀처럼 현실에선 실형 1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죠.
22/04/08 17:15
언론에 의해 길들여진게 큰거지, 진짜 [징역1년 실형]이라는걸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크게 했다고 다 교도소 보내면 교도소에 자리가 없죠. 현재 교도소가 포화상태이기도 하구요.
22/04/08 17:07
(수정됨) 제가 민주당 지지자+음주운전 극혐파라 편파적이어서 납득을 못하는건가요?
조국 딸이 받은 사적처벌(?) 만큼은 장제원 아들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은건 안했다고 하니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는 무혐의라고 하죠. 그런데 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 징역 1년이 맞나요?
22/04/08 17:13
조국 딸은 형사처벌 안받았습니다. 이건 검찰이 봐준 거에요.
장제원 아들 형량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 딸을 끌고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22/04/08 17:21
부정적으로 얻은 이득을 되돌리는건데 그걸 사적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거 자체가 지지자라 편파적인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제원 아들은 대부분 쓰레기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22/04/08 17:48
조민이 대체 사적처벌을.. 받앗나요
본인이 부정으로 얻은거 토해낸거에 불과해요 우린 그걸 처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처벌이라하면 부정으로 인해서 최소 몇년 그 직군에서 일을 못한다던지 제제를 가하는걸 처벌이라 합니다
22/04/08 17:48
(수정됨) 장제원 아들은 잘못이다(o)
장제원아들수호! 장제원아들사랑해요!(x) 정상적인 대부분 국힘 지지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 어디 장제원아들수호 외치는 자가 있나요? 어디 윤석열이나 이준석이 장제원아들에게 마음의빚이 있다고 하긴 합니까? 법을 어겼으면 정해진 절차대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아주 기본적인 법치주의는 상식입니다. 여기엔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잔뜩 어겨 놓고, 어긴게 아니라고 우기거나, 다른 어긴 사람은 왜 안 혼내냐고(정작 덜 혼난건 조민씨인데요) 우기는건 정상이 아닙니다
22/04/08 23:10
조국을 비판하던 사람은 윤석열의 와이프와 장모를 보면서 윤석열을 뽑았을지 안 뽑았을지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공정과 상식 법치를 출마의 변으로 선거에 나온 윤석열이 본인 가족에겐 그딴거 개나줘버려 행동은 어찌 생각하는 궁금하네요
22/04/09 10:06
저는 이재명을 뽑지는 않았는데요 먼 헛소리세요 대통령으로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낫다는 생각은 아직도 유효한데
그렇다고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붍타올라서 투표지에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공약이 더 유리하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고용유용화 주52시간 철폐등이요 크크크 마지막으로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누구되든 제 삶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제인이든 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꺼구요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알아서 버는거고 설마 정책이 크개 바뀌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끝이죠 세금이요? 실제 내는 세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나름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나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뿌듯함이 있어서 별 상관안합니다
22/04/08 17:15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법은 잘 몰라서 형량에 대해 코멘트는 어렵지만 확실한건 그 애비는 자격이 없죠 크크크크크
22/04/08 17:2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83976
[장제원, 尹캠프 총괄실장직 사퇴 “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2021.09.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2&aid=0001127805 [윤석열, 선대위 구성 매듭 수순…장제원 비서실장 ‘초미의 관심’] 2021.1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814605 [장제원 아니면 싫다?..尹, 비서실장 후보군 계속 반려 이유가..] 2022.04.05.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장 비서실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반려한 것은 장제원 실장이 아니면 싫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문 당시부터 손발을 맞춰 일을 했던 사람이라 새로운 사람과 손발을 맞춘다는 게 윤 당선인에게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비 자격은 없는것 같지만 능력은 확실히 좋은건지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22/04/08 17:54
(수정됨) 불법도박 인정하고 성매매는 부인했으나 넘 빼박인 이재명 아들은 잊으셨나요
이재명이 직접 '아들은 남이죠'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아 대통령은 해도 되는데 비서실장은 하면 안됩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뼈에 박혀 있어서 민주당은 안되는 겁니다 장제원 아들은 당연히 벌받아야 하고, 단죄받아야 합니다. 만약 장제원이 자기 아들을 비호하기 위해 검은 힘을 쓴 것이 발각되면 당연히 장제원도 단죄받아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장제원이 공직에 못 이를 이유가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론 장제원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로, 민주당은 다 되는데 국힘은 안되는 사유로 물러나는건 옳지 못합니다) 불법도박 성매매 범죄자 아빠가 대통령도 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단 정상 같은데요 '무슨 멋진 말을 한 사람 본인은 왜 그러냐!'는 비판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짓은 문재인 이재명이 훨씬 더 수도 없이 해 온 짓이라 사실 감흥이 없네요 물론 장제원이 그러는건 추한 일이긴 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보다 덜 추할 뿐이죠.
