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4/05 01:40
저희 지역구 국민의 당 공보물을 보니 말도 안나오던데.... 요약하면 [그냥 잘하겠습니다. ]
더민주 분은 부산더민주답게 안 될거 알면서도 뭐가 잘못되었고 뭘 조사하고 뭘 고치고해서 어떻게든 하겠다 식으로 나오는데 국민의 당은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선 무소속 아저씨랑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안그래도 새누리아저씨가 맘에 안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16/04/05 01:55
저희 지역구는 근데 더민주 약우세지역인데
공보물 읽어보니 더민주후보가 그냥 잘하겠습니다 수준이더라고요 새누리 후보쪽 공보물이 더 꼼꼼하고 뚜렷해 보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해온일과 한일을 동별로 세세하게.... 물론 그걸 진짜 할건가는 또 다음이야기겠지만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6/04/05 02:18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끼워놓기를 보면.. 모 정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프레임 짜는 것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크크
순수하게 노동권을 위해 싸워줬으면 하는데 그러기가 쉽진않겠죠?
16/04/05 02:36
순수하게 노동권을 위해 싸운다 라는명제가 일단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수 있는가 이전의 문제죠. 이는 순수한 노동권이 정의불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시장이나 경제만큼이나 사회 내부에 긴밀하게 포괄되고 엮여있는 영역이며, 권리라는 물건 역시 정치체계등 다양한 체계의 상호작용하에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노동권 자체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 물건이라 그 순수한 형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6/04/05 02:10
알바노조가 보는 입장이 있다지만
각 커뮤니티마다 퍼와 있던데 알바노조가 생각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이걸 쓰는 이유는 뭐죠? 최저임금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새누리당도 공수표인 것 같고 나머지 야당은 우리가 집권할 가능성이 없으니 내지는 일단 표에는 도움이 되니 지른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안철수는 왜 까는 거죠? 하긴 낙선운동중에는 환경론자가 끼어드니 강원도의 경우에는 거의 전멸급이더구만
16/04/05 02:32
낙선운동이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환경론자 양반들이라고 못하란 법은 없죠. (환경론자 양반들 입장에서 개발사업 하자는 양반들에게 좋은 소리를 한다면 그쪽이 더 이상합니다...) 알바노조 입장에서 안철수'만'까인다면 모를까, 새누리당양반도 공약을 토해내는 영역에서 별 공약을 보여주지 않는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안철수'도'까는 형태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바노조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산별노조고, 근로조건향상을 위한 접근을 하는 것이니까요.
16/04/05 02:41
최저임금 1만은 진짜... 가능성도 없는 뻥공약 같습니다.
그걸 동의 안했다고 알바5적으로 모는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것 같네요.
16/04/05 09:33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까지라면 그리 불가능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원 주장하면 재계에서 극구 반대해서 결국 8-9000원 될 것 알기 때문에...
16/04/05 02:47
사이트도 들어가봤는데 야당을 대상으로 만원연대를 제안한 알바노조의 요구에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임금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저희 당은 공정노동과 적정임금 도입으로 사회적 격차를 적은 비용으로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하고 오히려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보는데 1. 만원을 보장하지 않고 2. 기존 새누리당의 워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이유로 해당 정당의 당대표를 알바 5적에 넣는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의 상의 립서비스도 안 했으니 괘씸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이익단체에서 비슷한 요구를 했을 때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맞춰주기 마련인데 단호하게 입장밝힌 국민의당측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16/04/05 03:09
최저임금 만원같은 헛소리를 솔직하게 거부한 당은 국민의당밖에 없네요.
최저임금 상승이 절대선도 아닐뿐더러 알바 못지않게 힘든 영세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최저임금 만원같은건 진짜 헛소리죠. 최저임금 만원되면 영세자영업자들 다 파산하란 소리인지.. 차라리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같은걸 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6/04/05 03:47
흔히 보도되는 영세자영업자는 통계조사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양반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올라간다고 파산하는 분들이 아니죠... 전체자영업자 560만여명(2015년) 중에서 397만여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입니다. 나머지 160만명 정도가 유급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죠.
16/04/06 00:29
지금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권 외부에 있습니다.
