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월 8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관훈토론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2&oid=032&aid=00028686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8810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남지사 선거전의 맞수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5월 8일 관훈토론회에서 첫 맞대결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는 경남의 운명을 바꿀 최상의 팀워크"라며 지역 정치 변화와 인물론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며 정권견제론과 함께 재선 도지사 경험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경남을 망친 세력과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자신과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지의 싸움"이라며 미래를 강조한 반면 김태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마무리 발언까지
"경남이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된다"며 "아무리 (한국당이) 미워도 경남만은 지켜 달라"고 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08&aid=0004048455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의 비서관,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라는 이름 외에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해왔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에 "나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의 참모이자 파트너였다는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다. 두 분과 함께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국정의 큰 경험을 대통령과 나눴던 사람이 경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드루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거리낄 것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아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정치권의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개석상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자신의 출마가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누가 될 지 우려했고, 지난 한 달 간 고심이 많았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것 그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하며 당당히 정면돌파하고 거리낄 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9032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 간의 관훈토론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감안하면 비교적 훈훈하게 진행되었지만 지난 5월 2일 홍준표 대표의 실언 중 하나인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라는 발언이 불씨가 되어 종북좌파 논란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홍준표 대표가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께서도 2016년 창원에 종북좌파가 득실거린다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생각이 바뀌었나."라고 주장하자, 김태호 후보는 "선거를 하다보면 지나친 말도 있지만, 우리 국가의 자유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말에 스스로 찔리면 종북좌파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김경수 후보에게 패널들에게서 드루킹 관련 의혹이 거론된 것처럼 김태호 후보에게는 패널들에게서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낙마한 일에 대한 공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박근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한때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낙마한 일에 대해서도
40대 국무총리란 타이틀에 욕심이 나 기억도 가렸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 또 한 명 멀어져 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2&oid=421&aid=000336257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5월 11일) 오전 10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권석창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 시 지인과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상고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권석창 의원의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11일 오전 10시에 재판이 열려 봐야 알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34322
한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로 잡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선고기일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6·13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라의 성명에 의하면
제천·단양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유착해 조기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해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하려는 꼼수가 내재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83374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그렇게 빠른 것인지 판단해 보면, 빠른 편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졸속 재판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권석창 의원의 상고심 판결 시한이 자유한국당에서 억지를 쓰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짧은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통상적으로 열렸던 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들이 재판부가 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봐야 할 정도로 늦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의 공직선거법 270조에 있습니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즉, 1, 2, 3심 합쳐서 각각 6개월, 3개월, 3개월이므로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1년 이상이 걸리지 않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법 재판에서 이 조항은 번번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법 조항 무시는 권석창 의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권석창 의원의 1심 재판은 10개월이 걸렸고, 2심도 3개월 이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7개월 뒤에야 선고기 이루어졌습니다.
즉, 권석창 의원의 재판은 1, 2심만 따지면 법적 기간인 9개월보다 2배 가까이 늦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 2심 재판의 법규 위반은 놔두고, 법대로 처리한 상고심 판결기간에 대해 대법원과 청와대 유착설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자기의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반역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같잖은 노릇입니다.
3. 지방선거 관련 뉴스들입니다. 막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위해 막말들을 일일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다 가져 오면 그걸로 저
[뉴스 모음] 종칠 지경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9189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지방선거 제주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생과 민심인데,
최근 보도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0% 초반에 불과한 데도 민주당을 찍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16776
하지만 같은 행사에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드루킹'을 보면 안다. 지금은 여론조작 시대다.
