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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8:32
전 24개월이요.
계절을 한번 겪으면서 경험했던걸 다음에 제대로 활용해봐야 숙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6개월을 해서 그런건 아닙니다...-0-
12/12/11 18:26
일단 문후보님이 말씀하신 공약대로면 인건비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해야 됩니다....
감축으로 줄어든 인건비 만큼 병사의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했기때문에....
12/12/11 18:30
매년 입대하는 병력 수가 같다고 가정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 새로 만 20세가 되는 인구, 즉 1993년 출생자가 약 72만명인 반면 2002년 이후는 출생자 수가 연평균 45만명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징병 가능한 남성은 겨우 연간 2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들이 만 20세가 되는 2022년쯤에는 병력 수급 여력이 크게 줄어들 거란 거죠. 현상태를 유지해도 병력 수급이 크게 줄어들 게 자명한데 군복무기간을 줄이면서까지 그 속도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12/12/11 18:32
그렇긴 한데 그건 복무기간 단축과 상관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이 과연 말도 안되는 일인가 입니다. 뭐 지난 글에도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사병들의 인권을 제한해 가면서 유지되는 거니까요. 우리도 했으니 너네도 해야 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12/12/11 18:40
복무기간 단축보단 사병 월급 인상이나 생활 여건 개선, 제대 후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8개월일 경우 군인 숫자가 장차 30만명으로 수렴될 텐데 북한 중국 일본을 옆에 끼고 있는 상황에서 30만명은 너무 적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12/12/11 18:47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이 군 현대화, 사병 처우개선, 군 비리 척결이라고 크게 보면
비리 척결은 다른 문제니 차치하고라도 군 현대화와 월급 인상은 같이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12/12/11 18:50
병력 감소와 주변국 대비 전투력 약화를 어떻게 상쇄할지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야죠. 무작정 줄이고 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차피 군인은 현상태를 유지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이 더 적은 군인들에 투입되면 처우는 개선되겠죠. 복무기간 단축까지 병행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12/12/11 19:00
무조건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군 현대화에 투자하자는 말이죠. 인원 감축 없이 처우만 개선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군 현대화,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자는 말씀입니다.
12/12/11 19:02
병력 수는 어차피 줍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단축까지 병행돼서 단시간에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효과적인 방법 중에서 복무기간 단축이 들어간다면 전 반대입니다. 군 현대화는 말 그대로 예산이 전부입니다. 일단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가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고 처우 개선에 대해선 사병 월급 인상이나 생활 여건 개선, 제대 후 인센티브 강화와 같은 방법들이 있죠.
12/12/11 18:34
그리고 아까도 적었지만 우리가 무슨 천조국도 아니고 국방예산이 320조 아닙니다. 2012년 국가 총예산이 326조고 그중 국방예산이 32조원이구요.
12/12/11 18:37
사병 월급 2배에 감축 대비 간부 증가 시키려면 초급간부들 처우도 인상해줘야 될텐데요. 참여정부의 2020에서 4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서독은 50%까지 늘렸었죠. 이쪽 처우도 사실 형편없고 지금도 병역 짧아진만큼 부사관 RT 지원들 안해서 난리 부르스에 여성부 입김이 없지는 않지만 여군사관 늘리려는게 남군에서 TO 수급이 안되서 여군쪽에서 받으려고 하는건데요. 그거 생각하면 월급 10만원짜리 사병 30% 감축한다고 인건비가 여유가 생긴다는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현상을 보시는거죠.
그리고 이미 10년 안에 출산율 저하로 육군 규모가 38만명선으로 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규모 정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8개월로 감축시에 30만명 수준이 됩니다. 반토막이 나네요.
12/12/11 18:42
저도 복무기간 단축, 군 현대화, 봉급 인상을 한꺼번에 하자는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 중요한 문제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니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12/12/11 18:43
모든지 귀결은 예산입니다. 군대만 현대화하겠다면 이해하는데 이정희 프레임 마냥 군대면 군대, 복지면 복지 하나를 결정해서 해야지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심성 공약 남발은 자칫 재정 적자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단 것이죠. 가까이 그리스가 있자나요.
12/12/11 18:54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예산이 절감된다고 가정하긴 힘듭니다.
병력은 줄어도 전투력은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개개당 투입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12/12/11 19:06
복무기간을 줄이지 않아도 군인 수는 전례 없는 속도로 줄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수를 더 줄이기 위해 복무기간을 줄인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시간에 전투력 약화 부담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요. 어느 정도 병력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줄여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2002년 이후는 출생자 수가 거의 일정하니까요.
12/12/11 18:50
국방예산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선으로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양성(부사관 위주의 군대)나 첨단 장비 도입은..
사병 수 얼마 줄인다고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2/12/11 22:06
병사들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2000년대 중반쯤에 소령 4-6년차 월급이 200-250 만원 사이의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등병 2만원 좀 넘었고, 병장이 7만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병사 100명 정도 쳐봐야 제일 짬밥 안되는 영관장교 1명 급여 주죠~
12/12/12 06:35
사병 급여
40만명이 년간 100만원 받는다고 계산해봤자 4000억 수준 아닌가요? 사병급여가 어떻게 6조가 나오죠;;? 5000억에서 15%줄여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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