실제 고용원이 없던, '통계상 잡히는 고용원이' 없던간에요. 근로장려세제와 기본소득은 병행해서 추진할 문제이지 그중 한가지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 정책개혁을 위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기본소득쪽은 .... 한 상황입니다.) 현금없는 세상이 되면 전자쪽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강화될 듯 합니다. 소득파악역량이 늘어날 필요도 있고요. 기본소득은 최저임금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시급 이하지급에 대해서 근로자양반이 응할 이유를 없에는 형태니까요. 실업부조 형태의 개입도 가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고려하면 언젠가는 만원 이상이 될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상 공약은 '시점'에 관한 것이고요. 보완이나 대안을 통해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4/06 02:27
최저임금도 버거워서 알바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급가족종사자가 없으면 못 버티고 망할텐데 이게 왜 영향권 밖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이 언젠가는 만원이 되겠지만 지금의 인상폭은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합니다.
16/04/06 14:39
만원으로 올렸을 때를 이야기 하니까요.
말씀하신 바에 기초해서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영세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없이 '고용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영향권외부에 있죠.
16/04/06 19:03
영향권외부에 있는게 아니라 지금의 최저임금만으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는거죠.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렸을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수 없고 알바를 써야만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수 있다는거죠. 망해도 싸다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치면 본인들도 마찬가지라는걸 알아야 됩니다.
16/04/06 21:15
인상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중 일부가 무급가족종사자에 의존하게 되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양반들은 최저임금인상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이 아닙니다. 그중 일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데, 양쪽 모두 현 시점까지는 상당히 허술한 자료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고용인 양반들은 최저임금영향률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양반들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양반들에 대한 자료는 부족합니다. 4대보험사각지대와 관련 고용원/고용주간 담합등으로 인해 고용현황 파악이 어렵고, 산별노조도 없어서 표준적인 단체협약도 없고, 단체협약 적용율이 낮아서 근로계약조건파악도 어렵고, 비용상승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영업자 소득/자산파악도 부족하니까요. 최저임금 인상효과 산정과정에 써먹을 자료가 부족해서 현재 인상수준 혹은 양방의 요구에 대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인상공약이 걸리는 이유는 최저임금 적용자양반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최저임금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6/04/05 10:24
최저임금이 만원이라는 얘기를 헛소리로 치부 하시다니..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줘서 망할정도면 망해야죠 시장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하라는건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하네요
16/04/05 10:37
그건 알바생 시급으로 최저 1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얘기죠. 알바생 시급 만원주면 망할 곳이라는 사실이 그 가게는 당연히 망해야하는 당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논리면 최저임금 한 5만원으로 올리고 망할 곳은 어짜피 망할 곳이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도 가능한가요?
16/04/05 11:47
한국은 OECD에서 대기업 고용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OECD에서 대기업 고용 비중이 1, 3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2위는 영국, 4위는 핀란드)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많을 수록 임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16/04/05 12:19
시장경쟁력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도태되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왜 똑같이 시장경쟁력 없는 알바생들은 시급을 만원씩이나 받아가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든 싫든 시장경제 체제에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바가 시급 만원만큼의 생산성을 내지는 않지요. 생산성이 높은 질좋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주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무작정 최저임금만 높이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에도 썼지만 최저임금 만원같은걸 하느니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본소득같은걸 시행하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16/04/05 12:25
생산성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생산성 없는 직원은 짤리는게 시장원리 아닌가요? 그리고 당장 하루아침에 만원으로 올리는게 아니라 2020년 까지 순차적으로 올리자는게 공약아닙니까. 4년 후에도 한시간 일한 돈으로 밥한끼 겨우 사먹을 정도는 참담하죠
16/04/05 12:39
님말대로 생산성 없는 기업은 도태되는데 왜 생산성 없는 알바는 만원씩 받아가냐 이거죠.
님 말의 모순이 뭔지를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아까 말 못했는데 최저임금 만원까지 올라가면 실업률이 올라가서 알바 구하기도 엄청 힘들어질겁니다. 게다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생산성의 증가에 비하면 인위적으로 엄청난 임금상승을 시키는 셈이고 그런 정책을 써서 볼 사회적이득이 얼마나 있냐는거죠.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최대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소득을 차상위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제도라는겁니다. 최저임금은 절대선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16/04/05 12:51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듯 하네요.
알바로 분류되는 일 자체가 거의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시급 만원의 생산성보다 훨씬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게 시장경제에서의 현실일뿐이라는거죠. 최저임금의 여러가지 단점과 최저시급이 만원이 된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파장과 갈등을 생각하면 다른 재분배정책을 쓰는게 훨씬 낫다는겁니다.