시중 여론조사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응답률 4~5%짜리 여론조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기야, 지가 유리한 여론조사는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도 않고 미등록 여론조사도 얼씨구나 하고 공표하니 과태료나 얻어맞는게죠 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99811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심 이유가 상당히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게 - 아마도 저나 다른 분들이 이미 소개한 듯 합니다만 -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는 이유에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재산만 백억원대에 달하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 감당이 안 된다니 무슨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심 결과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발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미 미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3차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00039
최근 판문점 선언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가짜뉴스를 언론에 퍼뜨렸고,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를 '주적'이라고 부르며 국가반역세력 인증을 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몇 점을 주겠냐는 정관용씨의 질문에 대해 후하게 줘 봐야 한 50점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또 다시 빈축을 샀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그 외에도 드루킹 관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거나, 판문점 선언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렸지만
쌀이 아까운 발언들에 대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6899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월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하여 "그토록 믿었던 아베 총리마저도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했으니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가슴이 막막하겠는가, 그토록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엄지 척'하시니 홍준표 대표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며 정부의 성과를 추켜세우는 한편 홍준표 대표를 팩트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홍준표 대표가 '참 믿을 형님이 없어졌다'고 장탄식을 했을 것 같다"라는 확인사살급 발언까지 날렸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국민 80%가 지지하는데 홍준표 대표 논리대로 하면 이 국민 80%가 좌파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69&aid=0000299412
6ㆍ13 재보선 공천을 놓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측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측의 내부갈등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병 공천이 이준석씨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 새치기를 하려던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 김근식 교수가 안철수를 지키겠다며 자진 사퇴하며 내분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아직도 당 공천관리위원들이 이준석씨를 자격미달 후보로 취급해 후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준석씨에 대해 반대하는 공천관리위원들은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송파을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박종진 전 앵커와 송동섭 변호사,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관위는 경선을 통해 이들 중 후보를 정할지, 전략공천으로 갈지 아직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위원장 측 공천관리위원들은 송파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돌린 뒤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을 공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러한 전략공천 주장에 대하여, '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의 존립까지 생각한다면 3위가 예상되는 후보를 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손학규 위원장 등판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공관위원들이 끝까지 경선을 주장할 경우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식으로 배수진(?)을 쳤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과 별개로 손학규 위원장이 출마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1591
JTBC의 5월 10일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의 글에서 '이 자들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라는 대목이 등장한 것을 가지고 화제를 삼았는데, 기자는 '과거 윤여준 전 장관의 얘기를 참고하라'는 말을 힌트로 삼아 2014년 당시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윤여준 전 장관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들며 이준석 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에 따르면 당에서는 이준석 위원장에게 몇 가지 절차를 더 요구하고 있으며 이준석 위원장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반대편에서는 이준석 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구 의원 후보들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있다고 합니다.
뽑아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아귀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참 같잖은 노릇입니다.
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인물 및 재판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9067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게 공문서를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박근혜씨의 결백을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하고 박근혜씨만큼 자신이 아는 한 깨끗한 분이 없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부의 증언 요청 및 권유를 모두 거부하면서,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제가 아는 한 깨끗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팩트와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이 정말 없다. 대통령님이 평생 사신 것과 너무나 다르게 비치고 있어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나라의 안보와 재정을 도둑질해먹는 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같이 주도한 주제에 박근혜씨의 범죄가 드러난 지금에 와서도 박근혜씨를 깨끗하다고 말하다니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고 그 추악함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웃기는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칭송한 박근혜씨는 자신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재판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1779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사 측에서 유독 국정원장님들만 청와대에 뇌물로 준 특활비가 정상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자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는 게 위법인 줄 알았다면 박근혜씨와 싸워서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제가 평소 아는 박근혜란 분은 속된 표현으로 돈을 밝힌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돈 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없었다. 그런 분이 국정원 돈을 쓴다고 하면 (청와대 예산이) '뭔가 부족한 게 있겠지'(라고) 믿었다"면서 박근혜씨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어떤 계기나 이유, 명목으로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을 줬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추궁에는
"검사님보다 제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고 답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97155
