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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3 15:34
대선이후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개헌이슈에 대해 여론전해야합니다. 쟤네가 두루뭉실하게 개헌하자 분권하자 이러는게 내각제라는걸 알려야죠. 지금 정당들 중에 독일같은 내각제하는 선진국의 정당처럼 철저하게 당원민주주의가 이뤄지는 정당이 한개라도 있는지 따져봐야죠.
17/03/13 15:35
뭐 만약에 의원 내각제로 개헌되면 사실상 [일본 자민당 1당 장기 집권 독주체제] 처럼 되겠죠. 저도 그것까지는 부정할 생각은 없네요.
근데 자유한국당 보면 의외로 의원 내각제 뿐만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로 선회할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던데;;
17/03/13 15:39
장기독주도 문제지만 당내의사결정이 당원들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제대로 이뤄지는당이 없다는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내각제가 불가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뤄지는당이 정의당제외하곤 없죠. 넓게 봐줘서 그나마 타 정당보단 민주당이 나은 편이고. 뻑하면 당원들이 선출한적 없는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는(민주당도 포함해서) 현재 정당시스템에서 당원들은 동원의 대상이지 당의 주인이 아니죠. 이런 정치지형에서 내각제는 오히려 과거의 3김시대 계파보스정치로 돌아가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소망일 뿐입니다.
이원집정부제던 뭐던 핵심은 국회의원들끼리 내치총리뽑자는건데 이 역시 불가한 이유는 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각 정당운영부터 민주화하고 일반시민들의 정당활동이 대중화 되지 않으면 지들끼리 뽑은 내치총리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은 대중들에게 문제될거라봅니다.
17/03/13 15:36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과 그 밑의 보좌진들, 한 통속의 여당 의원들의 잘못된 행위가
지금의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커녕 대통령 제도의 잘못으로 몰고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침이라도 뱉고 싶어지네요.
17/03/13 15:36
자기들끼리 개헌안도 협의가 아직 안 되고. 국민이 개헌에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뭔 헛소리를 하고 난리지...
17/03/13 15:40
저러다 개헌투표지면 뒷감당 안될텐데 왜 저러는지 원...
유시민이 말 한거처럼 질때 잘 져야되는데 지금 보니까 잘지긴 커녕 폐족 당하지만 않으면 다행일듯
17/03/13 15:49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끝장났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친박 세력이 공고하고 현재도 94석이나 보유한 초거대정당이니 ..... 적어도 다음 21대 총선까지 3년 동안은 생명줄 유지한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17/03/13 15:45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985&board_cd=INDX_001
통계표명 : 주요 기관별 신뢰도 국회 26.4 청와대 5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해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6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 49.3%, 중앙정부 43.8%이며 국회가 26.4%로 가장 낮다. 팩트
17/03/13 15:56
대통령 권한 줄이는거 좋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무슨 권한을 내려놓을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국민의 국회의원 신뢰도가 최악아닙니까? 뭐 잘났다고 저러는지... 자기들 특권이나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네요.
17/03/13 16:03
구닥다리 K리그라니.. 광역어그로 덜덜하네요.
대통령제:K리그, 분권형 대통령제: 월드컵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나요? 크크크크
17/03/13 16:12
K리그 대통령이 뭐죠? K리그 총재도 아니고 K리그 대통령????
그리고 K리그랑 개헌이랑 뭔 상관이 있는거지. 개소리도 참신하게 하네요;;
17/03/13 16:42
17/03/13 17:06
K리그는, 축구는 보시나요?
어제 파면된 피의자 신분 대통령의 환한 귀환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 많이들 하시네요.
17/03/13 18:22
대체 케이리그는 왜...?? 안 그래도 케이리그 은근히 찬밥 취급 당하는 일 많은데 종종 경기 챙겨보는 팬 입장으로서는 진짜 짜증나는 발언이네요.
17/03/14 08:09
제가 국축 20년 정도 팬질 했는데 작년 전북 사태 후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참 좋더군요. 그런데 이 인간 때문에 다시 팬질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성질 뻗쳐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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