22/04/08 19:02
저기 더 나쁜 이재명이 있다!는건 당연히 장제원 아들이 정상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장제원 아들은 잘못했고, 벌 받을 것이며, 이 범죄자를 실드치거나 수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22/04/08 20:14
(수정됨) 물타기를 해도 이건 좀.. 이재명 아들도 흠결있고 문재인 아들도 흠결 있습니다. 이 댓글에는 언급 조차 되어있지 않는데 굳이 끌고 오시는 이유가 궁금 하군요. 쟤네들도 했으니까 우리한테만 뭐라하지 말라는건지 아니면 쟤네가 더 나쁘다는 건지 그러면 내가 나쁜게 안나쁘게 된건지 그냥 순수하게 이재명 문재인이 싫어서 물타기를 하시는건지 말이죠. 중도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포지션으로 양비론, 물타기로 가는건 님이 말하는 장제원이 이재명, 문재인보다 덜 추 할수도 있지만 그 지지자들은 똑같구나 라는 인상을 가질것 같네요. 저 만 해도 이 댓글 보면서 너무 뜬금없어서 으잉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투표는 민주당 찍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22/04/08 17:20
슬슬 윤핵관들 나서는거 짜증나네요. 권성동, 장제원
원래 집행유예가 행집행 유예라 잘못하면 더블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잘못알았나 싶네요. 명심해야 해요. 민주당이 개판쳐서 국힘이 기회를 얻은거지, 뭐 잘했나요? 아직도 친박들 건재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준석이만 믿고 가는데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22/04/08 17:50
지 주둥이로 저렇게 말해놓고 나는 비서실장 안할라 했는데 대통령이 구걸해서 어쩔수 없이 들어갔다??
민주당에서 폭격하고 지방선거 작살 안나려나...
22/04/08 18:10
여기서 아무도 장제원수호! 노엘님 사랑해요! 노엘 그 어린애를 이렇게 혹독하게 해야하느냐!
이런 댓글은 없는데 대체 왜? 밑장빼다 걸리면 딴 돈 압수당하고 손모가지 날라가는게 정상인데 딴 돈만 가져가고 봐준거 같은데 말입니다.
22/04/08 18:48
조국딸은 억울하게 당했는데 장제원아들은 뭐냐! 식 댓글에 대한 반박으로 달리면은 물타기가 아닐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제원아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걸 수호하는 추태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운운하며 논점을 흐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22/04/08 20:21
애초에 조국 딸 댓글을 단 사람이 문제죠. 조민은 조민이고 노엘은 노엘이고 합당한 벌을 받는게 당연한데 굳이 끌고 들어오는 분 보면 답이 안보입니다.
22/04/08 19:12
동의합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부류의 국힘 지지자(라기보다는 민주당 혐오자)들은 장제원 비롯한 윤핵관들 싫어하면 싫어했지 좋아하는 사람 없죠. 조민이고 노엘이고 다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길 바라며, 쉐도우복싱은 사양합니다
22/04/08 21:35
첫 조민 등장 댓글이
조민도 처벌 받았는데 조엘은 뭐냐!! 이지요? 이런 댓글을 쓸 사람이 어느쪽일 확률이 높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22/04/08 19:24
형량 부분은 좀 아쉬운데 장제원 발언 생각나서 노엘 나올 때마다 너무 웃깁니다.
수신제가같은 거 신경 안 쓰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니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정치 좀 그만하시길
22/04/08 20:31
장재원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남 깔땐 좋았지... 정치인들이 하나 같이 양아치인 이유가 본인이 한말을 잊어버려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란듯이. 이분야의 최고봉은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22/04/08 20:48
뭐..별거 있나요.그넘이나 그놈이나
다 비슷하고 똑같은 놈들인데.. 전 현 당선자는 호불호 없지만 저 국힘놈들땜에 도저히 지지 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뭐 민주당도 별거 없긴하죠..비슷한놈들. 근 25년만에 투표를 안하게 만든 머저리들인데..