한편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5월 8일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신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댓글 활동을 비호한 적이 없고 정치적 댓글이나 대국민 홍보, 정부의 홍보활동이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는 궤변을 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는 국정원 전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안보가 경시되는 상황에서 안보전선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 조국에 헌신한 최고의 안보전사들"이라고 말한 뒤 "이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충정·열정을 참작해 너그럽고 관대하게 처벌해주길 간청한다"며 재판부에게 호소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안보전사들이 뻑하면 왜 '북한의 소행'이라 불리는 것에 그렇게 처참하게 털리는지는 잘 모르겠군요.-_-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신분이었던 장호중 검사장 측에서도 국정원 감찰실장 근무 당시 원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부분을 은폐하여 검찰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재판 대응 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파견검사 신분이었던 이제영 검사도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로서 위법행위를 할 필요나 이유가 없고,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죽을 때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수사방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수사까지 방해한 혐의에, 헌신과 충정과 열정을 강조하기엔 너무 늦었다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5753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혐의에 다른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것을 단순 뇌물 혐의로 선택적 변경하여 다른 혐의를 적용해 유죄임을 밝히려는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 재판부가 특검에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 부분을 가려 설명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전한 데에 따라 이 부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으로 정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지만 유죄가 인정될 만한 부분(삼성이 제공한 차량 4대를 최씨가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미얀마 원조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추가 등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순실씨 측에서는 이미 지난 5월 4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내용 확인 뒤 조만간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90136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5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둔 상태이며 5월 16일 예정된 공판에는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저는 무슨 병인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78387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수석이 박근혜씨의 공천개입 등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씨에게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대통령이 그런 세세한 보고를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씨에게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안과 4·13 총선의 새누리당 경선 예상후보 및 공천 가능성이 있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표된 공천자와 향후 예상되는 공천자 자료 등을 보고했으며, 후보 이름 옆에 '국정 우호세력'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별도로 '친박 리스트'를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국정 우호세력'을 표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하기야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정부다 보니 그 정도는 별 일도 아니었나 봅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말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러 차례 총선용 여론조사를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자신이 재직했던 때는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가 극도로 나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개입할 채널이 없었으며, 공천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전달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뜻에 따라 이한구 전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정무수석실에서 이한구 위원장에게 공천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전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는 신동철 전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증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기환 전 수석에 이어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수석도 밀린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과정에 대해 증언하면서 '총선 때 공천 기간이 길어졌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다. 윗분들이 많이 시켰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은 정무수석이 된 뒤 이렇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듣고 상당히 놀랐고 자신에게는 매몰차게 도움을 주지 않아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였기 때문) 공천개입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활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전임자 시절 결정된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만 있었다는 식으로 연관성을 부인했고 청와대의 총선 판세 분석은 국정 운영을 위해 정무수석비서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98137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지원 당시 삼성그룹의 협상 창구 역할을 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박상진 전 사장은 박근혜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은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6955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상고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5월 15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문형표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되면 다시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명박씨 재판 및 이명박 정부 시절 범죄행위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78226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5월 10일 열렸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씨의 정식 재판은 예정대로 5월 23일 시작되며 변호인단이 이명박씨의 건강 악화를 거론하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휴정 시간을 보장하는 대신 주 2회씩 공판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명박씨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해 증인 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일단 일주일에 2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향후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일주일 3회 재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분량을 토대로 추산하면 증거조사에만 최소한 14회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빨라야 올해 가을쯤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9654
한편 이명박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앞서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8일 전달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증거 자체는 인정하되, 이 증거들을 이명박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명박씨 측은 변호인들이 통상처럼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이명박씨가 변호인단에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검찰에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증거에 동의했을 때와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렀을 때의 유불리를 따진 결과라고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62322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은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민간인 사찰 입막음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령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앞서 검찰에서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임을 시인했지만,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33288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11년 하반기 아들 노건호씨를 만나기 위하여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국가정보원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미행을 하여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찰을 진행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일명 '포청천팀'이었으며
이들은 권양숙 여사가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층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불법 사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권양숙 여사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의심할 근거도 없었고 실제 북측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포청천팀이 당시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빼낸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되었으며 이같은 불법적인 미행과 사찰, 해킹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됐다고 합니다.
국가의 주적과 주변 정세를 살피는 데에 써야 할 안보 역량을 여론조작과 전직 대통령들의 없는 흠집 찾기에 힘쓰고 있었으니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벌레들이 좀먹던 이명박근혜 시절에 북한이나 다른 적국들이 엉뚱한 마음 먹고 탄도미사일이라도 날렸으면,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불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로 오싹합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