16/04/06 14:38
생산성은 노동자 양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부가가치 산업이라 시급 만원의 생산성보다 낮다는 말은 '직원'의 생산성이 시급 만원에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16/04/06 19:00
소독용 에탄올님 말대로 100%를 의미하는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의 기본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저부가가치라면 이것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낮은 가치를 가질수밖에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편의점이나 피시방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경제학적으로 높은 값을 받을수는 없는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로서 투입되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와 존엄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건 맞다고 보지만 그걸 시장이 감당해낼수 없는 정도의 상승률로 계속 올리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받는 알바생들만큼 무급가족종사자로 버텨야하는 영세자영업자들도 힘드니까요.
16/04/06 21:06
퐁퐁 님//
투하자원대비 평가가치가 낮아서 그것을 나눠먹는 사람들의 '몫'이 적다는 것이지,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편의점이나 피시방이 제공하는 재화가 경제학적으로 높은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종사하는 행위자들이 나눠받는 '몫'이 작아지는 형태죠. 이 행위자에는 '노동자'양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일단 영세자영업자 관련해서 재무영역 등에서 관련 통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문제화 하기 위해서라도요. 이건 최저임금 관련 개입하고 병행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타협이 나오려면 타협을 위해 써먹을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16/04/05 03:39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8.1%였고 처음으로 6,000원대를 돌파했는데, 이게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최경환씨 입장에선 최저임금 올려서 내수 활성화 해야된다고 언론플레이도 했고 본인 포지션상에선 나름 총선 의식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 같은데(물론 노동계에서 그렇게 생각해줄 리는 없지만) 무려 5적에 들어간건 좀 억울하겠네요.
16/04/05 04:30
말씀이 조금 이상하네요....
'음으로 6,000원대를 돌파했는데'...우리나라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화폐값은 오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 6년 값만 비교하나요? ...그리고.. '나름 총선 의식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 '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잘했다는 건가요? ...
16/04/05 04:38
숫자 부분은 그냥 사실관계를 얘기한 건데요.
6,000원 처음으로 넘긴거 맞고, 2009년 이후 제일 높은 인상률인것도 맞고요. 님 리플이야말로 이상한게 산업혁명이랑 화폐값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16/04/05 09:15
6,000원 처음으로 넘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최저임금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도 아니고 앞으로 7,000원 8,000원 계속 오를텐데 그 때마다 7,000원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8,000원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라는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거죠.
그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8.1%면 현재의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인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높으냐 낮으냐 판단하는 건 개인 성향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만큼은 최경환이 못했다고 얘기하는건 어불성설인 것 같네요.
16/04/05 05:28
다음 해에 바로 올리겠다는게 아닌 이상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 왜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군요... 4년간 6000원에서 9000원이면 커보이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최저 임금이 50% 정도 올랐습니다.
16/04/05 05:40
참여정부때도 13.5%씩 올린 적은 없었고요,
매년 경제 상황도 다르고 고용주들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숫자를 정해놓고 무작정 올리겠다는게 별로 바람직한 공약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16/04/05 06:13
우선 최근 8년 동안의 인상률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참여 정부 때보다 더 올려야 할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고요. 목표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숫자 정해 놓고 올리는 중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양해를 구하고 목표치를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목표치가 없어야만 한다는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16/04/05 06:23
공약에 대한 글인데 말을 목표치로 바꾸셨네요.
그런 식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바꾸는 수법이죠. 이명박, 박근혜가 지키지 않은 수많은 공약도 약속이 아니라 목표치가 그거였던 거고 상황이 아니면 양해를 구하면 되는거겠죠. 등록금 반값 안되면 어떻습니까? 목표치가 반값이면 되는거죠.
16/04/05 06:42
그렇게 비꼬셔봐야 별 의미 없구요... 토론이나 설득이 목표라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공약과 목표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16/04/05 06:54
그러면 그냥 최저임금 이만원 가시죠. 높을수록 좋은게 아니라면 사람에 따라 그리고 현실인식에 따라 현실성은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목표로서 부정하지 않음에도 반알바적이다? 그냥 웃길뿐이죠.
