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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22:24
뭐 생각해보면 맞는게 전국단위선거는 비례대표밖에 없지않나요?
지역구야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 지역에서 토론하니까 말이죠.
20/03/06 22:31
좀 아쉽군요(?)
같은 TV토론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양쪽 대표가 모두 나와야 이게 이상하다는걸 국민들이 제대로 느낄텐데 말이죠
20/03/06 22:38
사실 이번에 난리난게 이 세가지가 같이가서 그렇습니다.
1. 국회의원은 못늘린다. 2. 지역구도 못줄인다. 3. 연동형비례제도는 해야한다.
20/03/06 23:27
특권을 날려버릴려먼 특권을 주는 법안(불체포 특권도 수정해야됨)을 수정보완하고 숫자를 늘려버리는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용납이 안되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0/03/07 00:14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돌 수 있는게 아닐텐데요 우리나라는...선거에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는 대신 국고로 주는거라...
20/03/07 01:47
타지역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건 아니죠.. 다 인구수 상하한선 사이에서 직선으로 뽑힌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이름 얼굴 모르기로는 수도권에도 많습니다.
20/03/07 04:38
대통령 지지율 80% 일 때 1번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보면 민주당도 딱히 의석수 늘릴 생각 없었던 거죠 크크. 원래 전문직들은 정원 늘어나는걸 싫어하는데 국민들도 덩달아 정원확대 반대해주니 이미 국회 안에 들어간 사람만 꿀 빠는거죠.
20/03/06 22:46
(수정됨) 애초에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막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몸사리는 행보를 했어요.
미래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는건 애매하지도 않고 심지어 당사자들도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걸 막지 않는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어느 정파 편 들어주는것 같은게 부담스러운게 이유라면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둘다 없애달라고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도 봤는데 나름 일리있는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당 이름까지 깐깐하게 심사하는 선관위가 왜 이렇게 비민주적 혼란을 방조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선관위는 최근 비례대표의 전략공천 금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 등록을 모두 거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당은 자체적으로 후보를 뽑을 능력이 없고 그냥 미래통합당이라는 '다른' 당에서 골라주는 후보를 받아오는거니까요.
20/03/06 23:04
미래한국당을 막을 명분이 없죠. 그게 가능했으면 선거법 개정 시에 금지문구를 넣었을 겁니다.
미래한국당을 막고 싶다면 헌법을 고치거나,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서 미래한국당을 분해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죠. 선관위가 이야기한 비례대표의 전략공천 금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포함된 새로운 문구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설립과는 관련이 없구요.
20/03/06 23:22
(수정됨) 물론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는 소중한 것이지만 누가봐도 진짜 정당이 아닌 경우에는 선관위 해석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에서 규정하는 정당의 요건을 미래한국당이 갖추지 못했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정당 설립의 자유가 너무도 고귀한 자유이기 때문에 감히 선관위가 태클 걸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유사정당명 등록도 태클을 걸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럐한국당을 만들든 국민당을 만들든 더불민주당을 만들든... 아무튼 당이야 이미 생겼으니 어쩔수 없는것이고, 새로 선거법에 포함된 그 문구 때문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20/03/07 01:03
아시겠지만 그 통진당조차 안건이 헌재로 올라갔고 해산시키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 막았다면 바로 헌재소송 갈텐데 일단 이길 가능성이 안보이고 선관위가 지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어서 선관위가 자체 결정으로 미래한국당을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선관위에서 지도부에서 비례대표 명단 정한뒤 당원들에게 투표붙여서 승인받아도 법위반 아니라고 유권해석 내린 상황입니다.
20/03/06 23:09
상임위원인 조해주위원과 김장보위원을 제외한 3인의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 모두 박근혜정권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죠.
게다가 임기는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6년씩이나 되다보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기는 힘드네요.
20/03/07 03:00
어차피 지역구 선거에 미미한 영향도 없을거 같은데요.
솔직히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그냥 큰거 먹었으니 작은 똥 하나 받아라 이거로만 보입니다.
