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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4 14:51
지역구 득표결과 합계까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 이번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번에 득 봤다고 한방에 입장을 바꾸진 못할테니 정말 이제는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강화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 안할테니 어렵겠구요(연동형 도입하는 순간 실질적인 지역구의석 감소). 결선투표제는 의원 개개인들 반대는 비례대표 강화보다 적을 겁니다.
16/04/14 15:20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극대화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었다는 점은 그 결과물일 뿐이고, 핵심은 미운 사람 낙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국회에서 변희재급 인물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6/04/14 15:23
지금 국회의원중에 변희재급이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각자 하나둘씩, 여러명 있다한들 국회가 무너지지 않죠. 한명의 국회의원이 구더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16/04/14 15:20
국민당과 딜해서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누리가 테러방지법 처리했던 것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표결하면 되죠. 그대로 당하는 걸 꼭 보고 싶네요.
16/04/14 15:30
그럼 새누리 필리버스터 진짜합니다.
모든 욕을 먹더라도 어차피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있어서 인간의 경지를 극으로 까지 다듬은 집단이라 아무 꺼리김없이 해댈테지만 새누리 필리버스터 20시간이라는 해괴한 꼴을 보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16/04/14 15:30
일단 총선은 차치하고라도 대선결선투표제는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개헌사항 아니라고하지만.. 개헌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더군요. 쉽진 않을겁니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심지어 대선 동률(!)이 났을때조차도 국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어찌 저거 놔두고 그냥 법만 바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좀 어색하긴 하죠. 특히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법률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항은 헌법에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같은 주요 사항을 법률로만 규정하기 좀 애매하죠.
16/04/14 14:25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장단점이 혼재하기 때문에... 물론 소선거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선투표는 꼭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연대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16/04/14 14:28
동의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은 개선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일 뿐이죠. 양당 체제를 반대한다면 정당명부제로 가야죠.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선관위가 제안했던 제도였으니 명분도 든든하구요.
16/04/14 15:07
제가 안철수 지지자라면 할말이 없겠지만 아니니까 할말 있는데요?
안철수가 했으니 우리도 한다라는 자세라면 뭐 이해 못 할 것도 없네요. 양측 수준은 잘 알겠습니다.
16/04/14 15:19
수북청년단님한테 할말 있냐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은 저런 조롱 받아도 할말 없을거라고 한 말입니다.
댓글을 무조건 공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16/04/14 15:25
몽유도원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다셨으니까요.
무조건 공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달라하셨습니다만,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다신 것 같습니다.
16/04/14 14:27
야. 결선투표제. 이거 괜찮네요. 이거 맞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각 후보내서 상위 2명이 다시 투표하는거?
16/04/14 14:28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를 엄청 강화한 소선구제) 가 가장 좋다고 보는데 사실 직관적인건 결선투표제죠. 엠겜 더블 엘리미네이션과 온겜 토너먼트의 차이랄까...비유가 맞진 않지만...
그런데 결선투표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16/04/14 14:28
사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소선거구제 덕을 많이 본 김에 결선 투표제 만들자고 해도 비겁해보이지 않을때 결선투표제를 국민의당이랑 만들어내는것도 멋있을거같습니다.
16/04/14 14:34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혐오하는 현 정치체계에선 정당명부제 못할겁니다. 그나마 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 같아 보기 좋군요
또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설명 들으면 유권자들 난리납니다. 실제로야 어쨌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은 돈먹는 하마인데 그걸 늘리는 제도를 도입한다라... 뭐 총선에서 발릴 생각이라면 해도 되겠죠
16/04/14 14:36
이런 추세라면 굳이 소선거구제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대선거구의 단점도 만만치 않아서요. 최소한 대선 결선투표제는 만들어야 할 텐데.. 이건 여당과 청와대에서 무조건 반대할 거라서.. 거부권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6/04/14 14:38
콘크리트만 가지고도 대통령을 만들수 있는 새누리가 절대 반대 할테고 안철수가 3후보인데 이걸 왜 하자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물론 하면 좋지요
16/04/14 14:42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만 봐도 강원도에는 5개지역이 하나로 묶이질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 유권자는 표값이 제값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제도개선을 해도 뭐든 될 거 같은데... 당장 정수 늘리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라서... 결선투표는 찬성입니다. 단일화니 전략적 투표니 가지고 치고박고 할 시간을 없에야 정책선거가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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