22/04/08 21:01
(수정됨)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06508176?OutUrl=naver
->이 기사 보면 음주운전+역주행+뺑소니 사망사고로 징역 2년 6월 받았습니다. 전 법은 잘 모르지만 노엘이 징역을 1년 받은게 딱히 힘있는 자의 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닌거 같아요. 사법부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사고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낮다면 이걸 바꾸어 가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22/04/08 21:31
(수정됨) 대체로 이런 건 법알못들의 무지로 끝나던 것 같던데... 좀 잘 봐준 것 같긴 한데 크게 튀지 않는 판결 이 정도로요. 몇 번 분노하다가 요즘은 그런갑다 합니다.
22/04/08 21:42
뭐 위의 많은 댓글처럼 본인이 한 말에 관해 조롱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 사건을 마치 검찰이 권력에 봐주기를 했다고 보는 건 아닌 듯 합니다.
22/04/08 23:11
장제원은 인사청문회 필요한 자리에 절대 안가려고 할듯 크크크크 괜히 오바해서 입터는 바람에 꼴만 우스워 졌네요. 아무튼 본인이 한말을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2/04/09 01:34
근데 판례 보면 장재원 아들이라서라기보단 그냥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이 지나치게 관대한 거 같은데, 더이상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봐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법은 아직도 후진적이네요
22/04/09 03:05
(수정됨) 이전글들 찾아보니 집행유예기간동안 저지른 범죄지만 안겹치게 연기받아서 다시 집행유예 받을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를 기다려서.. 이번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가 나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https://ppt21.com/spoent/63161
22/04/09 12:37
다만 집행유예와 상관없이 죄질이 좋은편이 아니라서 징역 나오는게 맞을것 같아요.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기도 하고요.
22/04/09 07:03
우리나라 판세들 종특이죠 권력자 눈치 엄청 봅니다
집행유예기간에 사고쳤는데 1년이라 죄질도 안좋은데 저렇게 엉망으로 판결 때리고는 사법부 독립은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 한마디로 우리 해먹는데 간섭하지 마라 처럼 들리네요
22/04/09 08:06
판결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기존 판례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나온 것으로 특별히 튀는 판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유예기간이라고 1년 나올 것을 2년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니 기존 형량이 추가 되어 결과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고요. 운동권 정권의 가장 큰 폐해가 자기와 의견 다른 집단을 과장되게 악마화시켜서 선동하고 갈라치기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과거 군사정권 때는 일부 필요했을지 몰라도 정말 없어져야할 악습이라고 봅니다.
22/04/09 10:14
(수정됨) 반대로 님이 형량이 적당한 이유을 말해보시죠 검찰구형이 3년인데 1년을 적용한게 불만인데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인데 저런 이유로 형량을 참작한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례을 들고 오셔도 마찬가지고 집행유예 기간 범죄는 검찰구형보다 더 높여서 때렸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운동권 정권 운운은 왜 하시죠? 개인적인 감정 배설은 님 일기장에다 하세요 남 댓글에다 하지 마시고 저하고 운동권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기분 아주 나쁘네요
22/04/09 13:52
"집행유예 기간 범죄는 검찰구형보다 더 높여서 때렸어야 된다는 입장"
왜 검찰구형보다 더 높여서 때려야 하나요? 검사들은 바보라서 집행유예가 있었던 사실도 모르고 구형을 할까요?
22/04/09 09:15
전 민주당지지자고
장제원씨 페북에 아들 사고친거 사과 안하냐고 페메 보냈다 차단당했지만 본문의 저런 멘트들은 매번 나오는 거니까 특별히 장제원 아들이라 큰 배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변호사 잘 써서 합당한 수준내에서 재판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제원씨가 자식어쩌고 공직자 어쩌고 한거 민망스럽긴 한데 아들이 그럴줄은 몰랐겠죠 흐흐 부모가 자식의 헛짓에 특별히 개입한게 없다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워보니 제맘대로 안되더라구요. 내 권력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나서는게 문제지 사과하고 처벌받게 두면 뭐.... 더구나 본인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을 대선후보로 만들어준 당이나 그 지지자 입장에서 남의 아들 음주운전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좀 낯부끄럽습니다.