20/03/07 10:49
근데 그게 게임판 밖에선 소소한 거라도 게임판 플레이어에겐 어떤것도 소소하지 않아요. 이스포츠에서 그날 마우스감도나 설정도 엄청 중요한것처럼요
20/03/06 23:00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만 내도 선거기호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혼동해서 위성당에 가야할 표가 쓸데없이 미통당으로 가게되어서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아예 안내서 미통당을 선거기호에서 제거하고 위성당에 비례표 몰표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20/03/06 23: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례대표제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比例代表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것 때문에 1명만 내면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께 뻔하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좋을게 없어 보입니다
20/03/06 23:02
일단 아무리 홍보를 해도 위성정당 말고 본체에 투표하는 사람이 생길테니 표가 갈릴테고...
같은 10%라 해도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 수가 다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본체에선 3석분인데 위성에선 10석분이 된다거나..아니라면 굳이 위성당을 만들 이유가 없죠. 비례 후보를 몇명 내는가도 고민일 겁니다. 개표해보니 표가 너무 많이 와서 대여섯자리는 먹을 수 있는데 막상 후보는 한명만 냈으면 손해고, 그렇다고 후보를 너무 많이 내면 저쪽 보내야될 표가 더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고...
20/03/06 23:18
이번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얻는 이익이 뭔가요? 자유당은 왜 낸건가요
직관적으로 알고 싶은데 읽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설명할때 힘들더라구요. 뭔가 쉽게 1+1은 2 로 설명하고 싶은데...흠
20/03/06 23:23
권역별로 의원수를 정당득표율보다 많게 가져 갈 수 없다는게 키 포인트입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수가 강제 되는 룰이에요
20/03/06 23:25
워낙 복잡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읽어보면 감은 오는데 설명은 힘들죠. 1.비례대표를 둘로 나눈다. 1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와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 2.병립형 비례대표는 기존처럼 비례지지율대로 나눔 3.연동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쇄조항 3%를 넘긴 유효득표수를 정렬 2) 유효득표수에 맞게 연동하여 전의석을 계산 3) 위에서 산출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뺀다 4) 남은 의석수를 반으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30석에 맞게 재조정한다 계산이 어렵죠.
20/03/06 23:28
거대 양당에게 치이는 소수 정당을 위한 마이너리그 신설.
마이너리그 참가 기준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을 것. 그러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당에서 만든 위성 정당이 마이너리그 입성. 생태계 파괴.
20/03/06 23:34
https://ppt21.com/freedom/83779?page=2&divpage=17&ss=on&sc=on&keyword=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익이 생긴다는걸 선거법 만드는 과정에서 몰랐을리는 없다고 봐요.. 이미 사례도 있구요
20/03/06 23:48
(수정됨)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_ga=2.79027857.467292060.1583505055-961694395.1583505055
참여연대에서 계산기를 만든 모양인데, 크롬에서만 계산이 되는지 제 노트북 엣지나 익플에선 계산이 안되네요. 대충 때려넣어 봤는데...연동형 30%가 골때리는게 1. 45%, 지역구 120(대충 민주당이라 치고...) 2. 0%, 지역구 100(대충 자한당...아니 미통당이라 치고..) 3. 10%, 지역구 1(뭐....친박당이 어마어마하게 표 가져갔다 치고...) 4. 20%, 지역구 22(몰라요 아무튼 이런당 있다 치고...) 5. 25%, 지역구 0(문제의 위성정당) 6. 무소속 지역구 10. 이렇게 넣어서 돌려보니 지역구 120석 얻은 당(뭐...민주당이라 가정하고)이 비례표 45%를 받아도 연동형 30석에선 한자리도 못얻습니다. 병립형만 8석. 지역구 0석이니만 비례 25%받은 당은 30석중에 17석, 거기다 병립형 4석까지 해서 25석 가져가는 걸로 나오네요. 이 부분때문에 위성정당 얘기가 나온거고, 자한당...아니 미통당은 그걸 실행했죠. 이렇게 되면 1번 당은 비례는 망해서 총 128석이고, 2번 당은 위성 5번까지 합치면 121석이 되니.. 대충 25%만으로도 이정도인데, 전략이 성공하면 더 얻을 수도 있겠죠.. 3, 4번 지지율을 까서 5번을 35%까지 끌어올려 보니 21석이 아니라 31석이 되네요...
20/03/06 23:55
(수정됨) 지역구로만 140석정도 먹는 역대급 선거가 아니고선 그리 되겠죠 클클
87년체제에서 일어난 적이 있을까하고 대충 꺼무위키를 뒤져본결과 역대급 대승이라 할만한 17대 총선 한나라당이 지역구가 131석인걸로 아는데...