16/04/05 07:19
9000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20000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다다익선이라고 했나요... 이명박 시절 물가 상승률만도 못하게 올랐던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16/04/05 07:44
맥락 파악 안하시나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다익선이 아니고서야 정도의 문제이고 사람마다 현실성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죠. sl님한테는 헛소리로 안느껴지니 국민의당이 이상한거고 누군가한텐 헛소리라고 느껴지니 국민의당 지지하는 것이고요. 님이 헛소리라고 안느껴진다고 남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말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16/04/05 08:35
직장인이면서 와이프가 자영업을 해서 알바비 부담이 정말 장난 아니죠.
최저시급이 올라야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르면 이것 나름대로 자영업자는 부담이 크겠구나 하는거라.. 뭐 알바비도 못벌정도면서 자영업 하지 말아야된다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불과 2천년대 초반 하루 시급 2천원 받으며 일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그때 2천 받고 어떻게 일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ㅠ_ㅠ
16/04/05 08:46
안철수 진짜 나쁘네요. 1만원 찬성했어야 안까였을텐데...! 찬성 안해서 까일 꺼리를 제공했네요. 야권이 다 같이 찬성했는데 혼자만 튀는 나쁜놈이네요!!!!!!! 그렇지만 국민의당 세부 입장 보니 최저 1만원 보다 미지급 문제나 구체적인 실현 방법등에 대해 생각하는 거 같은데 이걸 알바 5적으로 묶는 건 너무 크게 보는건 아닌지...
16/04/05 08:51
'안철수가 저기 낄만한가'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할것 같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시급1만원에 대해 고려해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닐테니까요. 최저임금 지키기 '싫어하는', 지키고 싶어하지'않는' 곳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16/04/05 09:23
명색이 알바노조인데 최저임금에 인상에 대한 반대적/소극적 움직임에 대해 저런 식으로 깔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국민이 같이 까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이야 젊은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알바친화적(?)이기 때문에 저기에 포함되면 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저기 명단에 껴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소신있게 일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거죠. 안철수가 저기에 껴서 까이는걸 너무한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찬반여부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저기 끼는게 안철수는 음. 오히려 잘됐군. 할 수도 있어요.
16/04/05 09:38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05083203349
[신율의출발새아침] 조원동 "최저임금 9천원 오보, 9천원까지 올라가는 효과 내겠다는 것" 새누리껀 오보랍니다. 그런 기분만 내주겟다고 하네요.
16/04/05 09:54
알바노조 주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현재 노조 운영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 되죠. 이런 주장 할 만한 분들입니다.
만약 알바 분들이 운영하셨다면 현재의 최저 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많은 사업장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정도로 주제를 잡겠죠.
16/04/06 01:02
우선순위 문제겠죠.
애초에 일바노조가 처음 생겼을 때는 업주의 부당한 대우(근무시간 내내 서 있게 하던지, 성추행을 하던지 등)가 이슈였어요. 최저임금은 알바 보다는 비정규직의 최대 이슈죠.
16/04/06 14:55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바는 처우가 최고 순위고, 비정규직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느냐가 최고 순위일 수 밖에 없지요.
알바를 비정규직으로 넣는다면, 알바 비정규직 모두 노동자로 넣을 수도 있죠. 알바노조를 따로 만든 이유는 알바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알바노조 홈페이지의 단체소개만 봐도 떼인 돈, 갑자기 일을 못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생겨난 단체에요. 그런데, 2012년 청소노동운동가 김순자님이 대표로 취임하고 알바연대로 바꾸고 비정규직과 스텐스를 맞추면서 시급 1만원 슬로건을 발표한거죠. 애초에 시급 1만원은 알바노조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16/04/06 21:21
아르바이트가 생계가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은 위험한 단정입니다.
또한 알바와 비정규직은 구분하기 어려운 범주입니다. 애초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종사상지위가 비정규직이기도 하고요. 알바노조를 따로 만든 이유는 개별 소규모 사업장에 파편화된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노동자 양반들이 교섭자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하는 양반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별노조'형태로 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노조로서 그 교섭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일이고, '처우'의 대상이 되는 이 근로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임금입니다.
16/04/05 12:20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05094844819
9000원 으로 올리겠다는게 아니라 9000원으로 올라간 느낌을 주겠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새누리 클라스 오지구요
16/04/05 13:41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노동시장개입입니다. 시장개입해놓고 근데 감당 못하는 비실비실한 놈들은 시장논리에 따라 문닫아라?
아이고..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집니다... 뭐 어차피 실행할 힘이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16/04/06 00:25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도 굴러가고 있긴 합니다.
포괄범위 문제랑 한국의 고질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부족(...) 문제가 있지만요.
|
||||||||||