22/04/10 13:45
저도 장제원이 특별히 직접 잘못한게 없으니 뻔뻔하게 그냥 할 일 해도 된다고 보긴 하지만,
스스로 뱉어놓은 것도 있고, 당과 정권을 위해서는 아들이 이렇게 여러번 사고 치는 상황에서는 자진해서 그냥 야인으로 국회의원 1텀 이상은 쉬어주는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쓸데없이 서울시장 걸었던 오세훈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여러 일로 쉬어가고 그랬는데, 계속 나오면 좀 모양새는 안좋긴 해요.
22/04/09 12:14
누가 보면 윤 당선인이 장제원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극성지지자들은 광화문 서초동 나가서 노엘수호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노엘 수사한 검사들 전부 인사보복한 줄 알겠네요.
22/04/09 12:59
뭐 징역 1년 나온 판결 자체야 법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도 가벼운 건 아니니 그러려니 싶습니다(위 댓글들 보니 유사판례도 있고...). 물론 자세히 따져보면 또 달라질 것도 같지만요.
그런데 결국 이래서 '법으로 처벌받으면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논리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통하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법으로 실제 판결나는 것과 사람들의 법에 대한 감정이 서로 동떨어져 있어서...
22/04/09 14:51
집행유예 기간에 저거랑 똑같은 죄 저지르고 징역 1년 밖에 안 나올거라고 믿는 분이 정말 있나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초범도 아니고.. 죄질도 나쁘고 정상참작의 여지 어쩌고 하는게 웃긴 사람아니에요? 뭐 이상한 실드 치시는 분들 간간히 보이는데 과연 강정호가 반성하는 태도나 정상참작 어쩌고 양형이 어쩌고 하면 그런식으로 납득하고 넘어가셨을지 모르겠네요.
22/04/09 16:33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엄중처벌 받아서 장제원 물고늘어지지 못하게 되는것보단, 대중심리 대비 약하게 처벌받고 이 건으로 장제원을 정권내내 물고늘어지는게 더 이득 아닌가 싶네요
22/04/09 16:34
판사는 법률에 따른 양형기준에 맞춰 그안에 판결 했을 뿐입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징역때릴수 있는게 아닌거 다들 알자나요. 처벌이 약하다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겠죠.
22/04/09 18:28
(수정됨)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판사들이 판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검사들이 일정 법으로 기소했을 때, 해당 법 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형량을 때리느냐뿐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좁죠.
즉, 아무리 전관예우니 김앤장이니 뭐니 해도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기소된 법이 허용한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뒤집고 이러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신안 섬노예 사건의 지역관행 드립처럼 어처구니없는 판결들도 있긴 한데, 심지어 그런 판결들조차도 기존에 있던 법에서 최대한으로 양형 때린 거지, 판사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당장 위에서 다른 판례들 보면 장제원 아들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어도 저 정도 형량이 나왔을 겁니다. 그 법을 정하는 건 입법부구요. 여기서 비판해야할 건 오히려 사법부가 아니라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만드는 입법부에요.
22/04/10 14:27
제가 말씀 드리는건 법적 허용안에서는 판사 마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있죠. 모든 판결은 판사의 양심에 맡긴다고. 예를들어 음주운전 뺑소니 했는데 징역 50년 때린다 이런걸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뺑소니 했어도 판사 재량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될수도 있고 법적 허용 안에서 최대 형량이 될수도 있다는 애기를 하는겁니다.