20/03/07 07:26
국민의 정치혐오와 표의 비례성 강화라는 당위 사이에서 줄타기한 결과물이 저겁니다.
자유당이 악용을 안 했거나, 이딴 꼼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지 언론이 들고 일어났으면 이지경까진 안 왔을 일이고요.
20/03/07 00:08
저는 아무 타격 없다고 봅니다. 광고나 토론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이 나오는게 더 혼란을 자초할 거거든요. 지금 댓글 쓰면서도 미통당 위성당 이름이 생각안나서 본문에서 미래한국당 찾아서 적었거든요. 일반인들중에도 저같은 분들 많을 겁니다. 굳이 선관위가 제재 안해도 광고와 토론은 미래한국당에 몰아주는게 오히려 더 좋을겁니다.
20/03/07 00:40
이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미통당은 지역구에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것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로는 1석도 못얻을테니까요..
1석이라도 더 얻으면 이득이죠
20/03/07 01:05
(수정됨) 전 통합당의 경우 대선 아닌 총선은 굳이 토론회나 광고 안해도 별 타격 없다고 보고, 정 타격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딱 한 석 내면 된다고 봅니다. 요새 노인층들 하루종일 종편보고 그것도 모자라 카톡에 유튜브까지 죄다 챙겨보는데 혼란 거의 안생길겁니다. 그랬으면 지난 선거 때 한나라당이 표 받았겠죠. pgr이 3-40대 남자가 너무 편중된 사이트다보니 그 위아래 세대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 철없는 바보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가끔은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20/03/07 01:11
크게 신경안쓰고 가는 비율이 과연 적을까 그것도 고민해봐야죠.
그냥 후보 2번이니까 정당도 2번찍자 라는 비율이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있죠. 그게 별 상관없으면 애초에 미래통합당이 본인들도 소수의 비례후보를 냈겠죠.
20/03/07 01:54
제 생각에는 지역구 기호 2번 후보는 직접 발로 뛰는 후보고 동네 지나가면 계속 벽보가 붙어있으니깐 미래통합당 이름은 확실히 알겁니다. 근데 미래한국당은 벽보에서 볼수가 없죠. 게다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기호 2번에 미래통합당이 있고 미래한국당이 기호 4번쯤에 있으면 평소에 관심 안가지면 헷갈릴 소지가 있을듯 합니다. 선거때마다 비례대표 자체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지인들도 많은 현실이죠.
20/03/07 10:47
노인이니까 잘 모르고 헷갈릴 거다라는 게 3-40대 주류 사이트의 오만이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한 명이라도 내보내는 날에는 카톡이고 유튜브고 종편이고 선거 당일날까지도 전방위로 [지역구는 통합당 전국구는 한국당] 폭격해댈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노인들이 세상 문명과 단절된 채 절에 들어가있다 갑자기 선거날 몰려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20/03/07 11:02
저는 어르신들이 헷갈린다고 말씀 안드렸는데요.
정치 관심도 덜한데 투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나와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 2011년인가요? 무상급식 투표시에 오세훈 전 시장에게 반대하지만 투표는 해야하는 건줄 알고 가서 투표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와 같은 정당 이름에 찍을 사람이 적다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제가 나이드신 분들을 폄하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강미나님의 발언이야말로 좀 그렇습니다.
20/03/07 02:21
미통당에 악수가 아니라 민주당의 손발을 꺽는거 같은데요.
선관위가 자한당 비례당 허용하면서 이상했지만 이번건으로 확실해졌네요, 민주당에 빅엿. 지금 비례정당때문에 이 선거방식으로 자한당이, 그 탄핵당한 정당이 다시 과반도 가능한게 현실이 되는 어이없는.. 그래서 민주당도 비례를 안내는 카드를 내밀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저런 결정을 하면 최대 양당이 없는 티비토론이 되는거죠? 그럼 누가 욕을 먹을까요. 원래 쓰레기인 자한당보다 민주당이 모든 욕을 먹을겁니다. 그럼 비례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구 선거까지 거대한 폭풍. 결국 선관위가 투표도 하기전에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네요. 참..
20/03/07 03:06
이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곰곰히 생각하니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네요.
그냥 미통당에게 작은 똥 하나 받아라 인줄로만 생각했는데 민주당의 위성정당 봉쇄에도 쓰일 수 있겠군요.