22/04/11 19:45
(수정됨) 그것조차도 결국 절차가 있는 겁니다. 판사 맘대로 모든 걸 그냥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런이런 이유에서 감형, 이런이런 이유에서 감형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고, 이걸 잘 찾아내서 변호에 이용하는게 능력있는 변호사인 겁니다. 최소형량을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존 판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 거고, 최대형량을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절차들이 확보되어서 제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재량껏 '아몰랑 그냥 이럴거야!'라고 하긴 어렵다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판사가 이 악물고 재량껏 하면, 여기다가 +@로 뭔가 더 추가해서 형량을 깎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뤄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지역관행' 판결이라던가요. 근데 이런 문제 있는 판결들의 경우도 기존 절차에서 +@로 절차를 만들어버렸으니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다수의 판결들은 그냥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판사들이 괜히 판례를 참조하느니 뭐느니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장제원 아들이라서 눈치봤을 리는 없어요. 고작 음주운전이고 사람도 안 다친 사건인데요. 폭행 피해자하고는 아예 합의를 해왔고. 결국 재판했던 판사가 여기에서 장제원 아들이라고 봐주고 나서 얻는 이익보다 그냥 법대로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겁니다. 장제원도 좋은 변호사 썼을테니 할만한거 딱딱 제시했을 테고, 합의까지 해왔으니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형량이 나온거고요. 일반인도 비슷했을 텐데 '장제원 아들이라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22/04/09 17:28
이게 민주당 인물이었으면 최소 400플에 대통령욕 7할이고
실드글 하나에 반박글 수십개로 화이어날건데 역시 국힘은 하늘이 보살피는 정당입니다
22/04/10 00:28
(수정됨) 오해하실까봐 먼저 한마디 하면 노엘따위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아무 관심 없어요.
전 실드도 안쳤고 치고 싶지도 않음. 그런데...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7216_35673.html 이런게 글도 안올라오는데 무슨 400플이요. 하늘이 보살피긴 무슨.. 오바좀 하지 맙시다.
22/04/11 12:13
조국 때처럼 빡세게 실드가 나와야 400플 600플 가는데 다들 노엘 나쁜 놈 장제원 몹쓸 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쓰신 댓글이 민주당 지지자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솔직히.
22/04/09 18:26
아니, 당장 위에서 판례들 가져오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달아놓고 심지어 일반인 판례까지 가져온 사례들이 분명 있는데 실드니 뭐니 말이 나오는 건 도대체...... 당장 변호사도 최대한으로 좋은 변호사 썼을 텐데요.
대부분의 판결들은 보통 판례 참조해서 해당 범위 내에서 나오게 됩니다. 양형 기준에 맞춰서 판결한 거에요. 일반인이어도 비슷한 판결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들도 비슷한 판결 나온 판례들이 있고요. 굳이 문제를 따진다면 입법부 문제죠 이건. 입법부가 더 빡세게 법 제정하면 됩니다. 입법부가 해당 법안 관련해서,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빡세게 입법하면 돼요. 그게 아니니까 사법부로서도 그냥 기준 맞춰서 판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맘대로 징역 때릴 수도 없는데 뭔 여기서 실드니 뭐니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겁니까?
22/04/10 11:04
위에 민주당 지지자면서 음주운전 극혐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댓글 단 건데요? 음주운전 글에 음주운전 댓글 다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글을 쓰든 댓글을 쓰든 제 맘인 거 같은데.. 뭐 허락받고 댓글 써야 하나요?
22/04/10 16:18
이게 판사가 매수당했다라던가, 검찰이 매수당했다 이런게 전혀 아닙니다.
"법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할 줄 아느냐" 가 다른거죠. 법이란게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보니 미세한 틈새가 있기 마련인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틈새를 잘 노리기 때문에 비슷한 죄를 지어도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중고차시장에서 사기를 안당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주 그냥 덤탱이 쓰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뭐 쥐뿔이나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검사가 주는데로 받는건데 법조인 동원하면 판례를 뒤집는건 안되도 죄의 크기를 비교도 안될만큼 확 줄이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력있는 법조인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천룡인이라고 하는거죠.
22/04/11 08:11
노엘건은 형량보다 재판받는 기간이 극히 길다는게 특혜논란 나올법한거지 나머지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길게 재판하는건 처음봅니다.
22/04/11 13:59
공무집행방해, 상해, 음주운전 세가지 혐의가 있는 사건이고, 상해에 관해 법리/사실 다툼이 있었다면 길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22/04/11 09:28
제 자녀는 아직 한 참 어린 편이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양육이라는게 정말 부모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구요.
장제원씨야 본인이 입을 턴 원죄로 조롱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비위로 부모를 판단하는 일은 조금 부적절 하다고 생각해요. 장제원이 정말로 유능한 인물이라면 노엘같은 케이스(?) 들은 어느정도 용인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개차반이면 자식도 같은 꼬라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의 노력을 뛰어넘는(?) 케이스도 왕왕 있더라구요. 저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되는걸 좀 감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도 조롱 정도에서 끝나야지 공직을 맡기면 안되고 이정도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