20/03/07 11:45
아쉽지만 이건 민주당이 셀프빅엿 먹은거죠. 저 위성정당 이야기는 선거법 개정 이야기 나올때부터 부작용으로 주구장창 나왔던건데 공수처 만든다고 부작용 고려 안하고 통과시킨게 민주당이죠.
20/03/07 04:47
민주당이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면 비례대표를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꼼수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지역구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익은 눈에 보이고 손해는 정확히 측정이 어렵죠. 꼼수 안 썼면 이길 지역구를 꼼수 때문에 졌다고 단정지을 근거를 찾기 어려울 테니까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도 비례정당 만들자는 분들 논리 가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뿐이지 꼼수로 인해 지역구에 손해가 갈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특히 수도권의 박빙 지역구나 pk 지역구 분들은 타격이 크겠죠.
20/03/07 12:29
일단 민주당이 꼼수 비례정당 공식화하면 pk 지역구는 전멸이라고 봐야죠. 수도권 충청권 등 박빙 승부 나는 곳에서 특히 미통당 네임드 나온 지역구, 민주당 네임드 공천탈락한 곳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최소 10석은 거둘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대 파기하고 문통 임기 끝날 때까지 본격적으로 야당활동 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롱 받으며 2중대 노릇해서 여까지 왔는데 의석수 보장을 못받으면 엇나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죠. 또 하나 변수는 안철수의 국민당이죠. 민주당마저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 맘에 안들지만 미통당은 극혐하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국민당으로 투표하겠죠.
20/03/07 12:46
전 생각이 달라서 몇자 써보겠습니다.
PK는 원래 전멸이에요. 그런거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 높은 3곳 제외하고 원래 전멸인데 이번에 김형오 위원장의 공천으로 숨통이 트인거라서요. 충청권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접전지역이 많지 않고 수도권 접전지역이 문제인데요. 그걸로 잃을 의석과 비례정당 창당으로 얻을 의석을 생각해야죠. 지금 7선과 27석인데요 민주당 단독 비례만들면 민주당 20석, 미통당 20석정도가 되죠. 결국 민주당 +13, 미통당 -7의 효과로 20석의 효과거든요. 수도권에서 10석이상 넘겨준다면 손해지만 그 아래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20/03/07 12:51
그러니까요. 접전지역에 꼼수 비례정당이 미칠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손해는 있겠지만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 반면 비례정당 창당으로 얻는 이익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 문제가 복잡한거죠.
20/03/07 12:55
민주당 입장을 보면 현재로서는 무조건 만들어야합니다.
20석 차이 저건 답 없죠. 지역구 20석 차이 내려면 압승 중의 압승 해야하는데 그정도로 이긴건 17대총선까지 가야하는데 뭐 힘들죠. 지역구 5석 내줘도 비례당 만드는게 무조건 이득이고 또 이득입니다. 현재 비례당 없다면 1당 문제가 아니죠. 저는 무조건 과반 문제라 보고 미통당이 영남권 의석이 몇개인데 123개 못 이길거라고 보진 않아요.
20/03/07 05:06
25석이상 먹고 시작하는데 그깟 광고...
연합비례정당과 자한당 비례정당 동급으로 보는 사람들 많은데 엄연히 민주당이 군소정당 앞세우고 뒤로 빠지는걸 전제로 검토한겁니다 군소정당의석 먹겠다는 자한당과 군소정당 먼저 챙겨주겠다는 연합비례정당이 같을수는 없다생각합니다
20/03/07 13:46
아니 왜 그렇게까지 희생 해야 되죠?
정의당은 솔직히 박정희님이 말한 방법 믿고 연합비례정당 거부 한것 같은데 전 솔직히 너무 욕심 부린다고 생각 합니다. 정의당에서 간볼때도 민주당은 비례도 내지말고 연합비례 에서도 먹을 생각 말라는 식이던데 지금 구조로도 비례 7~8석은 얻는데 그것도 먹지 말고 정의당에 다 밀어줘야 하나요? 캡 30석 강하게 주장해서 미통당 꼼수가 수월해지게 해놓고서는 말이죠..
20/03/08 06:42
이게 맞는 말씀이죠. 말 돌려 봐야 그게 그겁니다. 당초 연동형에서 지역구 중심 정당은 비례 몫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구태여 먹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위에도 캡 어쩌구 주장하시는 분 있는데 캡이 아무리 작아도 꼼수는 통합니다. 캡이 낮아진다고 꼼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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